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e9d 아니 공단에서 할수 없으면 그만하면 되죠. 그걸 근로자에게 떠넘긴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공단에서 더이상 손을 못 씃다는 건 그 사업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불가인데, 뭘 더 못 죽여 안달일까요? 난 공단의 추태를 뭐라 하는 겁니다. 왜 뭣도 모르는 근로자에게 불입분에서 차감하냐고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되 찾아 와야함 ;;;; 진짜 저런 돈 관련된거는 연좌제로 해야 줄어든다니까 ;;; 온 가족 다 털어야되 이유야 어찌 되었건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는 않거든 주로 가족들 한테 맡기는데 이걸 알고도 회수를 못 하는건 문제 있는 거임 안하는건 더 심각한거고
제가 일했던 곳도 월급에선 떼가고 공단에 납부는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게 독촉장이 오는데 공단에 문의해보면 자기들도 업주에게 고지는 하고 있다는 말뿐 강력한 조치는 안하고 있어요. 이곳은 주간보호센터로 어르신들 각자 요양등급에 따라 나오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나라에서 받을돈은 받고 낼돈은 내지 않고 있으니 지원금 끊어 버리면 바로 납부할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사후 몇 번 얘기하다 저도 다른곳에 일하면서 계속 여기에 신경쓴다는게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뭔 개선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공제해놓고 연금공단에 납입을 안한건데, 회사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시스템 자체를 지금 개선하자는거면 본인이 직접 자동이체로 납부하는거 외엔 개선할 시스템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니, 중간에 회사에서 저렇게 횡령을 해도 피해자에게 통보가 가서 알게되는 구조인거구요.
악용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큰게 아니고 저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악용하고 있는대 예전부터 심각한 피해가 생겼는대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건드리기에는 악덕 기업 과 악덕 고용주들의 반발이 부담 스러우니 악덕 기업 과 악덕 고용주 편에 서서 손놓고 모른척 한거임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십년전에 조선업 경기 침체에 국개의원들이 조선업 세금 납부를 연체유해 하면서 근로자에게는 원청징수 징수하고 납부는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연체하다가 고의적으로 문닫고 그랬어요. 5개월 연체 되었는데 국민연금 공단은 자기들 책임 없다고 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법을 바꿔 회사분만 회사가내고 원천징수분은 개인이 지로로 납부하면 해결된다고 정부에 건의 했는데 하는말이 그렇게 하면 공무원 더뽑아야 한다고 그럴수 없다고 하더군요. 책임을 질려고는 않하고 피해는 근로자만 지라고 하더군요.
@@SW-lg1xs 웃기는 소리하네. 이건 납부임.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 납부하는거임. 직원은 사업주가 응당 납부할거라 생각하고 급여에서 차감되더라도 믿는거고. 그런데 소규모업체는 이걸 떼먹으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 내가 냈던 국민연금이 제대로 납부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거임. 세금수준? 나중에 미납으로 독촉장봐야 좀 깨닫게되려나? 나는 분명히 냈는데 사업주가 중도에 떼먹으면 내가 전액 다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오면? 그거 미납하면 압류들어오는건아나? 국민연금은 납부안하면 압류들어와. 건보처럼 미납했다고 의료서비스 제공 안되는 정도가 아님. 아니 앱으로 내가 미납되는게 없는지 확인하라는데 그걸로 딴지를거네 ㅎㅎㅎ 직장 안다녀봤나?
국민연금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 폐지 해라.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 적자 투성이가 될수밖에 없다. 꾸준히 납부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에 정리하고 혜택을 본다면 누가 매달 납부할까. 니들이 편법을 알려 주는것 아니냐. 그러면서 적자니 죽는 소리 그만 해라. 열심히 일좀 해라.
현제 위와같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했으나 , 사업주 횡령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 진행중인 노동자 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자의 돈으로 또 직접 납부를 해야지만 공제된 기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부금액과 원천징수 금액중 사업주가 실제 납부 금액보다 더 많이 원천 징수 하여 사업주를 고소고발 조취하에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 이런 경우 나라에서 이사람에 대해 강제적인 차압을 해서 값을때까지 파산신고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 대한민국은 노동자는 사람취급 안하고 , 사업주만 사람취급 하기 때문에 억울하면 너가 돈내라 입니다. 노동자은 어디서 하소연 해야 합니까 ? 사업주가 실형 살고 나오면 끝이고 , 노동자의 권리는 돌아오지 않는 대한민국이네요 . 소송하고 고소고발 하면서 참 씁슬 합니다.
@@슈퍼개미-e9d 예전에 011 에서 010 으로 번호가 처음 나오고 바뀌기 시작하던때에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은 011 이나 016 019 017 등등의 번호를 고수했더랬죠. 이 당시 010 을 쓰던 업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탕씩 하고 번호를 바꾸던 시기라 이때엔 010 번호 사용자업체는 거르던 시절이 있었네요.,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사기치는 사람은 전부 010 을 썼고 번호만으로도 거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은 지금도 문제가 있는거라는건 많이들 아는 사실이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극소수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죠) 이때 당시가 생각나서 몇자 더 댓글 달았네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회사에 대행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성실히납부한 노동자가 왜 피해를봅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주세요 아님 개인이 직접 납부하게 법을 개정해 주시던가 피해금액이 4조.. 글쎄요 법시행 후 지금까지 이러한 일로 발생한 연금 손실이 100조는 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법개정 꼭 해주세요 성실히 납부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게해주세요
![[ET]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이 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 KBS 2022.11.01.](/img/n.gif)
먹튀에 횡령에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이런 사기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솜방망이? 네가 공단을 모르는 구나. 국세청보다 체납이 무서운 곳이 공단이야. 악질이지.
@@김도현-s6l5k 공단에서 할수잇는게 없는데요??통장묶어놓고 끝임 ㅋㅋ사업주 공단 안무서워함 ㅋㅋ
@@슈퍼개미-e9d 아니 공단에서 할수 없으면 그만하면 되죠. 그걸 근로자에게 떠넘긴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공단에서 더이상 손을 못 씃다는 건 그 사업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불가인데, 뭘 더 못 죽여 안달일까요? 난 공단의 추태를 뭐라 하는 겁니다. 왜 뭣도 모르는 근로자에게 불입분에서 차감하냐고요.
@@김도현-s6l5k 저도 같은 소리한건데?ㅋㅋㅋ그리고 사회생활 불가정도는 아니에요. 공단압박 생각보다 크게안받고 편법써서 계속 잘 해쳐먹던데요ㅋㅋ
법 강화 얘기는 뭐 맨날 365일 나오는 얘기인데 뭔 실속이 있고 뭔 의미야 그냥 닥치고 스펙 쌓아서 대기업 공기업 가야됨
그래서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요?
근로자들이 뭔잘못이 있어서 저걸 근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나.. 국민연금 이새기들아 똑바로 일해라
직장인 걷어갈때 의무인데... 그거 법인에서 채납시에는 ... 그냥 날라가네... 내 국민연금은 어디서 받나.
사업주는 알면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경영악화 빌미로 저런 걸 악용하는 사업주는 엄벌에 처해야 함.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되 찾아 와야함 ;;;; 진짜 저런 돈 관련된거는 연좌제로 해야 줄어든다니까 ;;; 온 가족 다 털어야되 이유야 어찌 되었건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는 않거든 주로 가족들 한테 맡기는데 이걸 알고도 회수를 못 하는건 문제 있는 거임 안하는건 더 심각한거고
당국은 뭐하는건지 ~
@@전쟁과사랑 뭐하긴 지들끼리 감세하고 지들 친한사람 채용해주고 난리지
사업주 벌주고 재산 압수를 해서라도 두배로 보상하게 하라...
남의 재산을 탐했으면 두배로 손해 배상을 해야지...
@@뀨뀨-c2f -
정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서
노동자가 대신 납부하겠다. 밀린 거
그래도
공단에선 안 받아줍니다.
노동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저런 사업주는 일단 10년이상 징역떄리고, 그 가족부터 시작해서 차, 집 다 뻇어서 반납시켜야함. 재산이 없긴 개뿔
저건 횡령임
형사건으로 고발 가능하지만
퇴사하지 않는 한 사업주를 고발할 수 없으니
그냥 내겠지 하고 참고 다니는게 현실
@IT DO 그렇게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세요? 해보시고 후기좀 말해주세요
@IT DO그런곳은 옮겨가도 거기서 거기임ㅋㅋㅋ
이거 횡령신고 해봤는데
경찰이 하는둥 마는둥 하더니 사업주가 자료안주고 버팅기니까 혐의없음으로 종결치더라 ㅅㅂ
@@rdgklm 잉, 그랴 난 알제 ㅋㅋㅋㅋㅋ
@IT DO 솔직히 그런수준의 회사를 다니고 잇는사람들은 옮겨도 비슷한수준의 회사로갈확률 ㅈㄴ높음
제일 큰 도둑놈은 연금공단이지
회사에서 돈을 안냈는데 월급에서 우선 50%를 떼가니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돈을 냈을때만 떼갈수있게 해야하고 이걸 어길 시 형사처벌해야합니다. 이런곳이 한두군데입니까!!!!!
노동자들 피빠는넘들 엄중처벌햐야함
저정도면 업주가 노동자 월급 횡령수준 아님? 그런데 연금공단에서는 노동자보고 내놓으라는 심보 지들은 절대로 손해를 안보겠다는 마인드 아님? 결국에는 노동자만 피해보는 사례이고 .. 업주 입장에서 이걸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거아님? 결국에는 법의 사각지대 ㅋ
아시아나가 그랬음 ㅋㅋ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경우. 자금줄 마르다보면 노동자 4대보험부터 손대는경우가 많음. 월급 밀린다는 말 들으면 4대보험 조회해보고 당장 사표써야 하는 이유임.
기본적으로 월급이 밀릴 느낌만 들어도 이직을 준비해야죠.
관리공단이 문제인것 같다..
체납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내는 사람이 병신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떼갔는데 미납 안내 와서 사장한테 물었더니 알아서 낼건데 이걸 왜 물어보냐고 도리어 화냈음 그게 몇년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걸 왜 못잡는거지?????
국민연금앱에서 확인 가능함. 회사 다닐때 매달 확인했음.
난 사장마누라가 경리하는 회사 다녔는데 3개월동안 체납해서 물어보니까 화내더라
@@nishida_yuji 바로 고용노동부랑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됨.
@@normal77079 신고해도 그닥 타격없음 ㅋㅋ하던대로 계속 미납
신고 ,,그길로 회사 사퇴해야 될건데, 법을 강력하게 해야됩, 벌금이 아니고 구속하는,,,,,,(나도 예전에 당했음)
이 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사장이네요.
손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입사신고를 두달 늦게하고 4대보험은 다 공제하였음. 벌받겠죠?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가 46만 곳이면 오히려 낸 사람이 바보 멍청이네. 범죄는 국가의 법에 의해 장려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다. 한국은 백프로 후자다. 범죄를 장려하고 있다 왜냐면 아무리 계산해도 범죄가 더 이득인 사회거든.
사실상 한달 체납시에는 무조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날려보내야함. 전기요금랑 가스요금도 체납시엔 고지서 날라오는데 보험료는 안 온다는 게 말이됨?
국민연금 어플에서 조회되기는 함...
공단서 네이버로 알려주던데 ㅋㅋ
@@SIGNIEL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어플에 들어가서 조회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본인도 직장인으로 다닌지 벌써 10년째인데 국민연금에 들어가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빠이야-y1q 본인건 본인이 알아서 확인하고 챙겨야죵 저는 어플 깔고 가끔 확인하는데
국민 연금 직원들이 할일 안해서 저런거임.
그니까 체납 고지서가 왜 직원에게 오냐고ㅋㅋㅋ 법이 개같은거지
회사에서 건강, 연금보험 다 미납이여서 납입해달랐더니 초등학생이냐고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짜 뭐라해야 될까요..
대출건도 걸린다고하세요 납입 초등학생이야기? 장난하나 내가 절반냈으면 당연히 지들이 내야지
미친 사업주들이다 평생 고통스러웠으면
법 자체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거죠. 국민연금 공단도 강제성을 가지고 사업주로부터 체납된 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고용자만 손해보는 이 구조는 국회나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라고 봐야죠.
답답하긴 함.
그래서 하루빨리 사업하려구요 더러워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법의 헛점을 악용한 사례 강력하게 처벌해라
국민연금고갈 된다고하는데 왜 내야하나 무책임한정부
근로자가내는돈은.사업주돈이.아니다.횡령으로.형사처벌해야한다
체납되면 근로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체납 사업주에게 바로 불이익이 가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알리면?
먹고 살기 빠듯한 근로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하나다-j3j 대비는 하겠지 모르는것 하고 아는것 하고는 천지차이지
그리고 이거 횡령이나 마찬가지여
@@ybeakb81 무슨 대비?
전국민 재난문자도 되는데 가능할듯요
@@박경숙-v1k -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빠듯하게 먹고 사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모두 근로자가 내겠다고 해도 안 받아주는게 더 문제..
제가 당사잡니다.
정치인, 부처 장차관들은 제도 보완을 안함.
다 체납 횡령 사업주와 뇌물관계 연관이 있어서...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연금공단이 문제임.
개인한테 연금 다 지급하고 납부를 받던가...
개인은 구경도 못하고 월급에서 뜯어가는 돈인데 지들이 똑바로 못받은걸 왜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 기업한테 공단이 사기를 당한거지. 공단이 물어야지. 관리를 똑바로 못했으니까.
탈세로 조져야지
회사에 자산이 없으면 그건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자금세탁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광고하는거지
경영 악화가 되면 월급을 줄여야지 왜 세금을 왜 빼돌리는건데?
월급 명세서에 분명 세금으로 책정 된 금액 아니냐?
이건 횡령 탈세 사기 다 걸어서 국가에서 털어야지
나도 6개월 미납됐는데 국민연금 왈... 어쩔수 없다 사업주가 폐업을 신고했다. 나중에 피해는 미비 하니 그냥 넘어가라.. 이게 뭔가요? 나는 돈을 다 띠이고 받았는데 .. 도박 영끌족 살릴돈으로 이런 억울한 사람들 구제 해줘야지... 나참
국민연금 없애라. 근미래에 커다란 파국을 맞이하기전에.
국민연금 자체가 거의 강제 가입인데 그걸 없애야 한다고봄
직장인이 되면 저절로 가입이되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국민연금 그냥 지금까지 낸거 먹던말던 해지해달라고
안내고 안받고 싶다고 해도 안된다고함 ㅋㅋㅋㅋㅋ
계속안내면 재산압류할거라고 우편까지 날라오더라...
4대보험 포털에서 간혹 확인 합시다.
먹튀는 고소대상이지.
소규모 업체 중 저런 업체 많음...
능력이 안되면 급여에서 공제나 하지 말아야하는데 급여는 더 주기 싫어서 전부 공제된 상태로 지급하고 4대보험은 장기체납하고 심하면 폐업해버림
우린 그걸 횡령이라고 부르기로 정의했어요
제가 일했던 곳도 월급에선 떼가고 공단에 납부는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게 독촉장이 오는데 공단에 문의해보면 자기들도 업주에게 고지는 하고 있다는 말뿐 강력한 조치는 안하고 있어요.
이곳은 주간보호센터로 어르신들 각자 요양등급에 따라 나오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나라에서 받을돈은 받고 낼돈은 내지 않고 있으니 지원금 끊어 버리면 바로 납부할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사후 몇 번 얘기하다 저도 다른곳에 일하면서 계속 여기에 신경쓴다는게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방법을 바꿔야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통장에서 이체하도록
이건 악용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뭔 개선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공제해놓고 연금공단에 납입을 안한건데, 회사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시스템 자체를 지금 개선하자는거면 본인이 직접 자동이체로 납부하는거 외엔 개선할 시스템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니, 중간에 회사에서 저렇게 횡령을 해도 피해자에게 통보가 가서 알게되는 구조인거구요.
악용많이합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악용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큰게 아니고
저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악용하고 있는대
예전부터 심각한 피해가 생겼는대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건드리기에는
악덕 기업 과 악덕 고용주들의 반발이 부담 스러우니
악덕 기업 과 악덕 고용주 편에 서서 손놓고 모른척 한거임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thevanguard1989 뭔개선? 법적개선. ㅇㅋ? 법이 ㅄ같으니까 저런새기들이 나오는거지. 법이 강력해봐라 지들 ㅈ대로 저러나
이미 악용 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작년에만 46만개의 업체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문닫어라 사업주 사기로 구속하구. 저건 고의적으로 안낸거지
처음 일했던 곳에서 사장이 횡령하고 잠수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직원들 국민연금 3개월치도 미납했더라
나도 국민연금에서 3개월치 미납이라고 통지 받고 알았음
명바기? 국민연금은 안내는게 답이다... 당연 안받고...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부담이 준다...
저거 사업주가 악용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놓고 있는거잖아? 미쳤다니까
국민연금 넣고싶은 사람만 넣던가해야지ㅡㅡ자유나라에서 강제가 뭐냐
이런 사업주 꼭 잡아라!!!!!!!!!!!!!!!!!!!!!!!!!!!!!!!
잡으면?
먹튀 금액
근로자가 낸다니 안받더라
절대 안잡아요
그럼 안 잡니???????????
@@우리는하나다-j3j 🪓 들겍 거핀랑
국민연금 미납업체는 언론에 그 명단과 사업주의 실명을 공개해서 피해를 막아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왜 꼭 이렇게 중요한 기사는 xx케이크 이런식으로 나가나요? 공익이 걸린문제는 실명처리 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은 구멍투성
기득권층에게는 관대 유리
하게 해놓고 서민 법안은
말만 하고 정작 통과는
안시키고
2찍이 나라망침
@@김선화-c5e 3년동안...그걸 밝힌게 지금이고
@@뿌우뿌우수지니 그 3년전은 누구~? 탄핵
이러한 일을 당한 장본인 으로써 가압류 업무를 보는곳은 건강보험에서 하는데 찾아가보니 사무실엔 노인들만 빼곡히 앉아서 잡담만 하고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몇명되지않았씀 세금이 줄줄이 세고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짐 미납된연금 추징방법을 묻자 방법이 없다는 말만듣고 나왔씀
횡령죄로 사업주 구속
대한민국 법 답다ㅋㅋㅋ
국회의원이 얼마나 횡령하는거냐
지들 불리한 법 절대 안만들지
결론은 현재 법을 어긴 사업주는 이득이고 그 피해는 근로자들이 미납부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십년 전에 겪은 내용인데 그때도 국민연금에서 납부 안하면 신용 불량자 된다고 억지로 납부했던 적이 있네요
저런 악덕업주 신상 회사이름 얼굴 전부 공개하고 사업자등록 취소해야한다
월급쟁이에게는 꼬밖꼬박 연금 때가면서 왜 사업자들에게는 왜 징수 못하노 그래서 월급쟁이들 국민연금 제대로 탈수있겠나
그걸 횡령이라고 하는것이지.. 사업주 깜방보내자!
다른 보험들은 공단에서 책임져서 노동자에게 피해안가게 하는데 국민연금만 쏙빼는 클라스... 노동자에게 젤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란다..
직원이 있는데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공단이나 기업이나 하여간 노동자들만 억울하지
법에 제대로 적용이 안된상태여도 당연 해선 안될 짓은 안하는게 인간
국민연금 개인이 각자 알아서 가입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사업주하고 직원하고 또 쌈붙여놨네 국개의원들이!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라 그냥.. 누굴 위한 보험인지???
그러면 기업주들에게 체납중이라고 날려야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공단이 기업주를 고발해야 되는거 아닌가 일개 개인이 또 돈들여 시간들여서 싸우라고? 법이 왜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기업주들 편의만 봐주고 노동자들은 그 손해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나?
저렇게 하고 폐업이나 사업자 등록 말소 처리하면 답없다.
나라에서 강제로 떼어가는데 나라에서 사업주한테 알아서 뜯어내야지 정상 아녀?
미납한 사업주한테 벌금 크게 때려라~ 그럼 안밀리고 낼테니까... 국민연금 문제는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럴리 없겠지..
미납한 사업주가 회사 없애버리면 답 없어요
1인당 미납신고 첫벌금50.000
두번째 벌금70.000
세번째 벌금100.000
십년전에 조선업 경기 침체에 국개의원들이 조선업 세금 납부를 연체유해 하면서 근로자에게는 원청징수 징수하고 납부는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연체하다가 고의적으로 문닫고 그랬어요. 5개월 연체 되었는데 국민연금 공단은 자기들 책임 없다고 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법을 바꿔 회사분만 회사가내고 원천징수분은 개인이 지로로 납부하면 해결된다고 정부에 건의 했는데 하는말이 그렇게 하면 공무원 더뽑아야 한다고 그럴수 없다고 하더군요. 책임을 질려고는 않하고 피해는 근로자만 지라고 하더군요.
횡령 및 배임 고소를 진행하면 됨 일단은 그거라도 해야함
정부에서는돈걷는일만하지 국민들 보호한다고는하지만그런부서가없어? 특히건설현장에서도 허다한일입니다.
저런 사업은 걍 문닫게해야지
엄벌처해야한다.
사실 이게 이제서야 뉴스에 나온다는게 놀라운 일인겁니다. 오랜 관행들이죠.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마 이내용 거즘 알고있을 내용들일겁니다. 단지 모른척 할뿐...
앍고도 신경안쓰죠.
결국 근로자한테 받아낼거니까요.
이런법 안고치구 국회의원들은 뭐하나몰라
저도 몇년간 다닌 회사가 폐업하고 퇴직했는데 나중에 몇년거를 미납됐다고 나보고 내라네요
나는 월급받을때 4대보험금 다 떼고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걸 국민연금 공단하고 사업자간에 일이지 왜 내가 내야되냐고 따지니
내가라도 그돈 안내면 연금 받을때 공제하고 준답니다
저도 이거에 당했습니다.
국민 연금 폐지 하자...
내가 낸것 만큼도 못주겠다 하는걸 왜 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웃긴 상품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사업주 구속시켜라
현대 중공업 취재 해바라 하청 업체 연금 체납 천지다
국가에서 하는건 건건이 국가가 알아서 공제해가고 했으면 좋겠다 업주가 내게하니 낸지 안낸지도 모르겠고
특히 연말정산은 진짜 모르겠음.. 제대로 공제하고 제대로 환급 환수해 가는지 정말 모르겠음
국민연금앱을 보시길. 매달 납부하는게 보임. 한달이라도 체납했다면 바로 뜨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독촉하면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관련 공무원이 몇배는 더 필요할거라서 세금 부담이 큽니다
@@normal77079 앱 같은 소리하네 걍 세금수준인데 공단에서 알아서 공제하거나 해야지
@@SW-lg1xs 웃기는 소리하네. 이건 납부임.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 납부하는거임. 직원은 사업주가 응당 납부할거라 생각하고 급여에서 차감되더라도 믿는거고. 그런데 소규모업체는 이걸 떼먹으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 내가 냈던 국민연금이 제대로 납부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거임. 세금수준? 나중에 미납으로 독촉장봐야 좀 깨닫게되려나?
나는 분명히 냈는데 사업주가 중도에 떼먹으면 내가 전액 다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오면? 그거 미납하면 압류들어오는건아나? 국민연금은 납부안하면 압류들어와. 건보처럼 미납했다고 의료서비스 제공 안되는 정도가 아님. 아니 앱으로 내가 미납되는게 없는지 확인하라는데 그걸로 딴지를거네 ㅎㅎㅎ 직장 안다녀봤나?
@@normal77079 어휴 뭔놈의 다 님같은 사람만 있어서 의미도 없는 앱 달고다니면 이런일은 생기지도 않았음
나도 당함. 부산에 에쓰엠에쓰 라는 회사인데 전직원이 3달 미납 통지 받음. 월급도 상습 체납. 지금은 퇴사 했지만 아직도 회사가 안망는거 보면 신기.
저도 1년 당했어요 총9명이 1년동안 사장님 용돈준거죠 그럴거면 따박따박 월급에서 제하지나 말든가
국민연금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 폐지 해라.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 적자 투성이가 될수밖에 없다. 꾸준히 납부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에 정리하고 혜택을 본다면 누가 매달 납부할까. 니들이 편법을 알려 주는것 아니냐. 그러면서 적자니 죽는 소리 그만 해라. 열심히 일좀 해라.
사업주 부담금 연체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직원 원천징수분을 체납했다면 범죄다... 단체소송으로 가야할듯...
진짜 이런거 한두번이 아니다.
국민연금 미납인데도 폐업하고 이름바꿔서 다시 회사 차리면
또 해먹더라고.
뭐 고치겠다 하고 법안 발의해놓고 계류만 시키다가 몇년 지나서 조용해지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겠지
앞으로 사업주가 더더욱 악용하겠네
결국은 이문제군요.개인회사 퇴직하고 나니 국민면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냈는데 결국노동자만 2중으로. 피해를 보내요.국민연금공단은 대책을 세워야 하내요.차라리 매달 납부 여부를 메세지로 알려 주심이 좋을것같내요..
월급도 먹튀하고 국가에 보조 받으라는 판에 궁민연금 쯤이야죠
현제 위와같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했으나 , 사업주 횡령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 진행중인 노동자 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자의 돈으로 또 직접 납부를 해야지만 공제된 기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부금액과 원천징수 금액중 사업주가 실제 납부 금액보다 더 많이 원천 징수 하여 사업주를 고소고발 조취하에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
이런 경우 나라에서 이사람에 대해 강제적인 차압을 해서 값을때까지 파산신고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 대한민국은 노동자는 사람취급 안하고 , 사업주만 사람취급 하기 때문에 억울하면 너가 돈내라 입니다.
노동자은 어디서 하소연 해야 합니까 ?
사업주가 실형 살고 나오면 끝이고 , 노동자의 권리는 돌아오지 않는 대한민국이네요 .
소송하고 고소고발 하면서 참 씁슬 합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그렇지.
선택이었으면 사업주가 먹튀할 일이 없다.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책임이 없지않아요. 지들은 못걷으면 그만큼 안주면 되는 것이니 체납징수에도 별로 신경안써요
그러니 체납이 있더라도 연금손해는 없도록해야 공단에서도 신경쓸겁니다.
지네들이 사업주한테 못받았으면서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건
일을 편하게 하겠다는거 아냐?
국가에서..저런 사업주 모른척하고
사업주 처벌도 안한다.
국가가 저리하도록 방임하고있다는..
회사가 국민연금만 떼어가는것이 아니라 월급을 속여요.~~~~~~!!! 신고도 했지만 계속 반복 됩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 지고 사업주를 찢어 버리던 알아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내기 싫어도 강제로 해놓고 정작 월급에서는 떼어 갔는데 ..나 몰라라??? 개 ㅁ ㅊ ㅡ.ㅡ
나만그런게아니여.우리아들도그랬어
경영악화를 핑계로 4대보험 먹튀후 부도처리
인건비는 당연
그 후에 가족이나 친척앞으로 회사 세우고 실질적으로 사장노릇
만연되어있는 현상
기득권이 그런 사길 치니.이명박부터, 사기꾼ㄹ 양산해요.
이 정도 디테일이면 경험담인데 ㅋㅋ저도 겪어봄
@@슈퍼개미-e9d 예전에 011 에서 010 으로 번호가 처음 나오고 바뀌기 시작하던때에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은 011 이나 016 019 017 등등의 번호를 고수했더랬죠.
이 당시 010 을 쓰던 업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탕씩 하고 번호를 바꾸던 시기라
이때엔 010 번호 사용자업체는 거르던 시절이 있었네요.,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사기치는 사람은 전부 010 을 썼고 번호만으로도 거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은 지금도 문제가 있는거라는건 많이들 아는 사실이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극소수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죠)
이때 당시가 생각나서 몇자 더 댓글 달았네요.
사회 초년생때 똑같이 겪어본 사람 여기..도 있어요….
그냥 국민연금 없애고 국민들에게 납입금 모두 환급해줘라. 그걸로 빚이나 갚자
국가가 시스템으로 이런걸 막아야지!!!
중소기업 대부분 다 저러는데.. 2030상대로
4050도 당했습니다. 공단과 법이 바뀌는게 없는...
마치 납부한것처럼 금액도 똑같이 해놓고
실질적으론 납부도 안하고 횡령만 하고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 이랬는데 쓰레기들
국회및국회의원넘들 을 머하누?일좀해라?국민들 피는 그만빨아 먹고 일좀하자?하루빨리 개선책 만들어서 더이상 근로자 피해 없도록
돈 없으니 배째라고 하면 진짜 배째는 방법으로 갑시다.
그 안에 비싼게 많이 들어있을텐데..
원천징수를 없애고 납세자가 스스로 내도록 하면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회사에 대행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성실히납부한
노동자가 왜 피해를봅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주세요
아님 개인이 직접 납부하게
법을 개정해 주시던가
피해금액이 4조..
글쎄요
법시행 후 지금까지
이러한 일로 발생한 연금 손실이 100조는 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법개정 꼭 해주세요
성실히 납부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게해주세요
이거 당해본사람은 정말기가막히는 상황 발생하지
집담보 대출받고 다른 대출로 갈아탈라하니
건강보험연체로 대출거부로 통보받고
회사에서 못낸거 내가 내려해도 안되고 ㅋ
정말 머같은 상황이더만
국민연금은 그나마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