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제2강｜공공선택론이란: 기본 가정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 제2강 공공선택론이란: 기본 가정
00:37 프롤로그(공공선택론의 뿌리)
01:31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assumption)들
02:17 공공선택론의 첫 번째 가정(방법론적 개인주의)
10:07 공공선택론의 두 번째 가정(경제인간/합리적 선택)
15:49 공공선택론의 세 번째 가정(교환으로서의 정치)
■ 공공선택론 바로가기: bit.ly/3gRD1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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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cfe.org/info/sp...

[@hyeonjunp]

유튜브로 이런 수준높은 강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박하영-r2c]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필요한 시대에 걸맞는 강의입니다^^

[@knightksm44]

정부 또는 어느 조직의 관리자든 개인이든 인간의 사익추구를 통한 공익의 달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겠습니다. 이번주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commonsense-k]

음악이 너무 졸려요..,

[@조수영-e4o]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규범적 개인주의와 다르기에 가치가 개입하지 않는다.
더 현실에 맞는 해석을 위해 분석 단위를 개인에 한정한 것으로 수단에 해당한다.
경제인간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반드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도 시장에서의 교환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게임이며, 상부상조할 수 있다.
오늘의 정리

[@김도헌-o1k]

1.방법론적 개인주의
개인은 분석단위로 하는것은 좋은 분석방법입니다.그러나 개인은 어떤 제도와 환경과 이념에 의해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주고 받기 때문에 1.제도2.환경.3.이념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이루어지며 가치가 배제된다는데 그 가치를 일부러 배제하는 가치는 여전히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2.합리적 경제인의 가정
인간은 돈을 위해서 삽니다.그러나 돈은 수단이고 돈을 통해서 교환하는 목적은 다른곳에 있습니다.
시장은 가격 지식과 경쟁 시스템과 복식부기를 통한 이윤과 손실을 통해서 시장 제도가 인간을 합리적으로 만들지만 정치 행정 사회 현상에서는 그러한 합리적인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정치시장에서도 인간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면 인도는 시장제도는 계획경제를 하고 정치는 민주주의를 했지만 부정부패와 가난과 기아만을 국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3.교환으로서의 정치.
국가는 총과 칼과 교도소를 통해서 또는 외환시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빼앗을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라면 왜 정치인들은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으며 국가의 자원 배분을 당연시 여길까요!
자유시장에서 한푼 한푼의 돈의 투표로 결정한 만장일치로 행한 자신들의 자원 배분의 결정을 다시 정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뒤집어 엎는것은 이율 배반적이며 그것을 정치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국민들의 뜻을 꺾는것은 민주정의 독재이며 그 독재정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사익의 총합인 공익이라고 보는것은 황당하다 못해서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게 하는 민주정의 폭거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의 거래와 정치시장의 거래는 분명히 다른것이고 자유시장의 기업가 정신과 정치시장의 기업가 정신이 다른데도 모두 윈윈전략으로 보는것은 공공선택론의 사익의 추구가 시장과 정부에서 동일하게 국민들의 공익과 맞아 떨어진다는 엉터리 결과를 왜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정치적 기업가 정신은 지대추구와 개인의 로비로 국민전체를 손해보고 침해하는데도 말씀입니다.
김도헌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