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4만 원 내세요”…날짜를 보니 2021년? [잇슈 키워드] / KBS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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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вер 2024
- 다음 키워드 볼까요,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3년 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무더기로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얼마 전 받았다는 고지서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 날짜를 보니 2021년 11월 13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받았다는 고지서도 볼까요.
2021년 5월에 위반한 내용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체납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2020년 7월부터 약 3년 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 7천여 장을 발송했는데, 부과 금액이 14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시민은 "2년 넘게 묵혀둔 과태료를 이제 와 꺼내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시가 업무 태만으로 일하지 않은걸 왜 시민에게 전가하느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가 많은 데다 일손이 부족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둘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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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과태료 #고지서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고는
윤석열이 세금 모자른다고 서민들 피땀흘린 돈을 갈취하는구나.
세금 으로 월급받고 일안한거 티내나? 공무원 자격박탈 그대의 마지막 업무였소 스바라시
이건 너네 공무원들이 일 안한거, 왜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 하냐? 그러고, 녹봉 받을 자격이 되냐?
해명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네ㅡㅡ
나라에 돈이 없으니 이 지랄 하는거지~ 내년에 세수가 몇십조가 빵구라는데... 나라를 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그런데도 되도 않는 엑스포 유치 하겠다고 갖다 쓴돈이 대체 얼마야...
일안해놓고 시민한테 덤탱이씌우네 ㅋㅋㅋ적반하장이네 ㅋㅋ
일좀해라..일좀...
연말에 얼마나 해쳐먹을려고 돈을 걷고 있냐
업무 태만이고 뭐고 처 낼건 내고 지럴을 하자~!
뭐가 잘났다고 개 거품 물고 헛소리 하는데...
세금이떨어질때로 떨어졌네 떨어진 세금 서민에게서 충당해야지
그럼 세금도 5년 1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나 찾아가지 왜 ?? 세금채납도 단속딱지도 범법행위 벌금도 2년 5년 10년 후에나 찾아가지?? 누군 인략 있어서 직장에서 주거빠져리 일하나?? 말도 안되는 소리ㅡ하는 저ㅜ공무원. 누구 머리에서ㅜ나온건지 싹좀 자르고 갑시다
어디냐? 어디 중국아니냐? K대한민국처럼 행정력 좋은나라에서 그럴리가 없지~
몇년씩 묵혔다 보낸다구? 일하기 싫은 놈 집에 보내라
ㅋㅋㅋ 시장 잘뽑아라ㅋㅋ
3년이 다되가는 시점에 일손 부족이란 핑계가 말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시 열심히 준비해서 공무원 돼서 핑계라고 생각한게 일손 부족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기엽네
정부도 바쁜데 니들급여도 2년밀렸니? 저 자치단쳬 문제네
3년치.... 세금부족하니. 진짜 최악이네. 그런데.... 진주는 이해한다 저긴 당해야지 니들이 뽑았잖어 진주시 일 잘하네~ 칭찬해
공무원들
일처리개판
매일매일
해야하는일을
3년씩이나
놀고먹다니
입버릇처럼
하는소리
업무탓
지겨운
소리그만하고
놀고먹는직장
퇴사
알아보시길
과태료 내기 싫으면 첨부터 불법주정차를 하지말았어야지 누구는 호구라서 돈내고 주차장에 주차하냐ㅋㅋ
공무원들 답 없네 그레도 급여는 매달 받자나 공무원들아 니덜 급여도 내년에 받아가라
걍 내지마라 법적 강제성 없음
공무원 일손 딸린다는 말은 믿음이 안가는디...
ㅋㅋ 공무원 일안하넹
그냥 2년동안 그냥 그 일하는 공무원 공짜로 월급받아넹 미친 공무원들 책임을 국민에게 대단하네
고무원들어이가없다어가일이바쁘대얼급만지일을안했개지어처구니없다
나라에 돈이 없나보군 ㅎㅎㅎㅎㅎ
예전에 박근혜때도 과태로 순위 진주가 탑인걸로아는데.경찰들이 진주시에서 마지막 관문걸치고 중앙으로 넘어간더만.누구 정권때는 과태료 끊기만하고 누구 정권때 돈받는건가?동등하게 하십시요.여.야.나리들
당해봐야 욕나옴
돈이 쓰잘데기없는곳에 나갔으니 딴걸로 매꾼다는거밖에 안보임
요즘 세금 부족해 지방교부세 줄어드니
자체 충당하려니.. 만만한게 교통관련 수입이잖아...
그동안 표받으려고 민심 눈치보다 감췄는데... 세금 안들어와 부족하니 이런 일 생긴 것....
그래서 요즘은 교통법규 위반 하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21년은 전정권 아닌가요?
민심 눈치본거든가 아님 그때 행정처리를 잘못한거겠죠
지키시면 됩니다
헛소리 하지말구요
@@MilLiBBong 22년,23년은 현정권 아닌가요?
민심 눈치본거든가 아님 이때 행정처리를 잘못한거겠죠
@@죽창-j3j 그럼 위반한 21년은 뭐한건데요?
공무원들 일 안한다 다짤라
시효가 지나지 않았음 그 전까진 받을 수 있지 뭔 말이 많아. 꼬우면 불법주차를 하지 말았어야지ㅋㅋ
미친건가 세금 채울려고 하냐?
이 정도면 양아치집단들이네....
위반햇으면 10년전이라도 내야지 오래됐다고 내기싫다는건 뭐야
세금은 제척기간 만료 전 추징이라도하지 몇년 지난 과태료를 이제 고지서 발송하는건 첨보네
일손부족한데 2년전이라니 ㅋㅋ 얼마나 일을 안하는거냐
시간 되면 칼퇴 하지 쉴거 다시쉬지! 널거 다 놀지 ! 뭐만 하면 인력부족
잘못했음 내야지
뒤늦게 발부한 공무원도 조사를 해서 왜 뒤늦게 발부되었는지 조사후 조치 해라
3년이든 10년이든 무슨 상관? 위반한게 명백하잖아. 칭찬해줘야함. 경찰이 10년전 살인사건범인 잡는다고 욕먹어야함?
주정차 신호 위반 단속 장비가 오작동이 많아요. 억울한 생사람 잡는것이지요
5년 지나면 부과 못함
이게 말이야 방구여... 참 나 어이가 없내.....
잘라야지..... 제발 잘라라....
사실 증명해서 이의 제기 할 사람도 2년 이상 지난 걸 무슨 수로 이의 제기 하냐?
15년전 내가 초등학생일적 아부지 테라칸타실때 하셨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나한테 전화와서 어이가없어가지고 ㅋㅋㅋㅋ
차도 폐차한지오래고 한참지난일이고 말같은소릴해야지 ㅋㅋ 이미 납부했는데 전산처리안된건 아닌지 확인했냐고 15년이면 까마득한데 여태까먹고있다가 지금 난리냐고 헛소리하지말고 끊어라했는데 ㅋㅋㅋ
공무원 일처리 정신나갔네...
냈던건지 아닌지 확인가능함? 몇년전에 찍은걸 보내는데 어떻게 믿고 돈을보냄
역시 공직자 국회의원 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보네 나도 당함 저런걸로 한해 몇백억 챙기고
용산이전으로 1조원 들었다카드만 구석구석 훝는가 보넹.
진주시 일안한다 일안해
어떻게 해서든 윤통이 빵구나게 한 돈 세금으로 때울라고 용쓴다 용써
아니 10년치 20년치도 묵혀놨다가 국세 모자랄때
발송하면 되겠네.ㅡㅡ
칼퇴근 하시는 분들이니
얼마나 업무 하시는데 힘드실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전부다 꿀빠네..
일하기 싫음 그만둬라! 너희들말고도 일할사람 많다
나도 몇년전꺼왔던데 낸것같다라고하니 영수증 가져오라는데 그영수증이있겠냐
그동안 왜 안꺼냈냐
ㅋㅋㅋㅋㅋ이러고도 공무원들 월급 적다 할일 많다 하면서 신세 한탄 하는 꼴 보면 개탄스럽다니까 월급 더 낮춰라~~
과태료에 연체료가 포함되면 문제가 되지만 연체료가 포함 안되어 있다면 잘못은 잘못이니 당연히 납부해야죠 법을 어긴건 명백하니까요
몇년전거 인데 내라는건 아니다 진짜
이거 진짜 고쳐야 대는부분임 폐차한지 오래된 것도 날라오면 빨리개선해야되는 부분임
0:52 시가 업무태만으로 일하지 않은 걸 왜 시민에게 전가하느냐? 법규 위반한 새끼가 말 많네. 발송기한이 5년인데 3년 만에 발송한게 뭐가 어때서? 앞뒤 생략하고 들으면 엄한 사람한데 과태료 고지서가 오발송이 된건 줄 알겠다?
제때 보냈으면 연체료 물지를 않지요 업무 해태로 발생한 연체료로 세수 증가가 말이 되냐구요
@@huatuopienchpark816 0:13 과태료 고지서 상으로는 연체료가 안 붙고 2021년 당시의 위반금액으로 나왔네요. 설마 이런 거 보내면서 지네들 지연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적립된 연체료까지 붙여서 보냈겠어요? 그랬다면 진짜 뉴스감이죠.
법규 위반 안하는 사람 나와보라 하지 그럼? 애초에 깨끗한 사람 한명도 없음ㅋ 일처리 개판으로 한 시청 잘못을 욕해야되는 것 아님?
과태료 우편도 안왔고 그 사이 차도 팔았는데 차 팔때 채납 있으면 다 뜨는데 전산에 뜨지도 않고 팔고나서 1년 넘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날아왔음 구청까지 직접가서 따졌는데 결국은 내야 한다였음..
일처리 개판인건 사실임 지들이 누락시켜놓고..
주차위반은 내가 잘못 한게 맞으니 채납 붙은거 빼고 과태료 내고 치움..
기간내 납부안한거 다시 발송한거지 정부미들 원망말자 안낸게 잘못된거지
위반했으며 내라
직무해태니 담당 공무원 처벌받아야죠 덕분에 연체료 까지 무니 황당 억울하죠
월급루팡들 공무원들 낮시간에 사우나나갔겠지
업무가 많아?? 주5일제가 원망스럽지?? 말해 원래대로 하자고... 니들만 왜 항상 일이 많아? 일할 능력이 안되는거야??아님 그냥 노는거야??
제가 신규 때 전임자가 저런 식으로 과태료 안내보내고 꿍쳐두고 있다가 저한테 인수인계 하면서 제가 일을 못해서 과태료를 못내보내는 것처럼 화내고 그러더니 휴직을 들어가버렸는데요...알고보니 지가 몇천만원 어치 2년치를 안보낸 거였고 제가 이거 뭐냐고 항의 문자 보내니깐 ㅋㅋ신규가 선배 공무원한테 항의하는 애 들어왔다고 소문내서 저 진짜 그 소문 때문에 몇년간 고생함 ㅋㅋ근데 하극상으로 선배한테 항의한 것도 아니고 동창임 ㅋㅋ
저거 안내도 됩니다. 주차위반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 시일 지난건 효력이 없음.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이의신청해도 소용없습니다
고지서에서 쉰내가 풀풀나것네
일안한 공무원은 바로 짜르고 과태로는 내라..
세금으로 놀러나 다니니까 일처리가 늦지 ㅋㅋㅋㅋ
일처리 제대로 안한 공무원 vs 잘못해놓고 왜 과태료 내냐는 운전자의 자강두천
주차나 과속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은 위반도 하지 않은 신호 장비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억울한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오래되어 증명 항의할 방법이 없는것이 문제지요
@@huatuopienchpark816맞음 과속구간 70인데 70~75밟으면서 갔는데(이날 분명히 기억함)
110?밟았다고 고지서 날라옴ㅜㅠ
@@양지훈-k1e 기계 장비 오작동으로 이의신청해서 환급받는 돈도 엄청나답니다
주차는 는 처음찍힌후 5분뒤에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작동으로 찍힐일은 거의 없다봐야죠. 그리고 과속이 아니고 주정차 위반 뉴스입니다만. 주차. 시.군 과속은 경찰 업무입니다만....
채납을 안해도 그냥 넘어갈수있는 이런 헛점은 상당히 위험한데..
위반하고 2년넘게 과태료가 발생안했다니..이럴수도있구나.. 편법도 생길수있다.. 위험하네
불법 주정차 하지 마라.
특히나 정차금지지대, 길 가장자리 황색 복선, 적색 복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이다.
길 가장자리 황색 실선은 주정차금지구역.
공무원들은 계속 과태료 고지서 빠짐 없이 보내라.
단속 공무원도 절대 과태료 부과, 견인 게을리 하지 마라.
나라에서 삥뜯는거 같네 ㅋㅋ
2년이 지나서 과태료 발송을 하다니...
도대체 시청은 무엇을 하는 동네인가?
공무원들 맨날 힘들다 힘들다 하더니...힘든거 맞나? 직무태만을 시민에게 전가하다니...
시장을 교체하라
1:04 과태료체납분?
체납이라는 단어자체가 기한내에 지불하지 못했다는 인터넷으로 사전적인 검색만해도 나오는 뜻이자나
그런데 일이 많아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그 전에는 통지서를 보낸적이 있고?
다른건 몰라도 통지서를 보낸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보내놓고 체납이라고 하면 안되지
과태료는 소멸시효는 5년임. 문제될게 전혀 없음. 오히려 집행안하는게 직무유기이자 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장위반한거 3일지나서신고하면 오래되었다고 불수용하더니 ㅋㅋㅋㅋㅋ 답변도 1주일걸려야도착하고 ㅋㅋㅋㅋ
불법주정차 과태료중 포상금 1만원 걸어바라 죄다 휴대폰 들고 신고하기 바쁠거다
세금도 충족되고 거리도 클린해지고 나이많으신 어른분들도 신문고 신고 방법은 필수로 배우실거다
마실 다니면서 운동도 하시고 용돈도 버시고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 이라네. 아직 과태료 낼 수 있는 기간이니 얼른 내시길.
저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열번맥인다음 열번째에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첫번째에 보냈으면 거기 주차하면 안되는데구나 했읉텐데 주정차표지판도 안보이고 다른차들도 쭉댔고해서 주말이라 괜찮은줄 거의 일년되서 용지가 날아왔는데 자기들은 보냈다고 박박 우기는거예요~ 공무원도 거짓말을 해요 ~ 그런사람은 공무원 자격박탈해야된다고 봄
일처리 과정이 엉망인 공무원도 잘못했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당연 내야 되는거 아닌가?
주정차 신호위반 단속 기계 장비 오류가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실태... 그걸 보고 있었던 관리자는 뒷짐.... 국회와 비슷하군...
기존 담당공무원이 그동안 일안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바뀌고 감사적발 당해서 부랴부랴 3년치 보낸거 아닐까?
장난하나,,,시청! 뭐하는짓거리!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이것은 편의를
못봐드립니다! 뭉쳐서 소송하세요!😮
👤직무유기 한거지요?
이런 고지서는 보이스피싱놈들. 이. 보낼수도잇을까요?
세금없다고 업무외 0수당못받는다고하니 지워짜네 이때는 머리가좋아^^;;
1~2년 지난거 보내는 시청... 울 지역만 그런게 아니구나
체납분이라고 하네
그러면 운전자들이 지금까지 체납한거 아님?
일손이 없데 지금 널린게 광잉공급 공무원 엄청 많은데
일은 안했지 말 돌리네
변명이 맨날 인원부족
범죄자들이 당당하노
난 주차라인 똑바로 주차했는데 주차위반 딱지 날아왔다
상품권에서 찍혀있는 주차장소, 주차라인 다 깔끔했고
어느거 하나 실수한게 없다 이게 왜 나한테 날라왔냐고
전화해서 따지니깐 지들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과태료는 내지말라더라
상품권 날아오면 일단 따져라 요즘 개버러지들 일 ㅈ같이 하더라
이런것도 제보 가능하면 해준다 ㅈ같아서 상품권 그대로 보관중이다
말 된다
과태료 내라
그럼 지금음 업무가 없어 한가한가보네.
업무가 많대. 여기서 웃으면 되냐?
ㅋㅋ 제때 처리안한 공무원도 문제지만 ㅋㅋ 위반을 안한게 날라온것도 아니고 위반한걸 내라는데 그걸 뭐라하는 운전자 머리는 뭐!?
저건 약과지
난 05년도과태료가 제작년내라고함ㅎ
이건 항의하면 부과못하죠 소멸시효 5년지나서
10년된 소멸시효 완료된 채권도 위법 추심하고 있는곳이 진주시로 압니다
아무리 세수가 부족해도 위법추심은 민생해악 5대금융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절대로 국가가 나서서 위법추심을 저지르고 부추기면 안되겠죠
일개 공무원 면피를 위해 국민에게 혼란과 고충 분노를 유발하는 부당한 행정은
반드시 하급자가 아닌 상급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민생행정에 철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2년전에 내나 지금 내나 똑같은데 왜 화를 내지...? 뭐 순간 기분이 좀 나쁠수는 있는데, 없는 사실로 과태료 물린것도 아니고...
1. 면허가 있는데 불법주차인걸 모른다? 면허 반납해라
2. 상습적 불법주차 잘못은 명확함
3. 과태료는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보내면 문제없음
4. 과태료 고지서 일찍 보냈으면 불법주차 안했을거 아니냐?
1번 내용+ 과태료나 범칙금이 날라오지 않는다고 니가 한게 불법이 아닌게 아니다. 다 안잡는것 뿐
5. 공무원에 대한 누칼협의 카운터 알빠노 바로 과태료 통지서 폭탄 ㅋㅋ
난 몇개월 전에 거짓말 안하고 2012년도꺼가 날라왔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 ㅈㄴ황당
그래 3년간 뭔 일이 바쁘셨나
과태료를 2년이나 지나서 부과하는 것도 웃기지만...
2년이 지났다고 내야 할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의식도 좀 웃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