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 YTN

[앵커]
감사원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50m 옹벽의 안전성에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막대한 수익을 낸 백현동 아파트 사업의 불법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분당 백현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곳곳에 빈집이 여전해 어수선합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지난 9월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이 반려돼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주변의 자연녹지, 보존녹지 사이에 들어선 단지는 산허리를 잘라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문제가 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이 백현동 부지는 이미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용도변경 등 계약조건이 달라졌는데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한데다,
분양전환을 요청하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자로 나서 시행사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줬다는 것을 밝혀내 관련자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석연치 않은 인허가 과정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11월 2일 인사청문회) : 식품연에 했을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해 / 감사원장 (11월 2일 인사청문회) :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가 그때그때 중점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부 한 번에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 자체의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애초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이후 분양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50m 높이의 옹벽 설치에 관련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에 2천% 수익률, 3천억 원 넘게 벌게 해줬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임대 대신 분양주택을 천 가구 넘게 대폭 늘린 데 있습니다.
감사원은 22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내부 검토와 성남시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감사로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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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jang7513]

50미터 옹벽 누가봐도 뭐가있지 이거옹벽사고나면 누가책임질거야 공무원 공사자 모두 무기징역해야됀다

[@프리-j9p]

이재명싸인한넘

[@jaesokjay]

도대체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아파트를 누가 허가해준거냐? 국토부가 협박했다면 책임을 져라.

[@거북이-v8g]

과거 비리도 문제이지만 , 현 아파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상적 사고라면 절벽 밑에 아파트를 두어서는 않됩니다.
근복적인 개선책은 현 아파트를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세대수가 줄어들고 , 건축 비용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 하겠지만
이는 이 아파트를 계획 하고, 인허가 허락해준 , 성남시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이들이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등짝스매싱-x3x]

판교이주단지 어디다 팔아먹고 이주대책없다고 ?! 태평2,4동 재개발해제는 왜 했나요? 이재명,은수미,김태년 다닌뽑나봐라~

[@자유-n6e]

이제야 한다고?

[@김창현-f2t]

인허가권자가 누구였나? 혹시 대장동 그분? 냄새가 진동한다. 잘못이 있으면 50m 옹벽에 위리안치시켜라.

[@muppy098]

산사태나면 옹벽 주변은...입주민들 아찔하겠다

[@조광자-t4w]

살지 않는 것이....그나마 안전
이야~~비리가 어마무시 하겠군...찢재명은 시한폭탄 이다

[@playtoyjoy8256]

LH사태 검색 해보길.. 다 무혐의.. 자살한 직원만 아쉽지… 백현동도, 대장동도. 용두사미 일듯… 항상 그래왔으니… 잘버티시오 어차피 다무마 됩니다. 제가 한두번 본게 아니오

[@절필3]

부산은 옹벽 아파트 엄청 많은데..,

[@choi692]

50m 짜리 백현동 말고 없는것로 암....

[@외로운산속호랭이]

부폐는 눈감고. 치적 흠내기만 열중하는군.
주가조작은 수사가 되고 있는가?

[@심찬우-m3s]

저게 치적이냐???

[@싸핀]

개딸들.... 치적이라 하는 사람들
모두 저 치적 아프트 옹벽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살아봐

[@진해명미]

10층 밑으로는 바로 매몰.

[@이푸름-e4i]

문재인때 감사를 하긴 했냐?

[@hjshjs924]

이재명 가족들 살아라

[@joovali]

안전상 산 전체를 밀어야겠네…미칀

[@진접천성예루살렘찬양]

양평도 감사해라 그럼 감사원 인정해줄게 나라 위해 일한다고

[@산들바람애]

돈벌었으니 산 옹벽 깍으면 되겠네요

[@수익실현-주식고수-w5s]

장초단타---------기선제압
당일단타---------창원개미
마 인 드---------야손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