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 주겠냐?" 버틴 체납자 …'로또 1등' 당첨되고도 '꽁꽁'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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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тра 2023
- 〈앵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50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고도 밀린 세금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한 고급 빌라를 찾았습니다.
[국세청 징세 직원 : 지금 집에 안 계신가요?]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70억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A 씨.
옷장에서 명품 가방과 신발 귀금속이 쏟아집니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여기에 고급 외제 차까지, 이번 수색으로만 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운전기사를 두고도 5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B 씨.
고가의 미술품이 가득하고,
[미쳤다…]
부동산을 팔아 번 돈,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버틴 C 씨는 막무가내 소리부터 지릅니다.
[국세청 징세 직원 : 저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금고에.]
[체납자 : 문 열어주면 뭐 한다고, 내가 (금고) 열어줄 줄 아나?]
금고 안에서 현금 4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이 체납세액 3천 80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36명은 로또나 연금복권 1, 2등에 당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 세금을 회피하려 타인에게 당첨금 수령을 맡길 수도 있지만, 통상 신뢰 문제로 본인이 직접 수령한 후에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이에 착안해 복권 당첨 후 고액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과 체납자 명단을 비교 분석했더니 36명을 추릴 수 있었고, 수령 계좌를 압류한 겁니다.
[김동일/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이 밖에 자녀와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등기해 직접 압류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특수관계인과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전민규, 영상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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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플러스] 국세청 “양도소득, 끝까지 받아 낸다” _0531(금)](http://i.ytimg.com/vi/HQcGz2OVNqA/mqdefault.jpg)
당첨금으로 세금내지 욕심이 한도끝도 없구나
@박MR 뭔 개소리지
@박MR 확율로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여론도 조작, 선거도 조작, 통계도 조작, 학위도 조작 ... 뭐 조작 않하는거 있어요? 그런데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로또는 철석같이 정직하다 믿으세요? 우헤헤헤 ....
@박MR ㅇㄱㄹㅇ 애초에 로또는 몇명 빼고는 걍 짜고치는판임
기계 조작이였노?ㅋㅋ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고액체납자는 진짜 돈 걷어야함
어떻게 복권1등이 되냐 하..............진짜.............지금까지 평생을 사도 안되는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은 국민의 자격이 없으니, 추방합시다.
국세청에서 일부러 징수않한거자요 ㅋㅋ
그냥 고액세금체납자들 가족등 금융거래 카드거래 계좌거래 부동산거래 비대면 거래 정지 시켜놓아보세요 ㅋㅋ미친듯이 체납세액 다뱉어내요 ㅋㅋㅋ 돈이 없어서 안내는게아니라 안내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수있기때문에 안내는거지요
저런 사람이 로또1등도 되네...천운인가...
저걸믿엉?ㅋㅋㅋ 로또 안팔리니까 저러는거지
@@user-nk8ql9so6k 로또가 안팔린다구요? 음...잘팔리던데?
@@user-nk8ql9so6k 닉네임에 국 자를 간체자로 쓴 거 보니까 조선족인가
@@user-nk8ql9so6k 그게 아니라 로또1등권을 사는거예요 증여세가 더 클수도 있으니
저런 자들은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국세청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MR 2등도 포함이라는데
국세청직원 표창해줘요
@박MR 헐 그렇네
구속시켜라. 강력한 법집행 특가법
저런 인간들 세금은 악착 같이 뜯어 내야 한다
저런놈도 로또를 사다니 ㄷㄷ
우리나라도 세금체납은 중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세금을 않내도 버티다가 들켜서 내면 그만이니 그렇지 ,,,,구속 수사해~~전재산 몰수하고...그래야 없어지지
사형시켜라 살려놓은 필요가 없다
고액 체납자는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
국민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파렴치한 들이다.
감방?? 그 돈은 누가 내는건데? 국민세금아님?? 나라 밖으로 추방해야함!!
@@user-nz6sl4uj7d받아주는나라가 없으니.바다로 추방ㅋㅋ
로또조작이라고 언급이 많이 되는상황에 로또당첨자 세금 체납이라.. 복권 고액 당첨자 36명이라...ㅋㅋㅋㅋ 잘잡으셨는데 왜 복권 당첨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음~
와 얼마나 벌어야 세금이 70억이 미납이냐
저렇게 금고 뒤지는 고생은 일단 뒤로하고, 고액 체납하면 우선 집부터 경매 넘기고 시작하자
돈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또 조작 의심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지
자녀와 공동소유 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직접 압류가 불가능하군요.
특수 관계인과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면 강제징수를 피할 수 있군요.
좋은 팁을 뉴스에서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있는 놈이 더하네.
앞으로 체납자들 10배로 세금 징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싹다 압수해
이런자들은 구속 해야한다.
ㄴㄴ 사형
체납자는 운전면허 정지하고 1억이상 체납자는 징역 보내자
범죄자를 무슨 국가유공자 모시듯 모시네 ㅋㅋㅋㅋㅋㅋ 아니 이해가안되네. 저정도 금액에 상습체납이면 물어볼것도없이 문따고 자빠트려서 수갑부터 채워야 정상아니냐? 나라지키다 돌아가신분들 한테나 그렇게좀해봐라.
세금은 국민을 위하여 좋은일 입니다 아무리 못살아도 땀흘려 일하면서 세금은 더냈는데요
뭐더냈냐면 의료보험 ㅎ
체납자가 인권이 어딨어 이러니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지
세금도 안낸 인간들은 싹 다 잡아넣어야해...
국회의원들도 도덕을 저버리겠다는데 국민이 왜 도덕적이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젠 모든 범죄가 용서되네
세금으로 외제차, 외제 고가 명품을 구입하는 걸 보니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 일 수 있겠네요ㅠ.ㅠ
고액체납자가 몇명이나 된다고 그중에 로또 고액당첨자가 36명이나 돼?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나 되는소리라고 생각해?
로또 의혹을 여기서 밝혀지는구나. . 역시 로또는 그들만의 리그였어.
동행복권까지 제대로 수사를 바랍니다.
세금아까워서 안내고 버티려다가
두배 세배 뜯기는 케이스
근데 557명중에 확률적으로 고액 복권당첨자가 36명이나 될수가 있음? 말이되나 ㄷ
세금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들한다...벌받고 정신차리고 납세의 의무 잘 지키시길!
수고하셨 습니다 저런것들 징역형도 처하는법도바꿀 필요있다세금안내면당연이땅에살권리도없ㅇ다추방해라스티브유처럼다시는이땅에못들어오게자격없다
와우~~
납세의무 모르나 국가가 세금으로 돌아가거늘
수고 많으십니다 꼭 징수해주세요
미국처럼 로또 수령시 세금 제하고 줘라.. 그리고 상습적이나 고의적 고액 체납자는 미국처럼 징역 몇년씩 때려 재산 몰수 하고..
멋찌십니다.
싹 다 뜯어라 국세청 일 잘하네
억대 세금 체납자 실형으로 처벌강화하면 안되나?
로또 돈 주기 전에 체납세액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세액체납액 있으면 그거 먼저 다 갚게 한 다음에 남은 돈 론또 줘야한다
로또는 나쁜 놈 한테 잘 걸리나보네 ㅎㅎㅎㅎ
1. 체납자가 돈이 있음에도 안 낸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국회에서는 뭘하고 있나??
2. 복권 1등이 된다고?? 정말 복권은 짜고치는 것이 아닐까??
1번은 국회의원 본인들도 ㅈ될수 있어서....
혹은 동행 직원의 번호유출...
짜고치는 고스톱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꾸며내면 일반인들은 속는수 밖에.........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을 초과한 체납자는 당사자를 시작으로 친/인척 계좌 동결 및 거래 불가 상태로 만들어버려야 함.
미국에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면 과징금이 세금보다 많아지기도 하고 징역 20년도 사는데...한국에선 세금 체납해도 징역 살았다는 이야기 들어본적도 없네
법이 물러서 이럽니다, 부동산 즉시 겸매조치하고, 모든제산압류 ,세무조사실시,, 바로바로 하거,,법으로 30년형으로 하라,
저런 것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아니 그냥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에 갖다 버리면된다.
국세를 내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해서 감방으로 바로 보내면 다 내게 되있슴 체납세금은 국가와 세금내는 다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업무 방임입니다 무조건 형사고발로 가서 감방 처넣으면 세금 잘 나옵니다 10만원에 한달 로 못 박으세요 1억이면 종신형으로 갈겁니다 10억이상이면 무기 나 사형
손자가 재산 폭로해도 전두환집은 얼씬도 안하는 검찰, 국세청... 좋은 나라
본인이 사망해서 징수불가능
기본적인것도 안시키는 버러지같는놈인간들
나라추방시키고 대한민국출입금지령 내렸으면좋겟다 도둑들 저런곳에 털려도 ㅎㅎ 신고못하겟네
사돈에 팔촌 까지 감금 시켜놔라 불떄까지 한곳에다가
직장인 뜯을생각부터 하지말고 저런것 좀 빠딱빠딱 걷어라..ㅜㅜ 진짜 죽겠다죽겠어
이나라에 왜사니 이런 범죄는 세계어느나라보다 더 강하게 처리해야함
징벌적 벌금 10배!!
있는 놈은 돈에 파묻혀 살고 없는 놈은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죽는 비참한 현실
미국에선 세금체납은 형법에의거 처리됩니다 하국국회의원들이 도둑질하니 형법으로 바꾸지못하는 이유 아닌가요?
협조 안하면 가중처벌 해야지
세금내기싫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앞으로의 정부
상습 체납자는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런것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하자
복권도 있는놈들이 더 되노ㅠ
돈많으면 로또도 잘맞는건가?..
ㅋㅋ정말 희안 하네요
557명 중 32명이나??
로또복권이 저런 사람들 한테 당첨되는구나~
저런애들은 무기로 평생 감빵에서 살게해야 하는데.
세금 안내는 인간은 그냥 구속시켜
돈복은 타고난 인간이네
로또도 저런 사람들이 되는구나
형사로 처리해야지
대한민국 사회 간접 시설부터 모든 것 누리면서 왜 세금을 안내는 거야
전부 구속 시커라
있는 것들이 욕심만 가득해서 참.. 문제다
죽을때 전부다 싸가지고 가라 욕심 부리지 말고 낼것내고 편하게 살다 가라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봐라
강력한 법으로 징수해봐라.
1개월안에 100% 징수한다
추하다 추해!
국가가 해준게 뭔데? ㅡㅡ?ㅋ 국민 삥뜯기? ㅋㄷ
건보료가 월세보다 비싼게 말이냐 빵구냐? ㅋㅋㅋ
이제 가면갈수록 저출산으로 인구감소일어나 노후보장도 안댈텐데 ㅋㅋ 왜 뺏아감??ㅋㄷ
1:03 금고 안 열어준다고 뻐팅기는 장면 바로 뒤에 금고에서 돈 꺼내고 있는 게 개웃기네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뺏자
생각을 해봐라 그냥 걸리면 그때 뺏길것만 뺏기면 되는데 왜 내냐? 나는 법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해야지 왜 경제추적만 하는지
모조리 끌어내서 전재산 몰수하고 구속시켜라 중형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라
참 사람 욕심이란게 저렇게 늙어서도 돈욕심을 버리지 못하네 언제 죽을지 모른게 인생인대
저렇게 세금 안 내도 그냥 두는 국가가 문제네요
일단 구속시키고 세금에 벌금 왕창
고의적인 체납자는 교도소에서 그만큼 일해서 갚아야합니다 그래야지 법이 무서운지 알죠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이 되어가네요 ㅠㅠ
빵한개만훔쳐도구속인데!나라세금안내면.바로구속안되나?그렇다며라랏법을고쳐야지!국회에서뭐하는거야!매일만나면싸움질이나하고!!
연관없어서 다행이네
어떻하면 저렇게 살수있을까
저인가들 대한민국 국민아니네
그냥 고금리로 계속 올려.. 20%씩 연체이자를 계속 물리는거야..
그리고 그걸 은닉해준 다른 명의 사람이나.. 관련자들까지 동일하게.. 연체금액 일부를 물려..
납세의 의무를 하지않으면 권리와 혜택도 주면안됨 강도나 절도 폭행등 강력범죄로 피해를당해도 결찰이나 법집행불가에 부상등 의료해택등 다박탈당해야함
지하철 무임승차도 운임의 31배를 내게 합니다. 고의 탈세도 벌금으로 징수액의 31배를 내게 만듭시다.
억울하겠당😂😂😂
옆나라 탈세는 무슨 형벌로 다스리는지 알려나;
이수정 명품감별사 보내야 되겠네요
1등 당첨자가 많은게 천운일까 아님 복권을 금처럼 산걸까
걸리면 그때내면 그만이니 법이 문제다
할매가 욕심은 많아가지고 죽을때가져갈수있나 못가져간다 ㅡㅡ어차피오럐못살거 세금이나 내고ㄷㅟ져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정치인들 재벌들 하는 짖거리를 봐라
시민들이 세금내게 생겼나 ㅋㅋㅋ
쓰레기들은 전제산 추징/회수후 추방 하라
돈 복은 조상이 주는건가?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하는 것들한테 로또1등까지? ㅋㅋㅋ 세상 참 재미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