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운영하지 않으려면, 강제 중노동을 시켜야 함. 하루 식비를 1만원으로 하되, 일당중 10만원을 먼저 떼서 무조건 피해자에게 보내고, 남으면 밥 값으로 떼고 나머지가 있으면 추가로 피해자에게 배상. 따라서 11만원 이상 벌 때까지 야간에도 일 시키고 그 때까지 밥을 안주는 걸로, 굶어 죽는건 죄수의 책임. 의료도 안되는 걸로. 모든 일당은 저축 없이 매일 정산. 따라서 매일 중노동을 해야 하겠지.
@@좀봉구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오래 일 하냐에 따라 받는 돈은 다르지만, 제일 많이 받는 게 하루 15,000원입니다. 제일 적게 받는 건 직업훈련으로 900원이고 평균 5312원입니다. 교정작품쇼핑몰에 가면 그들이 만든 물품들 싸게 살 수도 있어요~
복수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죄를지은 사람에대한 죄값 즉 처벌이죠. 법은 개개인의 복수심을 위해 있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수단이며 방편이지요. 만일 제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냐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겁니다. 죄값은 죄값대로 받게하고 복수로는 그를 제가 죽이겠지요.
1. 기술발전으로 억울한 사형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었다. 2. 일부러 들어가고 싶은사람도 있을만큼 현재 교도소는 교화와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 3. 경찰폭행 등의 소년법 악용사례처럼, 어차피 사형 안되니까라는 심리가 범죄를 부추긴다. 심지어 살인재판중에 그런태도의 범죄자도 보인다. 4. 사형집행 관련해서 유럽국가 관계에도 영향이 있기때문에 검증된 연쇄살인범에 한하여 강단있고 유연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sdrrdssdrrds1 반론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론의 반론도 환영합니다. 1. 기술 발전 및 사법 절차의 개선으로 억울한 사형판결이 줄어들었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오류나 제도적 문제 혹은 고의적인 왜곡으로 억울한 판결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2. 이것은 재범의 사유와 관계가 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 교화와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것에 100퍼센트 동의는 어렵습니다. 3. 사형 집행이 안되는것이 범죄를 부추긴다는건 뇌피셜 맞죠? 해외사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지만 국내자료를 보면 사형집행이 중지된 이후 오히려 강력범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범죄는 사형집행 유무를 포함해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4. 이건 잘모르는 부분이라서 반론이 없습니다.
@@Tulliny94근데 왜 미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차라리 무기징역을 살겠다고 말한 경우가 생겨났을까요? 사형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형에 반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형에 찬성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건 정답이 없는 것 같네요
@@Tulliny94 국내 사형집행이 중지된 시기가, 방범 시스템과 수사법이 빠르게 발전(cctv, 과학수사, 범죄심리학 등) 하던 시기와 겹쳐 있기에 사형집행 중지 후 강력범이 줄어든 것 처럼 보일 뿐이지, 사형 집행 중지와 강력 범죄율 감소는 인과가 없습니다. 방범과 수사법이 발전되지 않고 집행만 중지된 상태였다면 되려 강력범들이 공권력을 조롱했겠지요.
사형제의 가장 큰 오해중 하나는 사형제가 돈이 안든다는것인데 사형재판이 걸리면 신중해야하는것도 있고 항소도 매번 받아줘야 해서 필연적으로 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음 그리고 사형이 정해져도 사형이 즉각 하는것도 아니라 사형수 관리 하는건 매한가지고 사형자체도 비용이 듬.. 무기 징역보다야 덜들겠지만 그렇다고 만만한건 아님
그건 너가 반칙을 했으니까 나도 반칙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하면 룰 안에서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주는 게 맞지, 쟤가 반칙했으니까 나도 반칙해야지 해버리면 개판 나는 겁니다. 사형을 찬성하는 데에 있어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엉가지볶음 ?? 지금도 충분히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이 일단 체포하고 혐의자가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면 들어가는겁니다. 실제로 저번달에도 징역 40년형 받은 살인누명 입은 사람이 풀려나고 실제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만일 징역 40년이 아니라 사형이었다면 그사람은 억울하게 죽었겠죠.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안하는 건 윤리 도덕 이런 거랑 상관없고 그냥 유럽연합에 수출 할 때 점수 딸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탄소 배출 기후 어쩌고 따지는 것도 EU가 하도 극성이라 그런 거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체급이 크면 걍 쌩까고 전기의자 앉혀버리고 석탄도 막 때는데 우린 그정도로 크진 않고 언제든 대체 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눈치 보고 기는 거 아닌지
이게 맞긴해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인류는 살인에 대해 정의적 관점으로 형벌을 집행하는게 아니고, 사회유지체제존속 이익을 생각해서 형벌을 운용합니다. 살인이 절대악이라면 전쟁 시 군인끼리 죽이는 것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형벌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잘못 믿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형하는 것 보고 우리는 왜 안 하냐고 하더라ㅋㅋ 1인당 GDP 추월하니까 우리가 더 잘 사는 줄 앎ㅋㅋ 영토는 3배차이고 인구 수는 2배 차이에 일본이 해외투자로 버는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데...그런 일본도 요즘은 눈치 본다고 22년도 이후로 사형집행 안 하고 있는데...
초반에 언급됰 개인적인 복수를 법이라늩 제도로 사화가 대신 해준다. 유가족의 심정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겠지만 그 법이, 사회가 저 놈을 살려 둔단다. 이런게 법이라고? 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시작. 나는 이렇개 고통스럽고 복수하고 싶은데 법이 살려준다?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법의 존엄을 버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다는 개인적인 끄적임. 악한자를 벌 주고 선한자를 지켜주는게 법 아닌가? 인권이다 시대적 변화다 라고 할 범쥬눈 아닌거 같움
피해 유가족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억울함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경우도 많고... 고통과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계 활동 조차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법 이란게 오히려 살인범을 지켜주고 있는 꼴이 되면 안될 것 같네요... 몇 십년 감옥에 있는다고 연쇄살인범이 반성이나 고통을 느낄까요?? 가족 잃은 피해자 가족의 삶보다 더 고통일지...
@@상준이컵 인간이 정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만약, 님의 가족이 연쇄살인범에게 당했다면, 님은 엄밀히 말해서 피해자가 아닌가요? 유가족도 피해자 못지 않은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즉, 살인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최악의 범죄인 겁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몰살한다면....흠...전 가서.. 잔인하게 복수할 거 같습니다. 이미,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으니까요. 형벌의 목적은 교화가 목적이지만, 사형이 구형된 자들에게는 교화의 권리마저 포기한 부류라 봄. 예를 들어... 유난히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년 전 쯤에, 경남의 한 소도시 다세대 아파트에서 남편은 일 가고, 태어난 지 돌도 안된 아이를 돌보던 젊은 새댁이 푹푹 찌던 무더운 날씨에 현관문을 열어 놓고 있었는데(그 당시는 그게 일상이었음) 학교도 곧잘 빼 먹고 불량짓을 일삼던 일진 패거리들이 (대충, 남자 서너명 여자 둘) 낮술에 본드 불고 어슬렁거리다가 우연찮게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갓난아기를 죽이고, 집 털고 도망갔음. 퇴근 후, 집에서 그 광경을 본 아이 아빠 심정을 어땠을까...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첫 생각이었음.(비슷한 또래라서 선명하게 기억함.) 고딩이었던 녀석들... 주범들은 대략 이십몇년~소극적 가담자는 15년~~ 15년 받은 여자애가....10년 정도 지나서 청주여자교도소를 주제로 한 kbs 다큐에 나오더라. 무슨죄목인지는 안나오고...5년 뒤면 나가는데..나가면 머하고 싶냐는 pd의 질문에 연애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고 싶고...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대답에... 그 사건의 가해자임을 알아본 몇몇 사람의 댓글로....놀랐던 기억이 있음. 사건 기록을 보면 아이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그 고삘이 애들에게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빌었다고 했음... 그 사건 가해자들은 이제 다 형 마치고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음. 유가족의 안정? 난, 그 아이 아빠가 여전히 잘 살고 있길 바람. 다들..왜...가해자의 인권만 얘기하는 건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지한 담론과 이해가 없다. 난 그게 화남.
사형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중 대표적인 것이 갖혀있는 것도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의 감옥은 무슨 17세기 감옥이 아니예요. 가둬는 두지만 수감자도 인권적인 대우를 받이야 한다면서 온갖 편의를 다 받고 관리도 받습니다. 갖혀있으면 고통스러울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평생 구금이 더 큰 고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평생 구금이 제일 큰 고통과 후회를 동반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 많지만 사실 그 것은 순간적일 뿐이고 오랜 시간 구금되어있으면 계도 되는 경우보다 보복이나 자기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 속에서도 반성보다는 그 환경에 맞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해친 사람의 인권을 챙겨준다는 것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의문이 생깁니다. 죽는순간의 두려움과 후회 공포가 오히려 그 죗값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족들은 한 하늘을 이고 살지 못하겠다 하는데도 어째서 그 한을 풀어주진 않고 남겨두는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잘못된 수사나 판결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고통과 한을 남기는 일에 어째서 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니까요. 반성을 언제 할 줄 알고 기회를 주라는 건지.. 평생 반성 안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합당한 형벌일까요. 그거 다 일반 시민과 피해자가족들의 세금으로 잠자리, 먹거리 제공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 있다고 무조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나와서 또 범죄저지르고 그러는 거겠지 괜히 전과n범들이 생기겠냐고... 개인적 감정으론 연쇄살인마나 묻지마난사범같은 범죄자들은 애초에 반성할 인간들이 아니라서 기회를 주는 것조차 사치이고, 혹시나 반성을 한다 해도 형벌은 받아야 하니 걍 사형날짜 받아놓고 반성하고 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형 제도의 토론이 나오면 항상 찬성한다는 의견에 옹호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 하는데 가끔 정말 가끔 몇십년이 흐른 뒤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재심 판결문을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수사로 인해 벌을 받은게 맞았습니다. 만약 사형으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너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없는 사형수의 억울함을 밝혀 주지도 않을거예요. 억울한 희생자가 내가 되거나 내 가족이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 같습니다.
논점이 너무 철학적 접근에 국한된다 생각 합니다. 1. 사형은 어느 한 인간의 죄악과 위험이 다른 사회구성원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제거 하는 방법 입니다. 2. 이를 위해 유배 (심지어는 지구 반대 편에까지 배로 보낸 적도 있지만… 결국은 살아서 후손들 일지라도 기어 돌아옴…), 격리등 방법이 있지만, 위 1번에 감안하면, 무고한 시민이 어제 풀려난 살인자에 옆집에 또는 어제 풀려난 성 범죄자 옆집에 살아야 하는 위험에 노출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3.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형법시스템의 붕괴로, 대한민국은 그나마 치안이 잘 유지되지만, 유럽, 남미, 아프리카등은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지역도 많습니다. 4. 사형제도 역시 심리적 보복은 될수 있지만,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5. 싱가폴에서 태형을 당해본 사람을 만난적이 있는데, 20년도 전에 태형을 당했는데, 그 이 후 살면서 단 한번도 법을 어겨본적이 없다 말 했습니다. 태형등 물리적 제재도 추가 범행을 막는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6. 3가지 사회적 비용, 직접적 교정비용 (감옥), 노동력 상실에 인한 비용, 그리고 범죄 피해에 의한 사회적 비용등도 감안 해여 한다 생각 합니다. 특히 장기투옥수의 경우, 경제기회 박탈로, 출소 후 더 큰 범죄에 빠지고,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더 취약한 계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7. 가장 간단한 사회적 비용 절감법으로 고강도, 고위험 직군에 장기 수용수를 투입해서, 직접적 비용 회수, 피해자 보상금 확보, 범죄자 가족에 일부나마 생활비등을 보내 유대를 유지하게 하는등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선소 용접을 10년간 하게 하면, 그 수입으로 교도소 사용료,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본인 가족애 전달하고, 나머지는 적립하게 해서 출소시 자립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일 하고, 실력을 키우면 출소 후 취업도 가능 할 겁니다. 또한 갇혀있는 폐쇄된 환경보다, 규칙적 근무와 사회생활, 가족과의 유대감 유지가 재활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8. 위의 경우를 고려하면, 법원 판결이 3-5년 걸리는 부분을 (심리적 상태) 생각 하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사형 판결 후, 원하는 보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구적 격리와 노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vs 즉각적 사형 을 고르게 해서, 피해자가 제도적 방법외 보복의 길이 없다는 나름의 무력감에서 ‘선택’을 통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보상을 고려할 기회를 주는게 합당하다 생각 합니다. 9. 이럴 경우, 극단적인 연쇄범과, 반성의 기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형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거라 생각 합니다. 특히, 사형을 언도 받더라도, 지금처럼 피해자들에 사과를 하지 않는 범죄자보다, 피해자에 무릅 꿇고 용서를 구해, 영구 노동형에 처해지기를 원할 사형수가 다수인 점을 생각 하면, 사형수의 절절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치유도 고려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역시 옹호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강제 노역을 원론 적으로 반대 하는 분들도 계시 겠지만…. 그 강제 노역에 이용될 직군들 역시, 누군가는 평생 업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직업 입니다. 그 일이 너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어 강제 노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일달에 묵묵히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크나큰 상처 입니다.
태형은 국내도입이 시급함.. 급식들부터 잡범들까지 교도소는 한정되어있으니 극악의고통을 주는 태형이야말로 아주아주 재범을 막는데 높은 기여를 할 거라고봄.. 흉악범들은 러시아 흑돌고래교도소인가 아무튼 그거나 미국의 극도의 격리를 시켜서 대화조차못하는 교도소같은거 도입해서 관리해야된다고봄.
@keep__goin 지식을 탐구할것이지 수백년 전 남의 말 가지고 지식 연구자들이 쌓아둔 사탑을 개무시하고 혼자 나불거리는걸 지식 탐구라고 하지 않는단다. 사형에대한 지식을 탐구하려면 철학자로 가타부타 탁상공론 할게 아니라 법학과 심리학과 뇌과학을 연구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해야지.
@K_Hyeonji 사칙연산은 모든 수학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전공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언제 제가 철학자들이 내맘대로 얘기 안하는 점에 대해 탁상공론이라 했습니까? 아무런 지식없이 본인들 아는 수백년 전 말장난을 갖다 붙여가면서 전문 지식인을 무시하고 가타부타 하는걸 뭐라 한거지
반대로 막대한 재산을 들어부어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오나요?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 EU의 FTA도 돌아오지 않고, 미국이 증명한 것 처럼 사형이 징역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차라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김T-s1d근데 이 누명논리가 바이러스 진단검사랑 같은거 같음. 진단검사도 보통 신뢰도가 100퍼는 아니고 대개 90퍼센트대 수준인데 실제로는 걸린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걸렸다고 판단할수 있으니 이 진단검사는 불완전하고 위험하다! 라고 주장하는거 같음. 그렇다고 진단검사를 안쓸수도 없는 노릇인데😢😢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사형제도에 찬성하지만, 그만큼 사형을 선고할 때 엄격해야 하며, 거기에 피해자의 울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팔이 잘린 것보다 내가 손톱에 가시가 박힌 게 더 괴로운 것이 인간이기에,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원통함을 집어넣는다면 그 기준이 모호해 지기 때문이다.
인권. 이라는게 인간이 가지는 권리인건데. 본인은 타인의 권리를 아무렇게 흠짓내놓고 박탈하기도 하는데 왜 다수가 논의로 정한 법의 테두리로 그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줘야 하나요? 형벌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행위라면 그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인권은 배제시켜도 되는거 아닌가요? 다만, 형벌을 집행하기전 수사단계에서의 용의자색출은 신중해야겠지만, 범죄가 드러나고 범인인게 확정적이다면 형벌의 과정에서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형의 제도가 사회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닌지는 실행률하고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확성이 기반된다면 유의미해질꺼라 생각합니다.
음.. 철학자분들이 참.. 철학자들도 전부 가해자 입자에서만 바라보시네 ㅋㅋㅋㅋ 범죄자한테 죽은 피해자는 ???? 피해자는 죽었으니 뭐 끝이다 ??? 사람의 생명은 모두에게 소중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은 죽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법체계가 완성된다 본다. 법이 정의를 추구하는것이라면 , 피해자가 죽었다고 고깃덩어리 취급하고 범죄자한테만 인권을 부르짓는게 아니라 죽은피해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로 인권을 부여해서 판결해야지 인권 말하면서 흉악범을 옹호하거나 보호할려는 인간들은 그들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없애는 짓을 하는거임.. 범죄자의 인권과 , 피해자의 인권에서 죽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게 얼마나 모순이냐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세요..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감형이 된다고요?? 만약에 가해자가 조폭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법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님이 피해자일때, 가해자가 그도시의 유지이거나 조폭이면 용서하라고 얼마나 압박을 가할까요?? 그래서 성폭력 관련 죄들이 본래 친고죄였는데, 전부 비친고죄가 되었음...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성폭력 가해자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매일 찾아옴...게다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부모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해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만약에 당신이 칠성파 부두목에게 강간을 당했다면 강간죄가 친고죄라면 과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분명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만약 사고현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슬퍼만 하고있는데 거기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정신차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자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이 너의 가족이 그랬으면 그런말을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것 같은데요.
사형까진 좀 그렇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나 후유증이 남을 우려가 있는 인체실험의 모르모트로 사용 후 못쓰게 되면 용도폐기 하는게 어떨런지.. 상황증거가 확실하고 2범 이상의 중범죄자라면 헷갈려서 죄없는 사람이 누명을 씐것은 아닐테니 신중하기만 하면 문제없을거 같은데..
베카리아의 말을 빌리자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차단(더 이상 범죄를 못저지르게 하는것) 그리고 범죄의 예방(다른 사람들에게 형벌의 무서움을 보여주는것)입니다 범죄의 차단면에서 볼때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 할 수있는데 그 이상에 생명권을 해치는게 이해 되지않습니다.범죄의 에방 면에서도 살인이나 연쇄살인이나 형벌이 똑같다면 사람들은 더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될것이고 역사에서도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의 도움이 됐는가는 미지수죠.
고문이 사라진 건 인권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문으로 나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라는 점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고문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고문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올바른 정보가 맞다면 고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가 맞나 틀린가 판단하기 위해 하는게 고문이니까요.
@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문을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못해요. 평범한 사람이면 고문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동물학대조차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대개 못하고 보면 분노하죠. 고문은 하는 것도 보는 것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만 주게 되서 다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다? 고문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문을 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야 되나요?
@@shuri125 맞는 말씀입니다 사형이던 고문이던 가해자에 너무 집착해서 잊고 있는게 집행하는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이없음 아무리 일이라고 하나 나보고 범죄자 고문하라고 하면 절대못함 예를들어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 손톱에 바늘 넣는 이런고문 누가할수있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해봄 이게 다 사형있을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현대에 이렇게 된거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도 완벽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은 법이라도요. 그런 관점에서보면 사형제도도 있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법이라는것도 없어도 인간이 살 수는 있는거 잖아요 뭐 없으면 범죄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죽을수도 있겠지만. 같은 논리로 사형제도도 만들어두고 이행하는게 안하는거보다 좋은 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요?? 법도 시행 안하는거보다 하는게 범죄율이 낮듯이
철학을 보다 계속 쭈욱 나왔으면 좋겠어요 늘 잘 보고 있어요 사형제도에 대해 사람들과 얘기하다보면 감정이 앞선 이야기들이 많아 대화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어떤 의견엔 아닌 거 같은데 하며 다른 의견을 내놓고 또 다른 의견은 나랑은 좀 다르네 하게 되고 늘 재밌어요!!!! 이번 주제는 무겁고 생각할 것도 많았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친 얘기가 아닌 법, 사회, 복수 등 많은 얘기가 나와서 좋았어요 저는 연쇄살인마를 보면 죽어라 라는 마음도 들지만 법으로 한 사람을 죽일 건지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가족이 당한다면 진짜 죽이러 가고 싶을 거 같단 생각도 했지만 법은 감정, 복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 사형제도는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죽이는 것보다 반성하게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반성하며 죄책감과 괴로움도 매우 크니까요 그리고 독방처럼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도 어마무시한 고통일 거고요 댓글 중 히키코모리 같이 혼자 있는 사람도 있는 세상이다 하는데 히키코모리가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독방이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에겐 이 고통에서 더 살아라 하는 게 더 큰 고통일텐데 과연 죽음이 제일 큰 고통이자 복수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큰 고통앞에선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억울한 사형은 없다는데 미국도 억울하게 사형당한 게 그리 오래 지난 일이 아니에요 2017년에 사형 당했고 2021년에 밝혀진 일인걸요 법이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죄가 보이는 것만 하자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보여요 언제 그 완벽이 깨질지 누가 아나요 이것도 완벽해 보이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리스크를 생각해서 사형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리스크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쉽게 정해선 안 된다 생각해요 철학을 보다 늘 잘 보고 있어요 철학과 가서 매일 강의 듣고 싶어요☺️☺️☺️☺️ + 리스크는 관리 해야한다 생각해요 지금의 법은 억울한 사람 1명을 안 만들기 위해 여러 범죄자를 놓치는 시스템이에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는 맞지만 이 오류는 멈출 수 있잖아요 리스크를 너무 신경쓴다고 말하지만 신경 써야 한다 생각해요 이 부분만큼은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해요 억울한 사람 1명 죽이고 흉악범 100명 죽이는 거다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1명을 생각하면 찬성하지 못하겠어요 전 민주주의에 살아 좋아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수의 의견이 뽑히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수가 맞았네 할 때도 있고요 다수를 지키기 위해 소수가 희생되기도 하죠 내가 그 소수라면? 찬성이 쉽지 않네요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사형제도만이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는 커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범죄자 인권을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회에서 그 말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챙겨줘야 그 말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범죄자의 이야기를 듣기엔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 눈 앞에 보이니까요
사형 반대하시는 교수님께서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그들의 모습을 직접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안에서 못나온다는게 그들에게 큰 고통이 아닙니다. 고소 고발 진정하며 민원인 행세하고 재소자들에게 대우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흑돌고래 교도소처럼 엄정하게 형집행 하지 못할거라면 사형존치해야 합니다
솔직히 사형제도 반대한다는 사람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들 중 누군가가 그런 일 당해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할 말 없는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사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손으로 없애버리고 싶지 않을까? 법이라는게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처벌까지 받으니까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은 범죄를 종용한다는 느낌까지 받음. 강력악질범죄자들은 고통스럽다는 걸 느낄만큼의 노동을 평생 시킨다거나 미국처럼 하얀 방에 가둬놓고 사람과의 교류를 원천차단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봄.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살인 을 저질렀는데 뭔 사형수들의 인권을 찾아 그놈들 못나오게 하는데 입고 씻고 싸고 먹고 하는건 다 국민들과 피해가족들의 세금인데 뭔 인권타령이야 정말 저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이 무참히 살해 당하거나 하는걸 봤을때도 저렇게 냉정하게 살인자 인권이나 이런걸 따질수있을려나 돌이킬수없는 사형집행이 있을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건 수사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안만들어야지 아니면 사형폐지 시키고 그냥 판자에서 생활시키고 먹는건 지알아서 하고 입는것도 지가 만들어입고 나라를 위해 평생 무임금으로 노동시키면 되겠네 선성설이던 인권이던 그건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 를 안줬을때 이야기고 이미그걸넘어선 놈들한테는 해당사항없다고 생각함
사형제의 유용성이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국가라는 합의체가 사형제를 용인하는 논리체계에 모순점을 체크해야함 1. 살인은 허용되서는 안된다 o 하지만 if “사형수의 살인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명제를 참이라고 한다면 이 명제는 ”어떠한 이유의 살인도 허옹되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와 모순이 됨으로 두번째 명제의 역은 참이 됨 즉 어떤 이유에 근거한 살인은 위의 논리체계를 따를 경우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용인해야함 위의 “어떤 이유”를 민주주의에 근거한 법률로서 정한 사형제도를 현재 시행중인데 이 논리는 민주적인, 다수의 찬성이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뺏어도 된다는 말과 같음 2. 국가가 국민들이 서로 약속을 맺음 합의체로서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국가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발생한 각종 재화 등은 국가애 귀속되기 때문에 벌금이나 금고는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님 하지만 생명은 국가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생명권은 국가에 귀속 될 수 없음 그래서 본인이 사형수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하냐? 절대아님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시민의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기에 종신형 or 영구 추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기에 무인도 같은 곳에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임 쉽게 말하면 교도소 비슷하게 만들고 내부에는 어떠한 관리나 간섭도 없는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던지 잡아먹던지 해도 상관없는 국가의 보호 밖의 영역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렸기에 국가가 그들을 법의 날개아래 둘 이유는 없음
1번과 2번 모두에 맹점이 있어 정정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살인은 허용되어선 안된다'라는 명제 자체가 공적인 법의 영역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국의 도덕률에 맡겨져 있습니다. 살인을 범죄 행위로 보는 각국의 도덕률에 의해 범법 행위로 보는 것뿐입니다. 지구 상의 어느 국가도 살인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헌법 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역인 명제를 논하며 사형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결함을 가집니다. 애초에 모든 살인 행위를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인자로 국한하여, 그들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외려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어째서 중시하지 않나요? 상충되는 상황이라면 특정 규범이나 기준점을 두고 가름해야 하는데 논리조차 불분명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들을, 그것도 권리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자비가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부정적 사회적 파장들을 구태여 모두 저울질하지 않아도 답은 자명한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에 의한 무고한 이의 죽음? 그럼 적어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자들은 왜 집행하지않나요? 죄질이 나쁘고 교화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자의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역차별이자 폭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중범죄자들을 교화하려는 대륙법체계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내려야 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왜 교화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기 피해가 역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기범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수나 오판이 문제라면,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대의 과학적 기술, 특히 DNA 분석 같은 것들은 오판의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었고, 극단적인 범죄자에게 사형은 사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두면 사형 제도의 남용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했으면 집행좀 합시다 제발. 유영철, 강호순 같은자들을 밥을 먹이면서 생존시켜놓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ganeungshot 경범죄와 흉악범을 구분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닐꺼라 믿겠습니다... 경범죄는 피해가 적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나 경미한 폭행 같은 것들이죠.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은 피해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자들입니다. 살인, 강간, 대규모 사기 같은 범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법은 단순한 범죄의 나열이 아니라,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범죄자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경범죄자와 흉악범을 동일하게 보는 건, 결국 현실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흉악범은 교화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고, 그들에게는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단순히 범죄의 경중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줄인것이 완벽함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죠. 또한 한국의 사기범죄를 항상 말하는데 독일이 한국보다 사기범죄가 더 많아요. 독일이 한국보다 많으니 한국의 사기가 괜찮다는게 아니라 각국의 사기범죄에 대한 처리방법,기준등이 다르기때문에 한국이 사기왕국이라는 말은 근거가 빈약하다는겁니다. 온갖 범죄자 많은 미국이 정말 한국보다 사기범죄가 적을까요? 한국보다 절도범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이 사기범죄만 유독 적을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일본은 사기같은 사안에 대해선 서로의 합의에 중점을 두지 한국처럼 고소하면 그냥 재판으로서 결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사기범죄가 가장많고 한국이 그 뒤를 잇는거에요.
@@비디올로지 미국 총 주중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는 총50개주중 24개주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영미법계 국가이고 여전히 24개 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전체의 변화인가요? 또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주들이 많아진 것은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법체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영미법 대륙법 구분을 할만한 지식수준으로 얘기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답변이네요
사형제도 반대하는 인간들 도데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매우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탁상공론자들이라 순진무구해서 자유를 뺃는 고통이니 무기징역의 고통이니 독방이 고통이니.. 그런 고통은 어디까지나 고통이라는게 뭔지 알고, 법을 무서워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 고통도 지능이라는거 모르나요? 탁상공론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양심윤리, 법 지키며 세금 꼬박 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되려 바보 만들고, 참다가 가끔 터지고? 못터트리는 사람들은 잔인한 복수영화 따위나 보면서 열광하며 만족해야하는 현실. 남한테 피해 안주고 조심하며 정직하게 돈벌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머릿속에 "나는 참고 사는데 쟤는 안참고 나보다 더 잘사네" 라는 생각으로 착한사람들을 머릿속은 온통 지옥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게끔. 한국 사회를 그런 사회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게 저 나이드신 탁상공론 분들인 듯. 이런 세상에서 결혼해서 2세를 갖는다? ㅋㅋㅋㅋ 뺨따구 & 압수 마렵네.
상식적 범위의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망가진채 살고 있는 거니까 애초에 불쌍함이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아무 처벌을 가하지 않더라도 고통 받으며 사는 거 아닌가요? 만약 살인 저지르지 않고 무단횡단도 안하는 선량한 사람이 그런 상태로 있다면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게 되겠고, 살인자가 그런 상태로 있고 처벌까지 받는다면 불쌍한 삶+처벌 이겠죠. 처벌 곱하기 0(영) 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듬거나 그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 가해자의 인권에 방점을 찍는 소위 인권쟁이라는 것들이다. 뭣이 중헌지 모르고 그저 이슈화와 범죄자의 인권을 이용해 지들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라 생각함. 심지어 어떤 인권쟁이는 그러더라, 피해자는 챙겨주지않아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 굳이 챙길 필요없다는 댓글을 본 적있음.
갱생이 불가능한 범죄, 특히 살인과 같은 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독방 무기징역형이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죽음 대신, 평생을 외로운 독방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직면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을 넘어,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세금 또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법은 '공공'을 다루는 것이기에 사형이 그 사람이나 피해자만을 고려하는 논리 보다는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가지는 의미, 영향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김석 교수님과 비슷하게 어느 인터넷 글에서 본 '알기 쉬운 최고 형벌로서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존재하고 선고할 수 있으나 집행은 되지 않는, 그래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현재 상태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정신적 질환으로 교화가 안되고 사회에 해악만 주면 사형시켜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근로 능력없는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다 사형시켜야 하나요? 복수의 성격을 띈 살인은 사형 안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1억으로 사람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복수인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aneungshot 이사람은 아까 저한테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도망갔더니 여전히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마구잡이 답변을 다는군요 . "타인의 인격을 말살한자들에게" 라는 부분은 관과하고 왜 자꾸 모든 정신질환자를 말살하자 한것처럼 논지를 비꼬는겁니까? 선동을 하려면 글을 좀 제대로 보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찬성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재판은 판사의 재량에의해 무죄가 유죄가되기도, 유죄가 무죄가되기도합니다. 배심원제도로 바뀌던가 사회적합의를통해 미래에는 AI판사제도로 바뀌던가(여러가지로 보완하는 제도를 더해서)해서 판결에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학자 김재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한권의책]](http://i.ytimg.com/vi/YxFK7VKr3Ko/mqdefault.jpg)
사형제도 운영하지 않으려면, 강제 중노동을 시켜야 함. 하루 식비를 1만원으로 하되, 일당중 10만원을 먼저 떼서 무조건 피해자에게 보내고, 남으면 밥 값으로 떼고 나머지가 있으면 추가로 피해자에게 배상. 따라서 11만원 이상 벌 때까지 야간에도 일 시키고 그 때까지 밥을 안주는 걸로, 굶어 죽는건 죄수의 책임. 의료도 안되는 걸로. 모든 일당은 저축 없이 매일 정산. 따라서 매일 중노동을 해야 하겠지.
그...법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징역형이라는 게 가둬두고 일 시키는 거예요...징역=노역 금고형=그냥 가둬두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 그리고 이미 수감자들 한 끼 식비는 약 1500원입니다. 하루 담배 한 값 가격이에요
@@ice_ame_ricano 우리나라가 강제노역이 있어요?
@@좀봉구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오래 일 하냐에 따라 받는 돈은 다르지만, 제일 많이 받는 게 하루 15,000원입니다. 제일 적게 받는 건 직업훈련으로 900원이고 평균 5312원입니다. 교정작품쇼핑몰에 가면 그들이 만든 물품들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저도 이분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벌을 받는것인데 감옥에서 편하게 인권이 어떠니 하면서 민원넣어서 교도관들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행태가 너무 화가 납니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인데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큰소리 치는 꼴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형집행을 없앤 김대중 선생님과 그 유지를 이어받는 민주당의 합작으로 인하여 집행은 절대 불가능 하지 ㅋ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먹이는 세금을 아껴서 소방관같은 분들 식대를 올려야지. 사형을 왜 집행을 안해. 쓸데없이 세금낭비를 하지말자.
범죄자중 사형수는 매우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없앤다고 유의미한 비용이 생길까요? 그리고 사형집행을 진행시킨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야 정당한가요?
전국에 있는 사형수는 100명이 안됩니다
고작 100명도 안되는 사형수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그들에게 연간 몇억어치 세금이 쓰이고, 유럽과의 무역에서 매년 수백억 이상의 수익을 만들수 있는 상황을
왜 맘에 안들어하는지? ㅋ 답변을 듣고싶네요
@@얼음이-k1f피해자의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되었을때도 그런말을 할 수 있을지?
찬성 필요하다에 한표
저는 몰표
사형은 너무 범죄자한테 좋은거아님? 죽으면 그냥 다 끝인건데
차라리 무기징역에 태형하고 치료하고 태형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죽을때까지 고통을 주는게 더 가혹한듯함
@@chesshasoo 물론 그것도 좋지만 너무 비용 인력이 많이들긴 하죠
그 돈은??
사형은 찬성하지만 사형 지지하는쪽들 의견이 너무 복수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거 같네
16:50 유가족에게 살인마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중에 어떤 형벌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이 더 큰 복수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이 더 큰 복수인가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 유가족이 동일하게 말하면 그렇겠죠 하지만 그럴지도 의문이죠
무기징역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들에게 본인을 신고한 유가족들에게 복수하게하면...?😢
법은 복수를 대신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복수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죄를지은 사람에대한 죄값 즉 처벌이죠.
법은 개개인의 복수심을 위해 있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수단이며 방편이지요.
만일 제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냐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겁니다.
죄값은 죄값대로 받게하고
복수로는 그를 제가 죽이겠지요.
@@보빈-k9h일부는 그 기능을 합니다
사형 안할거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반드시 있어야함
사형 선고되면 가석방 없어요.
현재 사형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형하다가 잘못죽이면 돈주면되지뭐
그리고 절대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해주면 안되고 스스로 벌게 해야함. 심지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도 평생 내게 해야함. 노역으로 벌어서..
사형선고 되어도 30년동안 집행 안하면 형 선고에 대한 효력 자체가 없어져서 출소 할 순 있음
나는 극악한 범죄자 인권 말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보다 더 밉다.
헐 악마네
너의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
결국 그 생각은 극악한 범죄자와 인권론자 둘이 있을 때, 너는 인권론자만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결국 남는건 범죄자와 너 뿐이다.
그렇다면 너는 극악한 범죄자에 더 가까워지는거 아닐까?
모든 범죄자는 누명과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이건 좀
@@z5b-k4e 범죄자 인권이 아닌 오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겁니다. 살인자가 10000퍼센트 확실하면 몇번죽여도 됩니다만 법이라는건 예외가 없고, 그 판단은 인간인 판사가 하기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사형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겁니다
1. 기술발전으로 억울한 사형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었다.
2. 일부러 들어가고 싶은사람도 있을만큼 현재 교도소는 교화와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
3. 경찰폭행 등의 소년법 악용사례처럼, 어차피 사형 안되니까라는 심리가 범죄를 부추긴다. 심지어 살인재판중에 그런태도의 범죄자도 보인다.
4. 사형집행 관련해서 유럽국가 관계에도 영향이 있기때문에 검증된 연쇄살인범에 한하여 강단있고 유연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sdrrdssdrrds1 반론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론의 반론도 환영합니다.
1. 기술 발전 및 사법 절차의 개선으로 억울한 사형판결이 줄어들었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오류나 제도적 문제 혹은 고의적인 왜곡으로 억울한 판결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2. 이것은 재범의 사유와 관계가 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 교화와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것에 100퍼센트 동의는 어렵습니다.
3. 사형 집행이 안되는것이 범죄를 부추긴다는건 뇌피셜 맞죠? 해외사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지만 국내자료를 보면 사형집행이 중지된 이후 오히려 강력범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범죄는 사형집행 유무를 포함해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4. 이건 잘모르는 부분이라서 반론이 없습니다.
@@Tulliny94근데 왜 미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차라리 무기징역을 살겠다고 말한 경우가 생겨났을까요?
사형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형에 반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형에 찬성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건 정답이 없는 것 같네요
@@Tulliny94 국내 사형집행이 중지된 시기가, 방범 시스템과 수사법이 빠르게 발전(cctv, 과학수사, 범죄심리학 등) 하던 시기와 겹쳐 있기에 사형집행 중지 후 강력범이 줄어든 것 처럼 보일 뿐이지, 사형 집행 중지와 강력 범죄율 감소는 인과가 없습니다.
방범과 수사법이 발전되지 않고 집행만 중지된 상태였다면 되려 강력범들이 공권력을 조롱했겠지요.
@@mlwind그러니깐 제말이 사형집행 유무가 강력범죄율과 인과가 없다는거죠.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건데 단순히 강력범죄를 줄이기위해 사형집행을 해야한다는것이 옳은건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Tulliny941번은 전혀 공감이 안되는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살인 후 현행범 체포에 CCTV까지 찍히고 본인이 인정까지 한 범인을 사형시키는데 무슨 억울한 판단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찬성, 살인자에게 세금 아까움+살인자 인권 챙겨주기 전에 살인자가 타인의 인권을 아작 낸 범죄자라는걸 알아야함
사형제의 가장 큰 오해중 하나는
사형제가 돈이 안든다는것인데
사형재판이 걸리면 신중해야하는것도
있고 항소도 매번 받아줘야 해서 필연적으로
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음
그리고 사형이 정해져도 사형이 즉각 하는것도 아니라 사형수 관리 하는건 매한가지고 사형자체도 비용이 듬..
무기 징역보다야 덜들겠지만
그렇다고 만만한건 아님
사형제가 몇 배는 돈 많이 들어요 ㅋㅋㅋ
@@0102_ho 평생 먹이고 재우는것보다 많이 드는건가요? 생각지도 못했네요..
@@0102_ho 세상에 궤변도 가지가지로 구만. 3심제도 이니 3번만 재판하면 되고,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면 끝나는 건대, 평생 무위도식 하는 것 보다 돈이 많이 든다? 사형수 모시는 비용만 할까?
기업에서 해고하는데도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만, 결국 기업이 살기위해 해고하지요. 그게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좋기 때문임.
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이런 대단하신 학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는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공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균형이 맞아야죠.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집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의자의 진실된 사과를 받지 못한채 사형을 시킨다?
맞는걸까요?
@@GentlemanSuperKor82 사과할 정도의 태도를 지닌 인간이였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게..
형벌은 피해자한테 위로나 심리적 보상 따위를 위해서 내리는게 아닌데요? 형량에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정도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했겠죠...실수로 죽였다면 애초에 죽이고 나서 신고도 하고 사과도 애초에 하지...
하지만 안그런 사람도 많지...
근데 논쟁의 초점은 억울하게 지목된 사람일수도 있지않냐는거에요. 사형되면 돌이킬수 없잖아요
남의 생명을 무참히 뺏었으면 지도 목숨을 내놔야 상도덕에 맞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려면 세금으로 먹여살리지 말고 수감자들이 직접 수감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 범죄자들한테 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해자 보다 도움이 되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아야한다.
범죄자를 죽여도 되나? 라는 질문에는
그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죽어도 되는 사람이었나? 라는 질문으로 돌려주고 싶어요
알고보면 진범이 있었다면?
@@junjun36 진범 못찾는 사례는 현대 21세기에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음 과거 기술이 없던 시대에나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지
그건 너가 반칙을 했으니까 나도 반칙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하면 룰 안에서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주는 게 맞지, 쟤가 반칙했으니까 나도 반칙해야지 해버리면 개판 나는 겁니다.
사형을 찬성하는 데에 있어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엉가지볶음 증거좀
@@우엉가지볶음 ?? 지금도 충분히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이 일단 체포하고 혐의자가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면 들어가는겁니다.
실제로 저번달에도 징역 40년형 받은 살인누명 입은 사람이 풀려나고 실제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만일 징역 40년이 아니라 사형이었다면 그사람은 억울하게 죽었겠죠.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안하는 건 윤리 도덕 이런 거랑 상관없고 그냥 유럽연합에 수출 할 때 점수 딸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탄소 배출 기후 어쩌고 따지는 것도 EU가 하도 극성이라 그런 거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체급이 크면 걍 쌩까고 전기의자 앉혀버리고 석탄도 막 때는데 우린 그정도로 크진 않고 언제든 대체 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눈치 보고 기는 거 아닌지
이게 맞긴해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인류는 살인에 대해 정의적 관점으로 형벌을 집행하는게 아니고, 사회유지체제존속 이익을 생각해서 형벌을 운용합니다. 살인이 절대악이라면 전쟁 시 군인끼리 죽이는 것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형벌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잘못 믿고 있어요…😂
점수 딸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전에 EU 인권위에서 사형집행 재개하면 무역제재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게 국제외교임
이게 사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형하는 것 보고 우리는 왜 안 하냐고 하더라ㅋㅋ 1인당 GDP 추월하니까 우리가 더 잘 사는 줄 앎ㅋㅋ 영토는 3배차이고 인구 수는 2배 차이에 일본이 해외투자로 버는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데...그런 일본도 요즘은 눈치 본다고 22년도 이후로 사형집행 안 하고 있는데...
이게팩트임ㅋㅋ
우리나라도 일본급체급이면 ㅈ까하고 사형시켰음
정확한 판결을 하는 판사, 성실하고 늘 바른 경찰, 신분과 사람에 상관없이 법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검사 앞에 3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형제도는 시기상조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씌워진 다음에 사형당해서 없어지고 그 사건의 진실 또한 영원히 파묻힐 위험이 너무크다
형벌마저도 범죄자의 시점에서 생각할라그러네..
얘가 얼마나 고통받을지를 따질게아니라
살아가야할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그나마 안정감이 생길수잇게 해줘야지
지구에서 없어지지않으면 죽을때까지 불안한삶임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 유가족이 살인의 피해자는 아닌 셈이므로 유가족을 위해 사형한다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네요... 또한 살인자를 사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유가족들의 안정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초반에 언급됰 개인적인 복수를 법이라늩 제도로 사화가 대신 해준다.
유가족의 심정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겠지만 그 법이, 사회가 저 놈을 살려 둔단다.
이런게 법이라고? 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시작. 나는 이렇개 고통스럽고 복수하고 싶은데 법이 살려준다?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법의 존엄을 버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다는 개인적인 끄적임.
악한자를 벌 주고 선한자를 지켜주는게 법 아닌가? 인권이다 시대적 변화다 라고 할 범쥬눈 아닌거 같움
피해 유가족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억울함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경우도 많고...
고통과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계 활동 조차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법 이란게 오히려 살인범을 지켜주고 있는 꼴이 되면 안될 것 같네요... 몇 십년 감옥에 있는다고 연쇄살인범이 반성이나 고통을 느낄까요?? 가족 잃은 피해자 가족의 삶보다 더 고통일지...
다른 건 몰라도 살인과 관련된 범죄는 보복성을 띄어야한다고 생각함. 사형이란 존재가 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이라 이런 역할자체가 없고 더욱이 범죄자 인권 따지는 나라인데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봄.
@@상준이컵 인간이 정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만약, 님의 가족이 연쇄살인범에게 당했다면, 님은 엄밀히 말해서 피해자가 아닌가요? 유가족도 피해자 못지 않은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즉, 살인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최악의 범죄인 겁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몰살한다면....흠...전 가서.. 잔인하게 복수할 거 같습니다. 이미,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으니까요.
형벌의 목적은 교화가 목적이지만, 사형이 구형된 자들에게는 교화의 권리마저 포기한 부류라 봄.
예를 들어... 유난히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년 전 쯤에, 경남의 한 소도시 다세대 아파트에서
남편은 일 가고, 태어난 지 돌도 안된 아이를 돌보던 젊은 새댁이
푹푹 찌던 무더운 날씨에 현관문을 열어 놓고 있었는데(그 당시는 그게 일상이었음)
학교도 곧잘 빼 먹고 불량짓을 일삼던 일진 패거리들이 (대충, 남자 서너명 여자 둘)
낮술에 본드 불고 어슬렁거리다가 우연찮게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갓난아기를 죽이고, 집 털고 도망갔음.
퇴근 후, 집에서 그 광경을 본 아이 아빠 심정을 어땠을까...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첫 생각이었음.(비슷한 또래라서 선명하게 기억함.)
고딩이었던 녀석들... 주범들은 대략 이십몇년~소극적 가담자는 15년~~
15년 받은 여자애가....10년 정도 지나서 청주여자교도소를 주제로 한 kbs 다큐에 나오더라.
무슨죄목인지는 안나오고...5년 뒤면 나가는데..나가면 머하고 싶냐는 pd의 질문에
연애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고 싶고...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대답에...
그 사건의 가해자임을 알아본 몇몇 사람의 댓글로....놀랐던 기억이 있음.
사건 기록을 보면 아이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그 고삘이 애들에게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빌었다고 했음...
그 사건 가해자들은 이제 다 형 마치고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음.
유가족의 안정? 난, 그 아이 아빠가 여전히 잘 살고 있길 바람.
다들..왜...가해자의 인권만 얘기하는 건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지한 담론과 이해가 없다. 난 그게 화남.
사형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중 대표적인 것이 갖혀있는 것도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의 감옥은 무슨 17세기 감옥이 아니예요. 가둬는 두지만 수감자도 인권적인 대우를 받이야 한다면서 온갖 편의를 다 받고 관리도 받습니다. 갖혀있으면 고통스러울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갖혀가 아니라 갇혀 맞춤법 공부부터 😅
그것때문에 반대는 아닌데요?
고통스럽기야 하겠죠 뭘 착각이에요
사형 했는데 범인이 아니면?
별로 고통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몇년전에 일부러 감옥 가고 싶어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도 있었죠. 잘곳도 없고 돈을 벌 상황도 아니라 굶어죽기는 싫어서 그냥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물건 훔침
근데 교수들 사이에서 대학원생 같이 생긴 유튜버 씩씩하게 말 잘하네 ㅋㅋㅋㅋ
나름 서울대 철학과라 ㅋㅋ
다른 늙은 교수들은 죽은 철학자 말 인용하기 바쁜데 그래도 젊은사람이라 자기얘기하는듯
너무 좋은 철학적 이야기였습니다. 찬성쪽 이야기를 들을때는 저도 찬성이 되고 반대쪽 이야기를.들을때 찬성이 되는 나.. 정상인가요?
저도 같네요....^^ 반대 이야길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안되어서요...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평생 구금이 더 큰 고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평생 구금이 제일 큰 고통과 후회를 동반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 많지만 사실 그 것은 순간적일 뿐이고
오랜 시간 구금되어있으면 계도 되는 경우보다 보복이나 자기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 속에서도 반성보다는 그 환경에 맞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해친 사람의 인권을 챙겨준다는 것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의문이 생깁니다.
죽는순간의 두려움과 후회 공포가 오히려 그 죗값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족들은 한 하늘을 이고 살지 못하겠다 하는데도 어째서 그 한을 풀어주진 않고 남겨두는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잘못된 수사나 판결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고통과 한을 남기는 일에 어째서 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법살인이 있던 국가였던 이상...
더이상 집행은 불가능하죠.
대신 사형수들을 가둬놓고 사려두는것이 사회가 짊어져야 할 짐이자 반면교사(복지와 법개정)로 삼아야 겠죠
찬성입니다 피해자는 죽어서 말이없는데 그걸왜 판사가 판단합니까 이미 죽은 피해자 앞에서 정의를 따지는게 웃기죠
피해자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형선고는 누가 내림?
@@상준이컵 당해봐야 이런 말 안나오지. ㅋㅋㅋㅋ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아시는지요? 15살 어린아이에게 강압적으로 허위자백을 받아서 10년을 살다 나왔어요 나중에 진범이 잡혔죠
자, 살인범이라고 사형시켰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도 있습니다 3명이 강도로 몰려서 복역하고 1명이 자살했어요. 근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죠 근데 검사가 모른척했어요
그리고 그 검사는 청와대에서 근무도 했죠. 자, 살인범이라고 사형시켰으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JadeBrian-s3o 사형수 돼봐야 이런말 안 나오지 ㅋㅋ
주제가 정말 맘에 듭니다~사회적으로 논의가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았다 한들 그런 범죄자들이 반성을 할 까요???? 반성을 하고 교화가 된다면 왜 전과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걸 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도소는 세계 그 어느곳보다도 편한 곳이에요
얼마나 편하면 노숙자들이 겨울에는 범죄 저지르고 3개월짜리 형벌받아서 겨울 나기도 한다잖아요
우리나라 교도소 그냥 캠프수준 군대보다 편하니 문제
그니까요. 반성을 언제 할 줄 알고 기회를 주라는 건지.. 평생 반성 안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합당한 형벌일까요. 그거 다 일반 시민과 피해자가족들의 세금으로 잠자리, 먹거리 제공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 있다고 무조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나와서 또 범죄저지르고 그러는 거겠지 괜히 전과n범들이 생기겠냐고... 개인적 감정으론 연쇄살인마나 묻지마난사범같은 범죄자들은 애초에 반성할 인간들이 아니라서 기회를 주는 것조차 사치이고, 혹시나 반성을 한다 해도 형벌은 받아야 하니 걍 사형날짜 받아놓고 반성하고 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기징역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 반성 하라고 주는것보다 그 사람을 보고 비슷한 짓을 하지 말라고 주는거임 애초에 평생 감옥에 살 사람이 반성 하건 말건 상관이 없음
무기징역이 아니고 수감생활이 짧으니 당연히 전과가 늘어나겠죠...?
사형 제도의 토론이 나오면 항상 찬성한다는 의견에 옹호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 하는데 가끔 정말 가끔 몇십년이 흐른 뒤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재심 판결문을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수사로 인해 벌을 받은게 맞았습니다.
만약 사형으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너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없는 사형수의 억울함을 밝혀 주지도 않을거예요.
억울한 희생자가 내가 되거나 내 가족이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 같습니다.
심지어 무기징역 20년 살면 가석방 대상되서 나오기도 하지 않음???
네
무기징역은 두개로 나눠야 함 가석방 심사 가능 무기징역과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으로~~~~
실제로 나와서 다시 살인한 경우있었어요 용형에 나왔어요.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사면시키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수준이 아직도 쌍팔년도 그대로니까😂😂
@@annabelle3926그럴확률로 무고한사람이 사형도 당해요
토론다운 토론을 보내요
진짜 제일 듣고 싶던 주제 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극악무도하게 강탈한 사람의 생명을 왜 존중하지? 생명 그 자체가 존엄하다는 명제는 그저 인간이 만든 무수한 허구 중 하나일 뿐
논점이 너무 철학적 접근에 국한된다 생각 합니다.
1. 사형은 어느 한 인간의 죄악과 위험이 다른 사회구성원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제거 하는 방법 입니다.
2. 이를 위해 유배 (심지어는 지구 반대 편에까지 배로 보낸 적도 있지만… 결국은 살아서 후손들 일지라도 기어 돌아옴…), 격리등 방법이 있지만, 위 1번에 감안하면, 무고한 시민이 어제 풀려난 살인자에 옆집에 또는 어제 풀려난 성 범죄자 옆집에 살아야 하는 위험에 노출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3.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형법시스템의 붕괴로, 대한민국은 그나마 치안이 잘 유지되지만, 유럽, 남미, 아프리카등은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지역도 많습니다.
4. 사형제도 역시 심리적 보복은 될수 있지만,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5. 싱가폴에서 태형을 당해본 사람을 만난적이 있는데, 20년도 전에 태형을 당했는데, 그 이 후 살면서 단 한번도 법을 어겨본적이 없다 말 했습니다. 태형등 물리적 제재도 추가 범행을 막는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6. 3가지 사회적 비용, 직접적 교정비용 (감옥), 노동력 상실에 인한 비용, 그리고 범죄 피해에 의한 사회적 비용등도 감안 해여 한다 생각 합니다. 특히 장기투옥수의 경우, 경제기회 박탈로, 출소 후 더 큰 범죄에 빠지고,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더 취약한 계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7. 가장 간단한 사회적 비용 절감법으로 고강도, 고위험 직군에 장기 수용수를 투입해서, 직접적 비용 회수, 피해자 보상금 확보, 범죄자 가족에 일부나마 생활비등을 보내 유대를 유지하게 하는등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선소 용접을 10년간 하게 하면, 그 수입으로 교도소 사용료,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본인 가족애 전달하고, 나머지는 적립하게 해서 출소시 자립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일 하고, 실력을 키우면 출소 후 취업도 가능 할 겁니다. 또한 갇혀있는 폐쇄된 환경보다, 규칙적 근무와 사회생활, 가족과의 유대감 유지가 재활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8. 위의 경우를 고려하면, 법원 판결이 3-5년 걸리는 부분을 (심리적 상태) 생각 하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사형 판결 후, 원하는 보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구적 격리와 노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vs 즉각적 사형 을 고르게 해서, 피해자가 제도적 방법외 보복의 길이 없다는 나름의 무력감에서 ‘선택’을 통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보상을 고려할 기회를 주는게 합당하다 생각 합니다.
9. 이럴 경우, 극단적인 연쇄범과, 반성의 기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형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거라 생각 합니다. 특히, 사형을 언도 받더라도, 지금처럼 피해자들에 사과를 하지 않는 범죄자보다, 피해자에 무릅 꿇고 용서를 구해, 영구 노동형에 처해지기를 원할 사형수가 다수인 점을 생각 하면, 사형수의 절절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치유도 고려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역시 옹호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강제 노역을 원론 적으로 반대 하는 분들도 계시 겠지만…. 그 강제 노역에 이용될 직군들 역시, 누군가는 평생 업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직업 입니다. 그 일이 너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어 강제 노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일달에 묵묵히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크나큰 상처 입니다.
제목이 철학을 보다 잖아 이 사람아 ㅋㅋㅋ
@@FFFFF_FF내 말이 ㅋㅋㅋㅋ
동의함, 비록 철학을 보다지만, 개답답
철학적으로 접근하는게 목표니까 철학쪽으로만 보는거자너ㅋㅋㅋ
태형은 국내도입이 시급함..
급식들부터 잡범들까지 교도소는 한정되어있으니 극악의고통을 주는 태형이야말로 아주아주 재범을 막는데 높은 기여를 할 거라고봄..
흉악범들은 러시아 흑돌고래교도소인가 아무튼 그거나
미국의 극도의 격리를 시켜서 대화조차못하는 교도소같은거 도입해서
관리해야된다고봄.
철학시리즈도 너무 재미있네요 교수님들께 죄송하지만 자주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ㅋㅋ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다. 현대과학을 믿기에 확실하게 입증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본다.
그럼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 해야죠
철학자들의 심도 깊은 생각들을 들오볼 수 있다니 너무 좋은 프로 같습니다 짱이에요
무조건 사형해야됨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줌 피해자가족들은평생 피눈물흘리고 그날을 평생못잊을꺼고
가해자는 편안하게 생활하는게 말이안됨
예전에 현역 교도관분이 그러더라구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그만큼 범죄자들 안에서 노동시켜서 돈으로만 계산하면 세금 블랙홀은 아니라고.
사형수한테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별사탕-n7g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가 방송에서 한말이 강호순 유영철 등등 사형대기자들 관리하는데 1년에 세금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인터뷰하는것 봤습니다
@@baeksucity 위의 분 말 다시 읽어보세요
한국처럼 사법 불신이 심한 나라에서 사형 판결은 믿을 수 있나요?
판사를 AI로 대체하자고 울부짖는 와중에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고요? 😂
@@코타바-x3e ㄹㅇㅋㅋ
자기들은 무고 대상이 안 될거라 생각하나 봄
5:00 고립으로 충분하다
굳이 죽일필요가 없다?
범죄에서 살아남았고 가해자가 무기징역이면 된다?
그럼 살아가면서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의 삶은?
본인. 본인가족이 피해자여도 저렇게 말하실수 있으실지..
죽이는것도 자비을 내리는거지 고문으로 고통속에서 고생시켜도 못 마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문은 인권문제 땜시 불가능하고요
노동형은 가능하죠
몸 고달픈 일을 징역시키는 형벌은 가능해요
지구에서 사라졋다는 생각이라도들어야
피해자 유가족이 안심하고 살수잇지않을까
진짜 탈옥이라도해서 보복하러올거 생각하면
하루라도 마음편히 못살고 정신병걸릴듯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기분만들어도
며칠동안 이어폰하나 못끼고다니는데
이거 자주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재밌습니다..
철학이란게 정말 쓸데없는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지식을 탐구하는 건 필요합니다 문명을 아는 인류라면요
@keep__goin 지식을 탐구할것이지 수백년 전 남의 말 가지고 지식 연구자들이 쌓아둔 사탑을 개무시하고 혼자 나불거리는걸 지식 탐구라고 하지 않는단다. 사형에대한 지식을 탐구하려면 철학자로 가타부타 탁상공론 할게 아니라 법학과 심리학과 뇌과학을 연구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해야지.
철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입니다. 나라가 법을 제정하고 국민이 이를 지키는 것도 철학에 기초하고요.
모든 논의 결과가 내 마음같아서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봅니다.
@K_Hyeonji 사칙연산은 모든 수학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전공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언제 제가 철학자들이 내맘대로 얘기 안하는 점에 대해 탁상공론이라 했습니까? 아무런 지식없이 본인들 아는 수백년 전 말장난을 갖다 붙여가면서 전문 지식인을 무시하고 가타부타 하는걸 뭐라 한거지
@@jkp99999이 영상이 딱히 누군가를 개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내용 같진 않은데.. 어디에 그런 내용 있었냐
저는 평생 사형제도 반대였는데, 최근에 어떤 범죄자를 보면서 “사형”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봤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사형을 못하더라도 절대 사면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의적절한 콘텐츠👍
철학을보다 느려도 좋으니 오기만 해주세용..!
나오지못하게하는걸로 충분하다면
이세상에 탈옥사례가 0건이어야지..
지구에 존재하고 존재하지않고 이 차이가
진짜큰거임
기분좋자고 죽이라는게아니라
살아가야할사람들을 위해서 없애주자는거임
감형 조기출소도 엄청 많아요
그것도 힘이 있는 국가에서 외칠 수 있는거임.
우리는 제조업 기반 국가에 아직도 전쟁중인 국가라 서구 열강의 힘이 필수고, EU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 또한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도 걸림.
그런 논리면 판결이 잘못된 사례도 많으니깐 사형제도를 찬성할 수 없음 ㅋㅋㅋㅋㅋ
오늘우 토론 최고!
결론은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
사형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형수가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있나요?
사형을 돌이킬수 없다는건 누명 쓴 사람의 경우에요 정확히 알고 말합시다
반대로 막대한 재산을 들어부어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오나요?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 EU의 FTA도 돌아오지 않고, 미국이 증명한 것 처럼 사형이 징역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차라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김영진-w6b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범죄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벌을 줘야죠
그게 아니라 만약 범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떡하냐는 말이죠. 범인인줄 알고 사형시켰는데 아니었던 경우가 있으니까요.
@@김T-s1d근데 이 누명논리가 바이러스 진단검사랑 같은거 같음. 진단검사도 보통 신뢰도가 100퍼는 아니고 대개 90퍼센트대 수준인데 실제로는 걸린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걸렸다고 판단할수 있으니 이 진단검사는 불완전하고 위험하다! 라고 주장하는거 같음. 그렇다고 진단검사를 안쓸수도 없는 노릇인데😢😢
심리학을 보다도 해주세여🤩🤩
법을 어긴자는 법으로 보호를 해주면 안된다.
찬성 한다
사형제도 집행이 교수형이나 전기의자 처럼
잔혹하다는 인식이 좀 있는거 같은데
요새 안락사처럼 약물이나 잔인하지 않은 방법과
집행인이 없는 방법을 통해라도 진행 했으면 좋겠다
평생 살려둔다는건 사회시스템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함
이런 의견 나누는거 너무 좋아용.
범죄자 인도조건 때문에 사형집행 안한다는건데 한번씩은 집행해야됨.. 지금 사형수들 우리나라 집행안하는거 못하는거 알기때문에 줘까치 행동하는데 집행하게되면 상황이 달라짐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죠?
집행하다보면 언젠간 무고한 사람이 죽는날도 생기겠지 뭐ㅋㅋ
@@일도-k8n 사형집행이 강력범죄율을 낮추지못하는건 아시죠?
와 진짜 맛있는 토론 주제에 정말 보기좋은 토론이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사형제도에 찬성하지만, 그만큼 사형을 선고할 때 엄격해야 하며, 거기에 피해자의 울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팔이 잘린 것보다 내가 손톱에 가시가 박힌 게 더 괴로운 것이 인간이기에,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원통함을 집어넣는다면 그 기준이 모호해 지기 때문이다.
인권. 이라는게 인간이 가지는 권리인건데. 본인은 타인의 권리를 아무렇게 흠짓내놓고 박탈하기도 하는데 왜 다수가 논의로 정한 법의 테두리로 그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줘야 하나요? 형벌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행위라면 그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인권은 배제시켜도 되는거 아닌가요? 다만, 형벌을 집행하기전 수사단계에서의 용의자색출은 신중해야겠지만, 범죄가 드러나고 범인인게 확정적이다면 형벌의 과정에서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형의 제도가 사회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닌지는 실행률하고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확성이 기반된다면 유의미해질꺼라 생각합니다.
음.. 철학자분들이 참.. 철학자들도 전부 가해자 입자에서만 바라보시네 ㅋㅋㅋㅋ
범죄자한테 죽은 피해자는 ???? 피해자는 죽었으니 뭐 끝이다 ???
사람의 생명은 모두에게 소중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은 죽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법체계가 완성된다 본다.
법이 정의를 추구하는것이라면 , 피해자가 죽었다고 고깃덩어리 취급하고 범죄자한테만 인권을 부르짓는게 아니라
죽은피해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로 인권을 부여해서 판결해야지
인권 말하면서 흉악범을 옹호하거나 보호할려는 인간들은 그들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없애는 짓을 하는거임..
범죄자의 인권과 , 피해자의 인권에서 죽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게 얼마나 모순이냐
사형제도의 존재가치가 이미 죽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서 그럼.
그렇게 너같이 감성적으로만 법을 만들면 나라망한다 ㅋㅋㅋㅋ사형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건데 그 큰 힘을 쥐어주는 것 자체가 위험한거다.
얘는 영상 본 거 맞냐? 그냥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 말한 것 같은데 영상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토론의 핵심을 잘 못 짚으신것 같네요.. 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의견에 필름이 씌워져서 이상한 면으로 보신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사법 불신이 많으면서 사형은 또 찬성한다는게 모순임. 국가가 생사여탈권 쥐고 휘두를 수 있게되는건데 진짜 찬성할거임? 범죄자한테 분노하는건 이해하는데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봐야함.
진짜 너무 재미있다 맞는거같아여 사형이 사실상 존재만하는데 그 존재권위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라는 강한의미를주는거에 감명같았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도 반대하면 인정
그냥 단순하게 사형을 반대하거나 살인자 인권 보호하는 주장은 법 잘 지키는 사람들 호구 만드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음
내가 중국의 모든 것을 다 싫어 하지만 사형 바로바로 시키는 건 하나 정말 부럽드라
멀쩡한 시민들도 중국 공안이 봤을 때 불순분자면 장기 털린다는 것은 안자랑
중국에서 사형 후 진범이 잡힌거 뉴스로 검색하면 꽤 나옴. 그땐 어쩔건가?
시대정신이란 말이 와닿네요
결코 법은 완벽할 수 없고 그를 통한 집행 역시 완전할 수 없기에 결국 그 시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않는데 판사가 용서하는 이상한법제도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세요..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감형이 된다고요?? 만약에 가해자가 조폭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법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님이 피해자일때, 가해자가 그도시의 유지이거나 조폭이면 용서하라고 얼마나 압박을 가할까요??
그래서 성폭력 관련 죄들이 본래 친고죄였는데, 전부 비친고죄가 되었음...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성폭력 가해자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매일 찾아옴...게다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부모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해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만약에 당신이 칠성파 부두목에게 강간을 당했다면 강간죄가 친고죄라면 과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합의금 제도도 없애야함
@@버랑이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데 용서를 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피해자가 용서 안한다는게 저 주장이잖아요. 왜 판사가 반성문을 피해자가 아닌 판사 본인이 받고 용서해 주냐 그 말인거죠
전혀 이상하지않음 그게 본래적 의미의 법임
@@버랑이네 다음 헛소리 압수
교도관왈 요새 범죄자들은 교도관들한테 민원 엄청 넣고 각종 건강검진 등등 거의 뭐 호텔이라는데ㅋㅋ진짜 이게 나라맞나 생각이든다.
아 이런영상 너무 귀하네요
귀하다 귀해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해도 저렇게 반대 할수 있을까 ?? 나도 착한척 도덕적 우월한척 반대 할수 있지만 내가 당한다 생각하면 절대 반대는 못할듯
ㅇㅇ 눈앞에서 부모자식부인 강간살인 당하고 범인이 교도소에서 편히 잘사는거봐도 반대하면 인정
그럼 니는 니가 나은
니 여식이라면 군대보낼 수 있음?
남친이랑 모텔에서 나왔는데
강관 당했데.
근데 증거가없자나.
그럼 고소하지말라고 할수 있음?
떳떳하면
대답해보셈
평생 노동시키고 이익금을 피해자한테 주는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돈 받고 싶지 않을거 같아요 ㅎㅎ
만약 본인 가족이 범죄에 당한다면 과연 사형 반대애 찬성 할수 있을까....
가족뿐만아니라 자신도 대상이 될수있죠 살아있는한 ㅋㅋ 억울하게 사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나니 잘못된 집행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분명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만약 사고현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슬퍼만 하고있는데 거기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정신차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자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이 너의 가족이 그랬으면 그런말을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것 같은데요.
@@민석아빠-u2e 가족 대입이 논리중에서 가장 수준 낮은 논리인데..
사형까진 좀 그렇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나 후유증이 남을 우려가 있는 인체실험의 모르모트로 사용 후 못쓰게 되면 용도폐기 하는게 어떨런지..
상황증거가 확실하고 2범 이상의 중범죄자라면 헷갈려서 죄없는 사람이 누명을 씐것은 아닐테니 신중하기만 하면 문제없을거 같은데..
이 분들에겐 피해자는 없네
그러니까 저런 말들만 싸 뱉어내고 있는겁니다. 그런 부류들이 교수들이예요.
베카리아의 말을 빌리자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차단(더 이상 범죄를 못저지르게 하는것) 그리고 범죄의 예방(다른 사람들에게 형벌의 무서움을 보여주는것)입니다
범죄의 차단면에서 볼때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 할 수있는데 그 이상에 생명권을 해치는게 이해 되지않습니다.범죄의 에방 면에서도 살인이나 연쇄살인이나 형벌이 똑같다면 사람들은 더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될것이고 역사에서도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의 도움이 됐는가는 미지수죠.
그러나 최고형량의 상징적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표면적사형제도는 찬성합니다.
@@박영옥-x5v 교도소 운영비는 알고있나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당신의 가족이 살인범에게 몰살 당했어도 이런 이야길 할수있나요? 공개 처형의 본 의미는 알고있나요?
이미 죽어서 그런가?
찬성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 지인들은 평생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피해자만 고통을 받는게 아니라 피해자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가해자의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남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주지 않는거죠?
사형은 무조건 이고 고문까지 할까말까를 논의하면 안되냐..
고문이 사라진 건 인권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문으로 나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라는 점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고문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고문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올바른 정보가 맞다면 고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가 맞나 틀린가 판단하기 위해 하는게 고문이니까요.
@ 이게 무슨 말이여..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사실을 알아내자고 말한게 아닌 피해자한테 고통을 준걸 그대로 되갚아주자는 취지로 얘기한거잖아요..
@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문을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못해요. 평범한 사람이면 고문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동물학대조차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대개 못하고 보면 분노하죠. 고문은 하는 것도 보는 것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만 주게 되서 다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다? 고문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문을 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야 되나요?
@@shuri125 와..저기.. 대화가 잘안되시는분 같아요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주자는 얘기에요
@@shuri125 맞는 말씀입니다 사형이던 고문이던 가해자에 너무 집착해서 잊고 있는게 집행하는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이없음 아무리 일이라고 하나 나보고 범죄자 고문하라고 하면 절대못함 예를들어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 손톱에 바늘 넣는 이런고문 누가할수있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해봄 이게 다 사형있을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현대에 이렇게 된거
철학을 보다. 계속해주세요.
피해자가족들에게 가장좋은 답안이 사형 아님?
!!
피해자는 피해 당한 당사자 이니 당연한것
억울하게 누명당해서 사형당하면?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도 완벽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은 법이라도요. 그런 관점에서보면 사형제도도 있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법이라는것도 없어도 인간이 살 수는 있는거 잖아요 뭐 없으면 범죄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죽을수도 있겠지만. 같은 논리로 사형제도도 만들어두고 이행하는게 안하는거보다 좋은 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요?? 법도 시행 안하는거보다 하는게 범죄율이 낮듯이
사람 죽인 흉악범들은 무조건 사형 시켜야..
살인자들 출소해서 또 사람 죽이는 사건들
볼때마다 국가 잘못이다 생각함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하는..
사형제도 자체는 찬성하나 국가가 과연 깨끗할지 무고한 사람이 없을지 그것이 딜레마임
무조건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있으면 안되기에 그것을 해결해야되는게 우선적이여야될듯
연쇄살인범이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사람은 사형시켜도 됩니다.
그것조차 국제적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hs1767증거가 너무 명확의 기준은요?
그 증거의 조작 가능성 또한 완전 배제가 가능한가요?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남의 인권을 해친 인간에게 무슨 인권타령입니까?
우리 피같은 세금이 범죄자들 먹이고 입히는데 쓰이는게 싫네요😢
사형제에 반대하는 그 어떤 박애주의자, 인권주의자라도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 당하면 사형제에 찬성하게 된다. 철학자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가며 탁상공론을 해도 그게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될 경우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된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질 경우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식의 오류.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당하여 감정적인 상태, 비이성적인 상태가 되어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이성적으로 사고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천체-g8p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게 더 이성적이지 않다. 인간은 단순히 이성뿐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감정적인 동물이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때문에 더욱더 사형제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옳바른 판단을 항상 100%내릴수 있는게아니고 사람이 하는일에는 오류가없을수가없는데 , 그 판단의결과로 사람의 목숨이라니.. 큽니다 댓가가
철학을 보다 계속 쭈욱 나왔으면 좋겠어요 늘 잘 보고 있어요 사형제도에 대해 사람들과 얘기하다보면 감정이 앞선 이야기들이 많아 대화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어떤 의견엔 아닌 거 같은데 하며 다른 의견을 내놓고 또 다른 의견은 나랑은 좀 다르네 하게 되고 늘 재밌어요!!!! 이번 주제는 무겁고 생각할 것도 많았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친 얘기가 아닌 법, 사회, 복수 등 많은 얘기가 나와서 좋았어요 저는 연쇄살인마를 보면 죽어라 라는 마음도 들지만 법으로 한 사람을 죽일 건지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가족이 당한다면 진짜 죽이러 가고 싶을 거 같단 생각도 했지만 법은 감정, 복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 사형제도는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죽이는 것보다 반성하게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반성하며 죄책감과 괴로움도 매우 크니까요 그리고 독방처럼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도 어마무시한 고통일 거고요 댓글 중 히키코모리 같이 혼자 있는 사람도 있는 세상이다 하는데 히키코모리가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독방이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에겐 이 고통에서 더 살아라 하는 게 더 큰 고통일텐데 과연 죽음이 제일 큰 고통이자 복수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큰 고통앞에선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억울한 사형은 없다는데 미국도 억울하게 사형당한 게 그리 오래 지난 일이 아니에요 2017년에 사형 당했고 2021년에 밝혀진 일인걸요 법이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죄가 보이는 것만 하자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보여요 언제 그 완벽이 깨질지 누가 아나요 이것도 완벽해 보이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리스크를 생각해서 사형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리스크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쉽게 정해선 안 된다 생각해요
철학을 보다 늘 잘 보고 있어요 철학과 가서 매일 강의 듣고 싶어요☺️☺️☺️☺️
+ 리스크는 관리 해야한다 생각해요 지금의 법은 억울한 사람 1명을 안 만들기 위해 여러 범죄자를 놓치는 시스템이에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는 맞지만 이 오류는 멈출 수 있잖아요 리스크를 너무 신경쓴다고 말하지만 신경 써야 한다 생각해요 이 부분만큼은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해요 억울한 사람 1명 죽이고 흉악범 100명 죽이는 거다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1명을 생각하면 찬성하지 못하겠어요 전 민주주의에 살아 좋아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수의 의견이 뽑히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수가 맞았네 할 때도 있고요 다수를 지키기 위해 소수가 희생되기도 하죠 내가 그 소수라면? 찬성이 쉽지 않네요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사형제도만이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는 커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범죄자 인권을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회에서 그 말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챙겨줘야 그 말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범죄자의 이야기를 듣기엔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 눈 앞에 보이니까요
ㄴㅈ인데
사형 반대하시는 교수님께서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그들의 모습을 직접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안에서 못나온다는게 그들에게 큰 고통이 아닙니다.
고소 고발 진정하며 민원인 행세하고 재소자들에게 대우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흑돌고래 교도소처럼 엄정하게 형집행 하지 못할거라면 사형존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의해 다른이가 명백히 죽음이 밝현진 사건 이라면 피의자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함~~~~
솔직히 사형제도 반대한다는 사람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들 중 누군가가 그런 일 당해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할 말 없는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사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손으로 없애버리고 싶지 않을까? 법이라는게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처벌까지 받으니까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은 범죄를 종용한다는 느낌까지 받음. 강력악질범죄자들은 고통스럽다는 걸 느낄만큼의 노동을 평생 시킨다거나 미국처럼 하얀 방에 가둬놓고 사람과의 교류를 원천차단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봄.
무조건 찬성.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살인 을 저질렀는데 뭔 사형수들의 인권을 찾아 그놈들 못나오게 하는데 입고 씻고 싸고 먹고 하는건 다 국민들과 피해가족들의 세금인데 뭔 인권타령이야 정말 저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이 무참히 살해 당하거나 하는걸 봤을때도 저렇게 냉정하게 살인자 인권이나 이런걸 따질수있을려나 돌이킬수없는 사형집행이 있을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건 수사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안만들어야지 아니면 사형폐지 시키고 그냥 판자에서 생활시키고 먹는건 지알아서 하고 입는것도 지가 만들어입고 나라를 위해 평생 무임금으로 노동시키면 되겠네 선성설이던 인권이던 그건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 를 안줬을때 이야기고 이미그걸넘어선 놈들한테는 해당사항없다고 생각함
예전 다니던회사에서 남자가 여자친구 잔인하게 죽이고도 7년살고 지금은 사회에나와서 잘살고?있겠죠 사형제도찬성입니다!(수정)사형집행찬성입니다
@TheChoiminho0625 네 맞아요 사형집행찬성이라고 써야하는데 잘못썼네요^^;;
내가 생각하는 사형은 벌이 아닌 남아있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예의다
사형제의 유용성이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국가라는 합의체가 사형제를 용인하는 논리체계에 모순점을 체크해야함
1. 살인은 허용되서는 안된다 o
하지만 if “사형수의 살인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명제를 참이라고 한다면 이 명제는 ”어떠한 이유의 살인도 허옹되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와 모순이 됨으로 두번째 명제의 역은 참이 됨
즉 어떤 이유에 근거한 살인은 위의 논리체계를 따를 경우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용인해야함
위의 “어떤 이유”를 민주주의에 근거한 법률로서 정한 사형제도를 현재 시행중인데 이 논리는 민주적인, 다수의 찬성이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뺏어도 된다는 말과 같음
2. 국가가 국민들이 서로 약속을 맺음 합의체로서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국가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발생한 각종 재화 등은 국가애 귀속되기 때문에 벌금이나 금고는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님 하지만 생명은 국가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생명권은 국가에 귀속 될 수 없음
그래서 본인이 사형수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하냐? 절대아님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시민의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기에 종신형 or 영구 추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기에 무인도 같은 곳에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임 쉽게 말하면 교도소 비슷하게 만들고 내부에는 어떠한 관리나 간섭도 없는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던지 잡아먹던지 해도 상관없는 국가의 보호 밖의 영역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렸기에 국가가 그들을 법의 날개아래 둘 이유는 없음
1번과 2번 모두에 맹점이 있어 정정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살인은 허용되어선 안된다'라는 명제 자체가 공적인 법의 영역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국의 도덕률에 맡겨져 있습니다. 살인을 범죄 행위로 보는 각국의 도덕률에 의해 범법 행위로 보는 것뿐입니다. 지구 상의 어느 국가도 살인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헌법 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역인 명제를 논하며 사형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결함을 가집니다.
애초에 모든 살인 행위를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국가는 국민들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속되지도 않습니다. 헌법 제10조와 23조를 확인하세요.
@@이호진-i3i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닌 국가는 국민의 합의체로서 국민의 재산권의 교정이나 타 권리를 위임 받는것은 모순이 없지만 생명권은 국민의 권리가 아닌 한 생명체로서의 권리이기에 국가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호진-i3i 살인을 범법행위로 보고 그것에 근거해 사형을 집행하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는 말인데요 절대적인 명제를 정하는것이 아니라 법의 논리체계의 모순점을 이용한 귀류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얜 사적 복수해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알아서 누군가 죽일거임
사형 = 사회가 가하는 복수. 흉악 범죄자가 저지른 짓이나 사형이나 같은 행위임. 그럼에도 사형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고 다만 그것이 같은 폭력임을 부정하지는 말자
살인자로 국한하여, 그들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외려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어째서 중시하지 않나요? 상충되는 상황이라면 특정 규범이나 기준점을 두고 가름해야 하는데 논리조차 불분명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들을, 그것도 권리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자비가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부정적 사회적 파장들을 구태여 모두 저울질하지 않아도 답은 자명한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에 의한 무고한 이의 죽음? 그럼 적어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자들은 왜 집행하지않나요? 죄질이 나쁘고 교화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자의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역차별이자 폭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범인을 사형할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고,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다면 그걸 완벽하게 해결할수 없다면 사형제도는 폐지가 맞지.
전세계 앞으로의 역사상 억울하게 죽는사람은 없어야하니까
범죄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모든게 달라질듯🤔
이제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억울한 죽음 1~2명때문에
수천수만의 흉악한 범죄자가 노난 상황
수천수만이 애초에 아님
@@user-gq6jv7hb2r 뉴스에 나타난 연쇄살인 밖에 안보이시는 좁은 시야를 가진 것 같은데, 현재 강력범죄 발생건수만 2022년 기준 24,954건으로 수천수만에 달합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님 말대로라면 수천수만의 흉악범죄자를 잡기위해 한두명정도는 희생되어도 상관 없다는건가요? 다수의 흉악 범죄자를 잡는것이 소수의 억울한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 아닐까요?
다수를 위해 1~2명이 희생되도 ㄱㅊ다는 논리면 그냥 세금안내는 노인들 싹다 안락사하지 그래? 이건 다른 다름?
법익은 절대적으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함이 더 중요함
과연 본인의 일이 되었을때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할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애초에 중범죄자들을 교화하려는 대륙법체계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내려야 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왜 교화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기 피해가 역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기범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수나 오판이 문제라면,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대의 과학적 기술, 특히 DNA 분석 같은 것들은 오판의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었고, 극단적인 범죄자에게 사형은 사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두면 사형 제도의 남용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했으면 집행좀 합시다 제발. 유영철, 강호순 같은자들을 밥을 먹이면서 생존시켜놓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중범죄자는 교화 안되고 경범죄자는 교화괼 수 있나요? 경범죄자들도 범죄 반복하면 사회에 해악만 되니까 다 사형시키죠 그럼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말이야 흉악범이다 경범죄자다 구별하기 쉽지만 법의 논리로 어디까지 흉악범이고 어디까지가 경범죄자일까요?
@@ganeungshot 경범죄와 흉악범을 구분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닐꺼라 믿겠습니다... 경범죄는 피해가 적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나 경미한 폭행 같은 것들이죠.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은 피해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자들입니다. 살인, 강간, 대규모 사기 같은 범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법은 단순한 범죄의 나열이 아니라,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범죄자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경범죄자와 흉악범을 동일하게 보는 건, 결국 현실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흉악범은 교화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고, 그들에게는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단순히 범죄의 경중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줄인것이 완벽함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죠. 또한 한국의 사기범죄를 항상 말하는데 독일이 한국보다 사기범죄가 더 많아요. 독일이 한국보다 많으니 한국의 사기가 괜찮다는게 아니라 각국의 사기범죄에 대한 처리방법,기준등이 다르기때문에 한국이 사기왕국이라는 말은 근거가 빈약하다는겁니다. 온갖 범죄자 많은 미국이 정말 한국보다 사기범죄가 적을까요? 한국보다 절도범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이 사기범죄만 유독 적을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일본은 사기같은 사안에 대해선 서로의 합의에 중점을 두지 한국처럼 고소하면 그냥 재판으로서 결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사기범죄가 가장많고 한국이 그 뒤를 잇는거에요.
예? 미국도 이젠 사형집행 안하는 주가 훨씬 많은데요? 다른 어떤 나라 눈치도 안봐도 돼고 영미법계 직속인 미국조차도 그런데 대륙법계의 영향 때문일까요?
@@비디올로지 미국 총 주중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는 총50개주중 24개주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영미법계 국가이고 여전히 24개 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전체의 변화인가요? 또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주들이 많아진 것은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법체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영미법 대륙법 구분을 할만한 지식수준으로 얘기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답변이네요
사형제도 반대하는 인간들 도데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매우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탁상공론자들이라 순진무구해서 자유를 뺃는 고통이니 무기징역의 고통이니 독방이 고통이니..
그런 고통은 어디까지나 고통이라는게 뭔지 알고, 법을 무서워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 고통도 지능이라는거 모르나요?
탁상공론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양심윤리, 법 지키며 세금 꼬박 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되려 바보 만들고, 참다가 가끔 터지고?
못터트리는 사람들은 잔인한 복수영화 따위나 보면서 열광하며 만족해야하는 현실.
남한테 피해 안주고 조심하며 정직하게 돈벌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머릿속에 "나는 참고 사는데 쟤는 안참고 나보다 더 잘사네" 라는 생각으로 착한사람들을 머릿속은 온통 지옥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게끔.
한국 사회를 그런 사회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게 저 나이드신 탁상공론 분들인 듯.
이런 세상에서 결혼해서 2세를 갖는다? ㅋㅋㅋㅋ
뺨따구 & 압수 마렵네.
니가원하는 사형제집행하자 근데 니 가족중에 억울하게 누명써서 사형당해도 찬성?
@@user-mir9711-no.1 ㅋㅋㅋ 그런 머리로 제발 의견도 내지 말고 투표도 하지마라 ㅋㅋㅋ
고통이요? 저 사람들도 군대 다녀왔을걸요? 지금처럼 기간 단축되고 스마트폰 사용도 가능한 군대 말고, 똥군기 진짜 심했던 시절의 군대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시절의 군대 만큼의 고통을 견줄 만한 게 딱히 있나요? 교통사고?
댓글 잘못 읽었네요. 삭제하기엔 쓴 게 아까워서 놔두렵니다. 댓글 작성 후 1분 지나기 전에 눈치챘습니다.
상식적 범위의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망가진채 살고 있는 거니까 애초에 불쌍함이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아무 처벌을 가하지 않더라도 고통 받으며 사는 거 아닌가요? 만약 살인 저지르지 않고 무단횡단도 안하는 선량한 사람이 그런 상태로 있다면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게 되겠고, 살인자가 그런 상태로 있고 처벌까지 받는다면 불쌍한 삶+처벌 이겠죠. 처벌 곱하기 0(영) 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듬거나 그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 가해자의 인권에 방점을 찍는 소위 인권쟁이라는 것들이다. 뭣이 중헌지 모르고 그저 이슈화와 범죄자의 인권을 이용해 지들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라 생각함. 심지어 어떤 인권쟁이는 그러더라, 피해자는 챙겨주지않아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 굳이 챙길 필요없다는 댓글을 본 적있음.
갱생이 불가능한 범죄, 특히 살인과 같은 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독방 무기징역형이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죽음 대신, 평생을 외로운 독방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직면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을 넘어,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세금 또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법은 '공공'을 다루는 것이기에 사형이 그 사람이나 피해자만을 고려하는 논리 보다는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가지는 의미, 영향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김석 교수님과 비슷하게 어느 인터넷 글에서 본 '알기 쉬운 최고 형벌로서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존재하고 선고할 수 있으나 집행은 되지 않는, 그래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현재 상태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흉악범죄는 우선 정신적질환인부분이 많음,,, 정신적 질환이 과연 교화가
가능할까..? 강간, 소아성애자 ,토막살인등 인간이라는 인격을, 타인의 인격을 말살한자에게
왜 인격존중이 필요한가,,,
정신적질환이
아닌 복수 정당방의살인은 사형까지안가도 괜찮다고봄
정신적 질환으로 교화가 안되고 사회에 해악만 주면 사형시켜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근로 능력없는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다 사형시켜야 하나요?
복수의 성격을 띈 살인은 사형 안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1억으로 사람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복수인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신 질환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범죄가 자기 의지로 악한 마음을 먹고 살인했다고 보는게 맞는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뇌가 망가져서 옳바른 사고 판단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같은 생각^^
@ 뇌를 고칠수없다면 완치가 불가능하다면 정신병은 누군가에게
피해를주고 잔인하지만 저는 생산성 없는 인간과 생산성 있는 인간이있다면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난집에 장애인과 정상인이있다면 저라면 정상인을 구할거같고 지체장애인과 하반신마비 장애인이있가면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구할거같습니다 잔인하지만
소시오적인 마인드인거같지만 이게 더 나은방향인거깉아요 옳다고는 생각하지않지만 더 나아갈수있는 방법?,
저는 찬성입니다. 첫댓이 글도 제대로 안보고 반박을해서 밑에사람들이 다속았내요 ㅎㅎ
@@ganeungshot 이사람은 아까 저한테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도망갔더니 여전히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마구잡이 답변을 다는군요 . "타인의 인격을 말살한자들에게" 라는 부분은 관과하고 왜 자꾸 모든 정신질환자를 말살하자 한것처럼 논지를 비꼬는겁니까? 선동을 하려면 글을 좀 제대로 보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찬성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재판은 판사의 재량에의해 무죄가 유죄가되기도, 유죄가 무죄가되기도합니다. 배심원제도로 바뀌던가 사회적합의를통해 미래에는 AI판사제도로 바뀌던가(여러가지로 보완하는 제도를 더해서)해서 판결에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