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월 1만 원 임대[목포MBC 뉴스데스크]

[@농부-d4n]

우리의 농촌이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고, 빈집의 흉물화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저출산고령화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주장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출산이 농촌에서만 있는 일이고, 시골사람만 늙는단 말입니까?
도시에는 사람이 밀집되고 농촌은 텅텅비고 이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국토 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뿐만아니라 도시주택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산어촌이 텅텅 비는 근본원인이 뭘까요? 근본원인은 촌구석 낡아빠진 집 한채나 서울강남 수십수백억 집한채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보는 일가구일주택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사는 농촌자녀들이 촌집을 상속받아도 좋아하지 않고, 깨끗이 수리를 하려고 해도 가치보전이 안돼서 깨끗하게 수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도 농어촌주택법이 있긴 하지만 제한이 너무 많아서 농촌 공동화를 막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해결책(농산어촌 주택의 일가구일주택 규제해제)을 주장하는 농산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의 발언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 있는데. 바로 천재장관이신 원희룡국토부장관님이 정말 선지자적 주장을 최근에 하셨습니다. 4도3촌시대를 열어 국토이용의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농산어촌 주택의 일가구일주택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재 장관님의 선지자적 발언입니다. 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이는 발상이십니다. 그런데 이를 환영지지하는 농어촌단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체들은 농산어촌을 살리는 실질적 일에 정말 분발해야 합니다.
원희룡장관님은 정말 애국 천재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을 살리는 핵심적이고 선지자적 방법을 유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이해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규모 미만의 농산어촌 주택에 대한 일가구일주택 규제 해제가 농산어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