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합의이혼)절차, 법원은 재산분할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변호사부부의 이혼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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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4 чер 2023
-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와 함께하는 이혼연습.
협의이혼을 선택했다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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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합의이혼) 과정에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연중무휴, 24시간 상담가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 할 때 챙겨야 할 5가지
00:33 첫 번째, 3개월 내로 구청에 이혼신고 하기
00:59 두 번째, 이혼신고에서 배우자 서명 미리 받아두기
01:56 세 번째,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주의할 것
02:23 네 번째, 재산분할계약서 작성하기
03:01 다섯 번째,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줄이야...
협의이혼절차 몰랐던 부분 영상으로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네요. 구청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협의이혼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류를 신속히 제출해야하는 점 명심해야겠어요!!
협의이혼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좋다고 들었는데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군요.. 특히 재산분할은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어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합의이혼이여도 당연히 법원에서 관여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몰라라 하는군요ㅜㅜ 합의이혼재산분할 할 때 반드시 재산분할계약서 작성해야겠어요
합의이혼은 쉬울거라로 생각했는데 주의해야할점이 많네요😢 재산분할 부분은 확실하게 해두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합의이혼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이혼후 남편급여에서 매달 아이들과 함께할 생활비 받기로 했어요. 남편은 빚이 있는데 급여가 차압될까봐 그런데 제가 먼저 받을수 있게 조치를 할수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합의 이혼 일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도 이혼신고 서류 넣으면 바로 이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이혼신청 후 숙려기간 3개원이 지나야 법원의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걸 경우, 결혼자금이라던가 정신적인 피해보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먼저 이혼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단기간이므로 현재 존재하는 부부공동재산 중 본인이 투입한 정도를 나눠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eungwon_lawfirm 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1.이혼협의 신청서는 어디가서 떼와야합니까?
2.재산분할계약서는 쌍방이 자필로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건가요?
3.자녀친권자 등 서류는 따로 떼와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1.3.서류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은 부부간의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인감도장 찍고 한부씩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작성에 어려움이 밌다면 변호사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seungwon_lawfirm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합의서는 공증까지 하는게 좋을가요? 현재 공동명의로 되있으나 나중에 팔때 두사람 다 참석해서 싸인해야하나요?
(참고로 한쪽사람만 집 갖기로 했음)이럴경우 공증된 합의서만 있으면 혼자서 매매 가능한가요?
재산분할합의서를 협의 이혼전에 써놨다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 이년이나 십년뒤에 협의이혼을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협의서 내용에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쓰기 때문에 내용만 정확히 작성한다면 유효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할 때 법원은 재산분할에 아무런 관여를 안해준다고요? 이혼말고 보장되는게 없다고 볼 수 있네요..?ㅠㅠ
협의이혼 진행시 이혼신고서류에 배우자의 서명을 미리 받는게 좋겠어요.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서명을 박은 신고서류를 구청에 가서 제출해야겠어요. 합의 했다고 이혼까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니 방심하지 않는게 중요하겠어요.
이런걸 알았다면 결혼 왜 하는지
나도 이혼하려 하는데 쉽지 않을듯
법원절차끝나면
이혼신고서는 법원에서 받아서
작성후 구청가는건가요?
이혼신고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구청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서 배우자 서명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신고서 구청에 제출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라고 하셨는데요
남편 주소지 인천 부인 주소지 서울 강북구입니다
그래서 서울북부지방 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청 신고는 어디 관할지에서 해야 하나요?
남편 관할지인가요 부인 관할지인가요 ?
두분 중 한분 주소시 관할구청에 신고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전 담당 공무원과 통화로 확인 바랍니다.
@@seungwon_lawfirm 감사합니다
아내와
주소지가다른경우는 어디가 주관할법원이되나요?
두군데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구청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한지 3년이 넘었고 사는동안 이러다 내가 죽겠지 싶어 나왔습니다.
나올 당시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만 공증하지 않은 각서. 인정하고 나와버렸습니다.
KB시세 12억에 가까운 아파트이며 담보대출은 현재 5억대 후반 정도 남이있습니다. 주담대 채무자ㅈ역시 제 단독채무로 되어 있구요.
별거하여 사는동안 사업상 장애로 인하여 빚이 빚을 막는 악순환이 계속되다보니 현재 1억 8천 가까운 채무가 형성되어 있구요.
사는동안 재산세 역시 절반 내라 하여 묵묵히 납부하였더랬습니다.
현재 전처와 성인이 된 두자녀가 살고 있구요.
이때 이혼시 채무액 만큼의 재산분할 요구도 가능할까요.
물론 주담대 채무 역시 전처로 옲겨야 하겠구요.
상담 및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현재 해외거주중입니다. 이메일주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pf.kakao.com/_VCusxb
위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담당자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혼했으면 2년 안에 분할청구소송을 해도별 득이 없나보네요
그 반대입니다.
재산분할계약 없이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소송을 해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차단됩니다.
작년 11월에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내년 9월경에 소송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23년 정도 살았고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모든 명의를 처음부터 아내로 했습니다
결혼 목적이 재산분할인 경우가 대부분 ㅋㅋ
다들 재산이 많이 있으신가 보군요
분할도 하고..
빚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분할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가정생활을 위한 채무의 경우 분할가능합니다!
혹시 협의이혼할때 양육비 안받는다고 협의하고 나중에 양육비 청구하는 뒷통수를 맞을수 있나요?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추후에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eungwon_lawfirm 양육비 안주는 남편이 혹시 신불에 4대보험 일도안하고 노가다꾼에다가 자기도 지금 일을못하고있다 라는사람을 처벌은 할수있어요?
그 책정된 비용이 아주 적어서 밥만 겨우 먹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양육비는 확실히 얼마다라고 날인 서명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