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중요한 지적이다. 불 독 모두 검사기소독점을 선언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법원을 통한 기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 미 법계도 형태는 다르지만, 검사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장치가 많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심 판사제가 검찰 무소불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한국이 이처럼 기형적인 검찰제를 운용해 온 것은 다까키 등 독재자의 앞잽이로 호가호위했던 검찰을 기득 정치권이 관행적으로 인정해 온 결과다!!!!!!!!!!
한심한 검찰 관련법이 추악한 망나니 괴물 검사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더우기 인격수양이 안된 양아치 성향의 검사들은 이 한심한 무소불위 검찰권을 마구 휘두르며 법을 임의로 적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고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견재와 균형이라는 기본적 권력 조절장치를 무시한 한심한 검찰 관련법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 검찰에서 적어도 수사권은 완전히 없야야 마땅하다. 이것은 완전히 후진국형 검찰법이다.
지금의 검찰 관련법은 완전히 후진국형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 권력조절 장치가 제거된 무소불위 권력을 검사들에게 쥐어 준 한심한 법제다. 이 한심한 법이 인격수양이 안된 양아치검사를 만나면 그 검사를 추악한 과물이 되도록 만들어 인권을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 한심하고 말도 안되는 검찰관련법들을 모조리 뜯어 고쳐야 한다.
@@soonchoelpark 수사와 기소 동시부여는 일제시대 순사에게 불량선인을 처벌하기 위해 주었던 것이고.. 제헌헌법 제정 때 치안능력이 부족하여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죠. (관련 조항을 만든 분이 직접 문구로 남김) 참고로 나폴레옹이 법조인에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법조인들이 반대함.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악마와 거래하는 짓이다 라고 하며..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검찰과 연루된 인사거나 검찰 출신들이 많아 힘들겠지만 국민은 알아 들어야 한다 그들은 다 반대 할 것이다 국민은 힘들다 바보같이 언제까지 바보로 남는 국민으로 있을 것인가 300인의 국회의원이 외 여태까지 방관 방조로 있었는지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 국민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검사 법조인 검찰이 무서워 언론이 무서워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은 뉘우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들 딸 후손들이 억울하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끔 우리 국민이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내 주세요
그래도부족해요.법관이 검찰을 대신한다고하면 또다른 무소불휘가 예상됩니다. 어쨋든 피해는 억울한 서민들한테가는겁니다. 조국대표가당했으니까 이렇게표면화된것이지,그런일조차없었다면 변화없이 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을것입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는 기관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정도도 불안할정도 입니다. 사중오중으로.겹겹이 감사기관이있어야합니다
![[🟣일타 박성민] 尹… 트리플 악재 |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http://i.ytimg.com/vi/QeXjf-TzSOY/mqdefault.jpg)
![[🟣일타 박성민] 尹… 트리플 악재 |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img/tr.png)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보는 근거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lsWymngmNZ8/mqdefault.jpg)
문제점도꼭보완하셔야만함니다 화이팅
맞는말이다!
앞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말이
없는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ㅎ, ...중요한 지적이다. 불 독 모두 검사기소독점을 선언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법원을 통한 기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 미 법계도 형태는 다르지만, 검사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장치가 많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심 판사제가 검찰 무소불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한국이 이처럼 기형적인 검찰제를 운용해 온 것은 다까키 등 독재자의 앞잽이로 호가호위했던 검찰을 기득 정치권이 관행적으로 인정해 온 결과다!!!!!!!!!!
참의로 명예로운 대의다. 갑시다. 조국대표와 함께
정말 적절한 방법이네요!
솔로몬이 그대의 지혜에 탄식합니다!
조국 응원합니다 화이팅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삭제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신청권으로 바꾸게되길,
조국 대표님 적극 지지합니다. 🇰🇷
이백퍼센트 찬성함니다
꼭 실행하세요
검찰범죄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돼고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검찰독재 끝내야 합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요번에못하면 다음에 더많이지지하여 힘을몰아드리겠습니다
한국최고의 법학자가 할수있지? 시기적절합니다!
최고의 법학자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아는놈이 도둑놈이다
@user-fo6op3tt
조국 같이만 살어라
그럼 대한민국 선진국 된다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여 검찰개혁 꼭 해내세요
빵에가서 자숙해라 뻔뻔한 도적놈시키
장관님!! 제발 그런거 말고
검사를 9급 기소신청관으로 바꾸고
소속을 법무부 외청 파견직으로 낮춰서
각 경찰서에 파견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수사 통제도 필요 없고 받은 기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그냥 민원실 접수창 하나 내줘서 9급으로 승진 없이 쭉----
@@8theighth. 아주 좋은의견. ❤❤❤
지금 말하는건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아니라
식물인간 수준인데
검찰도려내야한다
조국혁신당 아주 칭찬해 파이팅!
응원합니다.
왜 도려내야 하죠?
@@찌리리제로왜 안도려내야하죠?
@@KSK-pw2kj 검찰이 정치인들 부정부패 척결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진보 쪽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할 때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했다는데 왜 자기들한테 화살이 돌아오니 개거품 무는지 모르겠습니다..
@@찌리리제로 그만큼 썩었다는거.
검찰은 폭파시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합니다.
내가 대학 다닐때도 대놓고 문제있다고 모두가 인정하던 기소 독점. 아무리 미친짓을해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죄가 되지않는 상황을 개선하고 견재없이 특권화된 형사절차를 개선해야한다.
유신정권 때 헌법개정으로 생긴 영장 독점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도 영장 청구권을 주되 지금처럼 영장 자판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장발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 변화도 필요함.
한심한 검찰 관련법이
추악한 망나니 괴물 검사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더우기 인격수양이 안된
양아치 성향의 검사들은
이 한심한 무소불위 검찰권을 마구 휘두르며
법을 임의로 적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고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견재와 균형이라는 기본적 권력 조절장치를 무시한
한심한 검찰 관련법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
검찰에서 적어도 수사권은 완전히 없야야 마땅하다.
이것은 완전히 후진국형 검찰법이다.
지금의 검찰 관련법은
완전히 후진국형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 권력조절 장치가 제거된 무소불위 권력을 검사들에게 쥐어 준
한심한 법제다.
이 한심한 법이 인격수양이 안된 양아치검사를 만나면
그 검사를 추악한 과물이 되도록 만들어
인권을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 한심하고 말도 안되는
검찰관련법들을 모조리
뜯어 고쳐야 한다.
북한 지령 떨어졌나ㅋㅋ 적화ㅋㅋ 자 부정선거 수사가보자ㅋㅋ
@@soonchoelpark 수사와 기소 동시부여는 일제시대 순사에게 불량선인을 처벌하기 위해 주었던 것이고.. 제헌헌법 제정 때 치안능력이 부족하여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죠. (관련 조항을 만든 분이 직접 문구로 남김) 참고로 나폴레옹이 법조인에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법조인들이 반대함.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악마와 거래하는 짓이다 라고 하며..
이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 이 되야 나라가 바로선다 조국이여. 영원하라
검찰보다 판사들을 매년 심사하여 2%이상 퇴출시키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판결에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하고 반성하는 판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맞음 판검사들 돈받고 형량이나 죄를 불기소하거나 판결에서 감형받고 퇴직후 변호사개업하거나 김앤장이나 취직해서 변호사비로 돈받는거 누구나 다 안다.
강력히 지지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그 큰 뜻 반드시 이뤄내세요.
공감하고 동의한다
기소권도 다량하게 부여해야 한다
수사권도 검찰에서 제외시켜야 좋다
일제시대 잔재 검찰청을없에버리세요,
호~~~좋다...
우리나라 최대의 범죄단체는 검찰일
것이다...아니 검찰이다.
역시 대단합니다.바로이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표님!
멋 지십니다 사법권을 바로 세워 주십시요
독을 품었구나 멋지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검사들은 좋겟다.조국에게 감사 하세요.
일이 줄어들으니 집에서 가족과 더 시간 갖을수 있어요.
우씨...욕 안먹으면 오래 못사는데!? 장수하고 싶다~
@@이창석-j6q
ㅋㅋㅋ
욕해드릴까요? 고소하기없기로하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일은 검찰 직원들이 다 했는데....
아니지 범죄자들이 조국한테 감사해 해야지 보기만 해도 오줌 지리는 검사의 권력을 줄이겠다는데 검사의 힘을 약화시키면 좋아하는 건 범죄자 그것도 중범죄자들 말고는 없음
응아청으로 변경 국민이 변을 볼수
있는 청으로 합시다
정말 하나하나 명확하시다.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은 검찰들이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에서 영창신청할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검찰들의 독재를 막기위해선 모든것을 통제할수있는 헌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맞습니다 누가 신청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청구해도 검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판사가 판단하는데 검찰 독점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조국대표님
미꾸라지 한마리가 나라 흔드네
결국 흔들리는건 서민들의 마음 뿐이지만
2심유죄는 왜 구속 안되나요?❤
얌마
네눈에는 저 사람이 미꾸라지로 보이냐
어엿한 우리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치를 할 수있는 사람이잖아
싸가지야
@@YOONRI_NOTE ㅂㅋㅇㄴㄴㄱㅇ ㅈㄹ?
ㅈㄴㅇㄷㅅㄹ ㄱㅁㅅ? ㅇㅅㅇ 主人마님 ㄱㄱㄴ?
ㅈ가ㅈㅈ 介ㅆ撚 蝎甫母女??
얌마 2찍들은 아가리 닥쳐라 석열이가 조작한범죄는 무죄다~
맞는 말이구만 맞는건맞다해야지 조국 잘하고있군요 여야든 잘하는건 잘한다 할줄알아야 진정한 국민이다 옛 애국지사들은 목숨걸고 나라위해 소리치고 일했다 지금은 목숨안걸어도 되잖아 틀린건틀리다 맞는건맞다 해야지 그것도 못하는놈들이 먼나라 생각한다구 이그 등신들아
반드시 그렇게 바꿔 주십시요.
검찰 개혁 반드시 해야한다.
검사들 권한 줄여야한다ㆍ 진짜 나라망할듯 ㆍ다음에도 조국혁신당
너무 늦엇지만 지금이라도 막아야지 아니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한번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판 검사로
재임용 될 수 없도록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냥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니 정신을 해채 하세요 ㅂㅅ
반드시 반드시 잘못된 검찰권력은 삭제합시다. 정의롭고 정의로운 검사가 될수 있도록...권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검찰과 연루된 인사거나
검찰 출신들이 많아 힘들겠지만 국민은 알아 들어야
한다 그들은 다 반대 할 것이다 국민은 힘들다
바보같이 언제까지 바보로 남는 국민으로 있을 것인가
300인의 국회의원이 외 여태까지 방관 방조로 있었는지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 국민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검사 법조인 검찰이 무서워 언론이 무서워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은 뉘우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들 딸 후손들이 억울하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끔 우리 국민이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내 주세요
박근혜탄핵촟불꽃봉우리만따먹고뭐햇나개혁하나도안햇으면서이젠하겟다고말장난그만하고문제인에게전해주세요제발자중하라고나도한때는문빠엿으나지금은너무후회한다
동감입니다
최고다 조국혁신당 화이팅입니다
국회청문회무시
하고아무런사유
없이.불참하고
최은순.김진우
골프장에서목격
확인됐네요
이래도되는겁니까
무소불위권력인가
본데.즉시구속하여
법의엄정함과무서움을.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기만하면 검찰범죄집단의 폐해를 많이 줄이겠네.
검찰청부터 없애야 합니다...백해무익한 기관이에요
꼭 바꿉시다
똑 부러진다
멋지다~!
검찰큰문제입니다
꼭개혁해야합니다
너무많은혜택을주니까
이제막나가는것같아요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님 힘내세요
지지합니다.
사이다~~~~~~~~!!!!!!!
진심 동의 공감 찬성합니다.
명쾌합니다.
동의합니다.
22대 국회 제대로 잘하고 있네요 조국 의원님 응원합니다 오만방자한 공무원들 바로 잡아 주세요
조국혁신당 지지합니다 새롭게 대어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을 지지합니다
아작내주세요
옳 습니다
와~~조국대표님 행정법률가라 역시 믿음직스럽습니다
검찰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개만도 못한 검사들을 처벌하기 너무힘들다!
바꿔야해
개헌 성공을 기원합니다.
맥을 제대로 짚었네요~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조국 잘한다!!!
검찰권한을 풍비박산시켜야합니다.
조국최고..! 정권바꾸었을때도 개혁을 위해 잘 고려하시길..
검찰총장 단어도 검찰청장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어가 주는 의미도 무시못합니다.
조국대표님의 피를 토하는 심경,격하게 지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73세 민주노인 입니다.
서둘러야합니다 전쟁일으키면 정신없어요 빨리결정합시다
동의합니다
검찰개혁의 실질적 액션을 취하는 조국, 나는 당분간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로 있겠다.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을 경찰하부조직으로 만들던지 수사만 전담하는기관으로 만들던지하자
이렇게 똑똑한 분을 ㆍㆍㆍㆍㆍ
응원합니다ㆍ
꼭 이루세요ㆍ
격하게 공감합니다.조국 혁신당 화이팅!
👏👏👏👏👏
그대이기에...왜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검찰개혁에 역사적 사명이 있는가를
여실히 느끼며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잘한다 조국 화이팅!
검찰청을 아예 없애 버리고 모든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부설로 만들자.
검찰개혁하려면 국민들이 나서야한다
역시 국형님 멋지네요.
대한민국 법조계는 더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썩어있네요.
자정작용을 기대했건만...
이제는 갈아엎을 때입니다
검사보다 높은 권력 여사 ㅋ
기득권세력들천벌을받을지어다어딜감히국민을속이려드냐꺼져
맞다 검찰개혁 한가지만 줘야한다
검사의 기소독점권 필히 없애야 합니다
그래도부족해요.법관이 검찰을 대신한다고하면 또다른 무소불휘가 예상됩니다.
어쨋든 피해는 억울한 서민들한테가는겁니다.
조국대표가당했으니까 이렇게표면화된것이지,그런일조차없었다면 변화없이 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을것입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는 기관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정도도 불안할정도 입니다.
사중오중으로.겹겹이 감사기관이있어야합니다
좋아요는 했는데 빨리 고치지죠 "무소불위"
근데 또다른 무소불위도 좀 매끄럽지 않네요..
하나하나 팩트 체크 대단하십니다
결론까지 확실하십니다
역시 조국대표님 이십니다
응원합니다
검찰이 직권을 남용한 범죄를 범할 때에는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처벌한 다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들이 더는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역시 교수님대단하십니다
장관계속하셨으면 검사의힘을 일반지구대처럼 국민을위한일만했을텐데 그걸안 윤가와 동훈이가. 그렇게 집안을 탈탈털어서 개박살냈는데도 꿋꿋하게 검사의악행을바로잡는 조국의원님이조국을살려내십니다
뿌리뽑을곳은 검사판사의카르텔 잡아주세요
구구절절 맞는 말씀
검찰조직 싹 쓸어버리길 빕니다 제발!
국회의윈들이 정신차려야 성공할텐데
정말 대단하시다 꼭 법안통과됐으면 좋겠네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확끈 하십니다... 빛나는 칼날. 하지만 너그러운 눈..
판사도 탄핵가능해야
판결도 참여재판으로 바꿔야지
카르텔과 전관 예우가 없어질듯
검사포함 판사에 대한 문제도 파헤쳐 다 고쳐야합니다
정치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
이미 썩은 경찰, 검찰, 판사들은 어떻게 도려낼건데?
공수처가 가능할거라 생각되지 않는다.
사법연수원에서 부터 인맥을 쌓는데 그것부터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멋지십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삭제하라^^
옳바른 생각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조국 이재명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민주당 조국당은 손잡고 반드시 추진해라
정말 당당하고 힘이있는 조국대표님 목소리 정말 힘이납니다~검찰들의 만행을 막기위해서 헌법을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검찰은 건드리면 안될사람을 건드렸다
그냥 검찰청을 없애라!
검사는 기소만 하게하라!
수사는 절대 개입 못하게 하라!
조국당 화이팅!!!!! 진심 간절히 조국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