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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크지않다‘[영상 클릭]ua-cam.com/video/CK4wQQPh6O4/v-deo.html
저는 이미 영상을 두번 정독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강의 감사합니당❤❤
최고😊
굿
참 행정법이란 게 답은 3번이긴한데 정답인 3번도 틀린 지문인 것처럼 말을 꾸며 놨다는 게 킹 받습니다....😅
3번은 소익이 없어보이는데 맞나요?인가처분을 다퉈서 제거하더라도 기본행위를 다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바, 소구할 소의이익이 없다!조합설립인가 쪽 등 도정법에서 많이 본 판례네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3번처럼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하고, 이 경우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생님 혹시 사립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사립대학교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사립전부 공개
'행정법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크지않다‘
[영상 클릭]
ua-cam.com/video/CK4wQQPh6O4/v-deo.html
저는 이미 영상을 두번 정독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강의 감사합니당❤❤
최고😊
굿
참 행정법이란 게 답은 3번이긴한데 정답인 3번도 틀린 지문인 것처럼 말을 꾸며 놨다는 게 킹 받습니다....😅
3번은 소익이 없어보이는데 맞나요?
인가처분을 다퉈서 제거하더라도 기본행위를 다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바, 소구할 소의이익이 없다!
조합설립인가 쪽 등 도정법에서 많이 본 판례네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3번처럼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하고, 이 경우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생님 혹시 사립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사립대학교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사립전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