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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구역_법무법인동주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2 лип 2022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보호구역입니다! (☎️ 전화 상담 : 1688-2184)
✅온라인 상담 : student-tomolaw.com/?
오랜 시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며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청소년보호구역
#촉법소년 #학교폭력변호사
청소년보호구역은
학교폭력 없는 세상, 청소년 범죄가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언제든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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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했던 스킨십, 헤어진 후 학폭 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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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전남친! 처벌할 수 있을까?
Переглядів 399 годин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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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연애,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졌다면?! 학폭으로 신고될까?
Переглядів 4812 годин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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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연애, 어떤 경우 학폭까지 성립할까?!
Переглядів 126День тому
설레기도, 미숙하기도 한 청소년들의 연애! 어린 학생들인 만큼 연애 과정, 혹은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투다가 헤어진 경우, 헤어짐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헤어진 이후 개인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경우까지...! 학교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 학폭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오늘 전부 알려드릴게요! #전여친학폭 #전남친학폭 #데이트폭력 #학생커플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청소년 집단성폭행 처벌과 학폭위 처분은?!
Переглядів 6314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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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만 봤는데 공범인가요?" 대법원에서 정의하는 '합동'의 의미는?!
Переглядів 2314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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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과 일반강간, 처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Переглядів 7514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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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 | 변호사 VLOG
Переглядів 6521 день тому
24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토론자 중 한 명으로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예상질문 총정리! 피해자, 가해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Переглядів 6921 ден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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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예상질문 총정리!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물어보는 공통질문은?!
Переглядів 8421 ден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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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단 성폭행, 주동자가 아니어도 처벌될까?!
Переглядів 29221 день тому
최근 NCT 태일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하여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2인 이상의 학생이 합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를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집단성폭행에 연루되면 '망만 봤어요', '저는 옆에 서있기만 했는데요?'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집단성폭행의 주동자가 아니라도 처벌될까요? 청소년 집단 성폭행의 처벌이 궁금하다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집단성폭행 #집단폭행 #특수강간 #특수성폭행 #청소년 #학폭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상질문 완벽 가이드! (가해자/피해자)
Переглядів 879Місяць тому
학폭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진술이 이루어지다보니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하고 간다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오늘은 학폭위에서 자주 나오는 '학폭위 예상질문'을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총정리했으니,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학폭위 #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청소년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논란 종결해드립니다!
Переглядів 94Місяць тому
청소년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논란 종결해드립니다!
학생 때 저지른 범죄로 성인되어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처벌받아요?
Переглядів 147Місяць тому
학생 때 저지른 범죄로 성인되어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처벌받아요?
중고등학교 때 당한 범죄,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 가능할까? | 청소년범죄 공소시효
Переглядів 2602 місяці тому
중고등학교 때 당한 범죄,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 가능할까? | 청소년범죄 공소시효
청소년 절도죄, "훔치는 친구들 옆에 있었을 뿐인데... 절도인가요?!"
Переглядів 1142 місяці тому
청소년 절도죄, "훔치는 친구들 옆에 있었을 뿐인데... 절도인가요?!"
변호사 브이로그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학교폭력 강연, JTBC 인터뷰, 학폭위 심사)
Переглядів 1572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 브이로그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학교폭력 강연, JTBC 인터뷰, 학폭위 심사)
✅전화상담 : 1688-2184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 student-tomolaw.com/? ✅커뮤니티 카페 : Cafe.naver.com/moonhwa72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m.sports.naver.com/volleyball/article/025/0003400037 위 기사를 보면 동영상에서 설명하시는 영상의 내용과 반대로 설영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했음에도 경미하거나 또한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형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님이 제작하신 영상에서도 이 영상이 무조건 100% 맞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판례라는 것이 과거 판례 사례들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러한 경우를 본다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연인 관계 였다고 하면 성적인 스킨쉽도 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선례가 나왔으니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된다면 곧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미성년자 의제 추행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거나, 미성년자 시절 부터 연인 관계 였다면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개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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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음보는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테니 관계를 할 수 있냐고 말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만약 상대방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가해자의 연령이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댓글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168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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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식 신고서 접수받기 하루 전날, 상대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가해로 지목하며 항의 방문을 한 상태에서, 저희 아이가 확인서를 썼습니다. 문제되는 행동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끼리 장난으로 주고받던 신체접촉이었습니다. 그날 생활부 교사의 발문도 상대 학부모가 언급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아이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마치 반성문인것처럼 확인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확인서대로 지금까지 학폭 절차가 진행중이고 어제 조사관 보호자 면담을 마쳤습니다. 이런 절차와 방식이 넘어갈 만한 것인가요? 이걸 바로 잡는 건 행정싱판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댓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에 어려움이 있어, 전화상담 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168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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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렇게 디테일한데 판결은 왜 항상 저능아들처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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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한단이 나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사기랑 전보통신망이용촉짖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데 몇호 받을까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사건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두 사안이 중첩되었을 경우 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기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tel. 1688-2184) student-tomolaw.com/?
너희들 절대 나오지마~못된것들아
10년
지수는 선 넘은거 아니냐? 쟈는 학폭이 아니라 거의 범죄 수준이던데...
아니 인물이 그렇게 없냐 방송국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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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음 참여 해봤어요. 근데 여러 영상정보들과 달리 위원장1명,위원 (여성)3명, 간사1명, 속기사1명 구성 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러 영상을 봤는데 위원 여성3명 구성 되어 있는건 듣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위원 구성 인원수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네 다음 지도실에서 학생 묶어두고 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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