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불륜 재판에 쓰인 '스파이앱' 녹음, 효력 있을까? / KBS 2024.05.20.

[@zocker4th]

ㅋㅋㅋㅋㅋ 판사가 아주 불륜하고 가정파괴를 등떠밀고 앉았네 ㅋㅋㅋㅋㅋㅋ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suasuasuasuasuaus]

제3자가 아닌 본인이 한 녹음이어도 증거로 인정 안해주고 불법이라 하는 가해자 보호위한 개정된 법안 ^_^.. 최악임..예비 가해자들이 본인들 지키기 위해 만든 ㅎㅎ..녹음밖에 증거 수집할 수 없는 피해자들만 죽고싶은 심정-

[@무리뉴-z8b]

당사자가 포함된 통화 녹음도 증거능력 상실이라고?ㅋㅋㅋ

[@우그웨이-s3u]

감청을 누가 허락해??? 바보들아...

[@hong-ya]

녹음증거 인정안하면 뭐 일일이 따라다녀서 사진찍고 증거 모아란건데 ㅋㅋ

[@shlee3163]

그럼 녹음 없으면 재판 못가고 고소도 못하는데 어케? 어떤 판례는 1대1도 녹음 불출붕이라고 인정안하던데

[@nbla2205]

다른 증거가 충분해서 승소했다잖아; 다른 증거 제출하면 되지; 감청은 불법이야

[@shlee3163]

@@nbla2205 녹음 말고 다른 증거라면 진술서? 진술서 신뢰성은 어케 믿고? 기사는 증거 아니라던데?

[@nbla2205]

@@shlee3163 뉴스 좀 잘 보라고; 감청이 문제지 녹음이 문제가 아니잖아; 스파이앱을 설치해서 감청한게 증거효력을 못빋는거지 불륜 현장을 직접 가서 찍은 영상이나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지;

[@shlee3163]

@@nbla2205 근데 그럼 증거잡다가 범죄자가 되는건데? 결국 먼저 잘 못한 다음에 증거잡으려고 접근 하는 사람들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게 현실이 되는데? 헌법에는 누구든지 통신의 비밀 침해 안된다던데 1대1도 녹음효력 인정하면 위헌아님?

[@nbla2205]

@@shlee3163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는 법률가한테 자문 구해보고 영상에서 말하는건 감청은 불법이라는것만 알면 되지 뭔 녹음 없으면 고소 못한다고 말하냐; 그리고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성립 조건도 확인해봐야지; 불륜 현장을 덮치는데 스토킹이랑 명예훼손이 어떻게 적용되냐? 그럼 모든 불륜 커플은 스토킹이랑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야하는데 안하잖아;

[@이세곤seagonLee]

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게 사실인데....!😅😅

[@TeckTop8888]

이런걸 어떻게 증거로 삼냐

[@tlongstone5]

주호민은?

[@우그웨이-s3u]

어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