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이렇게 정해진다👩⚖️ 전직 부장 판검사가 알려주는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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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вер 2024
- #검사구형판사선고 #검사의구형 #판검사출신변호사
검사는 어떻게 구형을 결정하는지,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구형을 반영하는지,
선고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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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대 부장님 드디어 나오셨네요😊 고정출연 부탁드립니다~🎉🎉
ㅎㅎ 그러게요 김강대부장님 팬이시군요~ 정말 고정출연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이듯이 검찰도 조직사회인데 사전 보고를 통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 검사장 > 차장검사 > 부방검사 > 수사검사 " 윗선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도장은 형식상 결제도장 받는거 아닌지요? 만약 수사검사가 무죄구형을 하려 결제를 올리면 결제받아주나요?
으하하.
검사님. 진짜 멋있음.
정말 정말 멋진직업.
기소권. 캬~~~~~~^^
판사님.
판사님 앞에서는 이유불문하고 저절로 고개숙여짐. 존경심이 불끈 솟아오름 캬아악~
최근. 사기 피해자로써.
검사님이 구공판 해주시어 정말 너무 감사했고.
검사님이 구공판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에 올라가질않으니.
사기 피해자로썬. 검찰청 문턱이 너무나 높고.
검사님이 냉철한 판단으로 사건을 살펴봐주시고 기소해야만. 사기꾼을 처벌할수있는데.
검찰청에 사건 검토도 못해보고. 경찰청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송달받고.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박살나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하여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도 더 보강하고 자필로 검찰청에 진정서 까지 써서 올리고.
한달간 죽을고생 다해 검찰청에 하소연 하였는데
천만다행히도 보완수사요구가 나와줬고. (검사님의지시)
저는 그토록원하던 입벌구. 입만열면구라. 사기꾼과 대질조사하여.
사기혐의가 발각되어 다시 검찰로 송치되어 구공판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당시 수사검사님.
"전철호"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개숙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검사님의 꼼꼼한 사건 검토후에. 구공판해주신거 영원히 잊지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구공판되어 재판에 올라갔고
1심 형사 1단독 판사님께 피해자로써 엄벌탄원서를 두번 제출하였고.
탄원서 장수가. 70장 ^^::
구구절절 피해호소를 하였고.
1심 재판에서 검사님 구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끝까지 합의안하고 배째라.
1심 단독 재판장님.
검사님 구형 그대로.
선처없이. 징역 6개월 선고..
피눈물나며. 맘고생하고.피해회복도 안되어 법정소송으로 너무나 지쳐버린 제게.
한줄기 빛을주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오지애"판사님..
인사도 못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설움과 고통을 헤아려주신 판결문에 너무 감사한데 인사도 드리지못하고 허둥지둥 어리둥절 법원을 나오고 나서야.
아차! 인사도 못드렸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다정다감한 판사님의 판결문이 귓가에 맴돌고 심장에 박혔습니다❤
피고인은 항소.
합의부 판사님 3분.
오창훈 판사님외 2분.
오창훈판사님❤
너무 멋져 까아아악~~
엄벌탄원서 항소부에 또 제출한 제가.
검사님ㆍ1심 판사님ㆍ항소부 판사님까지 총 100장이 넘을것같은?
엄청난 양의 엄벌탄원서를.
다 읽어보신듯 😅
피해자 나와있냐고. 재판장에서 호명하셔서.
놀래 자빠져갔고 멍때리고있다가 이름 호명되서
네네! 저요!저요!
피해자 증인석으로 나와보세요...
엄벌탄원서가 너무 많다
😂😂😂😂😅😅😅
이히히히히히 ㅜ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ㅜㅜ 이히히
피고인때매 2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사건에만 매달려 기회비용.인생낭비.돈.시간 모조리 날아가고.
피고인이 혹시라도.
형량이 깍일까 두렵고 초조하여...
형량 깍이지말길 바라는맘 간절하고. 내심 속으로 죄질 나쁜 피고인.
항소부에서는 올려치기.
즉 6개월 선고보다 더 높게 1년 형량 때려주시길 바래서.
죽어라 엄벌탄원서 제출했는데 이히히히히.
판사님이 최후진술권 주시고 하고싶은말 하라고.
벌벌 떨면서 난생 첨 법정에서 진술?하는거라 준비도없이 불려나간거라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실수 제대로 해버리고.
헤헤헤헤 ^^
판사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십시요.
라고 말해야 되는것을.
판사님.
피고인의 6개월 양형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심!을 말해버림
아고.. ^^::
피고인석에 있는 피고인이 들으라고
피고인이 내말을 듣고 참회하고 반성하라는뜻에
진심을 말해버린 상황.
판사님.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맘고생이 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
그만!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히히히히히.
판사님의 친절하신. 법의기준과 양형에 대한 설명.
당연히 알고있고. 수사검사님. 1심 판사님께 가슴깊이 감사드리고 은혜 잊지 못하는데.
항소까지 한 피고인이 너무나 괘씸해서 나도모르게 법정에서 그런 말을 ^^;;
오창훈판사님
평생 잊지못할 법정의 추억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로써. 소송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말못할 맘고생이 심했는데.
검사님과 판사님의 판결에
지나간 고통. 다 잊고 이제는 앞만보며 더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한결 밝아진 자신감과 긍정심으로 제인생 돌아보게 되었고.
대한민국사법부에 대한 공정함ㆍ정의. 피해자의 설움을 위로해주셔서.
더는 바랄것도없고. 더할나위없이 행복하고 감사드릴뿐입니다.
가슴벅찼던. 죽을때 까지 잊을수없던 평생 간직하고픈 아름다운 법정의 추억을 선물해주신.
오창훈 판사님외 2분의 판사님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도 과중한 업무로 피로함이 심하실건데.
꼼꼼히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하여주신. 전철호 수사검사님. 손아령 공판검사님. 항소부 김지혜 공판검사님.
1심 형사 1단독
오지애 판사님.
2심 항소부
오창훈 판사님 외 2분이 판사님께.
다시한번 제인생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기는 당했지만.
괜찮습니다. 다 잊겠습니다.
이젠 사기 안당하고 멋지게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삼대가 복받으실거라 확신합니다.
죽을때까지 가슴깊이 응원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혹시 오창훈 판사님은 제주지방 법원에 계신 부장 판사님 말씀 하시는지요?
ㅇ병하네
형량거래하는 양아치 검사들 ,,, 😢
죄를지었으면 댓가를 치루는게 당연한건데 무슨 양아치야
니가더 양아치 같에
니가 더 양아치 같에
쯔쯔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민낯이 지금 까발려지고 있는데....
3권분립이 무너지는 현재 상황에서
역시 법은 짜고처야 제맛이지?
법률정보 감사합니다 .
보통사람은 잘 모르는 법률상식에 대해 휼륭하신 변호사님 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잘봤습니다.~~ 판사님 두분과 검사님 두분의 경험을 토대로한 구형과 선고이야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기 범죄 형량 좀 2배로 늘려주세요.
이러니. 형량이 맨날 시대에 부응을 못하는겁니다.
형사재판의 피해자로 한달 전 공판검사님의 구형량이 너무 작아서 보통의 경우대로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가끔은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님의 선고가 무거울 때도 있다는 말씀에 작은 희망을 갖고 6일후 선고기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빠진 체 재판이 이뤄지고 또 피고인은 한순간도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은 도 없는데 그저 판사 앞에서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연기하는 가증스런 모습에 과연 초범이라고 해서 우리가족이 곁으로 보여지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선처를 해준다면 고소후 1년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2차가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정신과 진료까지 8개월째 계속 받고 온가족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을 간과한 점 등을 고려해서 다시금 항소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에게 알리고 건의해야 하는지 형식이나 약식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법원과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엄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상황은 저희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검사 구형을 적는다 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사면 그걸 볼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해주세요
그럼 수사검사님이 구속공판재판 잡은거면 거의 구속되는가능성이 높은건가요?
김강대부장님 멋져요👍
와 이렇게 생생한 판검사님 이야기 첨봐요 유튜브에서....
이게 웃을일인가 한사람의 인생이걸린문젠데
박근혜 30년 에
😊
이것저것 다 따지면 형량은 낮아질수 밖에없다?
탕탕탕
변호사님 아들이 시계사건 으로 제주 교도소에 있습니다 1차심리4월17일입니다 아들 나이가 만18세입니다 단기8 장기10 1년6개월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가요?꼭 답번 한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단기 장기가 있으면
소년수는 모범생활을 하면 단기에 나가는데 모범생활 안하고 사고치면 장기에 나가여
재판받을정도면 알만한수준인데 애새끼 정신차리게 징역 푹 살다나왔으명좋겠넹
까는 소리하네 지들 맘대로 하면서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러요.
중국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은 판사들이 다 말아먹고 있다. 이건 전국민 생각일세.. 벼락 맞아 마땅한 피의자들을 피해자가 아닌 판사들이 전부 용서해 버림.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