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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이 정확히 어떤날짜인가요? (ex 사업시행인가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여러 의견들이 달라서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시작할때 국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지정하는 개발 사업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서 기준일로 작용하는 날입니다~ 용어는 각 법률에따라 명칭과 기준이 다릅니다!예를들어 공익사업에서는 '사업인정고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고시 또는 인가일'이라고 부릅니다!!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 VS 조합방식의 차이점 -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 변호사](http://i.ytimg.com/vi/wrvXAyoe068/mqdefault.jpg)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 VS 조합방식의 차이점 -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 변호사](/img/tr.png)
사업인정고시일이 정확히 어떤날짜인가요? (ex 사업시행인가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여러 의견들이 달라서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시작할때 국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지정하는 개발 사업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서 기준일로 작용하는 날입니다~
용어는 각 법률에따라 명칭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공익사업에서는 '사업인정고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고시 또는 인가일'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