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프 구독자님들! 저희 로프가 구독자님들 덕분에 2만 구독자를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가가는 로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형 영상은 쉬운 이해를 위해 징역형에 한정하여 경합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벌금형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하면 4천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프의 뒷이야기도 궁금하시면 저희 인스타에 놀러오세요~ instagram.com/lawyerfriends/
꺄아 구독자수가 벌써 2만이라니 넘나 축하드려요!😆 늘 유익한 정보 얻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ㅎㅎ 저도 여기 댓글 단 분들처럼 항상 검찰 쪽에서 구형을 높게 때려도 실제로는 형량이 줄어들어서 화를 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됐어요. 로프님들 없었으면 진짜 법에 대해 무지했을 거예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당! 헤헤 좋아요👍🏻 꾹 누르고 가요~
범죄가 물론 좋은건 아니지만.. 억울하게..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류가 된 상태라면.. 제가 살짝 찾아보니 양형 기준에 행위를 보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행위를 보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심신미약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본인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인지 하지 못하고 어떠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뭔가 횡설수설 앞뒤 다 자르고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법과 형소법을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일어난 진주 칼부림 사건에 대해 형법을 적용 시켜 보고 싶은데 일단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계단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무참히 칼로 사람들을 살해 하고 중상를 입혔다는데 그럼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과 살인죄와 특수상해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과 살인죄만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로프님들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소비자가 제품을 실구매해서 쓰던 중 느낀 단점에 대해 비난투가 아닌 본인이 느낀 아쉬운 점을 공개적인 블로그 등에 적시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리뷰를 무조건 좋게만 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럴 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리뷰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것인지 명예훼손 관련하여 판례 등을 통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ㅎㅎ
글이길어 염치없지만 혹시나 답변주실까하고 글남겨봅니다.. 신호위반12대중과실이고, 초범이고, 음주아니고요, 오토바이 피해자분 12주나왔고(분쇄골절등), 당시 종합보험은 들어가 있었지만 운전자보험은 없는상태여서 사정이 어려워서 개인합의는 못본상태 입니다. 양형사유로는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평생을 요양병원에 사셔야하고, 그 비용을 제가 보태야하는 상황이고 그 자료들과 몇차례의 반성문들 제출은 했습니다. 하지만또 피해자측에서 엄벌탄원, 본인의 피해탄원등을 4차례나 냈다는점이 있습니다.. 검사조사 안걸치고, 바로 구공판되서 얼마전에 재판하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구형은 금고1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고뇌를 하는건 국선변호사님(저는 신청안했는데 판사님께서 신청하심)을 만나기전까지는 담당경찰관님, 최초 의견서 써주셨던 법무사님, 상담한 행정사, 법률무료상담사, 그외 다른 모든분들은 다 기껏집유고 실형은 안받을거라고들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국선변호사님께만 유일하게 이건 구속위험이 있다, 천만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면 각오해야한다고요. 해서 지금 그외 다른 모든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성문 하나만 더 내던지해서 그냥 선고를 받아야할지, 국선변호사님말을 듣고 없는돈에 사체라도 써서 천만원에 합의를 봐야하는지 엄청난 고뇌중입니다... 당연한거지만 답변을 해주신다면 절대적으로 참고만하고, 결과가 달라도 절대 원망않겠습니다. 부디 위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했을때, 구속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됬던 구형1년이면 집유다 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다들 하시던데.. 개인합의를본 구형1년과, 보지못한 구형1년은 경우가 다른건지, 그리고 피해자 엄중처벌 들어간것도 경우가 다른건지 정도도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대 정말 염치없이 많은글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해서 여기에다가까지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유퀴즈온더블럭] 극 E 친구 있는 사람 주목🙋♂️ 외향적인 사람들의 밥 먹자는 연락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행복 교수님😂](http://i.ytimg.com/vi/imX14LdGquo/mqdefault.jpg)
![[#유퀴즈온더블럭] 극 E 친구 있는 사람 주목🙋♂️ 외향적인 사람들의 밥 먹자는 연락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행복 교수님😂](/img/tr.png)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img/n.gif)
안녕하세요 로프 구독자님들! 저희 로프가 구독자님들 덕분에 2만 구독자를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가가는 로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형 영상은 쉬운 이해를 위해 징역형에 한정하여 경합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벌금형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하면 4천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프의 뒷이야기도 궁금하시면 저희 인스타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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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wn 항상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 하시는 공부 꼭 잘되셔서 합격하길 저희 로프도 응원하겠습니다^^
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댓글에 "다른 나라처럼 100년, 1000년씩 때려야 한다, 판사가 자기 가족이 당헸어도 이랬겠냐" 식의 댓글이 많던데, 이 부분도 한번 다뤄주세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과연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형이 가벼운지 등..
추가로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초범이라든지, 심신미약이라든지, 가장이라든지,
이런저런 기준들이 있고, 판사는 그 기준을 따를수밖에 없는것인데, 국민정서상 판결이 불만족스러운걸 모두 판사의 잘못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있어서요.
한얼 네네 다음주제로 다룰께요!!
시청감사합니다 ㅎ
귀에 쏙!쏙!! 들어오는 법률용어 해석입니다. 공부하면서 자주 듣고 있어요. 물론 매 회 너무 도움이 되고 있구요. 매회 수고와 시간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유익한 정보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윤소연 도움이 된다니 저희가 뿌듯합니다^^
재미있는 시청 감사해요 ㅎㅎ
2만 구독자 축하 드립니다~🎁
3로프님들의 활약이 일파만파로 널리 알려져 우리나라 국민들과 넓게는 지구휴먼들 모두 원칙을지키고 살 수 있기를 hope
미남 3로프님들 👉💟👈👉🇰🇷👈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uat caelumFiat Justitia 시청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요미 변호사님들 2만추카추카~ 항상 건강 먼저 챙기시길~
9sy I 시청감사합니다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맨날 뉴스에서 검사 구형보다 더 양형해서 선고되는 판결만 봐서 오해했네요
맞습니다. 구형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아요.믈론 존중은 하지만^^
지난 주 중앙지법 갔었는데 화단에 진달래다 흐드러지게 피었더라구요, 꽃구경도 하시면서 즐거운 봄날 즐기세용~~~ ^^
윤소연 네네 구독자님도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
2만구독자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okojo가을님 감사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을게요😊
항상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당! 실생활에서 알면 좋은 내용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용 ㅎㅎㅎ
소윤님 저희야말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유익한 주제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박변호사님은 왜 늘 크리스마스처럼 옷을 입으시나요? 😶
찍은 시기가 한참 추운 날이라서 그런듯합니다ㅋㅋㅋ곧 봄옷입을거에요 ㅋㅋㅋ
꺄아 구독자수가 벌써 2만이라니 넘나 축하드려요!😆 늘 유익한 정보 얻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ㅎㅎ 저도 여기 댓글 단 분들처럼 항상 검찰 쪽에서 구형을 높게 때려도 실제로는 형량이 줄어들어서 화를 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됐어요. 로프님들 없었으면 진짜 법에 대해 무지했을 거예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당! 헤헤 좋아요👍🏻 꾹 누르고 가요~
솔솔님 항상 응원 댓글 감사드려요! 더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해드릴게요^^
대충은 알고있었는데 더 자세히 알게됐네요ㅎㅎ
갑자기 생각난건데 이런 법 상식 영상도 좋지만 로프분들 일상 영상들도 찍어주시면 재밌을거 같네요!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당~
아 네네 저희 일상 꼭 준비해볼게요😊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이유에는
판사님이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선고 하시는 거겠죠?
대법원 양형기준, 합의유무,공탁,피해변제
반성기미,전과유무,등등..?
맞아요 영민님^^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2만 구독자 된 것도 다 감사드려요😊
감사히 보고 배웠습니다
범죄가 물론 좋은건 아니지만.. 억울하게..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류가 된 상태라면..
제가 살짝 찾아보니 양형 기준에 행위를 보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행위를 보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심신미약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본인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인지 하지 못하고 어떠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뭔가 횡설수설 앞뒤 다 자르고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행위로 손해를 입혔는지 말씀해주셔야 그 범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이경민 변호사님 어깨넓이 실화입니까!!??...
아니용 네네 실화입니다 ㅋㅋ
뉴스 보면 구형은 엄청나게 해놓고 실제 판결은 쪼끄만하게ㅠㅠㅠ
youngs Kim 검사 구형과 선고형이 다른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시청감사해요ㅎㅎ
댓글란이 역대급으로 클린하단 소문 듣고 구경왔습니다 ㅇㅇ ㅎ
오 네네 안녕하세요 민국님^^
구독자 2만 나이따~~~~~ 올해 10만 가즈아ㅏㅏ
준호님 같이 10만까지 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로프님🌼혹시 점유권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수있나용?? 선의취득 관련해 알고싶어용🌼
박지은 오 민사 관련된 부분 한 번 정리해볼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도 다뤄주세요 ㅎㅎ 제가 피의자가 되서 영장기각 2번 받은적이 있는데 유치장에 계시는 경찰분들도 이런분 열명중 한명 있을까 말까라며 놀라셨거든요. 친구들에게 설명해줘도 구속이랑 선고랑 많이 헷갈려해서요.
네네 저희 로이어프렌즈도 영장실질심사에서 2번 이상 기각받은 사례가 많아요!! 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이 하고, 심사는 법원이 하기 때문이지요 ㅎ 그리고, 변호인 변론도 크게 작용하구요 ㅎㅎ
영상시청 감사합니다!!
@@lawyerfriends 아하 역시 변호사님들도 능력자시군요!!! 아무튼 잘 보고 있습니다 ^^ 좋은 영상 앞으로도 쭉 부탁드려요.
로로형 옷에 병구형 ? / 나의 작은 로프가 ㅠㅠ 2만이... 5만되면 먹방가나요?!
Ko William DJ ㅋㅋㅋ 항상 감사합니다! 5만 가면 먹방해볼게요😊
뉴스로 처음 구형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게 됐어요. 20년 구형이면 20년 빵에 구속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ㅎㅎ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뇌는 따라가지 못 하지만 재밌어요!!
도로교통법으로 오늘 첫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구형이 없었구 판사님이 0613일 2시에 다시출석 하라 하시구..국선 선임을 해주었네요 두반째 재판때, 검사구형과 판사선고가 같이 되는건지요? 같이되는
선고는 그 다음에 따로 기일을 잡아주실거에요~
@@lawyerfriends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그럼 오늘받은건 1심이 아니구 범죄사실 인정하는 심리공판 같은거인가요? 0613에 검사구형이1심 판사선고가 2심이되는거 맞나요? 그 이후에는 항소로 넘어가서 판.검사 다 바뀌구요. 소박한 지식으로 감히 여쭤봅니다 사건 당사자는 50년지기 친구에요 반성문조차 쓸줄모르는..
요즘 핫한 내용좀 다뤄주세요.
유튜버들이 제품리뷰를 했는데 나쁘게 했다고 업체에서 고소한다고 하는 사건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있는거같아서요. 진짜 고소가 되는것인지.겁줘서 영상 내리게 하려는건지 궁금해요
또왔냐님 안녕하세요! 고소절차는 진행할 수 있어도 검찰처분은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문제될거 같아요!
제가절도를해서구형에서징역6개월이나왔습니다작은물건을그전에두번훔쳤다가벌금형을받은적이있고이번에도작은물건을하나훔쳤다가6개월구형이나왔습니다2월초에선고를기다리고있는데정말로제가징역을살아야됩니까정말사회에서사망선고나다름없는데제가이벌을받아야하나요우산하나를훔쳤습니다
최근 몰카 등으로 여러 이슈가 나오며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PC에 있던 자료를 별도의 편집없이 그대로 복사한 자료도 원본으로 보나요? 아니면 사본으로 판단하나요?
검찰쪽에서만 항소를 하는경우
변호쪽에서 항소를 하는경우
양쪽다 항소를 하는경우
가 잇을거같은데 세경우 모두 다른점없이 2심이 진행되는건가요?
did i 님 맞아요 다 2심이 진행되는건 똑같아요😊
그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결이 다른 문제 겠죠 ? 형소법 공부 중인데 문제 풀 때 거의 항상 틀리는 부분이에요.... 😱
네네 불변금은 항소할 때 생각할 문제인데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적용되는거고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거 같아요^^
너무 유용해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선고는 알겠는데 구형은 그냥 대충 모르는대로 뭉개고 너무 오래 살았는데 이제 잘 알겠어요 그리고 검사가 구형하면 그게 상한선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좋아요 구독 하고 갑니다^^
구형을 말하는건 일단 그 죄가 유죄라는 전제하에 말하는거죠? 공판에서 검사가 유죄생각하고 구형했는데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네 무죄가 나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유죄로 구형했지만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죄다투는것도 거사구형3년하더라고여
무죄와 구형은 하늘과 땅차이인데도 검사 구형남발
좃도모르는검사 의이구
한심해 그런것들이 검사면
개 나 소도 다하겠다 ㅋㅋㅋ
1차때 5년구형 나왔으면 판결선고때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례가 있긴있었나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네
특수폭행상해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술을먹고 칼들고 저에게 달겨들었는데요.
그피의자가 술먹고 절도를 4범정도 했었는데 벌금약식기소를 받았던거로 압니다.
일단 경계선인격장애로 4년정도 정신병원에 있었다는데 치료감호가 되지 않을까 싶다만
경합범으로 갈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법과 형소법을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일어난 진주 칼부림 사건에 대해 형법을 적용 시켜 보고 싶은데
일단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계단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무참히 칼로 사람들을 살해 하고 중상를 입혔다는데
그럼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과 살인죄와 특수상해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과 살인죄만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보는건 왜 그런건지 알고싶어요 어디서듣기론 당해(그)사건만 귀속한다고 들었는데 또 어디선 그와 비슷한 사건도 귀속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용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성을입력하세요이름을입력하세요 참고용으로 보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서요^^
변리사에 대해 궁금해용!!
예은님 변리사 정말 다룬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네요 꼭 한번 검토해볼게요 영상시청감사드려요^^
계단에서 집단성폭행한 남학생들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미성년자니까 징역1년정도 받나요? 소년법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같아요 ㅜ
조심스럽지만 그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소년법도 개정하자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주제잡고 다뤄볼게요😊
구독자에요. 공무집행방해 초범인데 피해공무원과 합의.피해공무원의 탄원서. 기타 반성문.지인탄원서 다들어갔어요.검사구형1년인데 벌금나올가능성도 있나요..??진단서 없고 살짝밀친정도에요
어떻게 됐어요.
로프님들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소비자가 제품을 실구매해서 쓰던 중 느낀 단점에 대해 비난투가 아닌 본인이 느낀 아쉬운 점을 공개적인 블로그 등에 적시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리뷰를 무조건 좋게만 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럴 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리뷰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것인지 명예훼손 관련하여 판례 등을 통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ㅎㅎ
김지선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좀 중요할거 같은데요 아쉬운 점을 언급하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할거 같아요^^ 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애초에 처벌도 안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저 부분은 좀 개정논의가 필요할거 같아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검사님이 구형징역1년6월때리셧는데 실형가능성도있나요..
조금 구형이 세긴 하네요! 사건 내용이 어떤지가 중요할 거 같아요
@@lawyerfriends 사건내용은 제가 sns로 성적메시지들 보낸것입니다 사진은 하나도없는데 문자만보낸건데 내용이 아주많습니다 몇십개가되는데요 .. 협박도했다고 그렇게때리신거같아요 하..
아동에게문자보내셨죠
청소년보호법위반에아동성희롱은징역삽니다
콩밥잘드시고죄값받고인간이돼세요
@@user-pj3sh6wf9w에휴 가세요 실수없는 사람없어요
구형은 검사가 기소 선고는 판사가 판결하는거 맞나? 판결은 구형에 꼭 따르는것이 아니고
Rick 구형은 공판검사가, 선고는 담당 재판부에서 해요!!
1심때 는단기2년장기4년2년6개월이나왔답니다 2심재판선고전합의을했답니다 700 백정도에합의을하고합의불안서을보고 변호사닝깨세요판사님한데합의 했다고서류냄닥니다
네네
고소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증거기반 무혐의라는 용어가 아예 없는 법률 용어인가요??
보통 증거불충분 무혐의라고 하긴 하거든요! 증거기반 무혐의는 저는 못들어봤어요~
@@lawyerfriends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
검사들중에 나쁜놈들도 많아요ㆍ작은죄도 죄를 크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아주 지들끼리 신났어요
글이길어 염치없지만 혹시나 답변주실까하고 글남겨봅니다..
신호위반12대중과실이고, 초범이고, 음주아니고요, 오토바이 피해자분 12주나왔고(분쇄골절등), 당시 종합보험은 들어가 있었지만 운전자보험은 없는상태여서 사정이 어려워서 개인합의는 못본상태 입니다. 양형사유로는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평생을 요양병원에 사셔야하고, 그 비용을 제가 보태야하는 상황이고 그 자료들과 몇차례의 반성문들 제출은 했습니다.
하지만또 피해자측에서 엄벌탄원, 본인의 피해탄원등을 4차례나 냈다는점이 있습니다..
검사조사 안걸치고, 바로 구공판되서 얼마전에 재판하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구형은 금고1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고뇌를 하는건 국선변호사님(저는 신청안했는데 판사님께서 신청하심)을 만나기전까지는 담당경찰관님, 최초 의견서 써주셨던 법무사님, 상담한 행정사, 법률무료상담사, 그외 다른 모든분들은 다 기껏집유고 실형은 안받을거라고들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국선변호사님께만 유일하게 이건 구속위험이 있다, 천만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면 각오해야한다고요.
해서 지금 그외 다른 모든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성문 하나만 더 내던지해서 그냥 선고를 받아야할지, 국선변호사님말을 듣고 없는돈에 사체라도 써서 천만원에 합의를 봐야하는지 엄청난 고뇌중입니다...
당연한거지만
답변을 해주신다면 절대적으로 참고만하고, 결과가 달라도 절대 원망않겠습니다. 부디 위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했을때, 구속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됬던 구형1년이면 집유다 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다들 하시던데.. 개인합의를본 구형1년과, 보지못한 구형1년은 경우가 다른건지, 그리고 피해자 엄중처벌 들어간것도 경우가 다른건지 정도도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대 정말 염치없이 많은글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해서 여기에다가까지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실형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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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 2교시 끝나고 봅니닷 ㅎㅎ 좀있으면 3교시 가야하는...
최지창 감사해요^^ 야자 화이띵 입니다 ㅎㅎ
수능끝나고 밥 사드릴께요!! 힘내세요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제가 아직 고1이라;;;; 수능은 2년뒤에 봅니닷!
만약에 무죄받으면
검사 기계적으로 항소하구
들떨어진 검사들 ㅋㅋㅋ
예를들어 검찰이 3년구형했는데 무죄를 받을수도있나요
검찰이 3년 구형 했으면 징역 1년 받겠네요.
무죄 주장할 증거 없으면 무조건 실형입니다.
@@jRs8tIlIiGi3byIlIIg7sdryva2yew 8개월 구형이면 선고 얼마나 나올까요? 상해전치4주고. 공탁은 몇백만원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