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경찰 수사 부서 기피…“수사관 인원·지원 늘려야” / KBS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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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앵커]
수사는 경찰의 핵심 업무 중 하나죠.
하지만 최근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수사 부서의 경찰관 부족 문제였습니다.
경찰관들이 해가 갈수록 수사 부서를 기피하면서 수사인력 부족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대책은 뭘까요?
무슨일 이슈, 한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내부, 잘 꾸며진 재배시설 안에서 대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방) 안에 압수수색 진행 좀 해주세요. (네.)"]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수 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유통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차로에서 일어난 이중 추돌 사고.
불법체류중인 태국인이 위조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 250여 개를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일당 24명을 검거했습니다.
위조번호판은 마약 거래나 뺑소니 등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이 수 개월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명기/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 "구매자 중 일부는 마약 판매, 뺑소니 교통사고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 이처럼 각종 지능형 조직 범죄를 해결하는 수사 부서는 '경찰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핵심입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 수사관이 단골 소재로 등장할 만큼 인기를 끌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다릅니다.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수사관 1명이 동시에 맡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수는 평균 50건.
많을 때는 70건이 넘기도 합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업무는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으로는 처리 불가능한 업무량.
야근과 휴일근무까지 더해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구/청주 흥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사기가 충만한 상태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되니까. 최악의 상황이니까."]
하지만, 인원 충원이나 혜택은 없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각종 시험에서도 낙오돼 승진 등에서도 불리하자 경찰관들이 결국 수사 부서를 떠나고 있습니다.
충북 경찰의 수사 경과 해제 인원은 4년 사이 31명에서 12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사 경과의 정원 대비 현원도 2년 전에는 101%였지만 올해는 87.4%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사 요령이 많은 높은 연차의 수사관들까지 이탈해 수사 질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5일이었지만, 올해는 두 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민관기/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인력이라던가 예산문제가 전혀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 수사관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늘어난 업무량과 비례해 수사관 인력을 늘리던지 승진 등 다른 혜택을 줘 수사관들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이 설치되었어도 수사관의 채용과 승진 등 인사 시스템은 예전 그대로였고, 처우도 개선 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수사경찰) 별도의 인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승진이 잘 되는 부서 쪽으로 인재들이 몰리게 되고요."]
경찰이 내년도 정부에 증원을 요청한 수사 인력은 2,093명, 하지만 정부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기동대나 CCTV 관제센터 등의 인력 천 여 명을 수사 인력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수사관 이탈 현상을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이탈 현상이 심해지고,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각종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박소현
행정 경찰이 수사경찰을 지배하는 근본 구조 때문에 그런겨
수사하다가 고소당하고
ㅜㅜ 누가 가고싶어 하나요
이게 말이 안된다 수사종결권이 있다고 해서 수사권조정 전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다 송치하던걸 일부만 송치하는 건데 달라진 게 뭐냐?
온전하지 못한 수사권과 경비조차 부족하니 누가 가나?
승진은 안되는데 업무는 많고
누가 미쳤다고 수사하냐
복사하는 잡일도 수사관 개인이 하는곳 업무분장 있는 검찰보고배워라
승진 등 혜택을 못 받아서 나가는게 아니고 결국 업무량이다.
승진은 수사권조정 전에도 힘들었으니 결론은 업무량 때문이다.
걍 다 필요없고 인원만 늘려주면 끝나는거다 ㅎㅎ 고민할 문제도 아님
사적재재 조건부 허용이 필요하다
잘난 경대생들 경간부들 시키야지~
수사권은 가져와놓고
언제까지 사법경찰리 부려 먹을래?
결국 승진메리트가 없어서임
경찰은 경찰서마다 다르지만 개인당 사건을 50건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빨리 사건을 빼야겠다는 사로잡혀 사건 빼기 급급합니다 사건을 빼지못하먄 위에서는 계속 쪼으지 하나를 빼도 줄줄이 계속 들어오지 이게 시민들에게 그대로 피해로 돌아갑니다 경찰 개개인의 문제보다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큽니다
50건은 정말 적정한 건수죠...과거 오래전 경제팀 최고 150~200건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봤습니다
@@terius7389병원가보세요
진정한 범죄국가 가즈아~
시험응시생 보면 절반이상 수사 부서 로망이라던가 어릴적부터 꿈이였다거나 희망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의무 근무 10년 조건으로 따로 모집 경쟁 채용 하면 응시자 절반 그쪽으로 이동할지도?
의무10년이면 누가하겠어요........
응~~ 형사님들 권리권한&인권 처 강화시키면 돼^^
아님 화력강화 ㅈㄴ시키던가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해도 여기저기 고위층에 서 압력이 들어오니 일할맛이 안남.
수사는 검찰이하고
경찰은 순찰이나돌려라
경찰수사 자질부족 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경찰대 나오거나 간부후보생들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데 순경 경장 아무것도 모르는 비간부가 수사를 하니 문제지요 모든사건은 검찰수사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경찰 조사계,형사계, 지능범죄수사팀장등 33년조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일반 시민인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공감 갑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을 부르거나 파출소에 접수하러 가면 명색이 경찰인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스러운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경찰 9급 시험에서부터 경찰 업무에 아무 쓰잘떼기 없는 조선 역사 연도나 달달달 외워야하고 그나마 공부하는 법과목은 객관식으로 줄세워 찍으면 그만인 정도이고..
최소한 형법 형사소송법 이 두개만은 주관식으로 바꾸고 과거 사법고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기본 자질이 갖춰질듯 합니다
@@bohui8711 혹시 거주지가 어디시죠?
@@bohui8711 9급 뽑는데 그럼 돈을 더줘야죠 급을 올리던가
ㅋㅋㅋ진짜 33년한사람맞음? 경대랑 경간부는 졸업하고오면 수사할줄암? 수사실무 배우고 오는것도 아닌데 환경이 구데기니까 다 나는거아니냐
시골에서만 수사하셨나보네요..조사계 얘기하는거보니 90년대까지 하셨을테고 그때의 수준은 가늠할 수 있죠..허나 핵심은 정말 모르는걸 보니 진짜 수사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인원늘리지말고 강제 이동 시켜! 진행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