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할 때 전차인이 놓치면 안되는 중요사항! 전차인은 잘못이 없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전대차계약,, 확실하게 대비할 방법은? 임대차계약과 차이

[@냔나룰루]

와 이해가 쏙쏙! ,,,;!!

[@day-cd8fd]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차인으로 전대차계약하게될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가 있으면 전차인인 저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걸까요?아니면 임대인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될까요?

[@cshlawyer]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통은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도 받아놓으셔야 안전할 것입니다

[@day-cd8fd]

@@cshlawyer 상황이 땅주인이 땅은 빌려주어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주는대신 7년간 임대차를 할 수 있게 해준상황인데요 그런경우도 저와 전대인간의 전대차계약서에 땅주인인 임대인 동의서가 있는것이 안전하겠지요?

[@cshlawyer]

@@day-cd8fd 네

[@day-cd8fd]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최혁환-t9x]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인동의하에 전대차계약한 전차인인데요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못하는 경우에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cshlawyer]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은행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Mysan07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임대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출입구는 하나지만 여러개 구역(사무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와이프가 사무실 일부를 전대차 계약으로 2개 이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많이들 하는 공유오피스 입니다.
이 때 여러 업체들의 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설렘-f3z]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릴수 있을까요..? 현재 혼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추가로 되어 계약 기간 도래 전 급하게 집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전세가도 내리고 비선호하여 집이 빠지질 않는데 이 때 혹시 제가 월세 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그 후 전출을 하여도 제 대항권이 유지 되는것이 맞는지요? 어떻게든 임대주택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 대항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 이것 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 ㅠㅠㅠㅠ

[@cshlawyer]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대차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며,
어떠한 경위로든 전출을 하게 된다면 대항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전대차는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조기종료한 후(조기종료에 양쪽 다 동의했다는 증거는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싶으면 집에 임차권등기를 걸고 전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설렘-f3z]

아..그래도 대항력을 잃는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