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상속, 증여, 혼인 전 재산)│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의 이혼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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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жов 2024
- 변호사 부부의 이혼연습.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와 함께 이혼의 A부터 Z까지 연습해보겠습니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과 같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사건에서도 기여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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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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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법원은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까?
01:41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 높이는 법은?
02:37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진정 미친법이다. 가사 육아는 여자 혼자하나? 그거했다고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는걸 분할해? 법좀 제발 공정하게 바꿔라.
오히려 남자가사온집때문에 월세안내고 덕보고살았고
돈버는건 힘들게 노력해서 대학나와야하고 기술취득해야하는 반면 전업주부는 하루에 4 5시간일하고 놀러다님
노동법을 강화하면 할 수록 대기업은 사람을 뽑지 않고 여성인귄신장을 늘리면 늘릴수록 결혼률과 출산률은 낮아진다.
특유재산을 걸고 넘어갈수록
무조건 결혼율 줄어들음
에초에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인정안하니 결혼시장 폭락장이 2024년부터 다시 이어질듯 2023년은 코로나폭락 기저효과고
150억원대 건물 증여받은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분도 있어서 언젠가 상속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결혼 하게 돼서 만약 이혼한다면 분할될 리스크가 있겠네요. 그럼 제가 받은 조상의 땅을 저랑 이혼할 여자를 위해 내다 팔아서 분할을 해줘야되는거구요? 그럼 그냥 결혼을 안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 걍 즐기며 살게요. 법이 미쳤네요 ㅎㅎ
특유재산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군요.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님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유익한 정보 영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세가지좀 하겠습니다
1.이혼시점, 현재 물려받지 않은 상속이나 증여가 예상되는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나요?
2.만약 1번재산이 분할대상이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1번재산이 분할대상이라면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3.마지막으로 증여를 받았을때 증여받은 금액그대로 증식 및 아무금융행위없이 고이 놓아두었다면 분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가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유리한듯
남편부모가 해온걸 이혼할때
며느리가 가져가는게
말이되는거냐 ㅋㅋ
여자가 해온 집에 남자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zenchocho 예 유니콘처럼 희귀하겠죠
@@zenchocho에지간하면 그런 경우 여자는 그사람이랑 결혼을 안하죠.
@@zenchocho제가 그런 경우
이혼 전 알아봐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군요
@@복음문화스튜디오정신나간 그 여자가 접니다 욕이 처 나오네요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나름의 노하우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거대한 한국 여자네요. ㅋ 특유재산까지... 결혼 기피는 사회적 법적 상황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군요.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기 전(약 2년전) 부터 제 명의로 된 집이 있고 대출이 2억정도 남았습니다. 이혼 대비 특유재산 분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혼자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아내가 대출금을 갚는데 기여를 안했는데도 재산분할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기간이 1년~2년 정도의 단기간이 아닌 이상 아내가 대출금을 갚지 않았어도 남편분 집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는 남편분이 높게 될 것이고요.
여러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은 무조건 남자에게 손해인 제도임
이 제도 하에서 남자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결혼할 때 비용을 남녀 반반식 해야 하고 부모의 경제력도 어느정도 동일한 집안끼리 결혼하는 수밖에는 없음
하지만 현실은? ㅎㅎ 말 안 해도 다들 알겠지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네여 아예 안되는줄 알았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알고갑니다😮😮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한지는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야겠네요!!😮 포함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니.. 예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담을 진행해 봐야겠네요!
결혼전에 집3채 있었는데 결혼전에 융자도 아예 없었습니다 , 여자친구 만나기전에 집3채 있었습니다 , 7년만에 이혼경우 집3채도 분할 해야되나요? 애들 없습니다 .
저는 결혼 26년차이고요 남편은 외도로 집을 나간지 2년째입니다 입시생 자녀로 이제야 소송준비 하려고 하는데요 재산의 대부분인 7년전 상속받은 상가 특유재산이 남편은 분할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네요 남편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으로 상가관리는 모두 제가 해왔거든요 제가 관리한 증거도 있고요 세입자들과의 대화 내용 대리 계약서 등
대략 몇% 로 분할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은 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정보만으로 %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특유재산은 보험급 도특유재산이예요
제가 넣은 보험금도 분할대상 안되나요? 제돈으로 주식을 사서 늘린제산은 분할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오
보험금도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되고 주식도 평가금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의 비율을 달라질 수 있지요!
결혼할 때 제가 3억 정도의 집 혼수까지 제가 해왔고 신랑은 결혼식 축의금으로 빚을 갚고 7천의 빚(시부모님 보증으로 돈을 다 날리셔서 부모님 집사는데 드린돈, 어디 투자하신다고 해서 드린돈)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8년 둘다 교사이고 제가 아이둘 낳으며 4년 4개월의 육아휴직을하며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런경우 집값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여도는 현재 부부공동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여상에서 설명드린 여러요소를 고려해서 책정이됩니다. 한정된 정보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아내분께서 기본자산이 집을 가지고 오셨고 남편측의 대출 갚은 점 등이 고려되면 아내분의 기여도가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유재산이여도 기여정도 입증해서 분할받는거지 분할받는다하면 절받받는줄 아냐..
혼인전 아내가 집을 갖고왔고 부부생활을하면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부담하고 유지하면 그 특유재산에 기여에 그만큼 재산분할 받는거임
현재 엄마와함께 사실혼 관계인분이(두분 재혼으로 친부가 아닙니다) 딸인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두분다 경제활동 하고 계시구요 생활비도 45 55 정도로 하고 계신다는데 사실혼 관계가 파할경우 제 명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분할이 되나요
집이 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부부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딸에게 명의만 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질적 소유자가 어머니가 되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질문좀 드려요
특유재산 분할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증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인데요
‘적극적’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특유재산이 있고,
남편 소득 5백만원
자녀 교육 연 4천만원 이상 지출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은 불리고 불린 상태입니다. 남편의 기여는 월급을 준 거 뿐이며 투자 행동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즉 월급으로는 아이 교육비도 감당 못하는 실정에서
아내의 특유자산 형성에 남편의 ‘적극적’인 기여는 있다고 봐야 합니까?
남편의 ‘적극적’개입 없이 아내 혼자 일권낸 자산이라는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놔야 도움이 될까요?
남편의 수입이 있었고 혼인기간과 증여받은 기간이 모두 3년 이상되었다면 일단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보유한 사람의 기여도를 높게 책정한다고요?
요즘은 10년 살면 한게 거의 없어도 반반이라고 하든데
전체 재산규모가 적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유재산 보유자의 기여도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비혼이 답이다
멀리있는땅이나 농지 또는 제주도에 있는땅처럼.. 기여도주장하려면 확실한 입증이 없으면 분할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다행이네요😊
전처가 재테크로 이룬 재산입니다 합의서로 이미2014.6.19일 특수상해로 재산분할합의서를 쓰고 접근금지상태에서 혼자마련한 부동산인데 남편기여분 주장할수있는지 핵심은 이것만이 충족한다면 ?
안녕하세요.
상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010 6582 6661 로 전화주시연 담당자 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유재산 지킬려면 부모님한테 일찍 증여재산 받는건 위험한거임...
상속세,증여세는 보험료다,보관료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부모님한테 드리는게 좋음.
그리고 부모님한테 증여재산 받는거를 최대한 끝까지 미루면서 안 받는게 현명한거고
상속세,증여세 줄일려고 잔머리 굴리다간 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배우자한테 뺏긴다.
보험급 도 특유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특유재산분할도 가능하군요! 유익한 내용 감사드려요😊
요즘 이런말들 있어서 자산좀 있는남자들이 결혼을 쉽게 안하는추세라던데 법이 제대로 바껴야 결혼율 그나마 다시 오를듯
안녕하세요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10년된 부부입니다.
2013년에 신혼집 처음 들어갈때 2억씩 합해서 4억정도의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친정아버지께서 2009년에 돌아가실 때 엄마와 제가 공동명의로 상속받은)지금 집으로 이사온지 7년 됐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집 때문에 신경쓰지 말라고 그냥 제공해 주셨습니다.
*관리비도 매월 50만원씩 주십니다.
-남편: 이 집에 올때, 공사비 5000만원 들였고,
신혼집 전세금 뺀것(2억)은 친정어머니께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매월 300만~350만 정도의 생활비만 댔습니다.
-아내: 저는 가사, 육아 도맡아하고,
생활비도 100-200정도 매월 부담했습니다.
남편은 이 집에 공사비5천과 생활비300정도 매월 냈을 뿐인데,
이혼할 경우 이 집(상속받은 특유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친정엄마와 제가 이 집 공동명의로 6:4로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님마다 판결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어질 수록 남편의 기여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모든걸 안했으면 특유재산분할 안되는건가요?
분할 자체가 안되기 보다는 기여도 책정이 미미하게 될 수 있겠지요
@@seungwon_lawfirm 그게 거지같은법임 미미한걸떠나서 아예없는데 무슨 미미야.. 공동재산 분할이면 모를까 특유재산을 포함시키는게 어이없는거임 애안낳는다고 맨날 뉴스로 떠들어봐라 결혼을 안하는데 무슨 애를낳아 거기다 결혼식하고나서도 혼인신고는 안하고사는데.. 판사 변호사 자식들이 특유재산뜯기고 거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건물을 상속을 하실경우 남편이 어떤기여도 없고, 생활비도 반반했다면 재산분할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상속 받은 후 혼인기간이 몇년 더 지속 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결혼때 집을가져오는조건으로 1981년 9월결혼
2.1988년에 친정에서 상계동 아파트를 남편명의로 사줬는데 그때 대출500만원을 남편월급받아 원리금 10년인가 20년 갚았어요
3.그 상계동집. 전세가 많이올라 지금 그돈으로 우리 다른 집장만에 큰도움받았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인가요?
4.2004년,월세받는
대치동 주상복합아파트. 2007년월세받는. 오피스텔을 친정에서 해줬는데 이것도특유재산인가요?
5.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 신청했는데... 아마50% 요구하고 있는것같음
안녕하세요.
친정으로부터 증여받고 비교적 많은 시간이 흐른 관계로 일단 위 부동산들이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포함될 가능성시 높습니다.
기여도 측면에서 최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혼인신고 후 집 구매시 친정아버지로부터 결혼식 비용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집값에 보태넣었습니다. 집살돈이 부족했기에. 집은 남편명의로 되있습니다. 또한 결혼식도 안했구요. 이럴경우 이혼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혼기간은 3년입니다
남편은 저로부터 받은것이기에 부부로 증여한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자기돈인냥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살때 아내측에서 투입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암진단금으로 받은 돈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암진단금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전 자기힘으로 벌은 재산은 분할안된다는 거죠?
혼인기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여도에서는 차등을 두게 됩니다.
2년전에남펀이 사고로인해서 보험금1억을받아습니다 보험급 이혼할면 재산분할 할수있나요
남편이 이혼을원합니다
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부부가 함께 납부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 있어요.
이건 좀 양심이없는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험료 부분에대해서 분할받는거에요
남자든 여자든 재산많은 사람이 개불리하네 호날두 존경한다
집구석에서 배달시켜먹고 넷플보고 친구만나 놀고먹는게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행위냐,
그냥다나눠주게하더만
이러니 남자가 능력 있으면 결혼 안하지
살아보다 아닌거 같으면 2년내 이혼해라-24년차 여자 말-
결혼제도 족구 하라그래.
결혼은 미친짓임...
방심? 이변호사 문제있네 당연히 나눠야된다는 거냐? 하 진짜 짜증나네
결혼은 비지니스니까 생각잘해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혼자 살면서 자산형성하면서
외국으로 눈돌려라
별천지 신세계다 ㅋ ㅋ
특유재산 같은거 결혼전에 미리계약서작성해서 이건 나중이혼시 분할재산에 포함안시킨다는 계약서쓰면 포함되지않습니다 멍청하게당하고살지마세요 남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