무고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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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30

  • @최성래-f8l
    @최성래-f8l 4 місяці тому +1

    경찰서에가서 전혀모르는 여성에게 황당하게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며 경찰서에 와보래요 정신없는 할아버지가 뜻밖에 무슨 날벼락이야 정보노출로 보이스피당했다"속초경찰서에서 진술

  • @김봄-c6j
    @김봄-c6j 7 місяців тому +8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양이 많아지고 재판도 늦어지고, 사회의 악이네요 😢

  • @victorysuccesssuccess
    @victorysuccesssuccess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고소를 한 사람들은 결국 변호사들에게는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ㅎㅎㅎㅎㅎ

  • @전혜숙-v6o
    @전혜숙-v6o 2 місяці тому +1

    유흥주점에 성매매신고해 룸마다 들어가 신분증확인하고다니니 손님이 오나요

  • @7GOMKgdragon1234
    @7GOMKgdragon1234 4 роки тому +1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 @user-88y9v
    @user-88y9v 6 місяців тому +4

    고소인이 타박상을 스스로 냈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폭행을 않했는데 타박상 진단이 나왔기 때문 입니다

  • @jhnk6524
    @jhnk6524 Рік тому +7

    저는 피고소인인데 형사님이 조서쓸때 무고죄검토 바란다고 자필로 쓰라고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긴하네요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해서 걱정이지만 이제 공은 건너갔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Рік тому +4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jhnk6524
      @jhnk6524 Рік тому +1

      ​@@Safety_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 @윤희-b5x
    @윤희-b5x Рік тому

    정말 강의가 쏘들어옵니다

  • @100ariari
    @100ariari Рік тому +4

    인녕하세요 얼마전 10년이상 알고지낸 지인과 관계를 하였습니다. 강요에 의해 한게 아닌 합의하에 한것인데 몇일후 상대방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새벽에 남자친구와 아는 남성 그리고 본인 3명이 찾아와 이건 성추행이 아닌 강간이다 라고하며 겁을주고 합의금 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요구. 없다고하니 천만원요구 없다하니 500만원요구..강압적으로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100만원이라도 안주면 집에 안갈거다 라고하며 밖에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상황이 무서워서 140만원을 입금하였네요 이부분도 혹시 공갈죄로 신고하여도 좋을가요??추가로 무고죄까지 신고 가능할가요?

    • @블루달팽이
      @블루달팽이 Рік тому +1

      그냥 그거주고끝내세요
      더 요구하면 협박죄로 신고하시죠

    • @100ariari
      @100ariari Рік тому +1

      @@블루달팽이 고소장 제출해서 조만간 경찰조사 받을 예정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kingster7645
    @kingster7645 4 роки тому +4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 @2tv167
    @2tv167 4 місяці тому

    음주운전도 아닌게 뒤에서 따라와 앞에 막아서서 음주운전이죠. 아니요. 대답/ 집에 올라가려고하는데 마아서서 못가계하고. 집에 간다고 상대방을 미니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함. 억울해서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장인식-t4f
    @장인식-t4f Рік тому

    이번에 큰 도움됐읍니다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10 місяців тому

    수감생활 대신 해쥬고 돈 받고 그러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범죄자 대신에 1년 살아주고 1억 받고 이러는거요.. ㅠㅠ 얼마 전에 400만원 사기당해서 든 생각이얘요 ㅜ

  • @강규열-j1q
    @강규열-j1q Рік тому +1

    객과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을 말하는것 인가요

  • @달구래요
    @달구래요 2 місяці тому

    새벽에 제가 술집에서 술이좀만취해서 그안에 술마시러 왔다가 나온손님하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술이좀 많이취하다보니 순간 기억이약간끈겼는데 맞은줄알고 폭행으로 신고를했습니다 폭행을 당한건아니지만 위협은 느낀거로 기억하고있구요
    그래서 출동한경찰이 사실이 아니라서 허위신고라고 경범죄로 즉결심판을 받으러가라고 통지서종이를 줬는데요
    궁금한부분은 제가 오인해서 신고한게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즉결심판으로 처벌을 받고나서 또 무고죄로 처벌은 못받는건가요?

  • @그대-d3c
    @그대-d3c 9 місяців тому

    Cctv가 없는 사각에서 폭행시비로 1:1시 바로 1미터이내 연고아예없는 제3자(목격자+증인서줌) 이 증언해주면 이게 효력이 큰가요?

  • @Parkuia
    @Parkuia 8 місяців тому

    피고소인이 홍길동한테 "개홍길동 니나잘해"라고 채팅쳐서 홍길동이 모욕죄로고소했는데 무혐의가나왔습니다. 피고소인이 홍길동을무고죄로고소했는데 홍길동은 처벌받나요?

  • @user-qu5dz4ed8v
    @user-qu5dz4ed8v Рік тому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조사받을때 고소장을 다시제출하는게 가능할까요? 내용은 거의 같겟지만 내용을 고소장과 고소인 의견서로 분리해서 제출하고 싶어서요..

  • @체리-k9b
    @체리-k9b 4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게있는데요.... 무고죄 문자로 애기하다가오해생겼을때 무고죄성립되나요? 욕도안했고 작업장피해밨다고 일하라고하고 안그럼경찰서가자고하던데..

  • @게일나이팅-b3l
    @게일나이팅-b3l Рік тому +2

    선생님 상담하고싶은대요 사무실위치 연락처좀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Рік тому

      지안법률사무소 교대역 10번출구에 위치합니다.
      open.kakao.com/o/sSyMf86e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 @maru6838
    @maru6838 4 роки тому +4

    제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범죄인정안됨)으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 @IslandSoundBgm
    @IslandSoundBgm 4 роки тому +1

    잘 봤습니다!

  • @golflessonmaster
    @golflessonmaster Рік тому

    공무원들 일하기 싫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