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빌라왕'‥징계에도 '버티기' (2024.06.07/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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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현직 변호사가 수도권에서 빌라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남효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mnews.imbc.co...
#변호사, #깡통전세, #전세보증금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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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냐?
뿌린데로 거두리라!
집값 오르면 전세금 돌려 주겠단 심보 같은데 장난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려한게 아니라.. 남에 것 뺏어먹어야 빨리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자들이나 강한사람들 것 뺏어먹기는 힘드니.. 보다 약한사람들 것 뺏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처벌과 사태수습을 잘 해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박탈해라~~번호사달고 사기치고 다니네~
변호사 협회서는 탈퇴 시킬수있지만 개인 자격증이라 자격 박탈은 못함..니가 법죄 저질렀다고 운전면허증 무효가 안되듯이
@@user-is8zs5mx8v
운전면허증은 면허 취소 가능함 ㅅㄱ
@@user-is8zs5mx8v
음주 운전 면허 취소 됨
@@wonkim4713 에헤이 음주운전은 그렇지만 살인같은거 예를 든거임..
ㅅㅂ 법조인이 법을 어기고 사기를 쳤으면 자격박탈이 당연하게 여겨져야지 뭔 개소리를 쳐하고 있냐
변호사 사기꾼 매장시켜야합니다
다알면서 세입자 보증금 사기친변호사 매장 구속 변호사자격박탈시켜야합니다,
빌라왕 변호사 해고하고 정신차리게 때려라 ~~~~
변호사는 개인 자격증인데 먼 해고를 해???
조 변호사 실물 사진 올려주는 유튜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진은 다 모두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저런 사기꾼들 중범죄로 처벌할수 있는 법좀 만들어라.
재산 싹 몰수하고.
진짜 대한민국은 사기꾼들한테는 천국이다.
얼굴공개해야합니다ㆍ앞으로도 사기치고 다닐텐데
엄정 조치 ---> 자격정지 3개월
이 딴거 하지 말고 피해자 1명당 징역 10년 이런거 해라!!!
저런 것들은 신상 공개하고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들 다 돌려 줘야 되는 거야
법을 잘아는 변호사가 악질적으로 사기를 치는데 변협은 뭐하니.. 조폭보다 더나쁜놈이네..
의사든 법조인이든 범죄자들은 좀 자격박탈해라 너무 혐오스럽다
징계는 무슨 변호사 자격증 박탈시키세요. 사기꾼보다 더나쁜 악질
이익이 벌금보다 달콤하면 생기는 일들..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법부..
범인은 사법부..
참나 나라가 개판이구나....
주택 보유수 제한해야함
대한민국법이 사기치기에 딱 좋지. 법을 잘 아니까 저런짓을 하고도 뻔뻔하지.
면허 취소시키고 신상공개해라...저건 일부러 한거다..
저놈이랑 국암당이랑 정부랑 뭐가달라 다 그놈이 그놈이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가고있구나.
그냥 앞으로 정도가 심하고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는 사형 시켜라...
대한민국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저들에겐 살만한 세상이겠지?
사기공화국에서 변호사란 직업은 작업하기 좋은 조건인것 같네요 ~~
무기..사형때려라 그래야 이런 사고 안터진다.
저런건 사회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변호사라는 놈이 사기를 치네 ㅋㅋㅋ 아주 사회가 개판이다.
근저당이 없어서 경매에 넘기면 보전을 받을 거니깐 피해자가 없다? ㅋㅋㅋ
개소리 하고 있네. 요즘같이 부동산 시세가 바닥일 때 경매 넘기면 제값 받고 팔 수 있냐?
아주 악질이다. 저런 놈은 변호사 면허도 박탈해야 되고,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된다.
법 꼬라지 잘 돌아간다. 20년동안 안바뀌는 전세법
도대체 전세법을.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보증금 안도려쥐도 떳떳할수가있지
미친나라다.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네
저런 뻔뻔한 인간이 법조인인가
법이 바뀌어야한다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면
얼굴 공개해야 저런 사기같은일을 안져지름;;
엄하게 벌해라... 진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변호사 재산 몰수.. 그러고도 돈이 모자르다면 평생 노동해서 피해자들에게 갚도록 엄하게 처벌해라.. 진짜 화난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전세자금은 임대인것이 아니라 임차인것 입니다
사기쳤다고 실토하고 있는데 왜 안잡아감 ?
법이 전혀 무섭지 않으니까 버티지. 처벌이나 그런게 말도 안되게 무서워봐라. 버티고 싶어도 못 버팀.
법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도록 올바르게 개정 좀 해주세요!!!
사기꾼들에게 "~왕"이라는 표현좀 쓰지
말아라.
뭘 잘했다고 왕이냐?
국가가 나서라. 변호사란
사람이 없는서민들 등처먹으면쓰나.
정치인들 일안하냐 법개정좀해라 이사기꾼들아
사기로 구속하세요
저짓을 해도 변호사직은 유지하고 몇년지나면 또 잘먹고 잘살겠지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생각은 왜 안했냐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보증금 못 돌려줄 생각은 안해봤다니게 말이되나? 말이야 방구야
변호사가 투기꾼 이네 구속하고 북한으로 추방하자
국가 자격 면허증 소지자 10년갱신 재발급 검토등 하자
법으로안돼면 사적으로도 엄벌해야 할듯
법이 얼마나 무능하고 힘이 없으면 고작 한명한테 힘을 못쓰냐
뻔뻔함이 최고여~~~~~~
자격 취소해얘지 변호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지
이번에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란다
해외로 못도망가게 출국금지 때려라..
변호사계의 올라프네
뻔히 보이는대 법은 나몰라 하니 나락이 답이다 신상 공개 하라
대한민국은 사기범, 성폭행범, 음주운전
알코올 중독 범죄자, 미성년 범죄자에겐
천국임. 위 해당 없는 일반인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를 이상한 나라임.
저런놈 실물을 까라. 더이상 피해자가 없게 범죄자 얼굴 까야 정상 아니냐?
양아치 변호사네. 법을 다루는 것들이 더 악용해. 살아서 그벌 다 받아라!!
법배운자가 범죄 저지르면 자격취소하고 가중처벌하라
법조인들 끼리는 서로 돕는 겁니다. 그게 이 나라의 법입니다.
저런게 변호사.
범죄자처벌과. 자격박탈.영구제명
그냥 사기꾼이네…
공권력은 왜 이런 나쁜 인간을 방치하나? 정말 무능력한 집단이네! 정치적인 사건들은 어떤 내용을 붙여서라도 온갖 행태를 보이더니, 이런 건 할 마음이 없나?
결석하고 연락안해 승소했던 판결을 패소로 확정시킨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만 보더라도 변호사협회는 또다시 솜방망이 징계하겠죠
헐 전세사기는 결혼 출산 이런 미래를 없앤다 강력 처벌하자
법대로 하라는 말이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배웠다는 새끼들이 법을 무기로 상식이하의 짓을 버젓이 할수 있네?
징계이력이 인성이 바닥인걸 알려주는데 자격박탈도 않하고 정보 공개도 안하니 피해자만 양상... 어휴
피해자는공개
가해자는미공개
변호사란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서민들에게 저런 행동을 하다니... 면허 취소를 해야 합니다.
법 잘지키고 사는 시민들만 피해보는 세상. 사기꾼들은 꼭 처벌 받으리....
저출산의 원인이 여기서 나오지 사회초년생들 저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판치는데 법적 보호도 없고 지켜주지도않는데 에휴 예전에 몇백만원 사기당해서 극단적 선택한 젊은 여자 생각나네 사기친 금액 변제를 최소 90프로 이상 변제해주지않으면 징역에서 무기한 유치하는 법을 정치인들이 법안만 발의해서 통과시키기만해도 이런 사기범죄는 거희없어지겠다
왜 저리 뻔뻔한건지...진짜 벼락맞을 인간이네~저런게 변호사가 맞는지..
법을 아는 변호사가 범죄라니 더 엄하게 처벌해야한다 변호사 협회는 무엇을 하고있나?
전세금을 안죠도
돼는건가
개같은 법이...
인간이 우선이다
법은 그이후다 먼대 스트레스를주냐
무엇으로 이스트레스를 해소 해야할까
몸둥이로 죠나게 반죽여놔야 됄까??
생각은.....
법이...돈이잔아
이 변호 인간은 알고 그러한거네
죄가 더 무거운거지
법은 죠같은거다 행하지 안니하면
실형 살리고 변호사 면허도 박탈해야지
전세법 규제 강화해서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없게 해주세요
이런놈은 신상공개가자
나라가 왜이러는지
어휴 나도 지방법대에서 법학전공하고 법조인됐는데 돈버는 장사대가리랑 공부대가리랑 전혀다름 저 사람은 사업으로 부동산확장을 무리하게 하면서 보증금으로 돌려막고 또막다가 터진거다 쉽게말해 카드돌려막기 개념이랑 비슷함 그리고 나 저사람 누군지안다 ㅋㅋㅋ 저 아재를 사기로 걸어야하는데 쟁점은 내가 사기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함 난 충분히 소명할수있다고 본다.
변협도 똑같은 것들이 모여있어서 변할게 없지. 변. 가튼
이게 우리나라 법조인의 클라스구나....
신상공개 하세요 더 많은 피해자 생기기 전에
대장동변호사?
참 대한민국변호사답다..
뒤바주는..뒷돈먹으신 법조선배들...
재판결과 온국민 두고봅시다
국가 잘못이 제일 크다
이쯤 되면 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 법이 나를 안지켜주는대?
사기처도 이득이니 그렇지.... 사기친사람 돈 다 갚을때까지 노역으로 징역살게해봐라... 바지사장이든 사기꾼이든 이렇게 함부로 못하지
변호사 자격 박탈 시켜야 한다
법은 절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아.....변호사 자격취소 조건은 없냐?...
변호사 자격 박탈 안하냐?
왜 이런 사람이 변호사로 돈 벌고 전세금사기로 돈 벌고 할 수 있는지???
처벌이 약하니까 그런거지 그걸 잘 아니 법꾸라지처럼 잘 피해갈거고
부동산 중개인을 믿지 말고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법인인지,개인인지......대출은 얼마인지.....시세는 얼마나 하는지....정도는 알아보고 입주를 하든가 말든가.....
신상공개 합시다
뜨면 내 돈 내리면 무시. 사기 입증 힘들고 법 처벌이 없을 거란 걸 알고 하는 거지.
왜 예상을 해야 하는거지? 왜지?
매장안됨. 판사가 집행유예 정도로 해주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겠지 그럼 질질 끌다가 보증금 안주겠지. 시간이 지나도 안해주겠지 변협은 엄정조치한다고 자격정지 1년....뻔하다
법이 ㅈㄱ으니까 엉망이네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다 똑가터...
월세나 전세나
왜? 보증금이 필요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집이 보증된다는 허점이 사기가 되는데
보증금이란게 왜 존재하냐???
변호사면허 박탈안하나요? 전세사기범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개정합시다
왜 징계에 그치지? 범죄 수익을 몇 배에 걸쳐 환수하고 중형을 때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세금 녹여 드시는 국회 의원님들이 현실에 법 감정에 맞게 일을 하면 다되는 아닌가요?
임대주택 법인사업자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게하게끔 제약을 줘야합니다.
변호사 말 대로 바지사장 내세워서 문제 생기면 파산시키고, 바지사장이 책임지게끔 구멍이 있으니깐 이런식으로 처신하는거겠죠.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갭투자 및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사기꾼에 대한 법적형량을 피해 1인당 2년 이상으로 해서 최고 30년으로 해버려야 합니다.
사기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부자가 되어있으니깐 저 짓들 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를 믿나ㅋㅋㅋㅋㅋ
앞으로 전세계약 없애야 한다.
판사, 검사 가 법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이젠 변호사도 "무법대한민국"에 참여하는구나...
참 멋진 나라다.
제발 거대 정당끼리 당파싸움 고만하고 민생을 좀 챙기기를
와 저런사람이 변호사라니...
변호사가격 박탈되어야하는거아님?
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