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2021.11.1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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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3 жов 2024
- 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 기준법이 보호해 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란 겁니다. 일일이 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약자들인데 이렇게 사업자가 된 노동자는 3백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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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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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우리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기전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 주택청약 등등 배워서 나왔으면 좋겠음..
학교에서 이런거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면 "멍청한" 노동자를 저렴하게 얻을 수가 없으니 넣어줄리가 없음
멍청하다는거 실제로 그 사람이 지능이 떨어진다는거나 학력이 낮다는게 아니라 '사장과 같은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해도 아는게 없어서 대응 할 수 없다는 것'임
그리고 사장은 보다시피 저런 꼼수들만 서로 돌려보니까 배울필요가 없음
???이미 배움 자율시간에 교육도 함 그냥 졸업하자마자 까먹는거임
배움 안듣고 쳐자서 문제
요즘은 배우나요. 전 못배웠는데 ㅠ 다른 과목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걸 시험으로 내주어야..
배움 나 현장실습때 다 배웠다 멍청한 애들이 태반이라 기억도 못하는거지 안 배운건 일부고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내 권리하나 지키지 못하는 바보로 사회에 나오는가?
학교정규과목에 법을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에관해서도 알려줘야합니다
근데 법알려줘도 중요한거 아니라고 공부안하는 애들이 태반일듯
이런건 점수제가 아니라 합불제로 실시해야함 한국사처럼
특히 노동법
@@sgwuqgeuqjahdjwydjw4434 뭔소리냐 얜. 오히려 교과서에 노동법이 없어도 가르치려고 혈안이 된 집단이 전교조인데
정말 동감합니다
이게 뉴스다... 국민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뉴스
왜 이제서야 나오나 그것도 대선시기에
진짜 다섯손까락에 꼽는 뉴스 인정
이걸 뉴스라고.. 이 제도가 언제적 얘긴데..그리고 계약할때 눈 감고하냐?
@@케리커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아는게 다인줄알고 사는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뉴스는 이제 갓 사회에 입성한 초년생도, 더하면 아직 미성년자인 친구들도 시사를 알기위한 것인데
이 기회에 알게될 수 있겠죠...
@@신현주-n3q 대선시기면 나오면 안되냐?
니는 저뉴스가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생각 하나 보네?
내가 볼 땐 그냥 좋은 뉴스인데?
이런 꼼수 20~30년 전 학습지 교사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일시켰었는데! 이제는 확대 되네요. ....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임이나 교육은 없는지..... 이런 사람들이 세금도 젤 많이 내는 것 아닌지...
그럼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갈수록 젊은이들이 살기 더 어려워지는 노동시장이네요
없습니다 파업만 해도 욕하는 나라인뎈ㅋㅋ
학습지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휴회 교육도 시키고 인권이란 없어요
@@노삐삐 헐!!! 아직도ㅠㅠㅠ
초기 학원강사 피해자로서 고등학교때부터 필수과목으로 근로법을 넣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사장이 되거나 근로자가 될텐데 근로법은 누구든 알아둬야될 지식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면 "멍청한" 노동자를 저렴하게 얻을 수가 없으니 넣어줄리가 없음
멍청하다는거 실제로 그 사람이 지능이 떨어진다는거나 학력이 낮다는게 아니라 '사장과 같은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해도 아는게 없어서 대응 할 수 없다는 것'임
그리고 사장은 보다시피 저런 꼼수들만 서로 돌려보니까 배울필요가 없음
프랑스는 고등학교때 노조만드는법, 단체교섭하는법 등등까지 가르쳐요.
수능 문제로 반드시
제출 해야됨
@@pista2463 난..왜 법정선택했는데도 기억이 안나냐. 수업 나름 열심히 들었는데ㅋㅋㅋ
근로법, 세법, 교통법규, 기초적인 의술(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이런거 다 배워야한다고 생각함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게
법을 좀 촘촘하게 실정에 맞게 만들어주세요!!!
근본은 노동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기업과 귀족,강성,정규직 노동자 들이 이 너무 과도한 파이를 받아 챙기니...
비정규직 지입 노동 자들은 먹을 파이가 없는 겁니다.
해고를 맘대로 못하는 선에서 귀족 노조들도 파이를 양보해야...기업도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될수 있고 정당한 파이도 가져 올수 있습니다!!
관심 없씀
부자들을 위한 나라
@@산깨비-s1l 일단 강성노조 타령을해줘야 하는 앵무새들임 현대가 강성노조 울면서 힘듬니다 하는데 이익낸거보면 1년에 몇조씩 이익냄 강성노조 아니면 얼마나 챙겨먹는다는지 도저히 감도 안옴 역시 기업들 사업주가 춤추는 갓한민국 저런노예들이 주인들 철통경계스는한 절대 안변함 ㅋ 노조에 노자만 꺼내도 노조=강성현대노조 밖에 생각못하는 금붕어들 ㅋㅋ
jkj님 노조는 자기의 이익만을 움직이기때문에 양보란 있을순없지요ㅎ
이들이 강성해지고 이들앞에 법이 무의미해지면서 공정이 사라졌고 약자들의 일자리마저 뺏고있지요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공장을 짓고 있고ㅎ민주 귀족노조는 사회 적폐중에 적폐
한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노조는 반드시 도려내야할 암적인 존재입니다
@@minji6287 딱 공산주의국가들은 노조없는데 거기가면되겠네 ㄱㄱㄱㄱ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데?? 혹시 간첩?
이건 진짜 국민청원 해야합니다.
현대판 노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와우몬 wowmon 사업하지마라. 가족끼리 사업해라. 지 가족 귀하면 남가족도 귀한줄 알아야지
국민청원히면 뭐가 바뀜??
@와우몬 wowmon 이건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랑 뭔 상관임
안그런곳이 없어요 그것만 당하는줄 아세요
@와우몬 wowmon ㅋㅋㅋㅋㅋㅋ
그런거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따지기도 입이 아픈데,
한가지만 이야기 할께,
명바기가 대통되자마자,
대기업위주로 세금, 환율정책 가져가고,
코스닥에 퇴출될기업 많다고 한마디 하자마자 중소기업들 쥐어짜서 다 죽였지,
박그네는 시장상인 한테가서,
대기업 유통업체가 재래식 시장에 진출하는것 막아달라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팔라고 하더라,
그리고 쥐 닭 시절에 어디 근로자 중심한적있나??? 전부 대기업위주 정책이었지,
이런것 하나도 구분못하면 개돼지 인증 입니다.
저런 사업주에게는 엄벌해야 합니다....피해로인해 인생 나락으로 덜어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법으로 호소해도 ,,, 결과는 ....
요약 : 원천징수 낸다?=개인사업자라는 의미. 근데 출퇴근부터 업무지시 받는다? 근데 원천징수 걷고 개인사업자로 취급한다? 그럼 노동법 적용안받고, 4대보험 절반 부담 안하려는 고용주의 꼼수라는거죠.
근데 만약 고용인이 200받다가 프리로 340받으먼 오히려 좋다고 계속 그렇게만 다니는 고용인들도 있어서 서로 윈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매한 문제네요...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하는데요?
대학생때 식당알바때 ,원천징수 3,3 ,예전에는 영어유치원 보조교사, ,놀이학교 ,이랬던거 같네요 알바하실때 업종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쓰는게 좋아요 대우받는거니까
@@전도연-s4y대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피고 계약해야겠죠^^ 무지성 좋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뭔소리하냐....
안타깝다.안타까워.
제도적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는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입법하면 바로 빨간당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서 기업 다죽인다고 지랄염병합니다.. 그따위 개소리 선동질 홀랑 넘어가놓고 이런 소리 하시지는 않으셔야 사회가 바뀝니다.
국짐당 쓰레기들이 목숨걸고 막아요
@@renoacine 이걸 설마 민주당때문이라고 지랄염병하는거야? 왜 진짝 명바기랑 그네때는 안했냐? 나도 민주당 좋아하지는 않지만 깔껄까라...
저러면 위촉직계약자들한테도 나중에 퇴직금등 이런것 못받는것아니야?~
@@jaekyulee3757 국짐당쪽을 말하는거 같은데요 공산주의라면서 기업죽인다고 난리 치잖아요 뭐만하면 ㅎㅎㅎ 그러면서 이런뉴스에와서 노조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물타기하고
국개의원들 일좀 합시다
법을 악용하는 사업주 강력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좀 합시다
물론 안하겠지만
그게악용이아니고 합법이니까문제죠. 오히려 과한법때문일수도있죠
용역회사 거치지 않고 파견근로자 없이 회사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관리 했으면 좋겠어요 임금 떼먹는거 넘 심해요
3.3% 사업자계약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조항도 없애야 해요
공산당 가셈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해야함?
@@umother_ungi 용역회사에서 임금 떼먹고 계세요??
5인 미만 건들면 물가 개 폭등 합니당 고갱님 야간알바 전부 없어지고 주말 일하는 식당 편의점 기타 등등 싹다 씨가 말를꺼요 ㅋㅋㅋ
5인미만까지 제재하면 소상공인 다 죽으라는겁니다.
현실을 1도 모르는 소리하지 마세요
@joejoe-zj4jl
능력없으면 사장하지 말고
고물이나 주으러 다녀라 !
이런뉴스가 정말 좋네요.. 더 많이 이런게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 문제인 덕에 사업대박나서 난 독일 스포츠카 타고
매일 명품관에서 호화롭게 쇼핑하며 놀며 지내는데,
🔴 경제 어렵다고 궁시렁 거리는 자영업자넘들 보면
문통님께서 뭐라 생각할지. 죄송하지고 않니?ㅉㅉ
🔴 문통님(민주당) 뽑고, 아직도 거지인 넘들 보면
진짜 불상.ㅋ (문제인,이재명,시주석 힘내세요.💙)
2:34 근데 분양대행업체면 갭투자와 거의 직결되는 업이고, 선량한 선의의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브로커업인데, 위험한 분양사고내고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험사가 내고, 양아치직업종사자가 잘도 얼굴까고 인터뷰 했네
또 분양대행은 건축주랑 한패 개념으로 분양받을사람 등쳐먹는식으로 돈벌이 하는거 뭐가 떳떳하다고ㅋㅋㅋ 서울에 10평짜리 빌라한채만 해도 건당 1천씩 등쳐먹고 집주인 승계해서 세입자랑 갈등 야기하고 그런 직종이면서 인터뷰해서 3.3원청징수 문제를 감히 잘도 떠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정으로 3.3으로 피해보는 근로자가 우습나, 저딴년도 피해자마냥 껴서 인터뷰라니.. 기자가 인터뷰할 대상을 양아치까지 섞어서 잘못 고른게 아쉽네,
이렇게 잘못된게 공론화되면 빨리 법개정을해서 법망의 구멍을 막아야하는데... 그대로 놔두더군... 썩어빠진 고인 정치인들때문인가?
개소리는 하지 말자 니가 그래 놓고 어디 남탓질이니? 너도 노동자는 안될거에요 대기업 사원 될꺼에요 이런 멍청이냐?
@@김용래-i8q 찔려서 딱딱거리는거 티나
문재인정권인데 대체 뭘더바라는지? 지들 임기내에 국민등쳐먹고 이익챙기기도 바쁠텐데
@@김용래-i8q 용래 대머리되기싫으면
심보곱게써라
@@김용래-i8q 난 프리랜서인디?? 대기업? 풋~! 그런거 개나줘버려^^
국회의원들 일 좀 합시다
곳곳에 숨어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들여다보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나 살펴보고 해야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 받는거만 신경 씀
우리나라 국개의원들은 저런 노예를 많이 양성해야 본인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들 하고 있을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일 해서 이런 법안 만든거죠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법안
지금은 곧 선거철 밥그릇 챙기느라 바쁜데 이거 과연 신경 0.000000001이라도 쓸까
형량 강화가 최우선..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억울한거였다니. 사회초년생은 오늘도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고갈되서 돌려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개인사업자로 하면 납부중지 시킬수있으니..근로자 4대보험 가입하라고 이런식으로 가스라이팅 미개한사람 정말 많지요...
개인 사업자 들어 가는순간 산재보험가입 필수 입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 입장에선 서업주가 서명하라 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서명 하는거에요 이걸 국가가 해결해 줘야지 정작 국가에선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일을해야 하는 노동자 보호는 대체 누가 해주나요
화학단지가 연봉이 최상위층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쉬는시간,점심시간에 거지마냥 길바닥에 누워서 쉬어야했고 밥도 도시락싸들고 다녔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한쪽변두리에다 볼일을 해결해야 할정도로 열악했는데 민노에서 투쟁을 하여 근로여건을 개선을 하였죠. 근데 맨날 투쟁이니 데모니 한다면서 빨갱이 취급할땐 언제고 이제서야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시나? ㅎ
@@핵커-y4j 노조가 노동자 권익과 공익에 기여를 했다는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한다.
근데 이제는 그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아닌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추한 이익단체가 되어있는걸 모르나? 정도껏 해야지.
현재의 민노총 및 몇몇 고인물 노조는 사회악 그이상도 아니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노동자를 위하는 단체는 민노총 말고 없을걸 . . .
그나마 민노총이 총대메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싸우고 잡혀 가기도 하지ㅡ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그 민노총 마저 욕하는 사람은 재벌기업모임 전경련을 위한 댓글부대로 보임 ㅡ
@@kimillia9627 전태일 의사같은 노조라면 당연히 존경하죠.
하지만 일전에 뉴스에서 논란이 된 모 대기업 노조같은 경우, 안전과 퀄리티를 위해 2인1조의 근무규칙을 어기고 다른 한 명이 일하는 동안 자긴 유튜브나 보면서 놀다가 회사에 들켜 근무시간엔 와이파이를 끈다고 하니까 발끈해서 시위했잖아요.
어리고 힘없는 약소 근로자를 위한 전자같은 노조라면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후자같은 노조덕분에 귀족노조 소리 들으면서 욕먹는게 현재 노조판 아닌가요?
그리고 땅콩항공사건 당시에도 피해기장분은 노조에 돈을 냈음에도 노조의 도움을 못받은걸로 기억합니다.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지들 맘대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노조는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해요.
학원 원장들이 이런거 진짜 잘 악용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대학생인데 당하고나서 알았어요ㅋㅋㅋㅋㅋㅋㅋ웃을일 아닌데도 웃음이 나네요ㅋㅋㅋㅋㅋ하하하 인생이 참..
당하는 사람이 ㅂㅅㅋㅋㅋㅋㅋㅋ
개꿀ㅋ
맞아요ㅋㅋㅋㅋㅋ학원에서 근로자로 계약해주는 곳 잘 없어요
정상어학원 직영점만 법 잘 지킵니다.
학원원장 대부분이쓰레기들입니다
10년전에 퇴사한 사람한테 한우선물 보내면서 감사를 표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악덕기업도 있다.
매번 같은 뉴스,같은 피해자, 같은 가해자
대체 언제쯤 정의 라는게 실현될지
아니 대체 실현되기는 하는건지 참담하다.
🔴 문제인 덕에 사업대박나서 난 독일 스포츠카 타고
매일 명품관에서 호화롭게 쇼핑하며 놀며 지내는데,
🔴 경제 어렵다고 궁시렁 거리는 자영업자넘들 보면
문통님께서 뭐라 생각할지. 죄송하지고 않니?ㅉㅉ
🔴 문통님(민주당) 뽑고, 아직도 거지인 넘들 보면
진짜 불상.ㅋ (문제인,이재명,시주석 힘내세요.💙)
@@blueberry13117 존나 ㅋㅋ 일베오셨내 ㅋㅋㅋ
@@blueberry13117 네다음 백수. 이 채널에만 댓글 1천개나 다네 ㅋㅋ
@@가가가-u6n 국힘당에게 돈받고 알바하겠죠.
몇몇의 악질 회사들 보면 마인드가 참 혀를 내두르게 하더라구요.
직원은 당연히 회사에 손해 좀 보고 다닐수있다는 마인드, 손해보면서 지금을 희생하라고 말하는 거 보고 기가 찼네요.
고등학생 때 선택과목 이상한거 다 빼고 노동법, 부동산법 같은거 배울수 있게 해야함.
악용하는 사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해요
@@Ju-ei6zf 없어요 안그런곳은 구인공고가 안납니다 알면서도 갈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서글프네요 최소한 제 밑의 세대만큼은 안 당하길 바랬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 다 당해요 다른게 있다면 나이들면 갈곳이 없으니 근데 젊은애들도 계속 떠돌이 신세니 돈은 없고 병들고 나이만 들어간다는겁니다 제세대보다 지금 이애들이 더 비참할겁니다
노동청도 업주편ㅜ
노가다는 일당인데 띄겠냐
언젠가 법을 악용하면 처벌하는 법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런 사건은 일종의 사기죄로도 보여지는데 막상 처벌은 할수없고 악용하는거에 당한 사람이 챙겨야한다? 말도안되죠. 법전문가도 아니고 맘먹고 사기치면 다당하는데,,, 국회부터 문제에요
법을 악용하는건 노동자들이 선빵친거고 회사는 이제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뿐임 ㅋㅋ
@@워티홈 반대지. 애초에 노동자를 사람으로 안 봤었으니까 법테두리 내에서 고혈을 쥐어짰고, 쥐어짜인 노동자도 사업주를 사람으로 안 보고 뒤통수 친거임.
@@워티홈 반대지.. 미친 학교에서 안 배우나? 그럴리가 없는데..
개인 사업자란 이름으로 세금은 다내면서 회사지시에 따라야 하는 퇴직금도 없는 노동자들 을위한 법개선이 우선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거 국회위원이 나서서좀 해결하고 일잘했으면 성향상관없이 재선시켜주고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하는데
@@user-kq8iu4bl2b 수십년째 표팔이들만 뽑고 있고 이번 대선 역시 그럴텐데 바라는 바가 크네ㅋ
법이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 직장을
찾아서 가시면되는겁니다
회사 방침이 이런데 그걸 따질수는
없는거죠 안하면 그만인것을
그래도 11개월 쯔음 되면 퇴사 처리하고 한달뒤에 다시
업무 복귀시킵니다요
뭔 ㅋ 개선이요? 차라리 퇴직금
안받고 일하는게 더 낫네요
그렇조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예로 정수기점검하시는분들도 그렇고 가전젭숨 수리기사님들도 그렇조
화물, 택배, 상하차, 노가다 이런 직종이 저런 짓 많이 한다
저렇게 정해놓고 이의제기 하면 출근 못하게 블랙리스트 올려버리지
입 뻥끗안하고 일할 사람 많다면서
돈 벌려면 알면서도 아닥하고 참아야 하는게 대한민국 더러운 현실
'법은 강자를 위한 것'
한국 법은 절대 평등한 게 아닙니다
가진자와 힘있는자들이 만든게 법
가진자가 없는자를 통제하기위해 존재하는것. 고로 강한자를 위한것이라 강한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
법을 만든 최초도 힘있는 자들이였지요… 가진다가 못 가진자가 가진자에게 대항하지 못 하도록 쉽게 제지 가능한게 법이라더군요
근데 그런 불공평한 법이라도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죠. 뭐 혁명이니 폭동이니 일어나서 사람들 떼거지로 죽어나가느니 불공평한 법에 갖혀있는게 더 낫다고 생각되네요.
법을 지키면서 법을 고쳐나가야지
법 버러지들이
돈만 밝혀서 이러는거죠
전직 학원 강사로서 말씀드리면, 저 3.3퍼센트 적용받는 대표적인 직업이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강사 하시는 후배님들 분명히 알아두세요. 3.3 퍼센트 떼고 월급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근로감독관계에 놓여져 있고, 원장이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이야기네요ㅠㅎㅎ
그나마 원장이 강제적이진 않아요
@@himy2h 강제적이진 않더라도, 수업시간 외의 출퇴근 시간을 규제하거나 그를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할때는 근로기준법상 위법 사유가 있어요. 즉, 일반 정규직이나 회사원과 같은 생활을 강요하거나 직장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3.3% 떼면 엄청 불합리 한겁니다. ㅎㅎ
@@_jam6031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기 보단 근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ㅎㅎ 학원강사 생각해보니 방학기간등으로 수업이 없어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판례가 생각나네요 ㅋㅋㅋㅋ
궁금한게..대부분의 학원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당하는 경우보다 알아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음. 아니, 당해줄 수 밖에 없지. 안 그러면 채용 안한다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는데?
방송국이 이렇잖아 누가누굴 고발해
물류,화물업계에 저런식으로 프리랜서 계약이 많습니다. 월급이라도 많이 주면 계약이 이해돼지만 월급 150만원은 사기 아닌가요? 한달 2일 휴무도 법적으로 개선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4일 근무를 논하기전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 근로자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이도 않바라고 한달 4일 휴무만이라도 개선돼었으면 좋겠어요.
단체로 태업 해버리지. 근로자 이ㅡ니라고 하니 노는건 개인 사업자 맘대로 잖아. . 개인사업자끼리 모며 단체만들고 파업,아니 근로자 아니라니 단체로 야유회 가면 된다.
@@info4183 계약서상 할당몫과 패널티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못쉰다 차량도 개인이 떠안는 구조라 돈없으면 빚으로 시작하는 거고 사채업자나 다름없는 악랄한 것들이지
이미 법적으로는 다 보장이 되어있어요 개인사업자라는 계약서가 문제인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건 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할때 불리한점을 고지하게 하는 정도밖에 없을꺼 같네요
턱이라고 공무원 행님들이 알아서 할겁니다 그분들도 똑같은놈들인데요
@@김동호-h5y 아니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고용인 신분일 경우 개인사업자로의 계약을 못하게끔 법으로 금지시켜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죠.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면서도 “저 근로계약서 안쓰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아 그러세요 다른데 알아보세요” 이러니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사업자 계약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잘 알려서 피해당하는 자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피해 당한 친척이 있어요.
알아도 안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 몇달을 하아 6월달부터 이번달에 들어주더군요 내 살다살다 이런 건 처음이예요 근데 지금 다 그래요 안그런곳이 없어요 몰라서 당하는것 보다 알면서 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ㅇㅇ 개소리 노동법이라는게 왜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게 법의존재중 하나임 댁이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살어 인간이라는게 사회구성원들의 역할 분담과 협조로 살아가는건데 무식한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약자가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치인을 제대로 뽑는 거다.
하.. 안철수 뽑을수도 없고 이재명은 뽑으면 나라망하고 윤석열은 꺼려지고...
그동안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준 정치인이 있었나요? 민주노총 같은 쓰레기 집단 지원하는 정치인 말구요.
@@09Captain_YoonGun 걍 이재명뽑고 나라망치는게낫지 어차피 누굴뽑아도 나아지지않을거면 악화되는게낫다
@@cosi7439 오 이재명뽑고 다죽자?ㅋ
그런 정치인은 없다
수도없이많을거다 쓰레기같은인간들전부다구속시켜라
우리나라 법은 약자인 노동자한테 불리한 게 너무 많네요. 사업자 등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법을 개정하고, 이를 안 지키면 엄벌에 처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노력합시다.
약자인 노동자한테 불리한게 아니라 노동자에 너무 유리한 법률이라 꼼수가 발생하는것일수도. 저렇게하면 사업자가 불법도 아니면서 돈도 아끼는데 노동자로써 일을 시키면 전부 사업자의 책임이 되니깐
기업친화적인 나라.
약자는 개뿔 노조 옷 입고 모여다니면 전염병이 피해 다니는 특권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가 불리한건 맞지만 지금할말이 아니죠
그 노동자의 권리가 쌔서 노동자말고 개인사업자 만들고있다는 뉴스인데 뉴스 본건지?
@@김실-w9i 노동자의 권리가 뭐가 쌔다는거죠??
노동자의 권리가 쌘게 아니라 직접고용하면 나갈돈과 책임이 많아져서겠죠
정확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고용자의 의무를 지기 싫어서 입니다.
MBC.
기사 좋다.
기자는 기자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MBC에는 저런 노동자가 없는지 조사해 보자~~
그래? 내가보기엔 쓰레기 편파보도인데
대깨색이 ㅋㅋ
@@sfkim44 니가 조중동만 봐서 그래 ㅋㅋ
@@레모나코로마시면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사회생활 10년해도 몰랐다. 와 정말 중요한 정보네
보통 서비스직종에 많습니다.
택배,as기사,배달기사,화물 이런쪽으로..
이건 세법을 알아야되는데 ㅋㅋ 근로소득자는 3.3퍼센트 원천징수 안함
@대현자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 공감한다는건 무지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정보들이 문제인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용어, 정의, 절차, 종류 모든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복잡해요.
공부하면 되는거 맞고 똑똑하면 덜 손해보는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복잡한 절차들을 간략화하고 캠페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하죠
그저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치부해버리니까 계속 악행들이 생기는겁니다
근본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고용 피고용관계에서 전문성이 덜한 업계일수록 그 틈을
이용하는자가 생겨나는듯.
@@hng9341
그게 무지함임.
이미 정보 공개 다 되어 있고 설사 인터넷 환경이 부실 하다 해도 단돈 천원만 가지고 pc방에 가서 찾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모르고 있다는 건 본인의 노력 문제임.
학습지 교사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업 외 교재정리 및 교육이 수당으로 붙지 않고, 퇴직금 마저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 즈음 들어갔다가 2년차에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단계와 정말 유사한 형태 입니다.
특수고용직의 비애
평상시엔 종업원 취급당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바로 사장님으로 신분상승하고 회사에선 나몰라라하고 사고당사자 혼자 다 떠맡아 해결해야하는 갑 위주의 불평등조약
유리하면 직원, 불리하면 남.
공감합니다 ㅜ
대책을 세우고 싶은 1인
맞아요 저도 특고인데, 사고나면 다 내 책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바 ㅋㅋㅋㅋㅋㅋ좆같음
이거 문제가 크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상한거 만들어놧어
이건 정말 필요한 정보예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 떼는 거 당연하다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진짜 부당해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알바가 다 3.3% 원천징수 하고 있지만 제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 없고 모르는 게 답답할 노릇이네요.
개인 사업자 계약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세금과 급여 액수, 누릴수 없는 혜택등 강제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크게 고지 하게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 청원내세요.
국회청원도 있습니다 ㅡ
오래 전, 위촉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는데, 노동자가 아니라서 보수를 떼여도 고용노동부 도움도 못 받고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설명 듣고 참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지요. 아래 다른분 댓글처럼 고등학교 때 다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파견 근로도 대부분 3.3% 소득공제 하던데..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에 기생하며 편법을 일삼는 아웃소싱 좀 단속하지.
아웃소싱으로 돈번 놈들 금혐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남의꺼 특히 노동자 임금 갈취하는것들이다
평생직장 보장하는 회사 니가 차려보겠나?
나이먹고 숫기없어서 아웃소싱통해서
일하고사느는사람도 많아요 다필요하니까 있는겁니다.
모르고 당했다고 하는사람이 억울한
거죠.
@@은둔자-t5d 숫기 없는게 어때서 일당직 무시하냐? 3.3프로는 쿠팡도 떼더라 ㅅㅂ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왜 직접고용을 줄이고 연줄로 다단계하청용역업체을 두는지 인제 알겠죠? 힘없는 노동자는 이래저래 털리고 해고당해도 그만둬도 혜택없이 고단한삶을 살죠 나라는 세금만 받음된다는식이죠
같이 일하던 직원을 3.3% 원천으로 돌리는 사장놈은 살림 좀 나아 졌나? 악덕한 놈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지.
하..많이 나아지니까 저런 짓하겠죠 ㅆㅅㄲ들진짜
@@야훼2 이게 맞지 ㅋㅋ 많이 나아졌을거임 ㅋㅋㅋ
개 잘먹고 잘 사는거지
일 안시키면 핸드폰 처보고 앉아서 시간 때우던 개념없더 놈은 부자가 되었나?
@@라이더이안 시골어부 입니다
노동문제 다뤄줘서 감사합니다. 살펴봐 줘서 고맙습니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다니 정말 가슴 아픈 선진국이예요.먹먹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도 부동산문제만 중요한 문제처럼 다뤄지는 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아직 한국 선진국아닙니다 껍떼기만 번지지하면 모합니까 속이 곪았는디
이재명후보 민생 토론 하시는거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이 안되더라도 우리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요
1년이 지났는데... 굥이 나라를 그냥 지옥으로 곤두박질 시켜놨네요.
맞습니다. 김남국같은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만 봐도 알잖아요. 김남국의 평소 발언만 봐도 그 사람은 코인 1도 없는 사람이라는게 다 보이는데... 진정 서민을 위하고 서민과 함께 호흡하는 김남국 의원님을 조속히 복당시켜야 합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런 걸 교육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공동근무계약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걸 알고도 계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공동근무계약 안하겠다고 하니까 일하기 싫냐고 하는게 갑질이고 협박이 아니면 뭐냐?
저런 걸 강제로 하게하는 사업주 놈들은 病身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 법 특징이 약자에게는 간단명료하게 법을 적용시키고 회사같은 단체들에게는 법을 엄청 세밀하게 빠져나가기 좋게 설계를 해놓음
돈있음 개인변호사를 괜히 쓰는게 아님
@@user-bl5vl6td4w헛소리하지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해서 악용한것이 용서돼는거냐 그럼 정치인들중에 법을 악용해서 뒷돈받고 무죄선고 돼는건 용서가 돼는거냐 그 잘나신 법이 근본부터가 썩어있는데 그럼 그걸 방치하라는거냐?
@@user-bl5vl6td4w 그냥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법좀 적용하자. 이게 나라냐. 말장난 법 조같네 누구에게나 1000%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이 필요하다.
@@user-bl5vl6td4w 세상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변했으면 하네요 ㅜㅜ
@@user-bl5vl6td4w ㅋㅋ 근첩통구이다운 발상이네
이럼에도 약자를 위한 법안이 나오면 악덕사장들이 자기 사업하기 힘들다고함
법은 절대 약자를 지켜주지 않음
국회의원들은 이럴 때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라고 뽑아준건데
도대체 개인들이 모르고 당하고, 개인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제대로 법을 만들어두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에 수많은 인력이 힘들여 싸워야 할 일이 없어지는건데....
3.3%계약하는순간 직원이아닙니다
1.퇴직금받기힘듬
2.근무시간이 정해지면 안되지만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음
3.사장이 지시를할수없지만 지시를함
4.신고해도 증거자료 없으면 입증못합
답은 평상시 증거자료 모으면서 일하다가
나갈때 신고하셈
5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
없으면 만들어서 가입하시고
사장을 살살 골탕 먹이면서
혼쭐 내 줘야지요.
대신 노동법을 조금 공부 해야합니다.
징글징글 하죠....
? 제가 조선소 철골등 철일 하는데
제가 4대보험 싫어합니다.
퇴직금 다받고 산재도 받고
몸이 안좋고 집에 일이 있으면 쉬고
@@호야-h2h
4대 보험이 적용된거 아닌가요?
산재 처리는
4대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속거부기 아니요 조선소 큰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 정직원 빼고 4대보험 안들어갑니다. 1년에 한두명씩 사망 사고 나고 다치는거 1년에 수백명 입니다. 4대보험 안들어가도 사고나면 지금 까지 안낸 보험금 회사에서 다내고 산재처리 받아요
@@광속거부기 그리고 3.3프로 회사안에서 1년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 다나옵니다. 출입카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거 줍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민법의 기본명제 입니다. 열받는 문구죠. 지밥그릇 지가 지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건 정부에서 안내해줄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한국은 쉬바 맨날 이런 뉴스만 올라오냐 ㅋㅋ
정부에서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찾으려고 조금만 노력하거나 돈을 조금 써서 변호사와 상담만해도 알 수 있는일이죠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건 당연하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걸 악용하는놈들 고소해도 처벌이 없거나 매우약함.. 기업들만 유리하게 계속 법적용하는거죠
@@kass1music 알려주지 않아야할 이유라도 있나요?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요.
@@changwonkim3666 알려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시청이고 도청이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걸 능동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3.3% 일단 걸려요.. 당장 돈이 급해도.. 일하다가 사고나도 보상 못받아요ㄷㄷㄷ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민이 똑똑해질 수록 컨트롤이 어려워진다
그냥 민주주의를 가장한 기득권단합의 독재가아닐까
그런데
20,30이 알면서도 기득권 층을 지지했다는게
절망한다.
지들도 근로자이고 노동자 이면서
주 120시간을 선택했고
최저임금 폐지를 선택했다
멍청한건가?
아니면 현혹된것인가?
이 단순 산수를 못프는 20,30들이 많다는 것에
한숨만 나온다.
악덕업자는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선량한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들어 삶을 거칠고 팍팍하게 만드는 암적인 사업자는 사라져야 이 사회가 깨끗해 집니다.
약자들의 스피커가 되어주는 이런 보도 맘에 듭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이런 뉴스 나온다는거 자체가
3.3계약을 막고 근로자는 철저히 4대보험 가입을 시키려는 의도는??? 바로 국가에, 4대보험 공단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ㅋㅋㅋ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때려치지도 못하고
그놈에 돈이 뭔지
돈이 최고지 ㅅㅅ
일용직도 요즘 전부 저렇게 하고 있음 개인사업자가 아님에도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계약서 쓰게 하는데 이유중에 제일큰게 세무관련때문에 조사받는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금액을 털어내고 조사도 피한다는 꼼수임...
🔴 문제인 덕에 사업대박나서 난 독일 스포츠카 타고
매일 명품관에서 호화롭게 쇼핑하며 놀며 지내는데,
🔴 경제 어렵다고 궁시렁 거리는 자영업자넘들 보면
문통님께서 뭐라 생각할지. 죄송하지고 않니?ㅉㅉ
🔴 문통님(민주당) 뽑고, 아직도 거지인 넘들 보면
진짜 불상.ㅋ (문제인,이재명,시주석 힘내세요.💙)
일용직 노가다는 일당개념이라서
모르나본데 사대보험 어떻게느냐
@@꾸잉-f9s 한업체 한달 7일이상 근무시 프리로 하거나 4대보험 넣어줘야합니다..이거 바뀐지가 5~6년 된건데 그동안 업체들이 현장별 일수쪼개기같은 편법쓰다가 요새안되니까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분류해서 일당직이라도 3.3%공제하는곳이 많음 이게 일당이던 주급이던 월급이던 아무상관없어요 위에 저 조건이 해당되면 무조건 적용입니다...프리라고해도 업체에서 3.3%도 부담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 이익금에서 내줘도 크게 부담이 없다는거죠
이런 걸 방송국에서 말하고 있다는 게 웃김
현실은 그 어느 곳보다 3.3% 개인사업자로 계약해서 사람 쓰는 곳이 방송국인데
그니까요 ㅋㅋㅋㅋㅋㅋ
어느한쪽으로만 보도하는건 이미 방송이 중심을 잃었다는것이죠 방송의 다양화가 맞음
직원으로 일하시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하세요 당장눈앞에 3.3 만떼면 급여커보이지만 국민연금 9% 건강보험 납부하면 다토해내고 4대보험보다 더냄
법이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어느 분의 말이 떠오르네요.
이런 취재 너무 좋아요 MBC 화이팅
현실적으로 공동계약서를 작성하라 하면 거절할 순 있나요? 몰라서 당하는건 알면 안당할 수 있어도 알면서도 당한다는건 현실적으로 공동계약서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문제만 제기할게 아니고 현실적 대안도 같이 제시 해 줬으면 좋았겠네요....
거절하면 일그만두라고 대표가 압박하겠죠
불가능하죠, 뭐 자기 입장이 20대 중반에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꼬우면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근데 가족을 부양하든 부모님을 모시든 일을 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싸인하든가, 일그만 두든가?" 식으로 나오면 싸인 안 할 수가 없죠.
국회청원.국민청원
@@호야아빠-e1s 저도 24살이라 그런지 꼬우면 딴데 가면 그만 아닌가?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군요
@@호야아빠-e1s 그래서 저런 악질인 회사 만날때마다 그래도 내가 내 한몸만 간수하면되서 다행이다 라는생각했어요.
만약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저런 악질인 회사도 참고 다녀야했겠죠.
이렇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대놓고 굴러가는데 사회 시스템은 아무런 수단도 취하지 않는다
진짜 뭐가 잘 못 되어도 잘 못 됐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데 요즘은
퇴직금 받을 수 있지만
2000년대에서 2010년까지는
퇴직금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한 후 받았는데
이것마저도 운이 좋은 케이스
였어요
저는 강사는 아니지만 사무직 프리랜서로 3.3% 제외하고 급여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건가여? 근로계약서상엔 퇴직금 안준다고 써있었어요😢
@@xoxo7418
이 댓글을 늦게 봐서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정해진 일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 이에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거나
노무사에게 문의 해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거에요
@@treehappy5590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월급은 고정이었나요 비율제이었나요?
저도 롯데제과 다니다가 회사 이익 안난다고 사표 쓰라하더니 이런식으로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더라구요.
도대체 이런법이 어디 있는지...
법적처벌 부탁합니다!
저런 사람들 반드시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
콜센터도 심각해요.. 출퇴근 시간이랑 근태는 어떤 대기업보다도 철저히 지키게 하면서, 3.3% 사업자로 계약해서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에도 출근시키고,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 추가근무수당 모두 없어요. 근로장려금이나 내일채움공채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도 받지 못해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대표가 만든 자체 계약서로 대체하고 직원들을 입맛대로 사용하고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에요. 진짜 이런 갑을관계가 따로 없어요..
참 세상 서러워서 살겠읍니까?
진짜 저거 문제 많다. 내가 관련기관에 근무해봐서 아는데 본인이 근로소득인줄 알고 일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
근로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목에 법과목좀 넣어라
민법 헌법 형법을 왜 안가르치는거냐
배운자들끼리 위한 법인것이냐
법과목 추가하는 것 좋은 생각이네요..
고등교육에 법과목 진짜 괜찮네요
이건, 해외도 마찬기지, 국민이 법알기 꺼려하는게 정치인들, 그들만의 그라운드 만들기. 당신 같은 참신한 생각을 갖은 사람이 국회가라. 나도 해외에서 법 공부하면서 늘 생각했지만, 해외 정부도 부패하긴 마찬가지. 이민을 하면 그 나라 법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그거 않한다. 이거저거 울거먹고, 몰라서 여기 떼이고 저기 떼이고, 먼저 알아야한다. 초딩 때부터 법 가르쳐라 준법 정신도.
법과정치 있지않아요?
@@dm-vr3ns 그건 법을배운다기보단 정치역사 같은거 아니었나요??
저런 사업체는 반드시 망한다 악덕업체가 잘되면 나라가 망한다 반드시 처절하게 응징해야 한다
학교에서 노동법, 근로계약서 등 노동에 대해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서 교육해야만 한다. 사회에 진출하면 누구나 노동자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생각해볼 지점이다.
사회과목에는 법과 정치 과목이나 가정과목에서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실용적인 과목들은 잘 안가르치는 편이죠..입시가 먼저니까 수능볼때 조금이라도 입시 잘되고 편한과목 입시에 유리하고 필요한 과목만 가르치는게 교육의 현실이죠...정작 배워야할건 못배우는게 현 교육의 실태입니다. 나중에 대학교가고 사회에 나와서 아는게 없어서 사업주한테 당하게끔 만드는 교육을 하는거죠...
학교에서 가르쳐도 아마 안 들을걸요
본인에게 닥쳐야지만 느끼는거니깐요
학교도 교원 대체 시간강사라며 4대보험 안해주고
3.3떼는걸..무슨 낯짝으로 가르치나요.
근기법을 배워도 똑같음. 학교에서 잘 배운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소득으로 둔갑하여 일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음. 페이롤에 관심보단 돈을 얼마 받는지 현재가 관심인 측면이라 변하는 게 없음.
그게 학원선생님이 약자중 약자라는거죠 명령대로 하면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회사땜 탕건 사업자로 이들을 둔갑시키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걸까 점점 나빠지는 걸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첨단과학은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본성은 단 한번도 변한적이 없다...
악덕 사업주 죄다 구속하고 재산 압류하고 처벌하자~
저런곳이나 비정규직 이름으로
교묘하게 계약서 쓰는곳
우리나라 국민태반일텐데..
반시간도일안하고 세금다처받아가는
우리국개의원님들도 비정규직 계약서로 좀 일해야될텐데
아웃소싱 업체 소속 직원이랑 저런 사업자 신분 노동자들한테는 정직원의 통상 임금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산깨비-s1l이제는 시절이 변했으니 법을 다시 개정해야죠.. 통상임금의 1.5배에 수수료까지.. 알아서 아웃소싱 이용안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겁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이야기 하고 있구요 지금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짧은 비졍규직이 원래 더 임금이 높아야 하는게 원래의 이 노동형태가 생겨난 이유와도 맞고 그렇게 해야한다는게 민주당 대선후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바에요.. 뭐 국가의짐 당은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월급은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renoacine 깨문이 어서오고
@@renoacine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고 바꾸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바꿀 생각도 없는거 같은데 그사람이라고 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정의당 하는짓보고 정치가들 그냥 선동꾼 기회주의자로밖에 안봅니다 지금은 선거철이니 그리 주장하지만 막상 되었을때 안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사람들은 자기들이 브라만인줄 알아요 그 개돼지 소리 맞더군요 외국인 슈퍼갑질 또 당했거든요 이명박정부 시절 당하고 이번엔 당한건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그게 이정권입니다 인권 종교의 자유 이말 하는것들이 아주 악질이더군요 근데 언론에 정치가들은 그 놈들 편들더군요 선동할려면 이런데서 하지말고 다른데가서 하세요 정치가들 신물도 안 올라오네요
@@renoacine ㅋㅋㅋㅋㅋ
친구 중 한 명이 미용실 근무자인데 전에 미용실 그만 둘 때 의료보험에서 서류 하나가 날아와서 봤는데 자기가 사업자로 돼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데 그게 저 얘기였군...헐
다처망하게해야해..악덕업주
디자이너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죠..그리고는 일반근로자형태로 근무하고.
저런걸 꼼수랍시고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사장들보면 강한처벌이 필요하다
큰 네일샵, 미용실 디자이너 쌤들도 전부 개인사업자라라고 하더라고요ㅠㅠ 당연시 되는 개인사업자 근로 철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냥 ㅇㅈ.남자컷트 가위로 몇번슥삭하면서 2만원대받는 미용실개많음.개날먹 인간들임.
쌤들이라니... 대부분 할 거 없어서 몇 개 자격증 따다가 얻어 걸린 거 하는 건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안 하고 놀던 애들인 데다가,
미용실은 코로나로 피해도 없는데 지원금 받아먹는 곳도 다수고.
@@Min_Kyunghoon 무식해가지고 집적해보시고 말이나 하세요
미용인들 고생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해서 그자리에 온건데 말하는꼬라지하고는 ㅉㅉ 생각없이 떠드는거 같은데 좀 알고 말합시다^^
@@jiunhi3702 실제 머리 길이에 상관없이 머리짧은 여자한테 여자라고 더 높은 컷트가격 쳐받는게 날먹이고 차별이지 ㅋㅋ 남자 컷트는 블루클럽같이 저렴한 남자전용 미용실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성 차별적 특혜가 있어도 마다하고 굳이 비싼데 간 남자가 스스로 선택한거지 ㅋㅋ 들이댈걸 들이대라
@@Min_Kyunghoon그인생 살아본거아니고 그인생책임질거아니면 함부로 말하지마요
1:20 와.. 이건 좀..
그리고 이건 좀 빨리 터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거 오래되었다..ㅠ
왜 지금 터졌을까요 정말 언론 끝까지 속보이네요 아니지 선거철에 맞추어서 나오는거보면 정치겠지
4대보험을 원하면 4대보험을 하게 해줘야지...ㅠㅠㅠ근데 근로자 중에서도 고정으로 일하는데 4대보험 들자했더니 10프로 떼가는 4대보험 하기 싫다(가입할거면 사장이 전액 내라 화내고..) 그럼 3.3프로떼는 신고라도 하자하면 그걸 자기가 왜 떼야하냐고 화내는 근로자도 많음..그래서 인건비는 나가는데 인건비 신고 못하고 그렇다고 사람 안쓰면 일이 안돌아가서 어쩔수 없이 쓰고...사장은 나중에 법인세나 종소세 때려맞고...ㅠㅠ뭐같은 사장들한테 부당대우 받는 근로자들+얍삽한 근로자들땜에 피해보는 사장들ㅠㅠㅠㅠ 양쪽 다 대책없음...또륵...
그건 사업자도 근로자도 편법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양쪽다 줄건주고 받을건 받으면 문제가 없음 ~지금은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죠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 하면아무 문제 없음 4대보험 내면 인건비 당당하게 신고하면 됌
@@오잉-o3y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4대보험 다 내라고 한다니까요. 안하면 일 안한다는게 현실입니다. 근로자가 약자는 아닌거죠
@@bill---gates ?평생그런사람본적이없는데
@@bill---gates 그런 근로자를 왜 고용합니까 법을 무시 하는데 일할사람은 많음 급여가 적을뿐~ 보통 급여를 적게 주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한테 제안을 하죠 예로 급여를 300받고 사대보험은 본인 부담하자 아니면 280받으면 절반씩 부담 하자 근로자입장는 당장 많이 받고싶어 300을선택함 정확히 따지면 280받고 4대보험 가입한게 이득인데
제발 근로자편에서만 보지말았음 합니다.
고용시장은 자유 입니다.
직원은 부당하면 퇴사 하면 그만이지만
사장은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고용시장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일 선호하는일 생기며,
시장논리에 따라 임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봐도 힘든일은 임금이 비싸지고
누가봐도 편한일은 임금이 낮아 지는겁니다.
제발 일안하고 돈많이 버는 망상에서 깨어나 주세요
소비자들도 깨어나야 한다 ! 이런 악질적인 기업의 제품은 불매로 응징을해야 한다
이건 학원 강사나 방송인 등등 여러 자기 이름을 걸거나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겪게 됩니다. 직업 중 자기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저런 게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잘못 아신듯
@@후후냠 닉값중이신듯 ㅋㅋ
사실상 직원인데, 계약상으로는 자영업자인 이런 꼼수 관계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법이 외국에는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과만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로써 동등한 권리로 보호해주는겁니다.
나네..ㅠ ㅠ 가난을 면할수가 없게.
학교가 교육청이 3.3% 프리랜서 강사 양성하네요. 절대 주15시간 안넘고 1년이 안넘게 4대보험 안해주고 주휴수당 없고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이런 짓거린 정부기관이 가장 많이 함. 방송국하고
@@lunakim3238 3년동안 4대 안해주고 1년 해주더니 다시 끊어버리는 클라스도 있는데요 뭐 퇴직금 포기각서나 쓰게하고
@@MrPCJK 퇴직금 포기각서 무효님. 퇴사하고 다시 달라하면 됨
불공정한 계약서를 주는 악덕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비공식노동자의 경우 분야에 경력이 많은 전문가로서 고임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부분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낮은 임금을 산정하죠:) 여러가지로 노동법에 대한 제도가 생겨야하고 임금산정 기준도 책정이 되어야함.
프리랜서들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말은 프리랜서인데 근무환경과 조건은 정규직처럼 부린다.
그보다 못한 경우도 봤다
몰라서 당하는게 아니라 을이라서 말을 못하는거지...말을 하면 담부터 불러주지 않을것이고 업계에 소문이 나면 더이상 일하기 힘들어지니까...
법이 바뀌어야함.
@@cheol-e2h ㅋㅋㅋ 당연히 프리랜서는 3.3 떼는게 맞는건뎊ㅋㅋㅋ이 글에 좋아요55개라니 사람들 대단한거 같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보호못받음 구조자체가
그냥 법 테두리에서 돈 버는거라 생각하셈
증빙도 어려울뿐더러 근로자로 취급하기보단
그냥 데려다 쓰는거라 보험처리도 안 해주는게 태반임 법이 쓸모가 없음
담부터 불러주지 않는 대신에 다음부터 다른 사업주 골라서 계약할수도 있는게 프리랜서......
헐..? 나 2잡으로ㅠ영상번역해서 돈 받을 때 3.3 떼이고 주던데???????
나도 당한거..???????
제 주변도 알면서 어쩔수 없어요. 계약서 싸인 안하면 일 못하거나 불이익.
머리수 쪼개기 등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을인 근로자는 어쩔 수 없네요.
어찌된게 법은 당한사람 본인이 스스로 검증까지 해야하는거냐?
범죄 저지르기 안성맞춤 대한민국 클라스!
목공일 합니다 3.3프로 때고 일당을 받아요 저야 좋지만 나중에 주택담보 대출을 쉽게 받으려면 4대보험을 꾸준히 내는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전 4대 보험을 내고 싶다고 하니 그럼 이 팀에서 나가랍니다,,
팀장이 왈 4대 보험 하면 너만 내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반 내줘야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 참,,,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국민 연금 44,770원이랑 건강 보험 22,140원 냅니다,, 일당에서 빼면 남는 것도 없네요
저건 범죄행위인데 왜 단속을 하지 않나? 저런 못된 짓을 법으로 금지시켜라!
바뀔거라 생각하시나요!
기업체를 상대로 과연 국회와 사법부가 먼저 나설까요? 있는 법위반도 덥어줄려는 사람이 많이모인 곳인데.
알바나 저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근데 알바도 개인사업자로 탈바꿈되는 현실 자체도 이상
대한민국 그 잘난 노총들은 이런일엔 관심없음.
근데 어쩌냐 니가뽑은 민주당 지지층 애들이 고놈들인데 ㅋㅋ
민주당 찍었으면 닥치고 버텨
정부에서 이런제도를 법적으로 막아야지
개인이 을상태에서 억지로 싸인하게끔 만든다는게 법적으로 아무이상없다?
그리고 관련기관에 신고해도
자기들은 관여할수없다거나
귀잖다는듯이 모르쇠한다는게 말이안돼잖어
훌륭한 보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앞으로 피해받은 노동자분들이 네티즌들에게
도움요청시 적극 돕겠습니다.
저런꼼수를 철저히 노동부와 고용부서에서 감독하고 시정을 하라 공무원들 머하냐 벌금때리고 저런꼼수는 예외로인정해서 하지못하게 막아야한다 근로자면 근로자고 프리랜서면 그에 합당한 지위와 급여를 보장하고 법을 잘만들어라!!!!!!
오늘 건강보험료 변동안내문이 왔는데 세상에..더 올랐음.
4대보험되는 안정된 직장보다 나은게 없는데.. 왜 더 많이내고 보장은 덜 받게 되는지..ㅠㅜ
정말 너무 속상함..진짜 공론화 되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ㅠㅜ
4대보험.. 글쎄? 국민연금 나중에 못받을건데
@@kkk-ji6vd 그러니까 더 많이 내게 된다는게 문제라구요
직장건보랑 지역건보랑 보장이뭐가 다르단거고..
건보료차이는 기업근로자 반반이니 차이나는거고..그게 싫음 근로자하면되는거고
@@kkk-ji6vd 이새끼는 조선족인가? 한국말몰라?
사악한 악덕업주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