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형량을 세게주는게 정답인줄 아시는지...그것도 다세금이에요...교도관 인건비까지 싹다 해서 1인당 범죄자 교도소 생활비가 3천만원이에요...10년 넘으면 1인당 3억이 넘는다는건데...형량 총량제 실시해서 2억사기쳐서 2년형량짜리 사기 5번이든 2조짜리 사기 한번으로 10년을 받던지 총 형량이 10년 넘으면 다 죽여야만 합니다...이거 말고는 모든 관련 영상이든 이런 논쟁이든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미국과 비교하지마세요...천조국은 기축통화라서...교도소 많이 만들고 돈써도 괜찮아요...그러나 한국은 사형 시켜야만 합니다...사기가 됐든 살인이 됐든 성폭행이 됐든 10년 넘는사람 다 사형시킨다 하면 만명단위는 될겁니다...저는 정부가 그정도숫자의 자국민을 죽여야할놈만 죽이는거엔 찬성합니다...군부정권이든 공산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요...물론 국민들 마인드가 여기에 찬성을 해야죠...국민 개개인 본인들도 까딱잘못하면 죽을수 있다는걸요...그런 영상이 아니면 의미없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선진국 기준조사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선진국 통계발표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한국국회 평균 나잇대 보면 걍 한숨나옴 3~40대는 전멸수준이고 50~60대 천지인데 얘들이 내는 쓸데없는 법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질라게 많음 그래야 지들 일한다고 생색 내는게 가능하니까 그 나잇대랑 대화 놔눠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ㄹㅇ 걍 말이 안통하는게 느껴지는데 그런 인간들이 모이고 모인게 국회... 그러니까 아직도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까지만 면제고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쪼이고 댄스 추는 틀딱 의원한테 상주고 하는거겠지 얘들 다 죽고 세대교체 되어야 뭐가 될듯
회원국조사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OECD조사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선진국통계자료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사적제재 자체가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도 사적제재가 응원을 받게 되는 이유? 법 체계가 개판이라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는다고 인식하기 때문 그래놓고서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 채택한 나라 중에서는 처벌이 센편이니~ 냄비근성이니~ 하면서 조롱밖에 할줄 모름 ㅋㅋ 애초에 그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법이 강력하면 됨..
저 라임사태는 은행도 문제가 있었는데 처벌이 없음. 실제 자금은 은행이 보관하고 정해진 자산만 사고 팔고 해야되는데 자산운용사가 마음데로 돈을 보내는데 은행이 확인도 안하고 돈을 보내줌..... 같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서야 은행이 계좌 확인도 안해보고 보낸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최근 은행권 배임사건 보면 어찌보면 당연한 건지도.
영상을 보고 댓글을 적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 비해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으로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형량을 높게 때려도 요즘 죄수들이 너무 넘쳐서 교도소가 부족해서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다는게 함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벌금은 쌔게 때린 점은 우리나라보다 낫긴 합니다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위기상태임. 사회 여러 문제들의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항상 리더십 문제로 귀결됨. 부동산도 세력에 휘둘리고. 치안은 경찰인력 활용 문제가 크고. 경제 주식시장 등 모든 문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질적 문제가 드러남.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크게 사기친 경제사범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은행 계좌만 해도 은행 개별마다 각각 압류 신청을 해야합니다. 심지어 그 은행에 대출에 껴있으면 대출이 우선이라 압류 불가 통지 받습니다. 애초에 사기꾼이면 타인 명의로 재산 다 돌려버린 후라 받아낼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는 걍 사법체계와 금융범죄자들의 공생관계 떄문인 것 같은데 1.사기,횡령 등으로 수십,수백억대의 수익을 내고 잡힘 2.그 수익의 일부분을 판사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사용 3.사기꾼에게 판결 내리는 판사에게 있어서 금융범죄자는 미래의 돈줄이자 고객임, 애를 왜 처벌함? 바로 솜방망이
예전에 외국업체가 국가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순위를 조사했는데 서양권에서는 강도, 폭행 등 눈에 보이는데서 벌어지는 다이렉트한 범죄비율이 1위였다면 한국은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음흉하게 벌이는 사기, 횡령이 1위였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믿으면 안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고통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멍청해서 자기만 당할 사기에 여러분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믿으면 안되고 언제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국장이 망하는 이유 4탄입니다
13분대부터 사운드 이상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ㅠㅠ
부디 넓은 아량으로 자막으로 보시길 양해부탁드립니다
양해 못하겠습니다
벌로 미장으로 넘어가는 이유 시리즈 만들어주십시요
아니 왜 형량을 세게주는게 정답인줄 아시는지...그것도 다세금이에요...교도관 인건비까지 싹다 해서 1인당 범죄자 교도소 생활비가 3천만원이에요...10년 넘으면 1인당 3억이 넘는다는건데...형량 총량제 실시해서 2억사기쳐서 2년형량짜리 사기 5번이든 2조짜리 사기 한번으로 10년을 받던지 총 형량이 10년 넘으면 다 죽여야만 합니다...이거 말고는 모든 관련 영상이든 이런 논쟁이든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미국과 비교하지마세요...천조국은 기축통화라서...교도소 많이 만들고 돈써도 괜찮아요...그러나 한국은 사형 시켜야만 합니다...사기가 됐든 살인이 됐든 성폭행이 됐든 10년 넘는사람 다 사형시킨다 하면 만명단위는 될겁니다...저는 정부가 그정도숫자의 자국민을 죽여야할놈만 죽이는거엔 찬성합니다...군부정권이든 공산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요...물론 국민들 마인드가 여기에 찬성을 해야죠...국민 개개인 본인들도 까딱잘못하면 죽을수 있다는걸요...그런 영상이 아니면 의미없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법률가들이 먹고 살려면 범죄자가 많아야죠. 그들 다 잡아내면 법률가들 굶어요. 몰라서라고요? 그럼 등신들만 거기 있네. 안잡는거지요.
널븐알양으로…
사기공화국 맞지..... 전세금 꿀꺽하는거 봐라... 아주 언제든지 한국인들은 사기칠 준비가 돼 있음..
컴터수리도 봐라... 얼마나 사기 치냐.. 아파트는? 부실시공이어도 책임 안지잖아... 등등등
선진국 기준조사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그냥 사기아닌 부분을 찾는게 쉬울듯 ㅋㅋ
삼청교육대 부활시키지 않는 한....
이정도면 그냥 사기 못 치는 내가 병신이구나 싶음
법이 아니어도 조선인의 근본이 사악한 탓임
거짓을 악이 아닌 미덕으로 삼는 족속이니
사기 당해보니 사기를 쳐야 먹고 사는구나를 배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지도 않고, 대응도 안하니 개판이지..
선진국 통계발표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맞아요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온건만봐도 ㅋㅋㅋㅋ 사기공화국 당하는놈이 등신인 나라 등쳐야 똑톡하네 소리듣는 나라
법 강화하면 걔내부터가 쫄릴일이 많을텐데 그걸 왜해요.. 한국 사회 곳곳에 알게모르게 사기성이 많이 내포되어있습니다. 서민한텐 개판이지만 그 개판속에서 기득권은 이득볼게 많으니 안하는겁니다
에코프로 회장 광복절 특사로 벌써나온건만 봐도 문제가 심각함 에코프로는 유명해졌으니까 알수있지만 듣보잡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재벌가들이 운영하는게 한국이고 야들을 지키는게 검사 정치인 판사 등등 전부 붙어서 딸랑이는 개들 국민은 개돼지 아 재벌가 반은 외국인이지 한국인 아니다 더러운 나라 교육도 전부 노예화 교육만 하고 딱 망하기전 조선이고만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함.
해도 돼니까 하는거임
판사들의 의식수준이 60년대에 머물러있으니.. 이나라가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맞나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서지 못하는 원인중 가장큰게 후진적 금융시장과 관련법률인것 같습니다.
판사새기 기분나쁘게하면 +징역 2년 ㅋㅋ
전직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와 전관 때문이죠. 판사 입장에서도 사기꾼은 미래의 고객 입니다.
1930년대 수준임
한국국회 평균 나잇대 보면 걍 한숨나옴 3~40대는 전멸수준이고 50~60대 천지인데
얘들이 내는 쓸데없는 법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질라게 많음 그래야 지들 일한다고 생색 내는게 가능하니까
그 나잇대랑 대화 놔눠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ㄹㅇ 걍 말이 안통하는게 느껴지는데 그런 인간들이 모이고 모인게 국회...
그러니까 아직도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까지만 면제고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쪼이고 댄스 추는 틀딱 의원한테 상주고 하는거겠지
얘들 다 죽고 세대교체 되어야 뭐가 될듯
판사가 판결내리고 싶어도 근거법 형량이 부족한데 입법부가 일안하는거지
그 입법부 누가 뽑았다? 국민이 뽑았다
국민들은 사기당하는걸 원하고 있는거지
미국처럼 경제사범은 징역100년때려야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숨긴 재산 다시 토해낼때까지 고문하고 뱉은돈으로 피해액수 다 메꿀 수 있으면 양형으로 해주고, 숨긴돈 행방 안불거나 돈 써서 없으면 100년 가두고 1달마다 매타작해서 고문해야지.
미국 처럼 피해자 한명 한명 마다 형기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법으로는 최대 15년이 한계죠.
@@푸른혜성-z6k 사실 범죄단체조직죄로 사형 때릴 수 있는데 뒷 돈 받고 형량 낮춰주는 거라.....
문재인 찢재명 쫄
국회의원들 입법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로펌에서 돈먹고 징역 적게판결하는 판사들이다. 우리나라 판사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다들 강남에 집 여러채씩있고 최고급 세단타고다니겠냐
퇴임하고 5년 안에 바짝 땡겨야 하거든요! 5년 지나면 끗발 떨어져서 힘들어요!ㅋㅋㅋㅋㅋ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한 나라야..
현생을 이악물고 사는 사람들만 ㅂㅅ만드는 나라.
회원국조사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판사를 ai로 대체하는 방안이 시급해보입니다.
AI는 과거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 잘해주는 것에 불과 한데
지금 한국 AI 판사 나오면
전부 다 집행유예,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개판으로 나올듯...
국개의원과 페미부를 AI로 대체 필요함!!
판사보다 법 자체가 문제임
@@oglego1019 아닙니다. 정리만 잘해줘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판새들은 제출된 자료마저 입맛대로 왜곡해버리면서 판결해버리거든요
제출된 자료만이라도 정확히 판단해주면 사법질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AI는 사실을 왜곡하진 않을테니까요
코스피 탈출 능지순
아니지 곱버스 타야지
@@테미-g6f 초보) 국장
고수) 미장
초고수) '곱버스'
사기꾼이 흥한다 = 법조인도 흥한다
즉 경제 사범이 잘된다는 것은, 법조인(변호사와, 예비 변호사인 판검사)도 잘된다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됨.
서결이랑 박영수 둘이서 엄청 해먹었지
@@김15425
얘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쎄쎄같은 부조리한 법조인이 최고위급 정치인까지 되서는, 온갖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뒤집으려고드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냐?
사실상 공범
그리고 법조계가 장악한 국회
법이 범죄를 못따라가?
법 위에 범죄가 있다고??? 이딴 게 법치국가야?
그냥 자경단을 세우고 말지. 리스크는 있어도 최소한 범죄 처벌만큼은 확실히 한다
자경단 자처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 헌터들이 있음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헌터로 투잡 뛰겠냐고 ㅋㅋ
손볼 곳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ㅜㅜ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요즘에 이렇게 속시원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업계 오래있었던 사람으로서 내용도 크게 공감합니다.
꼭 오래오래 이런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드립니다.
규모가 큰 사기범은 연쇄살인마만큼 크게 처벌되야하는데
유력 정치인과 판사와 나눠 먹으니 안전하죵
특가법
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다 사기꾼과 기질이 비슷하다보니 절대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지
사기꾼은 그냥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사기친 돈 다 갚을때까지 징역 보내고 사기친 돈 다 갚으면 깜빵에서 먹고 자는데 들어간 비용 다 채워질때까지 연장시켜야 한다
예외없이
ㅈ한민국식 처벌은 진짜 범죄양성법임. 차라리 피해자들한테 장전된 샷건이나 들려줘라
이번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법정에 나오면 무서워한다고 영상으로만 진술하게 법 발의했다는데..
바로 그 전과자 정당 민주당에서...ㅋㅋㅋㅋ. 완전히 웃겨서 죽는줄..ㅋㅋㅋ
문명인은 법이 있어 대가리가 두 쪽나지 않는 다는 걸 알기에 야만인들 보다 더욱 더 무례하다고 하죠.
외국인들은 한국이 치안이 안전하다고 극찬하는데...그 이유는 굳이 너 폰들고가서 감방가는것보다... 보이스피싱해서 몇억 땡기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야... 이게 본질이지..
법이 약한게 아니라 판검사 전관예우때문이라는 형사의 말이 기억난다! 판사도 검사도 은퇴하면 변호사해야 하는데 형량을 너무 쎄게 때려버리면 전관예우의 효과가 떨어져서 형량을 낮게 준다는 얘기 말이다.
우리나라 재범률 높은게 두개 있죠.사기랑 강간,둘다 신고율도 낮고 처벌도 약하고
사기의 나라
OECD조사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하멜표류기에도 나와있는 유구한 역사의 사기의 민족
@@brownstone7408 너부터 사기꾼이니
아니 띠발이네.
근데 진심 띠발임.
금융범죄자들은 최저시급으로 평생 적어도 원금의 80프로이상 갚지 않는이상 못나오게 해야한다
우리나라 범죄수익금 환수율은 3%정도임. 즉 100억 사기를 치면 평균적으로 97억은 사기꾼이 꿀꺽.
민식이법 이딴건 바로바로 통과되던데 왜 이딴 낡은 법은 백날천날 지적해도 냅두는거냐?
이거바꾸면 뜯어먹을돈이
법 바꾸면 지들도 손해니까
여야할거없이 사모펀드 같은걸로 낼름낼름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니까요
고거시 우덜 민주당이어라… 우덜이 사기쳐야 댕께. 안바꾼당께
@@rohsungjinable 25만원주면서 개돼지 달래기
그냥 국가가 공범입니다.
사법부가 썩어서 그럼... 권순일 처럼 사후에 뭐 받는지 어찌 아노?
금융범죄는 전부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해야 함
검사들이 같이 협잡하는데 가능하겠냐? 검사를 해체해야 함
경찰의 부실수사도 심각합니다
분야 안가리고 사기꾼이 너무 많음.
전세사기 당하고 고소했는데 어떤 연락도 없이 조용히 불송치로 끝났더군요 ㅎㅎㅎ 이정도면 나라에서 사기 안치는 사람들 바보취급하는거 같아요...
동감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사는 나라.
사기공화국!!!
선진국통계자료
UNOD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8개 국가를 제외한 30개국 중 사기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UNODC 데이터 포털 누리집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이다.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각국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생각할 수록 나라가 안망하는게 신기힙니다.. 국민들이 선한건지.. 병신인건지..아무튼 세상이 그러하니.. 항상 깨어 있는 삶이 되길..누구 탓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경제사범이니까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위에 있음.
판새가 변호사가 되어서 엄청난 감형을 해줌
법과 사기는 한패다
이러니 권도형도 한국오려고 기를 쓰고 있잖아
사적제재 자체가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도 사적제재가 응원을 받게 되는 이유?
법 체계가 개판이라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는다고 인식하기 때문
그래놓고서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 채택한 나라 중에서는 처벌이 센편이니~ 냄비근성이니~ 하면서 조롱밖에 할줄 모름 ㅋㅋ
애초에 그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법이 강력하면 됨..
사적제재했다가 나중에 그 가족까지 연좌당해서 죽을 확률은 안 계산하는듯함.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양평고속도로 & 주가조작
판사님들 문제있어요
왜냐면 경찰 검찰 판사 대법관 등등 끝나면 너도나도 변호사 개업 해야되고 개업하고 나면 그 사기꾼들은 내 고객들이니깐 ^0^
사기의 나라
금융사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범죄이니 솜방망이 처벌하자. 돌대가리가 하는 폭행이나 살인은 세게 처벌하고 이런 법감정 때문이 아닐까?
진짜 내가 놀란게 주위 친구가 집안자체가 정육업으로 엄청 큰 손인 집안이있음. 근데 알고보니 죽은소 사서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게 이윤많이 버는법이라고 하더라. 진심 구라 안 까고 어느장르던 사기를쳐야 부자 되는게 우리나라 현실임
어느 나라든 사기꾼이 못 사는 나라는 없지만 사기에 리스크가 없는 나라는 드물죠.
사기꾼이 진정 행복한 나라 1000억 해먹고 50억짜리 김앤장 변호사 사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형집행 유예5년 때리면 950억 남겨 징역도 안가고 사기꾼이 정말 행복한 나라.
저 라임사태는 은행도 문제가 있었는데 처벌이 없음. 실제 자금은 은행이 보관하고 정해진 자산만 사고 팔고 해야되는데 자산운용사가 마음데로 돈을 보내는데 은행이 확인도 안하고 돈을 보내줌..... 같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서야 은행이 계좌 확인도 안해보고 보낸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최근 은행권 배임사건 보면 어찌보면 당연한 건지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러워지는지 이해를 못하지 피해자의 심정에서 저렇게 판결 할 수 있을까?
맞음 한국에서 만든코인 투자1억가까이 잃음 지금도 그코인은 상장되어있고 그코인에관해 댓글알았는데 악플로 고소당함 돈도잃고 고소도당했네요 ㅎㅎ
뭔 코인이예요?
@@stockbear 말하면 또고소당함요 ㅋㅋ
대한민국의 법은 왜 이렇게 사기에 관대한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항상 감사히 잘보고 갑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조선이 망했던 조심이 다시 나타나고 있지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판새가 돈을 벌기위해 범죄자와 손을 잡는거지
이게 나라냐.. 기가 막히네. 여기가 선진국이고 oecd 가입국이 맞아요..?
그것마저 사기일수도..ㅎㅎ
국회의원이 그냥 일을 안함. 진정한 월급 루팡들임
법 만들면 뭐해요! 판사가 반성하고, 초범이고, 합의를 하고~ 어쩌구 저쩌구 해서 전부 깎아주는데! 윤창호법 만들었더니 위헌이라고 판사들이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일 할때 딱 하나 있잖아. 지들 월급 정할때. 와 이 때만큼은 여야가 아주 만장일치더라? ㅋㅋ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피해자들만 비참해지는 나라
공무원 근무하다가 실수로 인해 징계 받거나 처벌 받는 것보다 범죄가 더 약하다니ㅋㅋㅋㅋㅋㅋㅋ이게 나라냐
항상 고맙습니다 ❤️ 😊
기득권 자체가 사기지!!!!
법을 누가 만드나요? 국회의원입니다. 국ㄱ의원들이 무식하고 잿밥만 보고 범죄의 온상인데 어떻게 이 빠른 변화의 시대를 따라갑니까? 정당을 떠나서 최소 범죄자와 무식자들 좀 걸러냅시다.
검사, 판사 전관 수억들여서 쓰면 집행유예죠.
한탕 크게해서 돈 숨기고 감옥갓다 나오면 재벌~~~ 개꿀!!
사기당해보면 그냥 죽고싶습니다.
왜당하냐 멍청해서 당한다 말씀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지는 안당할줄알고ㅎㅎㅎㅎㅎ😊
11:30 초 정도서부터 나오는 음악 알려줄수있을까요? 음악이 약간 운동이나 공부할때 듣기 너무 좋아서요 ㅜㅜ
부패 비리 사기의 나라 되버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소리 자체가 말이 안됨. 이건 뭐 국가가 사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사기를 막지 않으면 이 나라에 열심히 사는 국민은 사라질 것이다 ㅅㄱㅇ
국회가 일을 안함
미국증시 이번에도 기침좀 했으니 월요일 코스피 폭락할거 같으면 개추
내용을 듣다보니
참담하다
88올림픽때 한국 화장실 문화 바꾸었듯이
다음 대통령이 힘 써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영상을 보고 댓글을 적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 비해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으로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형량을 높게 때려도 요즘 죄수들이 너무 넘쳐서 교도소가 부족해서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다는게 함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벌금은 쌔게 때린 점은 우리나라보다 낫긴 합니다
죄박이가 사기치고도 잘 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는 모두를 의심하면 사기 안 당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정보는 나에게 안 온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뭐 국장안하다보면 돈 안돌고
국장 다망하고나서 그때 고치지않을까?
일단 국장 절대투자안하는게
사기범죄 개선의 첫 걸음임
피해자들의 돈으로 전관사기 변호사 고용해서 집유
경제사범=판사주수입원인데 이건 절대 언급안하는거보솤ㅋㅋㅋ 이채널도 한통속
😂😂
무섭거든....사람 하나 잡아다 조지는건 전화 한통화면 다 됨.
네 당연하죠 해외나가면 한국인만 조심하면 됩니다 해외 소매치기같은건 당해도 고생만하지 인생 망하진 않아요
K-개판사랑 전관변호사랑 짬짬이 판결. 사기꾼들의 천국을 만들어준 악의 축들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위기상태임. 사회 여러 문제들의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항상 리더십 문제로 귀결됨. 부동산도 세력에 휘둘리고. 치안은 경찰인력 활용 문제가 크고. 경제 주식시장 등 모든 문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질적 문제가 드러남.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크게 사기친 경제사범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
사기의 나라~ 얼른 망하자!
감사합니다.
[돈 잃지않는 방법]
1. 국장을 하지 않는다
2. “1번” 사실을 명심한다
국장 = 합법적 강원랜드
강원랜드도 합법..
강원랜드가 아니고 걍 스캠 아님?
미국은 저러면 돈 얼마나 환수하냐에따라서 형량이 감형됨 기본으로 100년임 이래도 국장하는건... 애초에 국장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나도 안하고 기관과 외국인만하면 오히려 좋아질수밖에없음 사기당해도 큰손들끼리 하는거니 처벌도 강해질수있음
거니부터 처벌하라
찢이랑 같이 처벌하자
동후니 하고, 뚜껑단 도 같이 가야죠
재이니도 같이 처벌해야지
@@곰발이-r2i 다 보내
정치병들이 또 난리났네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은행 계좌만 해도
은행 개별마다 각각 압류 신청을 해야합니다.
심지어 그 은행에 대출에 껴있으면
대출이 우선이라 압류 불가 통지 받습니다.
애초에 사기꾼이면 타인 명의로 재산 다 돌려버린 후라 받아낼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는 걍 사법체계와 금융범죄자들의 공생관계 떄문인 것 같은데
1.사기,횡령 등으로 수십,수백억대의 수익을 내고 잡힘
2.그 수익의 일부분을 판사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사용
3.사기꾼에게 판결 내리는 판사에게 있어서 금융범죄자는 미래의 돈줄이자 고객임, 애를 왜 처벌함? 바로 솜방망이
인권이란 명분 앞세워 국가의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어라
우리 영부인도 주가조작을 하는 판국인데....돈 있는 사람이 주가조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ㅋㅋㅋㅋㅋㅋ
예전에 외국업체가 국가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순위를 조사했는데
서양권에서는 강도, 폭행 등 눈에 보이는데서 벌어지는 다이렉트한 범죄비율이 1위였다면
한국은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음흉하게 벌이는 사기, 횡령이 1위였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믿으면 안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고통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멍청해서 자기만 당할 사기에 여러분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믿으면 안되고 언제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한거 들켜도 처벌 없는데 밀디헸지
경이로운 한국 ~~
거니는 조사도 재대로 않받는데
국민의 수준은 높아져가는데 정치인들은 70년대에 머물러
싸우기만 하는구나
나라가 오래 유지가 될려나 모르겠다
이야 문정권시기때 다 일어났네ㅋㅋㅋ
처벌도 문제지만 과정도 문제죠.. 불가능하겠지만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되겠죠..야동도 금지하는 국가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중국인과 한국인의 공통점) 1.유일하게 생마늘을 먹는 민족 2.사기 당한 새끼가 바보라서 당한놈이 나쁘다는 사회인식.
2번은 전라도만..
거짓말이 일상이고, 그냥 하는 말인데 진짜 그런줄 알았냐면서, 자기 주변에는 다 안 믿는데, 왜 자기 거짓말에 속는 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는 그 전라도?
하나추가
사기치더라도 돈번놈들 보면 부러워함
마늘은 뭔 상관
권도형이 한국와서 재판 받을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지
권도형은 형량 얼마나 나올까 .......;;
이재명하는거 보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임.
풉 ㅋㅋㅋ 노망난 노인네 ㅋㅋㅋ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되서 좀 바꼈음 좋겠네요...😊 지금 너무 망가진 대한민국
@@실행맨-p5v 네 ㅋㅋㅋㅋㅋㅋ 니 생식기를 찢어주실거라서 크리가 부들부들 흥분되나봐요..? ㅋㅋㅋㅋㅋ
@@jjhoonie 말하는 꼬라지보소
@@이창무-d3z 그게 니가 물고 빠는 이재명이야
제일 문제는 정치인들....정치인들 법안 다루는거보면 지들 정치세력 불리는 그런것들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이런거밖에 없음 진짜로 바꾸어야 할 법에는 관심이 없음
리재명세(금투세) 폐지!!
쯧쯧. 이런 국장이 이모양이지
대륙법체계가 갱생이 목적인건이해함
근데 금융적 손해에서 갱생보단 피해자 구제가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음
끝까지 추심해서 전부 토해내게 해야되는데 참…
민주당 뽑는 나라답다
법보다는 때법이 우선인 나라 ㅋㅋㅋ
설령 때법 이라도 법은 법.
잘못된게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일.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국힘당 님들은
뭐 그리 대단한 분들 이신가.
@@곰발이-r2i여소야대 의석수 해먹었으면 이상한 법이나 만들지 말지
사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는데 세종대왕께서도 그당시 관리 비리는 어느정도 눈감아 주셨음. 암암리에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았지만 그만큼 걸리면 처벌수준도 높았기 때문 그러나 지금은 조선시대보다 형벌이 낮음 😢
사기꾼들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때까지 죄를 용서해주면 안됩니다. 그래야 사기를 않치죠..
찢재면 대선째 두고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