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뭔가 이상한 주차 위반 통지서 "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 KBS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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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경남 진주에 사는 직장인 서 모씨.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업무용 차를 회사 근처와 출장지에 세웠다가 단속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봤더니, 위반 날짜가 2021년, 무려 2년 6개월 전입니다.
[서○○/음성변조 : "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날짜를 봤는데, 지금 2년 전 게 갑자기 후르르 날아오는 거예요."]
서 씨 앞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무려 80여 장, 한술 더 떠 30여 장이 추가 발부될 거란 통보도 받았습니다.
2년 전 단속된 통지서가 지난달에야 발송된 탓에, 위반 사실을 몰랐던 서 씨는 계속 같은 장소에 차를 댔던 겁니다.
졸지에 월급보다 많은 3백8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
[서○○/음성변조 : "과태료(통지서)가 와서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스스로 인지했으면, 주차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주시가 체납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2020년 7월부터 약 3년 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발송된 통지서는 3만 7천여 장, 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차량을 팔았는데도, 뒤늦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차 위반 통지서 수취인/음성변조 : "차를 팔았거든요. 2년 반 전에. 그런데 그게 이번에 날아온 거예요."]
진주시에는 당국의 업무 태만을 왜 시민에게 떠넘기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뒤늦게 발송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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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별별상담소] 통장 잔액이 고작 742원? "여보, 내가 모아둔 돈 어딨어" / JTBC 사건반장](/img/n.gif)
인력부족으로 2년 넘게 못한걸 어떻게 2년치를 한꺼번에 했는지. 그동안 일안한 공무원도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그렇네요..인력도 늘지 않았다고 변명하더니만..
월급 반납하세요!!!
그냥 지금 나라가 돈이 없는거임;; 돈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말도 안되는 징수 때리는거임 ㅋㅋ 니들이 좋아하는 좌파복지 이제 문제 터진거야 뭔 공무원 잘못 ㅋㅋ 공무원들은 그냥 AI들처럼 시키는대로만 하는거임
인력부족 -> 업무태만 말에 어폐가 있는거 아시죠? 본인들이 위반한거고, 절차상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매 판 레전드를 찍노 굥 2년차 ㅋㅋㅋㅋㅋㅋ
딱지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 보통 동일한 곳에 불법 주차, 행위를 안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딱지라는 것은 징벌과 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저렇게 예전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네요. 지들 실수를 왜 시민이 당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불법주차를 안 하면 돼는거 아닌가요? 근처 민영이든 공영이든 주차장에 주차하고 좀 걸으면 돼죠 많아봐야 주차요금 1-2만원인데 그거 없다고 굶어죽는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앞에 단속카메라 돌아가는 거 다 보이고 전광판에도 단속시간 다 나와있잖아요. 저 행정이 옳은 행정일 수는 있으나 잘한 행정이란 것은 절대 아니고 한번 저지른 다음에 걸리면 그 후부터 안한다는 시민의식 수준이 진짜 소중국화 되는 거 같아 씁쓸하네요.
차운전하기전에 운전학원에서 배우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주차,정차 표지판있는데 그거 쌩까고
차량 주차해놓고선 딱지받을때까지
불법 저질러도된다는이야기를 뻔뻔하게 적으셨네요 ㅋㅋㅋㅋ
@@이름이너무깁니다그걸 몰라서 했겠냐 맨날 주차하던곳이 있는데 갑자기 과태료 물릴줄 누가 알겠냐 과태료만 일찍 알려줘도 저렇게 380만원 안냈겠지 시민의식이 소중국이 아니라 공무처리가 소중국이지
@@제티딸기맛-p5s 횡단보도에서 차 없다고 무단횡단 하는 것도 불법인데 왜 무단횡단 하냐?
@@gwjun1472 나도 한꺼번에 내봐서 아는데... 항의해도 소용없음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듣지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지도 안하고 몰아서 처분하는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이런 사태를 일으킨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가면 뭐 있나요?? 표지판 있습니다. 주차하지마라고…. 위반한걸 고지가 한달뒤에 하던 두달뒤에 하던 어차피 위반은 한건데…
뭔헛소리여
마 니 법모르나
목돈이 나가잖아
@@blueblue4401알빠임?
@@blueblue4401 알빠여? 지가 잘못해서 내는돈인데
진주시장요. 다음엔 시장 하지마소...
뭐 이따위가 있노?
반드시 납부 해야 하면, 그동안 공무원 업무 태만 방관은 반드시 전수조사 사직 징계 처리 되야 합니다.
2년치 월급을 내놔라 그럼 80장 과태료도 낼터이니
@@으기차차거 참 똑똑하십니다~ ^^
철밥통이 사직되겟습니까
구두경고!끝!
ㄹㅇ 짤라야지 윗대가리부터
@@sorokskac역지사지 란 말이 있지요.
반대로 2년전꺼 과태료 포함. 님 집에 청구서 80장 날라왔다면. 아, 내가 잘못했네. 인정하고 80장 과태료 낼건가요?
대단들 하십니다
그 동안 무슨 일 하셨기에 2년 넘은 딱지를 한번에 보내는지 이게 납득이 가나요?
어떤 공무원인지 그만 두세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공무원이 그렇죠 ㅋㅋ
저런것들이 세금으로 잘처먹고
산다는게 짜증나네
과태료 통지서 몰려올까봐 무서워서 개소리하는 불법주차주들이 뭐 이리 많노..
@@우끼끼-l3d 과태료 통지서 5년만에 날라온거면
납부는 50년안에 하면 되는걸로 만들면 되는거아님?
인력이 없어서 저런일이 벌어지는건데 무슨 또 사람을 잘라
과태료 반드시 내야 되지만 업무태만은 진주시장 포함 관련자들 반드시 파면 시켜야 된다~~~
ㅋㅋㅋㅋ범죄자 골탕먹인걸 왜 ??
뭔 또 파면이야 오바하지 좀 마라ㅡㅡ
시장 시민들이 뽑은거고 시장은 시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일한거고.. 시장앞에서 시위좀 하거나 하면 공무원들은 알아서 일 처리할거다.
담당 공무원만 파면 시켜야지ㅋㅋㅋㅋ 시장을 파면시켜야한다고?ㅋㅋㅋㅋ
@@minju112w ㅋㅋㅋ과태료가 범죄? 대한민국은 범죄자 공화국?
공무원들 제대로 일을 안하는거여 바로 차주에게 연락해줘도 되는데 연락 안한는거 단속이 목적이고 그때그때 바로 발송 해야지 담당공무원 징계 받아야 됩니다
교통법이 안전운전을 위해서인지 돈을 뜯기 위함인지 참 엉터리법에 엉터리 미친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만 힘드네요.
@@야호-p4g2s이거랑은 애랑 연관짓는건 좀 억지같은데.. ㅋㅋ
교통법은 세금걷기위한 수단일뿐
그냥 다른거 없음
질서를 지키라는거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묻는 애초의 이유는
도로의 원활한 순환과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런식의 공무는 잘못된 방법이다.
법을 지키면 그런 잘못된 행정에 해당이 안됩니다.
니 논리는 연쇄살인을 했는데 첫번째 잡았으면 괜찮았는데
왜 안잡아서 연쇄살인 하게 만들었냐는 식의 논리 밖에 안됨.
연쇄살인이랑 주정차위반을 법을어겼다는 공통점만갖고 비유를 하시니 사고의 깊이가 참...;;
애초에 불법주차를 안했으면 될일이잖어ㅋㅋ 원인 제공자가 잘못이지
@@user-ol1vw9ed3t혹시 ㅂ의 신이세요? 어떻게 살인과 그저 주차위반을 비교하지
난 그런통지서 받아본적없어서 이해가 안되는데? ㅋㅋㅋㅋ 그러게 왜통지서 받을 멍청한짓을해 ㅋㅋㅋㅋ
저도 공무원이지만 진짜 이건아닌것같아요.....이런사람들때문에 열심히 일하는사람까지 싸그리 욕먹는게 억울합니다
이슬람사원도 종교 탄압처럼 느끼시는설 보니 공무원 하시면 안될꺼 같은데
오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ㅎㅎ 아시죠? 신고했습니다 공무원인지 아닌지 보시죠
캬 참교육~
역탄압하는구나 참으로 악하다 @@유후-n6d
@@유후-n6d정상이 아닌듯 ㅋ
업무태만도 반드시 처벌받아야함
직무유기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은 지들이 하고 피해는 시민한테 떠넘기는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내 생각엔 고지서 받고도 안냈을 가능성이 농후함 ㅋㅋㅋㅋㅋ 그래서 재발부 했을거고
@@jamesbond-sg3tm영상 본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댓글을 쓰질 말자. ㅉㅉ 멍청해서 끝까지 못 봤겠지?
이건 진주시가 연말에 세금 딸려서 그동안 단속, 벌금 고지 귀찮아서 안했던거 옛날꺼 까지 싹 끌어와서 세금 빵꾸 난거 메꿀려고 5만장 17억 발부했네
그래서 뉴스에 나온거 처럼 공무원 나라세금로 해외 출장가서 아웃도어 등산화 프리미엄 패딩 사겠지 ㅋㅋ 연말에 나라세금으로 회식파티하고 ㅋㅋ
왜 2021년자까지 2년 지난 지금 싹 끌어와서 세금 때릴까? 진주시 세금 빵꾸 난거야 ㅋㅋ 연말에 단속 많이 하잔어 메꿀려고 ㅋㅋ
@@jhsson 거짓말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말임 비응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지자체가 왜 저러는지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건가? 정부가 종부세 깎아주니까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드니까 지자체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건데...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아니라 세금이 문제임.
2년 반 동안 일을 안 한 걸 인력 부족이라는 말로 덮을 생각을 다 하셨네요. 담당자나 책임자 징계가 시급합니다.
그래그래 벌금은 내고
ㅇㅇ벌금도 내고 처벌도 하로
잘못 인정했으니 해당 공무원 파면 하세요.
벌금먼저 내라고해요~~😂😂😂
@@ahwhwuyegd3575그 공무원인가보네
@@ChronomicalFireKim불법주정차했누?ㅋㅋ
적법한 업무처린데? 뭐가문제지?
지랄하네 적당한 업무처리는 개뿔 ㅋㅋ 돈부족해서 일부러 숨기다가 한방에뜯으려는 양아치심보다.
해당 공무원들도 반드시 징계해야한다
붕신꽁 ㅁ언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빗어진 잘못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가증스러움...담당자 처벌이 꼭 필요하다
상급자 와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재발이 없을듯요
떠넘기는건 아니지 잘못한건 과태료가 맞는거고 그거와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를 하는거지 뭐를 떠넘겼다고 말함?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했으면 딱지 안날라온다
@@Dragonchansun주차자리가 없어서 갓길에 대는사람들 많음. 하지만 거기서 한번 딱지를 받으면 잘못을 인지하고 먼곳까지 가서 주차하든, 더 빨리 돌아와서 정상주차하든 이런식으로 바꾸는데, 관리도 안하는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사실상 그곳에 주차하는게 관습처럼 굳어진 뒤에야 몇십장씩 딱지떼는건 억울할수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불법주차에 다 딱지떼고있으면 주차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거냐는 국민 불만 쏟아져나온다. 지금 대한민국 발전 초기부터 잘못된 건축설계로 주차자리보다 자동차 수가 훨씬많은상황인데 딱지 한두장 정도야 내가 더 주차자리 잘 찾아봐야겠다 하지 한번에 저렇게 수십장이 날라오면 화가 날수밖에 없음.
불법주차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단속되지않았다고 같은 자리 계속 주차한 뻔뻔스러움
과태료를 꼭 내야한다면 업무태만으로 징계받는 직원도 꼭 있어야되내요.
니 말 잘하네.
근데 내x 네o
팩트) 불법주정차는 불법이지만, 과태료 몰아서 부과하는건 불법아니다 ㅇㅇ
@@하호-f8j팩트) 고의다
@@하호-f8j 이건 진주시가 연말에 세금 딸려서 그동안 단속, 벌금 고지 귀찮아서 안했던거 옛날꺼 까지 싹 끌어와서 세금 빵꾸 난거 메꿀려고 5만장 17억 발부했네
그래서 뉴스에 나온거 처럼 공무원 나라세금로 해외 출장가서 아웃도어 등산화 프리미엄 패딩 사겠지 ㅋㅋ 연말에 나라세금으로 회식파티하고 ㅋㅋ
왜 2021년자까지 2년 지난 지금 싹 끌어와서 세금 때릴까? 진주시 세금 빵꾸 난거야 ㅋㅋ 연말에 단속 많이 하잔어 메꿀려고 ㅋㅋ
공무원도 반드시 책임져야한다
놀다 지친 공무원 일처리...ㅋz
공무원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원래 5년안데 통지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주차위반 하면 안됩니다.
인력 부족이라 하니 책임은 못 묻을 듯
@@mapsings6344 국개의원 놈들 이런거 하라고 뽑아주니까 지들 ㅈ대로 법 만들고 정작 필요한 법은 개정도 안함. 임기 내내 뭔짓거리들을 하시는지.. 세금 ㅈㄴ 아깝네 진짜
위반해놓고 뻔뻔하게 이걸 공무원탓한다고?
과태료 딱지날아왔는데 같은자리에 또대는 모지리도있냐? 이건 공무원이 시민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것같은데?
딱지발송됐으니 반만걷어가고 반은2년늦게 발송한놈이 내면될듯
과속, 신호위반,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통지의 소멸시효는 30일 정도로 정해야 함. 한달이 넘으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위반했는지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 동안 똑같은 위반을 반복하기 쉽기 때문. 진주시가 아마 예산 부족분을 메우려는 수작인듯.
사진에 떡하니 찍히는데 본인 기억에 없다고 없던 잘못이 생기는것도 아님.
@@bhjeong9691 잘못이 아닐 가능성도 있죠 그럴경우엔 소명을 해야하는데 2년 3년 지나서 블박이나 cctv자료도 없고 기억도 하기 어려운 일을 소명하는게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단속의 목적이 예방이 되어야하는데 몇년이 지나 단속이 되면 예방효과도 사실상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yonginkim6877
주차위반 사진이 버젓이 있는데 오리발 내밀긴 곤란 하겠지
공무원도 잘못 이지만 상습 주차위반한 사람이 더 잘못 이지요
위반 장소인지 모르진 안았을테고
3년가량 안했다가 하는거면 내부 감사로는 아닌것같고 상급기관에서 과태료 부과관련 감사하다가 걸린거겠지 지적사항 나온거라 빠꾸도 못하고 진퇴양난일듯
@@yonginkim6877 뭔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요??ㅋㅋ 그냥 주차장에 하면되는 걸 본인 하나 편하자고 길가나 인도에 주차하니 딱지떼지ㅉ
주차위반을 밥먹듯이 한 시민도 문제지만 2년반동안 일안했던 공무원들의 철밥통부터 없애야됩니다
제때받았으면 거기 안댔겠지
@@TheSuperatoz09 주정차금지구역을 단속 안하면 모름??? 제정신이 아닌 불법충들
@@TheSuperatoz09주정차금지 안내가 뻔하게 있을텐데 고지서 못받아서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지^^
@@미조리-p4x 상시단속하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구역은 상시단속을 함
그렇지 않은 구역은 관행상 봐줌
but 주민에 의한 단속요청이 있을시 단속요원이 단속차량으로 해당 구역 돌면서 단속함
솔직히 주정차금지 안내 있어도 다들 세우잖음?
우리나라가 지정주차제같은 법규가 있는것도 아니고 주변에 주차장이 넉넉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 주차장들이 저렴한것도 아니고;;
@@genocide0083 본인이나 세우지 보통시민들은 안하지. 지가 범법자니 남도 그럴거같아?
세금은 무조건 징수해야한다면 관련 공무원들도 반드시 해고처리 해야된다
저건 엿먹으라는거지
불법행위를 수십 수백번하는사람들은 엿먹어도쌈
@@이씨오-d4f 난독이냐? 아님 한국어나 한글인식 못해? 주차를 해도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으니 계속했던거고(물론 이것도 잘못된건 맞지만) 과태료 청구를 뭐 1~2개월뒤에 했다면 그냥 바쁜갑다 하고 말겠지만 년단위로 미뤘다가 300이 넘는 금액을 갑자기 청구하니까 문제인거 아냐 그러니 엿먹어봐라 하는거다 라는 말이 나온거지
@@vagabond815 그럼 살인을 아무리해도 뭐라하는사람없으면 계속하는게 정상?
연쇄살인마는 그냥 안잡힌게 문제였네?
@@vagabond815애초에 주정차금지 인거 뻔히 알았을텐데 뭐가 낼건내야지 그동안 편했으면
@@이씨오-d4f이거 멍청한건지 아니면 장애인?😅
주정차금지 위치에 차를 댄 건 분명 위반자가 잘못한 게 맞긴 하지
근데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는 이유가 국민들 돈을 뜯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서 벌금을 내라는 건 본말전도 아닌가?
정작 3년동안 바로바로 단속 안해서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데
주정차위반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피해 볼 때는 나몰라라하고
주정차위반에 왜 벌금을 물리는 가를 생각을 해야지
정답
이게정답인데 논지 흘리는사람 많다 ㅎㅎㅎ 진짜 그만큼 무개념 댓글러 많음
@@곰스트 논점을 못 잡는건지 안 잡는건지
아니면 머리가 딸리는건지 에휴
@@곰스트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 보세요. 주정차 금지 위반.
그 점에 대해 위반자가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위반 행위를 당당하게 여긴 적도 없는데 작성자의 심보까지 들먹이며 그 생각까지 파악이 되시나 봅니다?
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과태료 대상자는 범죄인이 아닙니다. 범죄인은 재판을 통해 판결처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를 지은 형벌자와 같은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핵심 주제는
행정청은 질서 유지를 위해 계도와 단속을 함께 하며 질서유지 차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게 행정청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를 단속사실통보 없이 수 년이 지나 한꺼번에 발송하는 행위는 적법하다 할지라도 _행정처리_ 에 있어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청의 주업무는 단속에만 국한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고발한 영상입니다.
_행정처리절차_ : 주차위반단속 =>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곰스트 기본적으로 안 세우는 게 맞긴 한데, 예시로 드신 것이 좀... 사기 치고 안 잡혔으면 무죄는 당연히 아니지만, 잡을 수 있는 걸 근무태만으로 2년 간 안 잡아서 사기 피해자가 늘어났으면 그 근무태만 당사자 역시 처벌 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딱지 받은 사람은 다소 억울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 돈을 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댓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는 상관 없이 교통위반단속은 계도의 성격 또한 강하기 때문에 그 동안 그 불법 주차로 피해 입은 선량한 시민에 대한 책임은 근무태만 당사자의 처벌로써 관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반 후 언제까지 범법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지 업무 규정을 찾아 보면 됩니다. 만약 담당 부서에서 일 처리를 제 때 안했다가 저런 문제가 발생 했다면 책임이 있는거니요 물론 당사자가 불법주차 한 것은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쌓이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생각해봐야죠
@@mapsings634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mapsings6344 알고 써라 제발ㅋㅋㅋㅋ 과태료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주차위반은 이의제기 기간이 60일이라 최소한 그전에 위반사실을 통보받아야 된단다. 이의제기는 체납자의 권리로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인 건데 이미 집단소송은 한다고 하더라.
5년 ㅅㅂ 이건 미압류 체납과태료도 아닌데 그얘기는 왜하는거냐?ㅋㅋㅋㅋ 법리를 아예 모르네 공부해라... ㅋㅋㅋㅋ
@@usernd3s32dnb공부는 너가해라... 과태료 통지받은날부터 60일이다
@@mapsings6344 5년이 부당하다 생각되니깐 뉴스가 나온거야
왜 5년함?
걍 50년 해서 45년뒤에 보내는건 어떤노?
아니 왜 5년안에 알려주냐고
45년뒤에 알려달라고 ㅋㅋ 그럴꺼면
ㅋㅋㅋ 자두강천 ㅋㅋㅋ
과태료가 돈뜯으려는목적이 아니라 여기다 더이상 주차하지마세요 라는 경고가 목적이라면 한번에 몰아서 과태료는 좀 아니지
도둑놈이 도둑질한다. 내면 안된다 행정소송 해야하면. 공무원 목가지 짤라야 한다 반드시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2년전 해야할 일을 이제 하는데,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넘어가는 곳이 있단 말인가 ?
과태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면 업무태만인 당신들도 응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지. ...
5년 내에만 통지하면 되는데 무슨법에 의해 책임을 지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shantyalcan부모 없어서 여기에 물어보는거임?
@@shantyalcan통지 받고 5 년안에 내면 되겠네
해당 공무원 월급도 3년씩 묶혀서 주어야죠
@@shantyalcan오 정말 똑똑하시네요 아무리 뭣같은법도 법이니까 지켜주세요 불평불만가지시지 마시고요 ㅎㅎ
좀 다른 이야기지만 블랙박스 신고는 2일만 지나도 안 받아 주면서 저런 건 2년 지나도 발부한다고? 너무 하네
이 건은 후속보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너 앞으로 그러지 마" 라는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그 간 경고 하나 없다가 갑자기 다 내라는 건 무슨 심보냐?
너 앞으로 그러지 마 ㅋㅋㅋ 먼 잡소리야. 너 잘못했으니 돈으로 때워지 ㅉㅉ 불법주차충의 헛소리 잘보고갑니다
뭔 앞으로 그러지마야 ㅋㅋㅋㅋㅋ 행정질서'벌'이지 ㅋㅋ
블랙박스로 신고하는것도 몇일 이내것만 인정된다고 하던데.. 이건 법가지고 장난치는걸로밖에 안보여요.. 과연 진주시만 저럴런지..
지들이 하는건 괜찮은듯 ㅋㅋ ㅋㅋㅋ
몇일>며칠
그건 견찰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는건 48시간만 지나면 없었던일로 퉁치면서 2년도 더된걸로 범칙금?
장난하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통지서 받은 분들 모여서 시위라도 함 해야겠네
신고하는것도 몇분간격으로 다시 찍어야하잖아요.
그런걸 다 감수하고 신고해봐야 딸배헌터급의 완전무결함이 아니고서야 뭐 어떤 트집을 잡구선 안되는 경험이 부지기수인데..
뒤늦게 고지서 발송한 공무원도 책임져야지?? 왜 시민에게 모든걸 떠넘기나??
뒤늦은건 뒤늦은대로 잘못인데
그렇다고 단속지역에 불법주차 해놓은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user-rs8ou2sl6v 고지서를 뒤늦게 받았으니까 자기가 주차하던 곳이 주차 금지 구역인걸 몰랐던거죠.
당신 단속공무원인가?@@user-rs8ou2sl6v
@@user-zp6et1qp1m 금지 구역인걸 왜 모릅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금지구역은 다 알아봅니다
한글 읽을줄만 알아도 단속구역 이라는 글자 읽을 수 있는데
고지서를 일찍 줬다면 계속 불법주차를 안했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처벌하지 않으면 끝까지 범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이 됨
양쪽 둘 다 잘못인거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음
@@user-zp6et1qp1m 법은 무지에 관용없다. 그런식이면 다 몰랐다하면됨
이게 왜 시민한테 넘기는 것이지?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면허 시험 볼 때 주차 구역 안 배웠음?
그딴 식이면 다른 범죄도 똑같이 해야지.
성범죄 저지르고 안잡혀서 문제 없었어요~라고 하는 것이랑 뭐가 달라?
과태료 반드시 내라고하면 늦장 처리한 공무원도 반드시 처리해야지..
뭔 개같은 경우냐 지들 실수한건데 과태로 다 받는단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08 이거 보면 불법주정차인지 절대 모를수가 없는 위치인데 통지서가 안와가지고 계속 저 자리에 주차 했단거보면 제보자도 정상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이나 묵혀놓은것도 정상 아니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핵심 콕!🎉🫵👍
불법 주정차 잘못이지만
묵은 과태료 발급은
넘 심하다 몇개월도 아니고 몇년후
2년넘게 일 아예 안했다는건데 대체 뭘 했는지 궁금하네요ㅋㅋㅋㅋㅋㅋ
@@buna775 한달도 아니고 2년 ;;;;;;;; 3년치 한방에 380만원 내라고 ;;;
@@mapsings6344그 논점이 아니라 2년이상을 과태료 고지서 보내는 일조차 안하고 업무태만으로 공무원이 세금만 축내고 있었다는거
@@---moom---공무원일이 딱지발송이끝인줄아나 업무태만 ㅇㅈㄹㅋㅋㅋ
지방도시 세수 걷는 방법 신박하노ㅋㅋㅋ
국민들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완전 날강도네. 지들이 일처리 잘못해서 혼란과 문제를 야기해 놓고도 시민한테 과태료는 내야 한단다. 떠넘기기 클라스 오지네. 진짜 ㅋㅋㅋ 이건 공무 업무태만과 부당 행위로시청과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걸어야 할 듯. 이거 그냥 넘어가면 다른 곳도 이 따위 짓거리하는 곳 또 생긴다.
시민들의 울화를 1차적으로 응대해야하는 공무원께 깊은 유감이 듭니다. 지자체의 잘못으로 생긴 화살이 응대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진주시도 과태료 내야하는거 아닌가 자기들 일 안한거에 대한 반성은 없네
바로 통보를 해서 위법인걸 알리고 개선을 하게 만들어야지 행정이 엿먹으라는 식으로 저러면 정상인가
관련 책임자도 징벌해야지
과태료는 과세의 목적이 아닌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 사항을 통지하는 것 까지가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위반 사항을 몇년치를 한꺼번에 보내는것은 재발방지의 효력이 없죠.
모는건 소멸시효라는게 있지요.
재발방지 목적이라고 어디있나요?
벌금이고 범칙금이고 과태료고 형벌의 경중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는것이지 과태료는 재발방지고 범치금, 벌금은 재발방지가 아닌지?
재발방지?
벌금 범칙금은 말그대로 경고식 처벌로 압박해서 부당행위를 못하게하는겁니다.
그레서 과태료 통지서를 전달하는거고
그게 부과가 안된상황이면 수취자가 인지못했으니 고의적으로 연속적으로 위반했다고 증명할수없습니다.
재발방지도 당연히 인지하고 효력을 봤다고 주장하는것도 문맥상 말은됩니다
이댓글처럼 효력이있느냐는 생각해보면 목적에서 이미 멀찍히 벌어지는데 뭐가 불만들이실까요
@@딸기맛미역-v5o 벌금, 범칙금, 과태료 행정제재 인대? 경고랍쇼? 벌금, 범칙금에 돈은 돈대로 내고 벌점은 벌점대로 먹고 면허취소당해도 경고라고 할수있으려나?
@@ginikwon8567 벌금, 범칙금, 과태료에 너무 꽂히셔서 문맥을 이해못하시는거같아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첫 위법 행위때 곧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면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되겠다." or "아 여기 주차하면 돈뜯기네" 하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게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거에요.
애초에 2년동안 통지서가 안날라오면 내가 법을 위반했는지도 인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같은 자리에 주차할수밖에 없죠.
2년동안 일 안한거 본인들이 스스로 증명했으니 2년6개월 월급 뱉어내야지 연차수당도 다 뱉어내야지 일안하다가 일했으니. 벌금도 내고 공무원 업무태만도 같이 신고하자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일 안하는거 인정한꼴.
니가 내는 세금보다 공무원이 내는 세금이 더 많아 ㅋㅋㅋ 알고 말해라 어디 좋소나 다닐 놈아,.
@user-tn2md2ld6p 이런애들은 생각이라는걸 하면서 글을 쓰는건가? 2년이상 지난 단속 사진을 지금 집행하는게 당연히 업무태만이지! 분기마감도 아니고 년마감도 아니고 몇년이나 지나서 하는게 당연한걸로 생각하는게 대가리가 썩은거지.
@@알로하-z8v 공무원인가? ㅋㅋ 업무태반은 일반 기업같으면 권고사직사유 해당된다 ㅋㅋ 공무원 철밥통들 댓글 처다는꼴하고는 ㅋㅋ 니가 걱정안해도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있다 ㅋㅋ
정신나갔네,
위반시 과태료 청구 2달내에 못하면
다시 청구 못하고 폐기되도록
법적 제도화 하라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 일 제대로 안하면서 서민들 힘들게만 함. 국민들을 섬기라고 있는 자리에서 자질구레한 쪼만한 법 몇 조항 갖고 융통성 없게 국민들 힘들게 함. 융통성 없고 처세에만 능하고 요령만 피고 자기 입신만 생각하는 욕심만 많커나 편한거만 찾아다니는 무능한 공무원들... 한심하다.
공무원은 일을 미루지말고 바로 바로 처리해야합니다!!!
근데 딱지가 300만원어치가 쌓일때까지 지가 대는데가 불법주정차인지도 모르는 능지면 그냥 면허반납하던가 폐차시키소ㅋㅋ
0:55 제가 스스로 인지했으면, 주차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 학폭가해자 " 니가 학폭위에 신고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안 때렸을껀데" = 성폭행가해자 " 니가 경찰에 신고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성폭행 안 했을껀데"
= 남탓 오지네. 상대가 가만히 있는다고 불법을 밥 먹듯이 해놓고 걸리고 나니 남탓. = 마약판매상이 제가 스스로 인지했으면(내가 마약을 팔아서 경찰이 잡았다면), 마약판매 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고 있네.
유일하게 정상 댓글..
남탓한건인정 근데 맞고나서
아팠다라고 말한게아니라 맞은지몰랐는데 ㅋㅋ2년반뒤에 훅들어온거니까 느린내공을 가진
공무원 주먹탓으로 자기위안을 갖는거
아닐까요 ㅋㅋㅋ
경계선 지능장애 뭐이런거있음??
왜 똑같이 구속까지 시키지??ㅋㅋ그런비유 들먹이면서 똑똑한척하면 뿌듯하고 막그래?
@@ConorMcGregor11 1. 비하 2. 명예훼손 3. 어그로
@@ConorMcGregor11 당신에 대한 처분 = 학폭사해자와 동급으로 처리 . 너도 기다려. 학폭 가해자에 포함 시켰으니까.
내 채널에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한 기록 2002 ~2023) 이 영상 59분에 유서있다.
너에 대한 처분이 적혀있다.
담당공무원 징계내려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일할 공무원이
국민을 기만하네
이게 기만이 아니면 뭐가 기만인가?
함정 수사 일처리 늦게 해서 누적 과태료 쌓이게 한다음 3년치 한방에 매기기
정확한 해석 판단입니다 상급자 지자체 단체장 책임지게 해야죠
인력 부족 말도 안된다 공무원의 업무 태만~~ 법적 고소 해야합니다.
인력부족해서 카파라치 이용하는걸로 변경했다네요
애초에 한두번 적시에 통지서를 발급했었다면, 계속 거기에 주정차를 안했을텐데,
이건 뭐 함정 단속의 새로운 형태인겐가.
애초에 그런식이니 우리나라 도로상태가 이모양임
갓길주차해놓고 어? 여기 딱지 안끊네? 그러면서 매일주차
뭐 위급한일이 있는것도아니고 처음보는 지역 가는것도 아니고 매일가는곳에 매일갓길주차한넘 정의 구현한건데 뭐가문제?
노란선에 주차하면서 말이많노 ㅋㅋ
통지서가 안날라온다고해서 갓길주차을 해도되는게 아님
진짜 처음가는지역에서 도저히 주차할데를못찾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저런 상습범을 왜봐줌?
운전자 인식부터 뜯어고쳐야됨
@@이상민-f5m 말의 취지는 알겠으나 당신 말대로라면 돈없는 사람들은 차 못삼 왜냐 가뜩이나 좁아터진 나라 주차공간확보 못해서 일본처럼 주차장이 없는 집은 아얘 차를 살 수 없게 할테니까
일 이따위로 하고 혈세를 축내는 공무원들 다 해고시켜라.
국민들 엿을 맥여도 적당히 맥여야지😡
잘못은 맞다 그렇지만 시행정도 수준이 말이 아니구나 당해년도 내 발송못하면 시가 책임져라 담당은 징계를 해서라도
얼마전에 2008년 2009년도꺼 5장이 한꺼번에
나와서 따져봐도 소용없고
세수가 부족한건 알겠는데
좀 너무하지않나??
이사를 몇번이나 다녔다고..
진즉에 보내주면 낼것을
연체가 붙어 최고금액 왜 내겠냐고..참내
과태료는 납부해야한다고 한다면 공무 태만에 대한 담당자 징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겠네.
와~지금도 이런 공무집행을 하는 관공서가 있다는것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누가봐도 업무태만에 갑질로밖에 안보여요.
해당 관공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게 정답인듯 합니다.
연말인거 보니깐, 묵혀두고 그냥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 받았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지적한 시의원 찾아봐라
늦게 보낸건 업무태만이 맞는데 위반 했으니 과태료 내라는게 무슨 갑질???
업무태만입니다 역으로 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 법에 작성되있습니다 찾아가서 법 하면서 업무태만 + 알파로 당시 징계 할꺼라고 역으로 쪼세요 그럼 알아서 협상카드 가지고 나옵니다
@@johnkim88888길가에 함부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받는다고 법전에 써있죠. 몰랐다는 개소리가 말이 됩니까?
이정도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몰랐으면 면허취소시켜야죠
@@우끼끼-l3d 그건 알죠 근데 일처리 방식이 잘못된것도 맞아요 ~ 저는 그부분을 말한것입니다 ㅋㅋ 개소리라고 하지마세요 처음봤는데 ㅋㅋ
통지서를 늦게 몰아서 보낸것도 분명 잘못이긴한데, 이분이 주차한 곳 사진 보니 주차도 문제네요.
누가 신고하거나 이동식 차량에 단속된것도 아니고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된 곳에서 단속된거네요.
주차하기전 주변 살펴보지도 않고 막 주차를 한건지..주차한 자리도 다른차에 방해되는 모퉁이자리인데
그걸 뭐 고지서가 안 날아와서 그동안 불법주차 자리인줄 모르고 주차했다는건 말이 안되죠.
주차위반한게 자랑이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벌금은 내야지 범법자는 금융치료를 달게 받아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태료는 처벌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경각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380만원.
@@tmfrl7261준법정신투철시민 ㅇㄷ
니가 뭔데 과태료 의미를 만들고 바꿈?
법에도 그런 설명 없음.
과태료는 잘못했으면 받는 행정 벌금임. 꼬우면 니가 법 바꾸셈.
물론 위반한건 내는게 맞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계도 효과도 있는건데 전혀 모르다가 한번에 받으면 이건 그냥 단속을위한 단속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지나가는 다른지역 과태료 담당씀,,
이건 진주시가 잘못한거네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습 범죄자 편드는 한국국민 수준봐라 ㅉㅉ
@@알파카-b1z 상습 범죄자를 키우는 지자체를 옹호하는 수준봐라 ㅉㅉ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제8조(위법성의 착오)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리청이 장기간 단속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명을 고지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상습 범죄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범죄자가 된단다.. 알고 떠드세요.
마 과태료가 계도기능도 있고 벌칙기능도 있는것이다
그런데 통지서 발송하지않고 2년치 모아서 한번에 보내는것은 계도 주의 위반이다 헛띡아@@알파카-b1z
책임을 상급자와 시장에게 정확하게 물어야 재발안할듯요..아니면 누가 죽든말든 세수 향략 할듯요
본인들이주차위반해놓고. 이제와서. 멀 따지냐
능력이 과분한 자리에 앉으신 공무원들 선별해서 떨루자..
진짜 과태료 기간 더 짧게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저도 2년전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고 날아온적이 있는데 거긴 항상 우회전 하려고 잠시 들어가서 우회전만 하는곳이 아파트 앞에있는데 2년전것이 버스차로위반 이라면서 날아오니 대응도 안되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맞아요
2개월 정도가 적당한듯 싶어요
왜 안내고 있게?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예방의 목적이어야 한다 위법을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적시에 처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행위가 아닐까 우리나라 같은 주차환경에서는 더욱 신경썼어야 함이 맞다 빌라지역 불법주차 다 찍어놓고 3년있다가 통고처분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법주차로 돈벌겠다는거지 동일건수로 80회 위반사항이 3년간 묵혀있었다는 사실이 업무해태가 전혀 문제가 없다?
저건 행정소송감이네요. 말도 안되는 소리
저건 과태료가 문제가아니라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문제같은데.
그때 그때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 출근하면 책상앞에 앉아 컴퓨터 켜놓고 엉뚱한 것에 신경쓰고 시간만 때우다 퇴근하는 세금충 아닌가? 이런 자들 모두 색출하여 쫒아내라.
계도가 우선이지 단속으로 과태료부과가 목적인 듯
언제까지 계도만 할건데.
일단 불법주장차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잘못이 맞음.
다만 2년동안 묵인하고있다가 한꺼번에 범칙금 보내는 것은 함정수사와 다를게 없다고 보여짐.
범칙자와 미친 공무원의 환상적인 콜라보네요.
이것이대한민국 현실이다니 기가막히고 코가막힌다 😢
ㅇㅈ 불법 주정차한놈들 하소연까지 들어줘야한다는게 기가막히고 코가막힘ㅋㅋㅋ
고지서가 안날아오니 주차해도 되는줄알았다는 ㅈㅓ능아 중장년들이 이렇게 많다는게 코가막힘
코막히면 약 드세요 뭔 헛소리를 하고있어
근데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면 주차딱지 끊기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본인이 주차를 잘 못한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져야지... 딱지 안날라와서 계속 같은 자리에 댔다는걸 자랑이라고 하는겨....?? 주차딱지 2년동안 100장이면 도대체 주차를 얼마나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니는거...
평생 변화지 않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주정차 위반한건 한 달 내로 날라오던데 2년치 한꺼번에? 그럼 그동안 시청은 뭘한거냐? 이것도 공소시효 기한을 3개월을 둬서 3개월 지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근무태만을 시민에게 떠넘기네. 해당 담당자도 징계에 벌금을 물어야지.
잘못 했으면 벌 받아라. 공무원들도 일 처리 제때 좀 하고....
와 저정도로 물어낼정도면 진짜 악독하게 불법주정차햇나보네
정말 나라꼴이 개판 이네요.
공무원들 일하는 행태, 태도가 곳 그 나라의 얼굴이 어떠냐는 거죠.
정말 한심합니다.
재앙ㅇ이때 늘린공무원들 수준 ㅜㅜ
블박신고도 1주일지난거는 안받아주는데
2년전걸 이제서야보내는건 문제가있는거아닌가?
국가도 2년치 이상 기간의 이자 손해 본거니 징계 처리해야죠
ㅈㄹㅋㅋ
알려줬음 냈지 ㅋㅋ;;
저런식으로 일을하니까 시골에 사람들이 안들어가는거다!
시골이라 그닦바쁘일도없을텐데
그냥 탱자탱자놀다가
일하는척하느라 시민들
등골빼먹는짖거리하냐? 근무태만.업무상과실.
해당 담당자부터 해고해라!
절대로 자기 인정을 안하는 공무원 담담 공무원 짤라라 ㅡ
얼마전에 거O시에서 반년전쯤의 주차위반 통지서가 날아옴. 근데 영상보니 저걸쌓아둔다는게 가능한일인가? 혹시 부족한 세수 걷으려 몇년전의CCTV 까지 돌려가며 단속하는거 아닌지 의심스러움
시간 한참 지난거 다 기억도 안나는데 위반딱지 안내 옛날처럼 차량에 부착 해두면 좋을텐데 ㅠ
과태료 부과되는 일정기간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겠네요..
꼭필요햄
이미 있어요
@@gyysn4143 기간이 얼만가요
소멸시효 제척기간 둘다 5년
이미 있는데 좀 찾아보고 댓글싸지르셈
소멸시효고 뭐고 씨바 2년뒤에 고지서 몇십장 받으면 그딴게 뭔소용이냐
저말이 맞다 과태료가 미리 한번이라도 날라왔으면 저곳에 또 주차하진않았을 터. 그냥 대놓고 세금걷으려고 하는거밖에 안됨.. 단속은 돈걷는게아니라 불법을 사전방지하는게 목적인데 말이죠…
그랬으면 또 다른곳 찾아서 불법주차하겠지요
이 말이 정답이고 명언 입니다~~^^
진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도 있지만
2년간의 130장 가량의 고지서면
그 동안 인터뷰 하신분도 위반을
밥 먹듯이 하셨다는 증거네요 ^^
몰랐다잖아 멍청한새기야
지도 알지도 못하게 법 위반하는건 개많을텐데
되도않는 선민의식이여
지들이 잘못 주차한걸 과태료 늦게 발송 탓하고잇넼ㅋㅋㅋㅋㅋㅋ 걍 쳐내라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지
진주시 담당 공무원들 죄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합니다
끄덕 끄덕
위법한 행정처리는 수행해드릴 수 없습니다. 발닦고 주무세영 ㅋ
한심하다 한심해..도대체 저런 공무원을 왜 월급주는지...
운전면허는 본인이 기본적인 운전 법규를 안다는 이유로 발급받는 걸로 아는데?
기본적인거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전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과태료는 내야됩니다. 라고..^^
납부를 안한다한다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2년전걸 우르르 몇십장을 내보내면 내려고 해도 짜증나서 싫다고 하겠다.
인력부족은 개뿔 누가봐도 근무태만이지
반드시 소송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정도면 담당 직원도 책임이 있고 전주시장도 마땅히 처벌을 받는세 공평하지!
전주 아니고 진주요~
상습 범죄자 편드는 한국국민 수준봐라 ㅉㅉ
진주시장오타요 ^^
@@huatuopienchpark816 네 손가락이 크니 자꾸 오타가 나네요..
댓글 보니 너도 곧 30장 가겠다 야
법 위반의 사실을 고지해야지 몇년치를 숨겼다가 한꺼번에 징수한다라? 미친놈들 같은데요?
해당 공무원들 처벌해야 합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아니다란 뭐가 틀리지? 자신들이 늦게 처리한건 맞지만 어쩔수없다? 와~ 과태료를 어떻게 2년이나 지날때까지 처리안할수가 있는지부터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지... 자신들의 업무행태는 그냥 넘어가려하고 그곳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줄 알고 세워둔 사람들은 2년치 다 내라 하는게 이게 상식인지 묻고싶네! 당한분은 정말 소송 감인듯하다.
원래 찍혔다고 다 과태료처분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단속건인데 다들 아시듯이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처리 단속건들 고지서가 전부 발송된거죠.
경찰중에 제일 높은놈들이 내린 지시랍니다
"자네도 높은놈이잖은가?" 했더니 자긴 반대했다네요.
꼭저러더라구요 우리가알지못하게 뒤늦게보내고 이미상황이 너무늦어버린뒤에야 보내는수법
참세금걷는것도 교묘합니다
진주는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해달라고 아무리 국민신문고, 시청에 건의를 해도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차빼라고 말만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답변이 옵니다. 시청은 귀찮아서 다른 시군구에서 다하는 주정차 단속문자 서비스를 하지않고 업무 태만합니다. 진주시청도 주정차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해야됩니다.
위반사실을 통지서를 발부하지 않았기때문에 계속 어겼다는건…뭘로 납득해야 하는거냐
교통법규 자체에대한 미숙
불법인거 뻔히 알면서 단속하면 주차안하고 단속 안하면 계속 주차하겠다? 어이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공소시효라도 있지 과태료 처분은 시효가 없어요. 언제하든 하면 되는것이지.. 늦게 한다는 기준은 며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