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부의 『인생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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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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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컨텐츠 무단 활용 시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원치 않는 이혼판결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드리는 판례에서는 상간소송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람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걸까요?
00:00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받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인용된 판례
00:26 사건의 개요
01:16 1심 법원의 판단
01:31 2심 법원의 판단
01:58 3심 법원의 판단과 결론
#유책배우자이혼 #상간소송 #상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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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5 годин тому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막고 싶다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День тому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막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_-3392
    @_-3392 День тому

    07:05 피고본인이 자초한 곤란인데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감액사유로 고려하지 않겠다

  • @nobody-g7w
    @nobody-g7w 2 дні тому

    저출산의 원인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3 дні тому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최근에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시금치-y9r
    @시금치-y9r 4 дні тому

    이혼소장받았고 우편물은 부재중이라 아직못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원고가이미 집을팔려고내놨드라요. 가압류 접수는해놨는데 상대방이 우편물을받아야 접수가된다는데 사실인가요?ㅠ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6 днів тому

    ☎법률상담은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승원 네이버카페 cafe.naver.com/valpoom011 00:00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받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인용된 판례 00:26 사건의 개요 01:16 1심 법원의 판단 01:31 2심 법원의 판단 01:58 3심 법원의 판단과 결론

  • @0521yrc
    @0521yrc 6 днів тому

    법원 사실혼인정 기준 1. 결혼식을 한 경우 2. 동거를 하고 주변지인에게 널리 알린경우 3. 양가 대소사에 참여한 경우 4. 커플 여행이 아니고 지인과 부부동반 모임을 간경우 5. 상대방 가족을 극진히 간호한 경우 6. 두 사람 사이에 출산이력이 있는 경우 7.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경우 룸메이트와 사실혼은 차이가 있다고; 단순 동거를 했다고 모두 사실혼을 한것은 아니라는;; 지금 와이프와 혼전 동거 1년을 하고 결혼한 입장에서, 혼인할 사람과 동거기간이 필요하다고 봄. 동거 없이 결혼하면 인생,,어려워질수도있음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8 днів тому

    재산분할할 때 주장해 볼 수 있는 건 최대한 주장해 보아야 합니다.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타없는정글유미
    @강타없는정글유미 8 днів тому

    당연히 세후지.. 세금을 미친듯이 중요한 나라에서 세전, 부가세별도라 이야기하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디…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10 днів тому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섣불리 삭제하면 오히려 이혼소송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SmsiJsisisis
    @SmsiJsisisis 11 днів тому

    양육비소송준비중 아빠가사망이나 주변에 걸리면 어떻하낭ㆍ?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13 днів тому

    ☎법률상담은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승원 네이버카페 cafe.naver.com/valpoom011 00:00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 00:32 1) '기타 중대한 사유'란? 01:23 2) 장기 별거 실제 판례 01:58 3) 반대 사례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14 днів тому

    상간소송 답변서, 이렇게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숙-u6y
    @이재숙-u6y 15 днів тому

    남편이 숮제. 잠가둬요 휴폰을 열지도몾해오ㅡ몆십년. 바람피우고 살앚어요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17 днів тому

    "이혼소송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이런' 변호사 선임하세요."라고 말하는 이혼변호사의 꿀팁!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알찬하루-h4m
    @알찬하루-h4m 18 днів тому

    네. 한국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게 가르치고 느끼고 바른행동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왜 돔지붕만 가면 부끄러움을 잊고 사는 행동을 할까요?

  • @백경현-l3b
    @백경현-l3b 18 днів тому

    그만하세요

  • @soulj5579
    @soulj5579 19 днів тому

    헤어진지 5년정도 되었는데 상대가 사망하면서 그 배우자가 사실을 핸드폰보고 알게되었고 소송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후회하고 그당시도 이건 아니다싶어 그후 폰도 차단하고 안만났어요.제큰 잘못 맞아요.ㅜㅜ...정리하고 맘잡고 살고있었는데 최근 연락이와서...상대분께는 많이 미안해하고있습니다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18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01065826661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시면 삼담 가능합니다.

  • @수내동-r2i
    @수내동-r2i 19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유류분 특별수익 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와 같이 거주중 이고 어머니 가 한달 간 사용하는 생활비는 신용카드 100, 현금 100만원(atm 출금 이고 계좌 이체 없음) 정도 입니다.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 가 사용하는 현금 100만원 이 제가 사용한거 같다고 추정하여 유류분 특별수익 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18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낫고 현금 사용처는 대략적으로 메모해두시면 추후 도움이 됩니다.

    • @수내동-r2i
      @수내동-r2i 17 днів тому

      @@seungwon_lawfirm 답변 감사합니다.

  • @리치우먼-t8p
    @리치우먼-t8p 19 днів тому

    와이프를 가족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쩌죠?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19 днів тому

      다른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봐야겠지만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크라이-l9w
    @크라이-l9w 19 днів тому

    이게 현실입니까? ...350벌면서 150 가까운돈을 주면 남자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20 днів тому

    ☎법률상담은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승원 네이버카페 cafe.naver.com/valpoom011 00:00 제3호 심히 부당한 사유 00:30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은? 00:52 폭행, 폭언 사례 01:30 명예훼손 사례 01:57 극단적인 사례

  • @밤에만용감
    @밤에만용감 21 день тому

    미쳤네. 일하기 싫어서 전업주부하는데 특유재산까지 분할하냐?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23 дні тому

    이런 경우에는 이혼재판 차라리 출석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아침눈꽃송이
    @아침눈꽃송이 23 дні тому

    사실혼는 보호 해선 안된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혼인 신고 안한것을 보호까지 해야하는지 혼인 신고 잘하고 사는 사람들은 머가되냐 위자료 안줄려고 혼인신고 안한것을 보호까지 해야 하는지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24 дні тому

    홧김에 했던 이야기, 양육권 확보에서 걸림돌이 될까?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cruisesstom-lv3lr
    @cruisesstom-lv3lr 26 днів тому

    개악법이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것.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27 днів тому

    ☎법률상담은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승원 네이버카페 cafe.naver.com/valpoom011 00:00 제2호 악의의 유기 00:34 악의의 유기란? 00:55 1) 가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01:13 2) 이혼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별거한 경우 01:42 3) 유기한 사람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29 днів тому

    상간녀와 대화하다가 섣불리 용서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재현-r6y
    @재현-r6y 29 днів тому

    그딴거좀 가르쳐주지마 너같은 인간들 때문에 국결한다

  • @MUTTIVIr8w
    @MUTTIVIr8w Місяць тому

    도파민 터지는걸 맛보면 중독이되지요~스릴 만족 쾌감 남의떡이 주는 쾌락 인간의본능 물론 아닐수도 있는 외계인들도 있고...

  • @정현영-w9p
    @정현영-w9p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 들까요?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010 6582 6661 로 전화문의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권권이헌
    @권권이헌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Місяць тому

    ☎법률상담은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승원 네이버카페 cafe.naver.com/valpoom011 00:00 제1호 부정한 행위 00:31 제1호 부정한 행위, 기간 제한 6개월? 01:08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2년? 01:37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ACE10KAY
    @ACE10KAY Місяць тому

    이런걸 왜 콘텐츠화하는거냐? 법이 이따위고 나라가 이따위니까 결혼을 안하지 ㅉㅉ 뭐든 적당히해야지 이건 이혼할때 재산 많이 뜯어가라고 조장하는거 밖에 안되보이는데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Місяць тому

    동호회불륜, 실제로도 이런 사례 많았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Місяць тому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준-e1g
    @한동준-e1g Місяць тому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계산법이네.부부합산 350벌어서 실질적 애들 밑으로 얼마가 들어갈것같습니까? 이러니 자녀는 꼭 본인이 키우는게 맞는거같구나.

  • @cxcxccqkr
    @cxcxccqkr Місяць тому

    문의드립니다. 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6개월 정도 양육비를 못주고 있는데..이걸 빌미로 상대가 미래 10년 후 양육비를 일시금 달라며 소송했어요. 현재 X가 이혼후 재산분할금을 1년이 넘도록 주지않아 경매진행한 상태인데 재산분할금을 상대가 통째로 먹으려고 X가 10년후 미래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제하자고 하면서 일시금청구소송과 양육비담보청구소송까지 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받을 재산분할금에서 6개월분 양육비 제하고 줘도 되는거죠. 판결문과 법과 규약에도 없는1억원넘는 10년후 양육비 일시금지급이 말이 되나요? 제가 이소송에 어떻해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Місяць тому

      받아야할 재산분할금을 장래 양육비 채무와 상계처리했다면 상계처리된 양육비는 소멸된 것이므로 양육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영-w9p
      @정현영-w9p Місяць тому

      6개월을 안주셨다니😢😢전와이프분께서 아이 키우실때 피눈물 흘리셨겠어요😢😢😢😢😢😢😢

  • @정수원-v2x
    @정수원-v2x Місяць тому

    그러니 부부간에 증여세 없어야함 세금 너무 많음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Місяць тому

    ☎법률상담은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승원 네이버카페 cafe.naver.com/valpoom011 01:10 1)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는 건 기본! 01:55 2) 카드뿐만 아니라 현금도 필요하다는 사실 02:27 3) 카드 내역 일일이 확인하거나 따지지 않기 03:01 4) 각자 급여 투명하게 공유하기

  • @user-tw7sv3ft6l
    @user-tw7sv3ft6l Місяць тому

    여자는 호적만 파내면 끝이여 간단하지 아이는 그집자손이니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Місяць тому

    남편카톡 몰래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Місяць тому

    ☎법률상담은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승원 네이버카페 cafe.naver.com/valpoom011 00:13 집안일까지 하는 건 억울하다는 남편의 사연 00:28 수입에 따라 집안일을 나눠야 정당하다? 01:17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부부관계'란?

  • @서영수-g9j
    @서영수-g9j Місяць тому

    법조인이면 상식적으로 말하세요 뭔 멍멍이소리인지~ 당신의그런생각은 젊은남녀에게 이혼을 유발하는것입니다 전세계가 산업혁명이후 분업화가 시행된지가 400년이 다되어가는데 분업의 생산성을 완전히 무시한체 여자감정에 치우쳐서 돈잘버는 남편에게 가사일을 가중시킨다는건 결국은 파경을 맞게된다는걸 알만한사람이 이딴소리로 잘살고있는 젊은부부에게 가스라이팅 그만하세요 듣다보니 너무 한심해서 글올린겁니다

  • @yun6146
    @yun6146 Місяць тому

    그냥 국제결혼 하던가 아니면 대리모 출산하는게 답임..

  • @낚사
    @낚사 Місяць тому

    아니그럼 양육비가 월급전체인데 어떻게살아랴ㅡㄴ건가요

  • @seungwon_lawfirm
    @seungwon_lawfirm Місяць тому

    정기적인 면접교섭, 함부로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잉-f3k
    @오잉-f3k Місяць тому

    진짜 여자들은 본인은 손해보는거 싫어하면서 남자가 손해보는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