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고소득·고학력·자산가 '수혜' 저출생 대책? (2024.06.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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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정부가 어제 저출생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정책들도 적지 않은데요.
imnews.imbc.co...
#저출생 #주거대책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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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ㅇㅈㄹ하고 앉아있네 그래놓고 몇십년 갚아라고? 안낳고 혼자살면 대출안받아도됀다
헬조선 에서 애낳는건 뒤지라는거나 마찬가지임 ㅋㅋ
펙트는 그렇게 단칸방에 늙어 디질때까지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한다는 겁니다 삶의질을 올릴필요성은 있어요
@@free7274 미혼을 질투하는 기혼자들 ㅋㅋㅋ
@@stocksensewar존나 구시대적인 사람이네 혹시 40대 이상 틀딱이신가요?
@@stocksensewar 경계선
답이 없는 석열이 ㅋㅋㅋ
애도 없는게 지가 저출생 대책 직접 떠벌이는데 진짜 꼴불견
재인이랑 재명이도
@@sifalnomnerndle6097 2찍은 정신병
@@sifalnomnerndle6097
솔까..븡신아..
@@sifalnomnerndle6097 쓰레기
애도 안낳아 본게?ㅋㅋ
심지어 총리도 애도 없음ㅋㅋ
저출산 원투펀치로 선봉에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뭔 저출산 대책이냐?ㅋㅋㅋㅋㅋㅋ
그와중에 "저출생" 문구는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baymax2017 저출생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LydiaTár-b6b 낙태할땐 산모의 인권, 출산할땐 아이의 인권이 우위라는 어디서 많이 본듯한 뷔페식 골라먹기 논리.
저놈들 저출산이고 자시고 관심 없다니까ㅋㅋㅋ
어차피 나라 망하든 말든 관심없고 돈 빼먹을 생각밖에 없는 놈들이라니까ㅋㅋ
정답
어짜피 20년뒤면 늙어죽을 인간들이라 그럼 ㅋㅋㅋ 나라망해도 상관없지않을까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
스스로 내려가는거
하나만 허락해 주자구요.
아니 전세사기인데 전세금을 구해봤자 뭐하냐???? 대가리 안돌아가는것들아
사기꾼들 주머니 더 채우라는 정책 ㅋㅋㅋ
하... 그늠에 집값, 취업, 소득, 연봉, 경제 지겹다
그냥 "키175 / 대졸 / 중견(사무직) / 연봉4500 / 25평 준신축 / 부모님 노후 준비 완료된 남자면 평범한거 아닌가요?ㅠ 이런 남자 어디 없나요ㅠㅠ" 가 문제라고 왜 말을 못하냐??ㅋㅋㅋㅋㅋ
진짜 이런건 죽어도 언급을 안하지?ㅋㅋㅋ
기득권 아파트 팔아야죠 그래서 호구들이 빌라 전세들어가는 걸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파트로 몰릴테니까
그래서 빚에 시달려서 애 낳으라 이거네...자식도 없는 대통령부부
ㄹㅇ 존나 싫다ㅋㅋㅋㅋ 걍 더 저출산하게요
씨가 안좋거나 다른게 문제있으니 못갖는거겠죠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서울에 집을 안 사도 되는 말 그대로 갈아엎는 정책이 안 나오면 해결 불가능임
예전에 빚내서 집사라고 하던 누가 생각나네 ㅋㅋㅋ 빚도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는거지
@@free7274이건또 뭔 딸피세끼같은 소리래
대출통해 부동산 가격 지탱해주는게 저출산대책임??
이분 말씀이 포인트지ㅋㅋ
ㄹㅇ ㅋㅋㅋ 말만 저출산대책이지 실상은 부동산떠받치기 자발적노예 양상프로젝트임
이 정부는 이런식임. 저출산 이용해서 부동산 부양하는게 너무 괘씸
저출산 가속화 정책인것이죠 ㄷㄷ
있는 20대 놈들이 2찍인건 당연한거라 이해가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20대들이 왜 2찍인지 그건 도대체 이해해 줄수가 없다...
ㄹㅇ… 아는 지인 집없다고 맨날 징징거리는데 2찍함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지지하면 뭐ㅋㅋㅋㅋ
사실 자기가 속한 계층에 따라 어디 찍는지가 달라지는게 더 잘못된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찍는다는건데
본인 20대인데 2찍이긴 했어도 석열을 지지해서 뽑았다기 보단 이재명 vs 윤석열이라 둘다 이상해서 대다수는 울며 겨자먹기로 윤석열 뽑았음. 상식적으로 뽑을 사람이 있어야 뽑지..
자신은 반드시 고소득층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부격차 더 크게 만들어서 출생율 0%를 달성하고자 하는 머저리들
원래 예전부터 국힘당이 추구 하던 방향 이잖아ㅋ 알면서 뽑은거 아닌가? ㅋ
빚내서 집사세요 ㅋㅋ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빚내서 애만들어요 ㅋㅋ
어허 양산에 있는 그 양반이 못해서 뽑힘 당한것
@@donggilkim3268걍 니들이 멍청해서 선동당해 뽑은거지ㅋㅋㅋ이명박때도 박근혜 뽑은 능지들이 뭔ㅋㅋㅋㅋㅋㅋㅋㅋ걍 니들 수준에 딱 맞긴하다 윤서결이~ 가서 애나 낳아라 니가 뽑은 인간이 대위기라면서 난리치잖아
돈을 많이 벌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건 예전부터 나온 통계인데 출산휴가도 쓸수있는 대기업 일부 고소득직종, 특정 직장만 쓸수있는데 결국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만 계속 애 낳으라는거지. 무뇌정부
계층차별보다는 효과가 없다는게 더 문젭니다. 고소득층은 이미 낳고싶은 만큼 낳는단 말이죠.
혜택을 더 준다고 해봐야 얼마나 더 낳을까요?
@@성원최-h5tㅇㅈ 고소득층에 돈준다고 1명 2명나을거 3 4 낳을거도아닐텐데
이게 맞을지도 몰라 성공한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된 연애결혼출산 그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유전자를 받은 아이가 가득한 대한민국. 멋진 세상이 될 듯
@@takuya8000아니죠. 그런 아이들 커서 한국에 있을거 같아요? 자녀 없고 돈없는 서민들만 나라 지키는 거에요.
돈 없고 능력 없고 멍청하면 낳지
말래는 거네… 나랏님께서
그게 맞음 돈 없는데 애 한테 고통 전가할 일 있음? 멍청하면 용감하다고 캣맘,맘충,페미,개딸 같은게 나타나는거라 그냥 안낳는게 국가에 도움되는거임
틀린말은 아님...
무능한건 정부탓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탓이지 공부못하는 게 남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지가 멍청해서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
@@이승윤-b4i ㅋㅋㅋ그러게요 좌파들은 지가 무능력한걸 왜 남탓만 할까요 지가 못 난걸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할텐데요
자네는 자네한테 태어나고 싶은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망각했는가?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가장한 부동산 대책 같은데.
집 없는 부부들한테 집 한 채씩 줘라, 그냥.
자가 소유 가구가 늘어나면 거래도 늘잖아.
가장 탁월한 정책 같습니다👍
저기 북한가서 집한채 달라고해라 간첩질하지말고ㅋ
..무정부상태이다..ㅋㅋㅋㅋㅋ
정부 : 애낳아줄 개돼지 없나요?
무슨소리세여 무정부가 낫죠..
@@hoyoo-f5xㄹㅇ 무정부가 몇천배 낫지 나라 경제를 3년만에 멕시코보다 못한 나라로 만들어버림
금수저님들 화이팅입니다. 부디 다음 세대에도 그 수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안녕~
아파트값 하락 막는 정책?
민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대책법 거부한 석렬이…. ㅋㅋㅋ 그리고는 그지같은 대책 내놓네 😂
집값을 2015년때로 돌려놔야지 ....대출을 많이해주면 뭐하냐 다 빚인데
문재인한테 돌려노라고 해라
저소득층은 국민도 아니라 이거지 ㅋㅋ
현실은 저소득층이 더 지지하는 윤서결
저소득층은 세금도 많이 안내고, 범죄는 많이 일으키며, 복지비는 많이 타가니까.. 저소득층이 출산하면 국가가 손해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원까지 해서 낳게만들 유인이 좀 부족하긴하져
애 낳을 생각도 없어서 알아보지도 않았겠지만 이미 현 정책은 저소득층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더 많음;;ㅋㅋㅋ
난 애 낳을 생각까지도 있어서 정책 찾아봤는데 죄다 소득 기준에 걸려서 혜택도 못받을 예정
이제 아셨어요?
아이를 낳으면 죽을떄까지 빚갚다가 죽으라는 소리군....돈 놀이 확실하네....^^
또 부동산이냐
진짜 왜저래... 현재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심각한 상황이라는거 모르는거임? 애를 낳고 싶게 만들어주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썬 임신하고 싶은데 불임이라 애를 못낳는 사람들에게 지원 100%해주라고.. 남성 불임, 여성 불임 다 국가에서 100% 지원해주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면 100% 지원 해줘야함. 임신 의지 있는 사람들부터 챙기셈. 시험관이던 뭐던... 시험관 시술은 한번 한다고 임신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음. 몇차례에 걸쳐 해야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 중에서 그렇게까지 돈내가면서 임신하려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음. 고통은 감수할지라도 금액에서 부담이거든. 지금도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지만 택도 없음. 지원해주더라도 내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돈 쓰며 임신하고 싶을 사람 몇명이나 될까. 그거부터 확실히 하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 운운해. 그리고 미혼 여성들 중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자연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 학생들 중에서도 요즘 많고.. 그런 사람들 초음파 검사 무료 해주라고.. 초음파 검사만 3만원이고 국가에서 지원 안해줌. 저충생 정책은 사소한거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야함.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너무 대책이 없고 무지함. 윤석열이 자식이 없으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나봄
부동산 대책이네
그것도 고소득층을 위한ᆢ
그냥 잘 사는 사람들 한명 더 출산하게 하는 정책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멍청한 발상이라는거지. 30 40기혼자 출산율 1.5~1.6 나옴.. 저출산 원인이 결혼안해서 생긴문제라는거.. 여기서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에 수십조원 꼴아 박아도 사실상 출산율 안오름 오를 여지가 없음.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는거다... 일단 한두명 낳으면 그뒤로 지원한다고 낳지 를 않음..
돈많은사람 애 못낳을까봐 소득요건 날리는거야?
국가비상이라 외치면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이리도 허무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아는지 모르는지 주식시장만 출렁이게 하면 장땡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주식시장 개입은 진심인걸로 보임.
계속나오는 정책이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만 직원들만 좋아지는 정책이고... 한극근로자 80%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직원들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정책임.. 우리아버지도 작은 제조업운영하시지만.. 지금나오는 육아휴직정책대로 하면 대체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없거니와.. 어찌저찌 대체인력구해도 본인회사에 맞게 다시 가르쳐야하고 일처리도 심하면 배이상 느려서 손해보기에.. 그냥 한사람 빠짐으로서 나오는 손해를 한달? 두달? 금전적인부분이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함. 요즘 한국 경기가 어려워서 중소기업대부분 좀비기업이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한달 물품제조납품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직원월급주고 업체유지비주고 소수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업체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한국중소기업현재여건상...직원을 육아휴직으로 막대한 손해보며 업장유지할바에는 폐업처리하고 문닫는게 낫다고 하심... 아마.. 영세한 중소기업은 경력직원한명 2주이상빠지는 것만해도 큰 타격을 받기때문에 실요성이 없는 정책임...
차라리.. 국가에서 육아휴직직원이 육아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직원으로 인한(심지어 대체 인력이 왔어도..적응도나 육아휴직직원보다 미흡하거나 능률부족에 따른 손해) 업체의 손해되는 부분의 금전적 확실히 지원을 해주어야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에 대한 수용이 되는 부분임.. 또한 육아휴직신청시 대체인력 못뽑을 경우에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막대한 손해도 지원해줘야함...
내친구도 중소기업다녔는데... 사별후에 혼자 종일반 어린이집 맡기고 일마치면 데리고 가고 하지만. 중소기업 특징상 야근자주하고 9시10시까지 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종일반이라고 해도 그렇게늦게까지 맡아주는 어린이집이 없기때문에 저녁7시에 어린이집에 있는 애기 데리고 회사에서 재우고 야근일끝나면 9-10시에 자고 있는 애 데리고 집에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음.. 근데 회사특정상..야근을 줄이기도 힘들고.. 회사에서도 그나마 봐준게 저녁시간에 어린이집에서 회사로 애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줌... 야근할거 같으면 어린이집에 있는 애 데리고 오더라도 오늘해야하는일 마무리지으라는 이야기... 결국 친구 6개월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10년다닌 회사 그만두고 지금 식당을 하고 있음.
참 가슴이 아프네요....
부자들의 자녀만 득보는 정책만 내놓는구나.. 나라 꼴이.. 이렇게까지 양극화를 더 조장하다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라
빚을 늘리자가 정책이야?
부동산값 올리기 정책..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책 ㅋㅋ
무슨 멍멍이소리야 돌머리들
수입으로 차별두지말고 혜택은 다 골고루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고소득자가 세금도 더많이 냅니다
제가 하고싶은말 써놨네요 누구는 공부 열심히해도 국장못받는데...
골고루 줄만큼 재정이 썩어나는줄 아네 ㅋ 골고루 주려면 미국처럼 부채 ㅈㄴ 늘려야 되는데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한거지 한국이 감당될것 같음?
그리고 골고루 다주는건 공산당이지 ㅋ
취약계층위주로 선별해서 주는게 맞는거다.
빚갚기 힘든 거지들한테 왜 해줘야 하냐?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저것들 싹 다 교도소 보내면 출산율 좀 오른다.
이 정권에서 3급 이상 싸그리 정리하면 됨
집값 상승의 주범인 전세대출을 없애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신혼부부 부담이 줄어듬
둘이 합산 1억 가까이되는데 집은 힘들어서 돈이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결혼예정인데 집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지원되는 정책도 행복주택도 아무것도 받을수없는 우리같은 커플은 완화해준다면 감사할따름입니다...
어쩜 저출산 대책이 부동산 정책처럼 보이냐...심지어 대출해라..대출해서 갚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애볼시간은 있겠냐..?? 이게맞냐???심지어 지도 얘가없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걔들이 결혼을 하지
부동산은 결국 떨어질꺼임 2017년 이후 2020년 연속폭등은 저금리의 연속이어서 추가대출에도부담이없었음, 근데 지금은 고금리상태로 유지되거나 오름지속임 고로 매수주체가 사라지면 가격은 하락임
설사 금리가하락하더라도 기대감일뿐 낚이지들말길 지금까지 저금리로 부동산 주식 하염없이 오름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게 중요하긴 합니다. 차라리 LH 같은곳을 낮은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무상으로 10년(연장하면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해주고 기간 만료되면 국가가 환수하는 식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가진놈만 애낳으라고 해라
아니 도대체 정책을 어떻게 세우면 이런 정책이 나오냐? 통계청은 왜있는거냐고
장담하는데
결혼해서 결혼후 3년 안에 아이를 가져 출산하면 대출금리 인하와 나라에서 장려금 1억 준다고해바~
그아이를 유치원부터 초딩~대딩까지 시기별로 지원 장려금이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될 정도로 정부가 돈을써봐라. 출산율 확~ 올라간다.
결혼 하고 아이를 가져야 경제력이 좋아진다는 믿음을 정부가 주면 해결된다.
아이를 한명이라도 더 낳아야 겠다는 희망보다 별 뾰족한 해결이 안 보임 그냥 없으면 없는대로 사는게 상책일듯
그동안 고위공직자 수혜만 있었는데 이제 알게된거냐?ㅋㅋㅋㅋㅋ
눈속임에 정권 몇번이 지나야 알겠냐ㅋㅋㅋㅋㅋㅋㅋ
고소득층만 애를 낳으니
고소득층만 혜택보는 정책이네 ㅋ
미친 정책아냐?
시민혁명이나 폭동 말고는 답없음
지독하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나라
육아휴직 사용율만봐도 지금 6.8%? 그런데 이걸 임기내에 50%까지 올린다고? ㅋㅋㅋ 임기가 뭐 10년 이상 남았나? 적당히 뻥을 튀겨야지 이건 뭐 ㅋㅋㅋㅋ
저출산의 가장 큰 주범은 좋소기업 저질일자리인데 좋소 기업들 족칠 생각은 안하고 저출산 대책 핑계로 결혼할 능력이 되는 금수저들에게나 재산 늘릴 정책만 만들고 있지
왜냐면 그들이 대기업 하청의 하청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을 조저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언론까지 다 족벌화 한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수 있겠음? 양당 모두 그냥 무기력한거지
주거.. 중요하지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가 아니야..
브라보 👏🏻 0.4 까지 좀 더 힘내요
교육개혁을 해애되 전국민 대개혁 교육해야지 나라가 바뀔까말까 할꺼다 ㅋㅋㅋ
고소득이라 애를 낳는게 아니라 애를 낳기 위해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버는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지원해야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뭔개솔이야이건ㅋㅋㅋ
고소득이라서 낳는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고소득은 출산을 하지 말라고해도 합니다.
저소득은 자기 몸둥아리도 먹고 살기가 힘이 든다. 그런데 무슨 출산을~.
계약직,임시직,파트직이 무슨 출산을 한다는 말인가?하루살이 인생인데요.
그거 대출받아서 전세사기 당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자고 한 법은 거부권 행사하면서 지랄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역시 부동산의 나라답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에 거품을 만들어주네
애원래낳으려던사람만 받는 대책이다 출산률쬐금도 안오를듯
응 이미 늦었어 ㅋㅋㅋ 안할꾸야 ~
뭐 했다하면 주택이 들어가냐
집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지
사기당한애들 조지지도 못하는데 대출만 죽창 해줌 ㅋㅋㅋㅋ 걍 나라 조때라고 미는중 ㅋㅋ
혼자살면 500으로 하고싶은거 다하고살수있음😂😂
주 69시간 정책을 시도 할때부터 이미 기득권층과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걸 인증했지 ㅉㅉ
ㅋㅋㅋㅋㅋ 이놈의 정치권들은 어느당 가릴것 없이 집권만하면 부동산 띄울라고 안달이 났어. 나라가 망하건말건 지들 이익만 쫓지
맨날 책상에 앉자서 정책 내놓는데 현실적이겠음 본인들 입장에서만 내놓는 정책 어따씀?
뭔소리야 ㅋㅋㅋ고소득이 더 애를 낳으니깐 고소득을 지원해야지
제목 하고는 쯧쯧
고학력 고소득 자산가는 국민 아니냐?..;
그리고 저출산 대책 대부분이 대출이더만ㅋㅋ;;
돈 푸는 게 대책?;;
대한민국을 박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PF부실자산 젊은부부한테 떠넘기는것 같은데
근데 왜 역대 보수호소 대통들읏 애가 없나요? 특히 윤씨는 그 입이라도 다물어야 하지 않나요? 콜걸이랑 결혼하고 애 안낳는게 무슨 벼슬이라고ㅉㅈ
옛날엔 국민들이 단합력이 있어서 이런대통령잇음 탄핵시켜버렸는데 코로나이후로 저런애들 내쫓을 방법이 없네
노답 윤석렬 ~~~ ㅎㅎ
필요한 정책 빼고 다 만드는 것도 어렵다.
와 특단이다~ㅋㅋㅋ
국가 비상사태 라고 해놓고 대책이 겨우? ㅋㅋㅋ
네 맞는 말씀입니다. 더이상 힘들다고 하지 않고, 징징거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조용히 선택을 하고있는거에요. 내 선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몇 안되는 옵션 중 하나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그 선택을 하면서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견디면서 살 수 있는겁니다. 결국 본질은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고 힘들어서에요. 너만 힘드냐? 이렇게 접근하면 입꾹닫하고 점점 더 출산율 안나옵니다. 아니꼽고 못마땅할지라도 결국 청년들이 물질적/문화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아이 낳을 생각을 할거에요. 무슨 기계들도 아니고 생산가능 인구 늘리려고 아이 낳지는 않으니까요.
출산율 증가가 급한데 고저소득자를 구분한다면 출산율은 꽝!
ㅋㅋㅋㅋ 저출산 때문에 이것저것 제도 시도해보는데 문제는 높으신 분들도 애 안낳아봤음서 뭘 자꾸 우리보고 낳으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위 2프로 초고소득층 이 왜 대출을받겠냐? 30세 미만 1주택자끼리 만나는건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들어본적이없다
동의
셋이면 1억 지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겨우 육아휴직 조금 늘리고 한 천만원 더 주는거야? 무슨 기준이냐
정부에서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하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대부업체 "대한민국" K펄럭~
돈 없으면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걸 안 하위층이 자식을 낳지 않는거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나라는 같이 망하자는 것 같다. 도대체 뭘 했고 그걸로 뭐가 나아진다는건지 1도 모르겠네.. 본질을 그냥 모르는척 하는건가 모르는건가... 이제는 그것도 모르겠다..
고학력고소득은 혜택받으면 안되나요??사람아닌가요??여기가 사회주의국가인가요 민주주의국가인가요?
그러니까 ㅎㅎ 지금 까지 정부 혜택을 못받아봤다 이제야 가능할거 같은데 왜이리 난리지
공산당이냐 왜 지들맘대로 자꾸 정책을 내놓는거야 진짜 젊은부부 설문조사해서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파악해야지
부동삼 가격 떨궈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만 혜택을 받게끔 정책을 짜는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나라에선 아기를 안 낳는게 현명한듯
소득 구간별로 출산가구 수는 굳이 통계 수치를 안봐도 너무나 당연한 현실 아니냐?
심지어 통계까지 있는데도 정책을 내놓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한심해서 할 말이 없어진다.
나라가 소멸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2천조에 육박하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다 아는데.. 왜 결혼을 안하는지?
정치인들만 모르나?
여가부, 여성 우대정책부터 폐지하면 어떨까?
진짜 답도 없네 이거 보니깐 더 낳기 싫어진다
누구 머리에서 이 생각이 나온거냐 ㅋㅋㅋㅋ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서민이 아닙니다. 그들 기준에서는 충분히 좋은 정책이라 판단할 것입니다.
궁금한게 머리 잘 돌아가는 40대를 두고 머리 안돌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자리를 해? 재명이나 석열이나...
애 낳을 의지는 있는데 소득 높다고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도 일종의 역차별이라...
의미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 학위가 저출산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차라리 피임 금지 낙태 금지를 혀.
퍼주기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국가 부채는 쌓이는데 언제까지 지원금 타령할것인가
그 실질적인 대책이 뭔데
그냥 지금정부는.. 그냥 돈이있으면 아이낳고 없으면 결혼이나 아니면 아이는 낳지말라는거네.. 제일시급한건 지금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있는 사람들 고위관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부다 갈아엎고 제대로된 사람들보고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게아니고 그냥 정책내놓고 돈만 엄청쓰다가 안되면 안됫네? 하고 다음정부 한테 넘기고 그리고 또 당끼리 싸우고 그리고 고위관리자들은 안짜르고 밑에 있는 직원들만 짜르고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말만하고 실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예전이랑 비슷한 정책만내놓고 대충하다가 또 정부넘어가고 ..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으세여..
지금 제일중요한게 주거 중요하지.. 근데 제일중요한건 그걸 살수있게 하는돈인데.. 거기에대해서는 대책이없는 ..정부...
입금격차 없애고 사람을 기계로 대하는 문화 를 없애고 해야되는데.. 아직도 사람을 기계로 대하고 있고 그리고 입금격차는 개뿔 점점 벌어지고있고 그러니 전부다 대기업 공기업 하지..
어차피 낳을 사람이 많이 낳게 해주는게 맞지. 미혼에 돈도없고 낳을 의지도 없는 애들 왜 지원해주나.
저출산 대책 안해도 상관없음 이민갈 거라
이딴 피해자 알빠노 가해자 보호에 진심인 나라
사라져도 될 듯
왜 탄핵안하지...
무이자로 대출해줘도 통장에 마이너스 찍히는 순간 출산 의욕 사라지는것을 아직도 모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