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새로운 징수 기법 개발 ...체납자 '통쾌한 철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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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бер 2024
- 현장 징수팀이 이른 아침 고액체납자의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수차례 벨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30분 뒤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수원시 현장징수팀 : 지방세 징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문을 강제 개문하고 가택수색을 시행하겠습니다.]
집주인은 지난 2018년부터 취득세 2건을 포함해 2,8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서랍 안쪽을 샅샅이 뒤지고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귀금속을 찾아냅니다.
배 째라던 식으로 버티던 체납자는 현금 뭉치와 금붙이, 명품 가방이 발견되자 부랴부랴 돈을 내겠다며 꼬리를 내립니다.
[수원시 현장징수팀 : 2천만 원 지금 송금할 수 있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지난해 말 기준 세금 체납 규모는 41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비율이 52%에 달합니다.
수원시는 상습체납자와 징수 담당자를 1:1 매칭하는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지난 한 해 동안 체납액 405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8연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기록입니다.
[정현식 / 수원시 지방세징수팀 :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성실납부 의무 고지 및 조세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상화폐와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해 안내문 송달률을 높이고 발송 비용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영상취재ㅣ권혁용
그래픽ㅣ박유동
영상협조ㅣ수원시청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좋은나라 운동본부2] 끝까지 추적한다!! '하이패스 고액체납자를 잡아라!' KBS 140514 방송](/img/n.gif)
누구는 존나 열심히 세금 징수하는데.
누구는 존나 열심히 세금 도둑해버림.
그리고 누구는 존나 열심히 세금 내는데
누구들은 존나 열심히 돈낭비 함
발벗어서 자진납세하는 방법은.. 처벌을 쎄게 하면 됨.. 체납하면 달에 10%씩 이자붙게 하고... 체납기회주어진기간안에 체납을 다 못하면 체납은 체납대로 계속 뱉게하고 징역은 징역대로 살게해야함.. 징역살고와서도 또 체납을 안갚는다. 가중처벌로 또 징역살게하면 됨.. 그리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릴 경우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그돈을 받은 가족들도 징역살게끔하고.. 그냥.. 한대치면 10대맞는다는 식으로 법 쎄게하면 돈 안내고 못배김...
체납액만 받고 구치소든 교도소든, 벌금이든 처벌을 안하니까... 끝까지 개기고 돈을 안 뱉는거임.
오 근데 이런 뉴스는 왜 자주 않나오냐? 세금만 때릴게 아니라 상습고의체납자는 법적으로도 처벌도 하는게 재범율을 낮추지 않나?
저런 애들은 법정 최고 이자 붙여야 하는거 아님?
문재인정권 여기저기 돈 빼먹기 엄청났음.
R&D 기술연구비도 거의 70%가 그냥 빼먹기에 이용.
윤석열이가 조사해보니 뭐 떡뽁기레시피개발, 과자포장지개발 이런 곳에 돈 다나가고
대학교수들은 연구도 안하고 각각 수십억씩 타내어 나눠쓰고
이런거 단속하니까 연구자금 줄인다고 드립치고 있는 좌파들임.ㅋㅋ
고액 체납자 들은 강제로 징수해라좀
너도 좀 열심히 일해서 고액 소득자가 되라좀
당신은 적은 세금내시죠?
@@user-mb9km3de6c와 지능 딸리는 거 보니 세금으로 먹고 사시나 보네
영상에서 하고 있잖어
@@joshuak6053당연하지 ㅋㅋ 고소득자가 이런 댓글 쓸수가 없거든 ㅋㅋ 체납 옹호는 못해도 이해는 하거든 ㅋㅋ
체납자 처벌이 두배 이하라고??ㅋㅋㅋㅋ
진짜 도둑질하기 좋은 나라네
두배이하벌금+체납의무있는거 까지 싸그리몰수임
2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고 벌금하고 체납한 세금은 별개임 그리고 세금 계속 체납하면 압류돼고 해서 정상적인 삶을 못삼
이해를 못하는거? 안하는거?..
만일 1억 체납하면, 징역형.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세금 1억은 당연히 가산금 포함해서 계속 독촉과 강제징수!
@@bon101 그거 둘째치고 현장에서 체납액보다 많이 발견될거 같으면 바로 내겠다고 하면 용서해주나봄?
@@bluestar3024ㅇㅇ 안타깝지만 그건해줌
천만단위 송사리 말고 억단위 위부터 해야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저런 지방도시는 억짜리 체납 많이 없음
천만단위는 돈 아닌가벼?
백만단위는 파리수준이겠네ㅋ
법좀 높혀라 제발 쓰레기들 좀 청소하자
법 만드는 놈들이 그 쓰레기들인걸..
법 만드는게 누구들인지 모름?ㅋㅋ 개웃기네ㅋㅋ 니 멍청한 머리로 생각좀 해봐라ㅋㅋ 국개들 즈그들이 체납 해야되는데 상식적으로 높이겠냐? 사과 박스도 달달할텐데
째달라면 째줘야 통쾌하지 않을까요 ㅜㅜ
째달째줌법
왜 두배 이하로 징수하는거냐....
그냥 두배 이상으로 징수해라.
그런데 일반인에게 저렇게 하는데
조국은 국가 빚이 백몇십억이라면
왜 조국한테는 강제징수 안하는지
공정이란 단어가 어긋나네
국가 빛이 그렇게 많은데
국회의원 나올수 있냐고??
조국에게 면책권이 있나보네?,
우리도 세금 내지 말고
조국 한테 다 받아내면 그때서 내야 겠네
@@user-ch9wk5rq7n 거짓말이면 책임 져야 합니다. 무책임한 행동은 금융치료.
@@user-ix7ll7bv2b
인티넷 치면 조국 국가빚이
작년에 136억이라고 나온다
찾아보시던지
정보에 엄청 둔하네
쯧쯧 그렇게 정보 없이 사는 인생
어찌 이나라에서 경쟁 하면서 살아 남을까??
불쌍타
@@user-ch9wk5rq7n 근거 없이 떠들면 뭐다? 고소다~
갚을때까지.. 한달에 체납액에 10%씩 이자붙게하고.. 체납액갚는기간에 안갚으면 체납액은 계속받으며 이자까지 치고.. 벌금을 체납액에 50%씩 맥여서 뱉게해야함.. 그런데도 체납액과 벌금을 안갚는다.. 그럼.. 체납액과 벌금그대로 받도록 노력하고 징역을 살게하고.. 그래도 돈 안갚는다.. 가중처벌로 추가로 징역살게 하면됨.. 돈 죽기전에 뱉을때까지 징역살게하면 되고.. 절대 체납자.. 뒤로 가족들 돈 유산으로 못받게 검은돈이나 부동산 들어가면 가족도 처벌받게하면 됨.. 처벌을 안하고 체납액만 받으려고 하니까.. 고액체납자들 배째라식으로 하는 거임.
국개에 있는 범죄자들 에게도 똑같이 하길 바랍니다.
체납자 수두룩 한걸로 알고 있는데....
뻘소리하지말고 투표를 똑바루해
투표를 하면 뭐하냐고 특정당이 부정선거 하는데
@@alt2012 어이~~~ 투표 똑파루 할만한 물건은 있꼬?
거기 연넘들 다 쉬레기 아니냐?
부정선거 해도 못이기던 그 당 ㅋㅋ 이번엔 더 빡세게 하겠노 ㅋㅋ
세금은 고사하고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를 해도 수사조차 안받는 촉법성인들이 활개를 치는 나라ㅋㅋㅋㅋ
잘한다
명품도배하고 세금 안내는 것들
처절한 응징이 필요하다
짝짝짝 박수를 보냅니다
게속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왜 법대로 징수안하냐
인건비 투입하고
그대로 징수?
쇼그만하고 법대로
2배이상 징수하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가난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ㅎ
두배 이하 벌금은 형사 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형사 고소로 징역이든 벌금은 별도고요
최곱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세금을 예를 들어 천만원 이상 미납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박탈하고 개인명의 부동산 차량 사업자등록 등을 압수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국민자격늘 박탈하면 그 사람을 어디다 둬야할지도 문제죠.
@@user-hy2sj9pt1c보험이나 연금 기타복지 혜택을 못받게 하면됨.
@@user-hy2sj9pt1c북으로 보내주면 정은이가 좋아할 듯. 아오지 탄광용 인부라고 명찰 만들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ㅋ
국민을 박탈하면 세금 납부의 의무가 사라짐. 차라리 국민이되 모든 일상을 마비시키는게 더 나음.
국적 박탈당하면 그사람죽어도 크게 문제없다고 알고 있어요 인간 도의적 책임인가 그럴껄요 가해자를 처벌할 나라가 없기때문에
박수
안내면 처벌받는 세금...개같이써도 처벌해라...
세금징수팀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응원합니다!!
세금징수 브이로그 같은것 같이 해주세요 현장감 장난 아니겟다❤
무조건 감방에 보내면 된다.
감빵가서 또 세금 안내면서 무단취식 시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럼 국개의원들 죄다 깜방행이라서 그런 법안은 절때 통과 못하지렁
도시광산 시즌2 방구석광산이네요 공무원분들 불체자랑 많이 싸우기도 해야되고 힘들겠지만 막상 숨겨둔 자산 찾아내면 보람도있고 짜릿하겠어요!! 일 잘 하셨습니다. 보도해주신 기자분과 방송국도 굿!!👍🏻
도시광산😂 근데 세금 걷는 공무원팀 미니시리즈 나와도 재밌을듯
고생많으십니다!!
2천만원이면 그냥 바로 쏴주고 말겠다... 저걸 집안까지 들어올때까지 있는 애들도있네;;;
그냥 한번 우리집 문따는거 구경 해보고 싶어서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런건가
ㅋㅋ그냥 지능이 몹시 낮은듯
5년지나면 공소지나서 징수못해서 그럼 뻐띵겨보는거지
저런데 투입 되는 것 자체가 인력낭비 세금낭비
낭비 된 것에 대해서도 징수해야겠어요
저런거 보면 돈많이 벌면 체납을 꼭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든닼ㅋㅋㅋㅋ 얼마나 신사적이냐 ㅋㅋㅋ
잘숨기면 돈 안내도 되는거임 ㅋㅋㅋ처벌도 솜방망이 ㅋㅋㅋ
국회도 한번 합시다.
진짜 범죄자들 처벌 하는거 보면 답답하다!! 저런것들 한데 세금 10배로 징수 해버리면 될것을 안되면 징역 바로 좀 보내고 가택압류하고 대한민국 범죄자에게 천국이다.
더 강하게 가도 된다... 법적 처벌도 더 강하게 가야한다
박수..!
어느 나라나 일 제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다 세무서에 있는듯😂
다른업무는 몰라도 저 일은 개재밌을듯ㅋ 직업만족도 103퍼
경찰이 꿀잼이제 ㅋㅋ
@@user-de2dt3mr9d저 사람들 저거만 하는거임? 딴일은 아예 안하나?
세무서는 국세구요
저분들은 구청입니다
지방세는 세무서랑 관련이 없어유
체납자가 배째라 했을때 진짜로 배 쨀수있게 허가하라!!!!!!!
두배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배 이상의 벌금으로해~ ㅈ까라고 안내면 깜방에서 그 금액 채울때까지 노동시키면 어떻게든 낸다
어이없네 한달이상 체납자는 재산 몰수해라~
2천만원을 즉시 송금할 수 있는 체납자라.... 괘씸죄는 없나요?
법이 세금내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 없음.
잘한다~~~~~!!
범죄자들한테 관대한 우리나라 법
잘한다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렇게 활동을 할까?
정말 고맙습니다.
수원시 지방세 징수팀 파이팅 입니다요 ...
1년에 400억 징수했으면 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겠습니다.
시장님은 두툼한 금일봉 전달해야 할 듯...
인간 쓰레기들 깔끔히 청소 부탁드려요🤛🤜
이런 뉴스 볼때마다 현금 쓰지 않는 시대에 고액권은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에게 고액권은 경조사비, 세배돈 쓸때 빼고는 ... 고액권은 거의 범죄 용도, 세금 탈루 은닉, 청탁용, 범죄 재산 은닉, 보이스피싱용 등등
공무원들 고생 많네요.
징수 모두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그리고 방송 감사합니다.
처벌좀 강화하자 좀 아오
지방의 혈세낭비도 회수시켜라😮
지자체 혈세 낭비 너무 심각. 재정 자립도 10% 안팎인 시, 군들이 호화 청사에 온갖 불필요한 건축물들로 도배, 흉물로 후세에게 떠넘겨질 판.
형사처벌하자
생활고에 시달려 돈을 못내거나 하는것도 아니고 수천만원씩 체납은 엄청 잘사는데 고의로 안내는거잖아요... 강하게 처벌해도 할말없지않아요??
비양심 상습 고액 세금 체납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냥 깜빵보내자 저딴건
잘한다......!!
제발 법좀강화해서 저런인간들 없기를바란다
솔직히 대한민국 세금 너무 삥띁음 기름값에 교육세? 뭔교육? 무슨교육을 시켜쥤어?
복권도30%정도 세금 삥뜯음
대한민국은 궄민생명보다 국민들 삥뜯는게 우선인듯
체납된 금액 1%씩 성과급으로 지급한다하면 잘 뜯어올거같은데.. 체납자들 숨도 못쉬게
그럼 세무공무원이 최고 유망직업 될 듯...😅
놀랍게도 3%정도 줌 ㅋㅋㅋㅋ
다 주는 건 아니고 특정 경우만 주지만
@@user-hx9wg9eb3g 3%면 엄청 높네 ㅋㅋ 몇억 짜리 한번 잡으면 몇백은 들어오는거 아냐
@@traveler_to_the_world ㅇㅇ 근데 혼자 다 먹는 건 아니고 팀이나 과랑 다 나눠야 해서 막상 자기 지갑에 꼽는 건 크지 않음
회식 함 좋은 곳으로 간다 정도?
잘한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방금 메모장에 물건기록한 메모지 글씨체 정말 예쁘고 깔끔하다 필체 짱이다
그냥 1년이상 체납하면 일단 교도소 보내놓고 시작해야함.. ㅋㅋ
일단 나라가 세금을 너무 쳐 걷어감
나라는 ... 없다.
왜?
2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저런일이 생기지.
3배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해봐. 확~ 줄어들꺼야.
저렇게 어렵게 거둬서 대~ 충 막쓰것지... 쯥.
당신들이 애국자입니다
세금 좀 앵간히 뜯어라 진짜 이 나라는
꽁머니를 너무 좋아해 ~
열심히 일했더니 증세라는 벌칙을 받았다,
낼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많이 벌면 세울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버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봐야 나중에 내면 끝
이러니 처음에는 무조건 배째라하지
이런건 미국 IRS같이 걸리면 작살을 내는 구조여야하는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범죄자 우선의 국가
힘있는 자들이 법을 만들고, 악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듯.
여야 국개의원도 세금 체납 했으면 강제 징수 하라!!!
1,000원도 못내는 불행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면 환영하지만,
단편적으로 마냥 칭찬할 수도 없는 행정이 아닐까 봅니다.
왜 지원을 해야됩니까 ㅋㅋㅋㅋ 소득 따지지말고 그런 사람들도 압류 때려야지
체납자들 싹다 떨어서 징수하고 계속 안내면 걍 사형시켜 ㅉㅉ
법이너무약하다
추방시켜라
전두환은 저렇게 안 털었지?ㅎㅎ
훌륭한 징수팀 멋져요👏👏👏
있는것들이 더하네....
처벌좀해라.. 개판이네
체납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세금 잘내는 사람은 세금좀 내려줘라 ... 힘들어 뒤지것다...
이자에 세금에 노예도 아니고
그냥 저런것도 필요없이 문따고 들어가자마자 손가락부터 몇개 자르고 시작하면
금속탐지기고 뭐고 쓸필요도없음
진짜 법이 있으나 마나 하네
역시나.. 있는것들이 더해~
고액채납자는 사기꾼들입니다
경제사범들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고작 2천만원 때문에 문 부셔지고 사생활 공간 수색 당하냐ㅋㅋ
통쾌하다-!!! 화이팅 !!!!
세금체납하는놈들 다 해외여행금지부터 시켜야한다
ㄹㅇ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니까
법이 확살하면 저렇게 안버티겠지
잘하고있슴다 응원합니다^^
박수😂😂😂
못하는사람은 꼬박꼬박 일해서 세금내고 있는데 ,,, 집에 돈이 ㄷㄷ ㅈ와,,,, 고액 체납자들 다 찾아서 받아내고 세금좀 내려달라 ~~~~~~~~~~~~~~~~~~
돈 내도 감옥을 보내 버려야 정신을 처린다니까
진짜 배를 쨋군....
1년이상이나 1천만원이상 체납하면 세금을 3배로 늘리는 법을 제정해라.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벌어봣자 세금 그렇게 티안나는데 저런 부자들은 버는돈이 많으니
냐야할세금도 많으니 내고싶지않은 마음 이해는가지만 뭐 어쩌겠소...
체납하면 전재산 압류 걸고 즉시 돈 받지 말고 빨간 딱지 붙여서 경매로 다 팔고 거기서 누적 세금 징수 하고 남는거에서 과징금 먹이고 남는 돈만 주는걸로 바꿔라.
집 차 가구 휴대폰 귀금속 전부다
꼭 저렇게해야 세금을 내나ㅋㅋ
징수하시는분들은 더조사해서 다받아내세요
직장인 통장은 유리 통장이라 세금 꼬박 꼬박 내는데 잘사는 사람들이
더럽게 세금 안낸다 ㅋㅋㅋ
진짜 법이 한심하다. 그냥 체납자들 감방보내면 알아서 세금 잘 내는걸 세금 탈세해도 개이득이라는 법이 있으니 저리 하지
그 누구도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잘한다. 수원시..
세금 너무 가져가긴해 세금에
미친나라임
전세사기범 고위간부직들도 체납점 해라.
조사해서 전세피해자들 구해줘라
어짜피 낼거 그냥 평범하게 내면 안되겠냐?있는것들이 더하다 징짜
출금부터 혀...
끝까지 받아내자
젠작에 그랬어야지 그리고 세금체납법들은 더 엄하게 다루어야한다
있는데 안내는놈들은 바로 구속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