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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집앞에 버려두고왔다가 경찰신고되어 자전거를 찾아서 경찰서에 인계하고왔는데 이런경우도 자전거 인계했지만 따로 합의를 해야되나요?
해당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경우 얼마든지 처벌과 처분을 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소년범죄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법무법인 고운 : 1566-0456)
잘하시네요~
저는대전교도소에서다시대전소년원수용되엇요근대그때외간는지몰라요그거을알아볼수있을까요지금70세입니다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집앞에 버려두고왔다가 경찰신고되어 자전거를 찾아서 경찰서에 인계하고왔는데 이런경우도 자전거 인계했지만 따로 합의를 해야되나요?
해당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경우 얼마든지 처벌과 처분을 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소년범죄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고운 : 156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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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대전교도소에서다시대전소년원수용되엇요근대그때외간는지몰라요그거을알아볼수있을까요지금70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