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폭행사건 협박사건에 한날한시에 있었던 있었는데 경찰 조사 진술과정에서 협박은 문자메시지보고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소고발해라 제발 고소해라 안하면 두고보자 진술하였는데 폭행은 피해자에게 정말 고소할건지 묻기 위해 간것이라고 진술합니다 한날한시에 폭행 협박 사건인데 피의자는 따로따로 진술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허위진술해서 피의자가 법망을 피해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당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이 왜곡 되있고 생각도 안나고 기억도 없는 부분도 있고 cctv다시봐도 "저런 행동했었나?"라고 거짓말하는건 아닌데 생각한거랑 말하는거 다르면 지적장애인가요?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심하게 받거든요 정신과 한번 가봐야겠네요 ㅠㅠ 교통사고 몇번 겪은 이후부터 알수없는 편두통이 심하던데
오래 전 영상이라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피의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해주거나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을때는 어떤가요? 만약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의자 측 참고인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거절되었고 구공판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현실 변호사 앗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전 영상인데 댓글을 주셨네요 ㅠㅜ 재판 단계(법원)에서도 열람복사가 불가능한건가요? 너무 아쉽네요.. 재판으로 넘겨진 이상 ㅝ해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게 되고 대신 검사님이 피해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정작 피해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는게 조금은 야속합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방어권을 위해 피해자 측 자료를 거의 다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던데요 ㅜㅜ
@@굿세상을다가져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악의적 고소같은 경우, 불기소 처분 후 무고죄로 고소하면... 거의 또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 거참,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불기소 처분 받으신 후에 꼭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함정판 놈은 처벌 안되나요? 제 금발도 이혼한 남편이 해라고해서 한거고 바보처럼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고 다녔네요. 경찰이 인지수사하는것이 5년이상합니까? 제가 다니던 성당에 모르는사람들이 심어졌었고 이혼하게될때 생보ㆍ청부살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결혼 초 첫아이 9개월때 저 만나면서 배안타겧다고 한것을 싹 ㅡ 무시하고 다시타던데 첫 휴가때 필리핀청부살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놀라서 필리핀가냐고도 몰라서 물었고 청부살인 20불??주머ㅝㄴ된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무섭던지 더 배타지 마라고했죠. 근데 성당 다니며 두 아이 예쁘게 키울 때도 10 여년 저를 감시감독햏었습니다. 이혼전에 알게되서 산다 안산다 할때 더 이상 하지마라고 경고하다가 5월에 고소장 넣었지만 막덥니다 ㅜㅜ 증거물 가져갔는데도 아예 막아버리고 7월에 처벌의사 계속 집요하게 묻길래 세번 질문에 세번 ㅡ네ㆍ처벌원합니다ㅡ 해도 고소장 쓰지도 못 하게하고 경찰분 맨발에 쪼리신은채 충돌이다ㅡ하며 가덥니다. 그때 제가 겪는 일에 심각성을 깨닫게되었는데. 미친년 매장하고 애들 장모가 키울꺼라는 협박이 실현가능하도록 돕는 경찰을 보며 실감했습니닺 남보다 못 한 엄마가 남편과 아이들에대해 미리 협상해놓으셨더군요. 인지수사 통지는 전남편이 배타는사람인데 어떻게 시기적으로 알 수 있나요? 탐문수사도 아니고 아예 고문하고 매도를했고 면접장소까지 사법경찰관이따라 들어왔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아무개가 경찰에 제보를 할 목적으로 이 아무개를 포섭하여 정보원 활동을 하게 포섭을 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로 경찰에 김 아무개와 이 아무개가 제보를 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아무개 또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경찰조사에서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여 상담글은 남긴 본인은 형사처벌(징역)받게 되었고 이후에 저를 범죄자로 몰았던 이 아무개는 제가 처벌 받은 이후 검찰조사(본인이 형이 확정된후 검찰조사를 받음)에서 이 아무개는 모든 진술을 번복하여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벌 받은 판결문 증거요지에 이 아무개의 경찰진술만이 증거요지가 되었으며 제가 처벌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아무개는 검찰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방송사 인터뷰 과정에서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 뒤집었다라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 아무개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보란 고소,고발이 아닌 경찰의 인지 수사를 위해 경찰에 증거 자료를 넘겨 제보하는 것 또는 제보 포상금을 노리고 자수라는 명분 하에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을 때 이런 경우는 성립이 되나요?
음악을 한 반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ㅡㅜ 그래서 새로 만드는 영상에는 음악을 안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음악소리를 줄여서 다시 동영상을 업로드 해야 하겠네요.
원본영상을 이미 지워서ㅎㅎ 이걸 지울수가 없네요ㅎㅎ
경찰서에 진술서 작성 할때 거짓 쓰면 처벌 받는 법이 있어야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니 정의사회 구현이 힘들고 나쁜일을 많이 하는거고 사기 공화국이 되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맞아요 ..
@@realityH변호사님 말씀이 조금위안이
되네요.이해안가고..화딱지 나고..
죄지은 인간들은 참 뻔뻔하게 잘살고
피해자들은 이래저래 억울하고 힘드네요.
재판에 승소한다한들
피해자의 원이 다 풀리지 않아요.
죄없는 사람들이 왜 범죄자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야하는지..
변호사가 조정판사님앞에서 상속재산을 빼가고 가져가지않았다고 거짓말시켜서 재판을1번만해도 될거를 악덕변호사가 4년간 온갖편법으로 사기꾼채무자를 보호하느라 돈을은닉하게 도와주고 돈버는데 혈안이되서 온갖고통을주고 패소할것을 뻔히알고도 4년동안 온갖소송비에 변호사비를 수천씩내게하는인간이 법조인들
그런법조인을 처벌을 안하니 나라가 개판5분전 입니다
음악때문에 말하시는목소리에 너무방해가되네요
잘듣고갑니다 구독ㆍ좋아요 누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영상에는 음악을 안넣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네 다들 형식적 이고 안전한 답변만 하는데
이분은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네..
피의자가 폭행사건 협박사건에 한날한시에 있었던 있었는데 경찰 조사 진술과정에서
협박은 문자메시지보고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소고발해라 제발 고소해라 안하면 두고보자 진술하였는데
폭행은 피해자에게 정말 고소할건지 묻기 위해 간것이라고 진술합니다
한날한시에 폭행 협박 사건인데 피의자는 따로따로 진술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허위진술해서 피의자가 법망을 피해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당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이 왜곡 되있고 생각도 안나고 기억도 없는 부분도 있고 cctv다시봐도 "저런 행동했었나?"라고
거짓말하는건 아닌데 생각한거랑 말하는거 다르면 지적장애인가요?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심하게 받거든요 정신과 한번 가봐야겠네요 ㅠㅠ
교통사고 몇번 겪은 이후부터 알수없는 편두통이 심하던데
카톡 메일등 신고한자는 안지우고 필요한 부분만 취합해서 고소를 했는데 정작 고소 받는 사람은 다 지운 상태라 억울하게 짜집기한 내용으로 당할 수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하자고 하고 카톡등도 내용 전반적으로 다 제출해라고 제시할 수 있나요?
충분히 그런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짤라 붙인 증거로만 처벌되지는 않겠죠
자막이 있으면 좋을것같아요.
크읔...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감사한데 음악이 집중력을 흐려요.
그래서 요새는 음악 안넣구 있어요ㅎㅎ
고소인이 제 3자를 시켜서 진술서 형식의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나요?
저도이거궁금해요 제가당한일이라..
안타깝게도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법정에서 증인으로 위증할 경우 위증죄 등이 성립될 뿐입니다
@@realityH 제가 명백히 안한걸 했다고 우기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어떤걸로 처벌할수있을까요? 참고로 당시상황 녹취파일이 저에게있습니다.
음악꺼요 안들려요
음악 끈지 2년도 넘었어요~ 요즘 영상도 좀 보세요~~ㅎㅎ
오래 전 영상이라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피의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해주거나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을때는 어떤가요? 만약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의자 측 참고인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거절되었고 구공판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음..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람이나 복사는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말해주면 모르겠지만요. 진술조서의 내용과 열람 가능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 변호사 앗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전 영상인데 댓글을 주셨네요 ㅠㅜ
재판 단계(법원)에서도 열람복사가 불가능한건가요? 너무 아쉽네요.. 재판으로 넘겨진 이상 ㅝ해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게 되고 대신 검사님이 피해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정작 피해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는게 조금은 야속합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방어권을 위해 피해자 측 자료를 거의 다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던데요 ㅜㅜ
@@봄행복 네 그게 형사소송의 맹점중 하나죠 대신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기때문에 피고인은 증거는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닐까요
넵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 내려진 상황인데 두 눈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증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증언하는건데,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사항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과는 반대로 허위의 진술하거나, 고소인이 갖고있는 피의자의 녹취록과 반대로 증언하는 내용은 위증죄가 적용되나요? 위증죄는 언제 추가 고소를 해야하나요?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과 반대로 증언했다고 해도 그 증언이 진실이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증언이 허위이냐 진실이냐가 문제입니다. 고소는 아무때나 하시면 되죠
@@realityH 답변에 감사드닙니다.
변호사님, 피의자1이 재판에서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심문을 받을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피의자2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다면 피의자2가 피의자1을 위증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그 증언이 명백히 허위라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증인이 아니라 피의자는 위증처벌을 안받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것 같아서요...
결국 거짓증언을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는게 아이러니하지만 그것도 결국 법이니ㅎ 그나저나 구독자가 어느새 200명이 넘었네요~ 와우~😀😆추카파티라도 해야되는거 아닌지 ㅎㅎ
오늘도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200명도 감사하긴 하지만 파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숫자라ㅎㅎㅎㅎ
음악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은 엄청 초창기에 찍은거라.... 최근 영상에서는 음악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해서 여쭤봐요.
요새 유튜브 댓글 같은거 보면 비판이나 의견을 넘어서 인격모독이나 비방이 많은데요. 명예훼손 내지 모욕 같은걸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이스가 있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수준인지도 궁금하구요. 날씨 좋은 주말인데 즐겁게 보내세여.
아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 주제로 만들어 볼께요!!
경찰서에서 수사중 몰래 녹음하면 위법인가요?
불법 아닙니다. 걸리면 끄라고 하겠지만ㅎ
내용 잘들었습니다.
음악을 조금 줄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 최근 만든 영상은 음악을 아예 안넣고 있
습니다 김사합니다
음악소리 때문의 씨끄러워서 잘안들려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많아서 최근 영상에는 음악을 안넣고 있어요.
음악소리땜시 말이 잘 안들려요
네 그래서 요즘 만드는 영상은 음악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경찰조사시음주운전을하지않았다고
거짓말을했을때는 가중처벌되나요?
가중처벌은 아니고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면 그냥 처벌받습니다.
배경 음악 소리가 집중이 안되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 영상에는 음악을 안넣고 있어요ㅎㅎ 죄송죄송
이혼 소송 과정 중 피고인의 답변서에서 원고가 재산을 탕진 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을시 원고가 그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인을 사기 누명등으로 구속 할수 있나요 ..?
안됩니다. 어렵다는걸 잘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다니... 다음번엔 이런 질문은 답 안해드립니다.
변호사가 불리한거는 삭제하나봅니다
증거없음죄와 시간없음죄 만큼 큰죄는없다
증거가 없으면 본인이 뒤집어쓸 준비하고
시간이 없어 대응을 못하면 결국에 본인이 다뒤집어써야된다
집중해서 자세히 들으면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음악 소리 때문에 다 망친 케이스
ㅋㅋ 음악 안넣어도 그닥 잘 안됐을 겁니다
모욕죄로 고소를햇습니다..증인2명진술서 제출햇구요..그런데 상대방에서 인정안한다하고 허위로 증인세워서 제출한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는어떻게되나요..
허위 증인 몇명으로 진실이 가려지는것은 아닙니다
@@realityH 결국 진실이밝혀진다는건가요?아님 반대로 허위진술로 무혐의가나올수잇다는건가요..?
저를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한게 증거가 있다면 이건 처벌못하나요?
진짜 억울한데 어떻게 상대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가 딱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셔요.
@@realityH 변호사님 저를 연인이 아니었다.
강제로 끌고 차에타고 차에서잠들었다..
어거 카톡과 블박증거(차에서 저보고 자신이 귀엽다등..이야기)를 지금 경찰 제출할꺼고 무혐의 받은 후 무고로 고소하란 말씀이신가요?
@@굿세상을다가져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악의적 고소같은 경우, 불기소 처분 후 무고죄로 고소하면... 거의 또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 거참,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불기소 처분 받으신 후에 꼭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받아 죽는줄알았습니다..
남인생 망치려했으니 상대도 목숨걸어야겠죠!
편안한밤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또다른궁굼증이있는대요
전 2004년 단순 취소
2017년 단순취소
2020년 6월취소 재판진행중입니다이경우
몃진에해당하는지요
음...몃진이 무슨말일까요??
@@realityH 아 3아웃인가요
@@여름씨-l6c 이제 3진아웃 그런거 없어졌어요. 혹시 음주운전 하신거라면, 그러다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기 전에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변호사님 피의자의 흔한거짓말들을 이해하는 정도의 죄가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거짓말하여 무죄로 만들려는 악한이라는겁니다 . 피해자는 억울해서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까
피해자가 거짓말 과장 기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사실은 있지만 과정에서 전후등 거짓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도에 따라 달라서 한가지로만 대답하기는 좀 어렵네요
음악소리가 너무 크고 정신없어요
너무 오래전에 올린거라 뺄 방법이 없습니다 ㅜㅜ
음악이 없었으면 좋았을걸 하는생각이드네요 듣는동안 불편함을.. ㅠㅠ
변호사님전화번호좀주세요
피고소인이 문서위조해서 경찰조사시 거짓증거서류 제출하면 어떻게되나요?
사문서위조, 행사 그리고 너무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정도 성립될것 같습니다
함정판 놈은 처벌 안되나요?
제 금발도 이혼한 남편이 해라고해서 한거고 바보처럼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고 다녔네요.
경찰이 인지수사하는것이
5년이상합니까?
제가 다니던 성당에 모르는사람들이 심어졌었고
이혼하게될때
생보ㆍ청부살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결혼 초 첫아이 9개월때
저 만나면서 배안타겧다고 한것을
싹 ㅡ 무시하고 다시타던데
첫 휴가때 필리핀청부살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놀라서 필리핀가냐고도 몰라서 물었고 청부살인 20불??주머ㅝㄴ된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무섭던지 더 배타지 마라고했죠.
근데
성당 다니며
두 아이 예쁘게 키울 때도 10 여년
저를 감시감독햏었습니다.
이혼전에 알게되서
산다 안산다 할때
더 이상 하지마라고 경고하다가
5월에 고소장 넣었지만
막덥니다 ㅜㅜ 증거물 가져갔는데도
아예 막아버리고
7월에 처벌의사 계속 집요하게 묻길래
세번 질문에 세번 ㅡ네ㆍ처벌원합니다ㅡ 해도 고소장 쓰지도 못 하게하고
경찰분 맨발에 쪼리신은채
충돌이다ㅡ하며 가덥니다.
그때 제가 겪는 일에 심각성을 깨닫게되었는데.
미친년 매장하고 애들 장모가 키울꺼라는 협박이
실현가능하도록 돕는 경찰을 보며 실감했습니닺
남보다 못 한 엄마가 남편과 아이들에대해 미리 협상해놓으셨더군요.
인지수사 통지는
전남편이 배타는사람인데
어떻게 시기적으로
알 수 있나요?
탐문수사도 아니고
아예 고문하고 매도를했고
면접장소까지 사법경찰관이따라 들어왔었어요
음악을 꺼주세요!!!!!
이미 올린 영상이라.... ㅜㅜ
위증죄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답좀주세요 변호사님~^^
법조문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개 1년 내외 징역의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ㅎㅎ 늘 좋은정보 방송해주셔서 고마워요 승승장구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ㅎㅎ 감사합니다ㅎㅎ
음악좀꺼요ㅡㅡ정신집중도안되요ㅡㅡ유트브를하지말던지ㅡ노래방도아니고ㅡ
머라노 ㅅ발거 불만있으면 보지말던다
에라이ㅡ가요무대냐?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통화기록을 증거제시 해서 증명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거짓말 한게 되나요?
그건아니지만 좀 수상하게 생각하겠죠?
안녕하세요 김 아무개가 경찰에 제보를 할 목적으로 이 아무개를 포섭하여 정보원 활동을 하게 포섭을 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로 경찰에 김 아무개와 이 아무개가 제보를 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아무개 또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경찰조사에서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여 상담글은 남긴 본인은 형사처벌(징역)받게 되었고 이후에 저를 범죄자로 몰았던 이 아무개는 제가 처벌 받은 이후 검찰조사(본인이 형이 확정된후 검찰조사를 받음)에서 이 아무개는 모든 진술을 번복하여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벌 받은 판결문 증거요지에 이 아무개의 경찰진술만이 증거요지가 되었으며 제가 처벌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아무개는 검찰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방송사 인터뷰 과정에서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 뒤집었다라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 아무개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보란 고소,고발이 아닌 경찰의 인지 수사를 위해 경찰에 증거 자료를 넘겨 제보하는 것 또는 제보 포상금을 노리고 자수라는 명분 하에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을 때 이런 경우는 성립이 되나요?
음... 이 사건은 제대로 검토해야 대답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음악을 왜 깔어 ㅋㅋㅋ 하나도 안들리네
ㅋㅋㅋ ㅜㅜ
브금 없애는게 좋을거 같아요..거슬림
길거리씨씨티비증거물로제출하는법을잘모르겠네요.
흠 씨씨티비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사실상 알아서 또는 경찰을 대동 해서 관리자에게 영상을 받아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