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게 아니라 부모가 일찍 퇴근하고 아이랑 시간을 보낼수있게 해주는게 중요한거야 건강한 가족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국가가 있는거지... 지금 돌봄정책 철회하고 근로환경이나 바꿔라 정상적인 아이가 있어야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게 행동하지 부모랑 떨어져서 애착도 형성못하고 불안도 높고 신체놀이도 못하고 교실에 박혀있던 아이들이 커서 사회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해낼거라 생각하는 거냐... 결국 잘못큰 아이들도 세금으로 치료지원해줘야되지않나?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근로환경을 바꿔주는게 답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면, 득이 되는 부분을 나라에서 제공해주면 되는 것임. 개인의 입장에서 결혼을 안하고 애를 안 낳는 것이 지금 당장 그 누구에게도 본인의 삶에 지장을 주진 않는다. 예전처럼 자식=노동력, 재산, 노후대비책이 아닌 시대이기때문에 자식은 냉정히 말하자면 아이는 투자성이 없는 철저한 소비재인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입장에서는 인구 축소로 인한 경제력 하락과 세수확보가 안되는 점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하니 장려하는 것인데... 장려를 한다면 결혼하고 애를 낳아주길 원한다면, 그렇게 인구를 생산해서 나라의 일원을 만들어 주길 원한다면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효율있는 메리트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승진으로 연봉상승이 어려우면 방법은 자녀를 낳아서 수당을 더 받는거라는 동료의 말도 생각나네요. 사실 자녀없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자녀있는 직급낮은 사람이 연봉이 더 높은 케이스가 많더라구요. 놀랠 노자였는데, 헝가리도 대박이네요. 체코도 비슷한거 같더라구요 ㅎ
안녕하세요에 나온 8둥이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간게 생각나네요.. 애들 층간소음에 경찰까지 왔다는데.. 이런거 보면 참 씁쓸합니다.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애기가 울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엄마가 엄청 스미마셍 연발하고 부끄러워 한다는데.. 일본 국민 정서가 애기 우는건 관리못한 엄마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출산율이 나락이지.. 그래도 우리보단 월급도 높고 집도 구하기 훨씬 쉬워서 출산율이 우리보단 높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미 늦었죠. 우리나라가 출산율 1.5 밑으로 떨어진게 무려 90년대고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미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으며 그후로 추락을 거듭한 신생아 수는 당장 출산율 높인다고 돌아오지 않죠. 너무 긴 시간이 흘렀어요. 대학이며 군대며 본격적으로 쇼크에 빠지는 시기에 돌입했고 이대로면 정말 노답.. 결국 좋거나 싫거나 이민자 대거 들여오는것 외에 경기침체, 고령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뭘믿고 이렇게 태평한지 의문 스러운 수준.
@@user-wdfe45n2 우리에게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주 오랜 기간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일본과 같은 2-3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을 급격히 높힐수 있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 예를들어 출산을 약정하고 무이자 주택 자금 대출. ( 3년이내 출산 안할시 이자 상환 하는 방식) 지금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 감면 혜택, 정부 책임하에 출산 휴가,수당 및 재취업 보장 같은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더라도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 하거나, 정치,사회,문화적 혼란을 감수하고 이민자를 대거 유입하여 단기적 경기 침체는 막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시킬수도 있는 방법. 두가지 선택지가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착각들 하시는게. 우리가 심지어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캐나다가 1년에 100만명 이상 이민자를 받고 있고 심지어 훨씬 높이겠다고 적극 유치중이고 호주며 유럽 국가들도 이민자 늘릴 방안을 고심중인데.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고, 단일민족 특수성으로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낮고 북한으로 인한 전쟁위협까지 상존하는 나라. 이게 매리트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단단히 착각하는거죠. 결국 동남아 빈국에서나 지리적 접근성때문에 고려 해볼만한 수준인데,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대국 임에도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취업비자 , 영주권 발급 갯수도 극히 적고. 심지어 국적까지 취득하는 숫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미미한 수준인데 이민자 얘기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죠. 이 문제는 정말 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누군가 지도자가 역적,매국노 소리 듣더라도 반드시 대안을 내놓아야할 문제인데 서로 눈치보며 폭탄 넘기기만 할뿐이죠. 참 갑갑합니다. 이상태로 지속되면 결국 청년들의 국외 유출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할겁니다..
출잔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중 가장 큰 부분은 각 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등 제반비용이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가는 금액은 정말 얼마 안됩니다. 출상장려 CF 하나 찍으면 몇억이고 관련 담당직원 몇명 연봉 수억이고.. 이런식으로 날아가는겁니다. 그런 거 다 없애고 직접지원하려고 해도 관련 종사자들 밥 줄이 달려 있는 문제라 쉽게 없애지도 못하고..
아이 2명, 3명도 아니고 4명 낳아서 키우면 소득세 면제해줄만 하지.. 그리고 저렇게 해도 합계출산율이 1.5명대인거 보면 "소득세 면제"가 목적이여서 4명 낳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음. 더군다나 개인주의가 그 어디 못지않게 강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아이 4명 키우려면 부모 개인의 삶은 다 내려놔야 할 텐데 과연 소득세 면제해준다고 4명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득세를 월 몇백 이상씩 내는 고소득자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어차피 소수일 뿐.
일단 제일 쉽게 해결할수있는게 돈으로 때우는거임 저출산은... 그런데 사람심리가 뒤틀려있어서 나는혜택못받고 다른사람이 받는다? 절때 인정못함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게 280조?(듣기로는 400조이상이라던데) 이 돈가지고 중규모 계획도시(학교+의료+편의시설+ 4인이상 살수있는 주택) 도시외곽에 좋은 일자리 + 합리적인물가+ 여가생활 과 만남을 위한 환경 만들고도 남지 유지비용? 매년 40조이상을 저출산예산으로 쓰고 겹치는예산도있겠지 일자리예산에 주택관련예산등등..그리고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들어가는 예산은 줄고 세금이 더 들어올듯
이정첵이 가능하려면 출산하면세금면제 빵꾸난 그세금어디서? 비출산자 2배 이렇게되겠지 나쁘지않다고봄 후손을 낳는다는것은 국가적으로 장기발전에 기여를한다는건데 세금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주는게맞지 반대로 않낮는다는건 기여를 하지않는다는점에서 세금을 늘려야지 출산한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출산하지 않은사람에게 부족한세금을 더징수해 보충하자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아이를 기른다 아빠는 퇴근해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힘을 받는다 이게 모든 남자와 여자의 숙명이야 이게 돼야 애를 낳는 세상이 되는거야 그런데 지금 한국은 뭐야?? 일해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물가는 점점 올라가니까 일을 하고 하고 또하고 맞벌이를 안할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애를 낳을수가 있냐고. 내 새끼한테 그런 인생을 물려주기 싫으니 처녀 총각때 열심히 돈버는데 어느정도 벌어도 집도 못사는데 결혼은 무슨? 출산은 말도 안되지... 그러니 계속 늦어지고 있는거야 결혼과 초산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것이지.. 남편이 일곱시에 집에와서 같이 저녁 먹는 그런 사회가 되어봐라 사랑이 넘치는데 뭐하겠냐??
예전에는 가난한 집들이 대다수였으니 자식 한 명이 대박나면 그 가문이 전부 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인지라 애한테 어찌보면 투자를 한건데 지금은 투자안해도 혼자서는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부모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미 부자가 되고도 남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 안하는 것 같음. 예전에는 어차피 애 낳든 안 낳든 밑바닥이니 애 잘 키워서 대박나자 이런 마인드였다면, 지금은 애 낳아서 쪽박 칠 확률이 더 높은데 굳이? 그냥 애 안 키우고 나 혼자 잘 먹고 살다가자. 이런 마인드
![저출산 40년, 다가오는 재앙(연중기획 인구 1편) [풀영상] | 창 412회 (KBS 23.04.04)#저출산#저출생#결혼#아이#출산율#출생율#인구#가족#육아#지역소멸#고령화](http://i.ytimg.com/vi/sOROU91cIx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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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프로 좋네요 애낳으라고 백날 보도해봐야 설득력없는데
다른나란 어떻게 살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 보여주는게 훨 공감되는듯
소득세 면제 등 이런 파격적인 혜택에는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가도 생기겠어요. 정말 한국 정부 갈 길이 머네요
미디어에서 이혼 이런거 부추키는데 애를 누가낳음? 방송사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폐지시켜야함 미디어가 비혼을 부추키는건 돈 앞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움
맞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게 아니라 부모가 일찍 퇴근하고 아이랑 시간을 보낼수있게 해주는게 중요한거야
건강한 가족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국가가 있는거지... 지금 돌봄정책 철회하고 근로환경이나 바꿔라 정상적인 아이가 있어야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게 행동하지 부모랑 떨어져서 애착도 형성못하고 불안도 높고 신체놀이도 못하고 교실에 박혀있던 아이들이 커서 사회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해낼거라 생각하는 거냐... 결국 잘못큰 아이들도 세금으로 치료지원해줘야되지않나?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근로환경을 바꿔주는게 답이다
맞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재택근무 활성화를 이끌면 자연스럽게 부모들의 고민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통근시간을 아끼니까요
정답
ㄹㅇ 취업한지 2년정도 되가는데 6시 칼퇴해도 집오면 7시, 11시쯤 되면 잘시간인데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애낳아서 잘 키울 자신도 없음 당장 내시간도 없는데
본인이 소비자로서 그 근로환경의 혜택을 받고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저는 한국이 단시간에 성장한 이유가 지리적으로 작은 규모에서 뭐든지 편리하고 빨리빨리 해결되는 일처리속도도 있는데 그 뒷배경에는 주6일 야근하며 일하는 근무환경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ㄹㅇ
평생 소득세 면제는 진짜 대박이네... 진짜 이 정도는 파격적으로 해야 올라갈 것 같은데..
세금공화국에서 절대 안될일임 ㅋㅋㅋ
우리나라같은 세금공화국에서.. 과연 ... 출산율은 무조건 올라가겠지만.. 다른면으로 경제살림이 박살나지 않을까요??
@@ComatNA 국가재정 말하는거 같아요. 부자들 너도나도 세금 안내려고 아이 낳을텐데, 이렇게 되면 출산율은 늘어나겠지만 국가재정은 줄어들테니까요.
@@초코아이스크림-l1uㅋㅋ부자들은 이딴거아니라도 아이많이낳아요
@@김기석-g5g 말씀하신대로 아이 많아도 부담 없는 부자들은 쉽게 군 면제 받겠죠. 제가 말한 건 조금 인과관계가 뒤바뀌긴 했네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면, 득이 되는 부분을 나라에서 제공해주면 되는 것임. 개인의 입장에서 결혼을 안하고 애를 안 낳는 것이 지금 당장 그 누구에게도 본인의 삶에 지장을 주진 않는다. 예전처럼 자식=노동력, 재산, 노후대비책이 아닌 시대이기때문에 자식은 냉정히 말하자면 아이는 투자성이 없는 철저한 소비재인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입장에서는 인구 축소로 인한 경제력 하락과 세수확보가 안되는 점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하니 장려하는 것인데... 장려를 한다면 결혼하고 애를 낳아주길 원한다면, 그렇게 인구를 생산해서 나라의 일원을 만들어 주길 원한다면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효율있는 메리트여야 할 것이다.
추천하는 세금0원 드는 출산 장려책
1. 연금지급 우선권(다자녀일수록 상위 등급)
2. 남녀평등 징병 및 출산시 군면제 특혜
3. 20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초우선권
4. 소아과 전문의 취득만 해도 군면제 특혜
@@anonymous-yx6kf 2, 3번은 하고 있는 것들
@@남이홍이 멍청아 여자도 징병하자는 이야기잖아 실효성없는 30살까지 애셋낳으면 면제 이거가아니고 진짜 국평오 실감나네
@@anonymous-yx6kf 응 안낳아. 차라리 군대간다
@@sophiekim5105
5. 군복무기간 36개월로 연장
6. 병사 월급 전액 삭감
육아휴직을 3년이나 쓸 수 있으니 도우미가 필요없죠.. 우리나라는 1년 쓰는것도 눈치보이고 자리보전도 안되니 휴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도우미가 현실적인 해결책이긴 합니다.
전업주분데 돌쟁이 어린이집 맡기고 띵가띵가 노는 케이스들은 뭔데ㅋㅋ 긴급돌봄, 종일반 다 써서 어떻게든 놀려고 발악하던데
이거다 이거 빠른시일에 도입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출산율 올린다고 수백조 쓴돈으로 2자녀 이상은 30평 아파트 무상 제공 이런 식으로 했으면 출산율 올라가지 않았을까. 뭔가 파격적이고 확실한 혜택이 아니면 한국 출산율 올리기 힘들거다. 부모세대가 살기 힘든데 자녀를 출산해 힘든 세상 살게 하고 싶을까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게 문제죠
@@준엽이-b4n 진짜 저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영상에서 같이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거죠. 빌라왕이 헤쳐 먹은 주택 빌라 부동산만 나누어줘도 될거 같은데요.
애를 키우는데 아파트 무상제공이래ㅋㅋ 확실히 아파트공화국이 됐네ㅋㅋㅋ
집을 주면 애낳을만 하지 ㅋㅋㅋ 애키우면서 월세 80내는 부부 봤는데 ㅋㅋㅋㅋ 너무 힘들더라😊
무상제공까진 아니어도 30년 무이자 대출 같은거 해주면 좋죠. 또 쓸 데 없이 복잡한 조건 넣을거면 하지말고.
헝가리에서 성공한 정책이라면 한국도 카피 앤 페이스트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국은 헝가리보다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인구정책 관련 부서 다 없앤다면 당장 필요한 예산이 생기니까요.
와 평생 소득세 면제면 엘리트, 부자들의 자녀들이 엄청 늘어나겠네요! 국가적으로는 매우 이로운 정책일듯 합니다.
진짜 현명한 정책 같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육아 여유도 더 있을테니까요!!
@@rising_goon 아핫...?
다르건 모르겠지만 출산시 무이자 대출은 진짜 괜찮게느껴지네요. 물가차이가 있으니 4천으론 부족하다고 느낄진 몰라도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한다면 우리나라도 출산시 대출정책은 도입할만해 보이네요.
허경영 공약이 이상하지 않는거야
...오 모야 이게이렇게되나
이상한 현상엔 이상한 정책으로
어라라... 조만간 될지도
시대를 너무 앞서간것뿐임 벌써 15년전의 공약이니 ㅎㅎ
허경영 얼마나 앞을 내다본거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몆 사람들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280조를 쏟아부었고 그럼에도 늘어나기는커녕 더 줄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이라도 해서 진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줍시다.
280조 어디로 갔는지 조사해야지 ㅋㅋ
그 280조 상당수 여가부가 꿀꺽 꺼억
280조를 사용하였지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280조는 아파트짓고 외국인 사라고 SNS에 홍보하고있음
@@hikaritensi 어이가 없네.
한국은 출산정책에 연 10조? 20조였나? 다 엇다 쓰는지 모르겠음. 헝가리 정책 당장 도입하자.
10조 20조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반도 안쓰는거임. 근데 문정부부터 시작해서 많이 쓰는것처럼 보이게하는거지 실제로 한국은 반도 안씀. 이미 전문가들이 더 써야한다고 했는데 사기꾼들이 많아서 ㅋㅋㅋㅋㅋㅋ
근데 실제로 출산만 지원하는 지원금은 거의 없음.
대부분 80%이상은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대출 같은 거임.
거기에 임산부 지원금이나 영아들 지원금 같은게
소량이고
페미니즘에 썼음
@@김나혜-m3q 한국 여자들이 혜택봤다고 한남들이 떠들지만 정작 본인들 엄마나 누나, 여동생 뭐 혜택본 거 있음?
어리둥절??
최근 연40조넘음...21년에 46조인가..
1명 빌라 +3천 , 2명 24평 아파트+5천, 3명 36평 아파트+1억. 이렇게 하면 난다
무조건이지
ㄹㅇ그러고 못팔게하면되지않나? 아니면 이사해도 양도차익안남게 하면 나라입장에서도 부동산값조절에도 좋을거고
이 정책으로 애낳을거면 사전 아동,육아 교육도 받게하고. 아동학대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면될꺼고
솔직히 애들많으면 외롭지않고 좋음 경제적인게 문제라서그러지 누가안낳고싶겠냐
이런정책이면 백프로 오른다
프랑스에서 승진으로 연봉상승이 어려우면 방법은 자녀를 낳아서 수당을 더 받는거라는 동료의 말도 생각나네요. 사실 자녀없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자녀있는 직급낮은 사람이 연봉이 더 높은 케이스가 많더라구요. 놀랠 노자였는데, 헝가리도 대박이네요. 체코도 비슷한거 같더라구요 ㅎ
진짜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게 이런거 아닐까요ㅜ 부럽네요ㅜ
와 소득세 면제는 진짜 괜찮네
노키즈존만들고, 초등학교 옆에사는 주민이 학교종 울리는거 시끄럽다고 민원넣고, 운동회때 시끄럽다고 민원넣고....
노키즈존은 아이보단 부모의 문제가...
ㅋㅋㅋㅋㄹㅇ 이미 태어난 애들부터도 못지켜줌
안녕하세요에 나온 8둥이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간게 생각나네요.. 애들 층간소음에 경찰까지 왔다는데.. 이런거 보면 참 씁쓸합니다.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애기가 울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엄마가 엄청 스미마셍 연발하고 부끄러워 한다는데.. 일본 국민 정서가 애기 우는건 관리못한 엄마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출산율이 나락이지.. 그래도 우리보단 월급도 높고 집도 구하기 훨씬 쉬워서 출산율이 우리보단 높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user-vz6pj3yk5d 님 윗집에 애가 쿵쾅거리고 피아노 뚱땅 거려도 배려하며 사실 수 있으세요? 1~2명도 아니고 8명이 쿵쿵거릴거 생각하니까 아찔하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하는데 카페같은데 데려가니까 애들이 넘치는 체력 주체를 못하니 시끄럽게 굴 수 밖에 없음 부모는 밖은 덥고 시끄럽다고 카페로 가려하고 노키즈존이 존재하는건 다 부모들 잘못임
뭔가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게 희망적인 메시지임. 좋은 방향이 열린다는 믿음.
결혼이나 출산이 남여모두에게 행복하지 않다는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았는데 장기적으로는 최소 저정도 정책은 해야지 밸런스가 맞게되지싶다..
우리나라는 30평 이상 신도시 신축 아파트, 고급호텔결혼식, 내가 뿌린 축의금 다 돌려받아야하는 관습, 아이를 나아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환경 등 정책을 비교하기전에 문화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국개들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정 재산 몰수해야 가능.
그렇게 아는오빠한테 말했더니 그건 몇프로도 안된다고 딴데서 세는 세금을 막아야한다고 ㅈㄴ 잘난척하면서 말하던데
@@원-e2x 맞음요 당연히 부정재산 몰수해야하는건 맞지만 그건 분노의 대상만 정해줄뿐 실제로 세금부족한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한국도 이민자들을 좋아하진 않아서
자국 국민 늘리려면 대책이 필요하긴 해요
전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오게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방도시를 살리고 인구를 고루 분포했으면 좋겠어요
기득권들한텐 서울 집값 떨어질까봐 절대 하지 않을 정책,,,, 그래 다 죽어보자 한번,,,
솔직하게 이미 늦었죠.
우리나라가 출산율 1.5 밑으로 떨어진게 무려 90년대고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미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으며
그후로 추락을 거듭한 신생아 수는 당장 출산율 높인다고 돌아오지 않죠.
너무 긴 시간이 흘렀어요.
대학이며 군대며 본격적으로 쇼크에 빠지는 시기에 돌입했고 이대로면 정말 노답..
결국 좋거나 싫거나 이민자 대거 들여오는것 외에 경기침체, 고령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뭘믿고 이렇게 태평한지 의문 스러운 수준.
@@여행가-d4j 진짜 마지막줄 공감합니다..뭘 믿고ㅇ렇게 다들 태평한지 분명 한국인들 특성대로 진짜 눈앞에 닥쳐야 그때가서 문제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척 할것같습니다
@@user-wdfe45n2 우리에게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주 오랜 기간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일본과 같은 2-3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을 급격히 높힐수 있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
예를들어 출산을 약정하고 무이자 주택 자금 대출. ( 3년이내 출산 안할시 이자 상환 하는 방식) 지금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 감면 혜택, 정부 책임하에 출산 휴가,수당 및 재취업 보장 같은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더라도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 하거나,
정치,사회,문화적 혼란을 감수하고 이민자를 대거 유입하여 단기적 경기 침체는 막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시킬수도 있는 방법.
두가지 선택지가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착각들 하시는게.
우리가 심지어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캐나다가 1년에 100만명 이상 이민자를 받고 있고 심지어 훨씬 높이겠다고 적극 유치중이고 호주며 유럽 국가들도 이민자 늘릴 방안을 고심중인데.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고, 단일민족 특수성으로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낮고 북한으로 인한 전쟁위협까지 상존하는 나라. 이게 매리트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단단히 착각하는거죠.
결국 동남아 빈국에서나 지리적 접근성때문에 고려 해볼만한 수준인데,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대국 임에도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취업비자 , 영주권 발급 갯수도 극히 적고. 심지어 국적까지 취득하는 숫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미미한 수준인데
이민자 얘기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죠.
이 문제는 정말 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누군가 지도자가 역적,매국노 소리 듣더라도 반드시 대안을 내놓아야할 문제인데
서로 눈치보며 폭탄 넘기기만 할뿐이죠.
참 갑갑합니다. 이상태로 지속되면 결국 청년들의 국외 유출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할겁니다..
@@여행가-d4j 이민준비해야겠네요
돈 때문에 안 낳는 거 아니라는 이상한 말을 하지말고, 이거 당장 실천해라...
돈 때문에 안 낳는 거 어느정도 맞다...
상당 부분인 것 같아요 .. ㅠㅠ
어느.정도가 아님 대부분임...애 낳으면 한 명은 쉬어야하는데 지금 맞벌이 아니면 생활할 슈가 없어서...그 한 명이 쉬는 만큼 금전적으로 어려워지지않게 해줘야 낳지...
어느정도? 백프로라고봄
100프로..제발 신혼 부부들이 뭘 원하는지 묻고 실행하면 좋겟다.
돈이랑 시간때문에 안낳는겁니다
진짜 파격자체이고, 필요한것들로 지원을 해주니 애를 낳지. 대한민국은 절대 고수하고, 바꿀생각1도 안해.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뭐라도해봐야할듯
부자들 법인세를 낮춰줄게아니라 오히려 저런 정책이 훨씬 더 국가에 도움이 될 듯하다
한국도 도입합시다.
다른 고민이나 대체제가 필요없네 그냥 현재 헝가리 저출산 해결법을 그대로 인용해도 충분할듯해보이네요
헝가리 배우려고 하는 직딩 입니다. 정말 유용하네요.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해볼만한 정책이다!
앞으로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들걸 생각하면 출산률을 위한 당장 파격적인 정책은 필요할듯..
소득세 면제는 필히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출산 후 육아 도우미나, 애들을 맡겨놓고 일할수 있는 .... 환경이 조성된다면 희망이 생긴다.
왜 자꾸 애들운 어디에 맡김? 일을 줄이고 애들을 볼수있어야하는거아님?
@@강병기-r2e 돈은 니가 줄거냐
애낳아서 자기손으로 못기를거면 낳는 이유가 있음? 배럭에서 마린 생산하는거랑 뭐가다름
@@오초민 희망이 생긴다는거지요.... 글 잘 읽으시고 의견 표현해주세요
@@독수리칠남매자기손으로 못키우고 자꾸 타인에게 맞기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희망적이지 않은것 같은데요.
출잔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중 가장 큰 부분은 각 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등 제반비용이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가는 금액은 정말 얼마 안됩니다.
출상장려 CF 하나 찍으면 몇억이고 관련 담당직원 몇명 연봉 수억이고.. 이런식으로 날아가는겁니다.
그런 거 다 없애고 직접지원하려고 해도 관련 종사자들 밥 줄이 달려 있는 문제라 쉽게 없애지도 못하고..
저 나라는 사교육비에 한국처럼 엄청난 돈을 쓰지 않고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짧겠죠 헝가리가 공산권 국가였었던 지라 근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편은 아님; 이 2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은 힘듬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하는 사람들에게 30년 납 무이자 대출을 2억정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가짜로 하고 무이자 대출 풀로 땡겨서 갭투기 하거나 재산을 불법으로 증축하는데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실현이 된다..? 글쎄요…
무이자대출 30년 납부 2억이면 그냥 포뮬리즘 인데
저런거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애낳길 바리지 않는거 같다...모르면 따라라도 하든지
저런게 정말 실질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출산정책이죠! 대출이자면제라던지 세금감면이라던지 애들을 맡아줄수 있는 기관이라던지 도우미라던지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놓으세요 국회의원들!
육아 도움이 같은 간접 지원은 실상 출산율에 도움은 안될것이다. 각 부부들에게 실제적인 돈이나 직접 지원 만이 지금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
법 체계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투기는 없었을거고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빚이나 출산율 또한 떨어 질 일 없었을듯.
우리도 이렇게 해야함. 진짜 원하는걸 줘야하고.. 진짜 도움이 되는걸 줘야함.
시덥잖은 이야기 해봐야 의미 없음
네 명일때 소득세 감면이네요. 우리는 세명당. 감면해야겠어요
우리나라도 더 현실적이고 좋은 출산정책나와서 출산율 1%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탁상공론 그만하고 체감상 확! 와닿는 출산정책이 절대필요한듯 합니다 강추!!!
그래 저정도 정책은 되야 애를 낳지
눈앞의 결과에만 급급하는 현재 정치인들이 절대 하지않을듯요
과거시대처럼 결혼해서 경제적인 득이 실천이되어야 아이를 가지지 지금은 극한의 마이너스인상황인데 헝가리가 옳은듯
그 수많은 돈을 헝가리 처럼 쓰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여?
못 쓰죠 ㅋㅋㅋㅋ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마인드라 ㅋㅋㅋㅋ 기업 혜택해준다는거는 반대로 국민들 혜택을 빼앗아야만 혜택을 줄 수 있는거라.
첫 출산시 1억 무이자 대출
둘째 출산시 3분의 1 탕감
셋째 출산시 전액탕감
넷째 출산시 소득세 50%
이정도만 되도 고민해볼듯
시험관시술 무료지원은 진짜 당장 해도 늦을듯
소득세 50%면 지금부터 연년생 넷은 낳아야겠네.. 휴 빠듯하지만 가즈아!!
시험관 돈 개많이 든다. 전액 무료 해줬름 좋겠다 ㅠ
저게 현실적이지....가장 중요한게 집문제다....무이자 대출을 해줘서 아이 한명당 탕감을 해주던지. 임대주택 자녀 1명당 10년 무료 정책 하던지...
헝가리 소득세가 15%,판매세율이 27%인데 이거부터 적용하는게 먼저인듯합니다.전 비록 비자발적 독신이지만 출산에 대한 이런 정책들은 환영합니다.아이가 미래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헝가리보다 더파격적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가망없음 비슷해도 늦음 더 파격적인 전폭적인 지원이있어야됨
허경영 공약이 개소리가 아니었다고!
소득세 30%만 영구 감소시켜준다고 해도 출산률 올라갈거같은데. 애먼데 세금쓰지말고 이런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소득세만 줄여줘도 결혼하고 출산 장려가될듯. 단, 악용사례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제약도 필요할듯
이정도는 해줘야....
만약에 이게 한국에 온다면
대박납니다
그러나 기득권이 절대 가만히 두지않겠죠?
평생 세금 면제 최고네
답은 다 있는데 저런 정치적 결단은 한국에선 욕심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음 힘들겠지.
16:18 아진짜 넘웃겨ㅋㄱㄱㅋㄲ
3명 낳으면 국가유공자
4명 낳으면 소득세면제로 저출산 해결하는게 베스트인데
국가가 과연 조절을 할수있을까? 앞으로 들어갈 세금이 더더욱 큰 이 나라에서
1자녀당 출산수당 1억씩 일시불 지급하고 자녀가 만 7세 초등학교 입학할때까지 월 100씩 부모급여 주는식의 파격적 정책을 해야 늘어날까말까임
허경영 총재님 공약인데 대선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
나랑..소득세 면제 할래...? 로멘틱하고 동시에 애국적이고 경제적인 말이네..
절대 안하쥬~
좌우가 한 마음 한 뜻
지들 주머니 돈 들어 오는거 아님
신경 절대 안씀
팩트. 정치인들은 본인들 호주머니에 머니가 가득차길 바랄뿐. 다른건 중요하지 않음.
이건 진짜 팩트
자기자식은 부모가 키운다 이건 당연한건데...
우리나라는 사교육 문제가 최고 문제인듯.
이런 프로 공익광고 늘려야한다
애둘 이상만 낳아도 세자녀 혜택이랑 같이주고 집을 적당한 가격에 임대해주면 딩크족이나 한자녀 부모들 솔깃해질듯
이동국 가족은 헝가리에서 애 낳았으면....
원정출산가능?
어차피 애낳으면 애한테 돈 쏟아부어서 소비는 정말 활성화되고
미래에 이 아이가 크면 또 한 나라의 노동력이 되는데
소득세 감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같다 나라도 셋은 낳겠음
근데 우리끼리 이러고 있어봤자 정치권들은 이런거 알고 있었을텐데 모른척하고 실천안하지
우리나라는 돈 잘벌어서 애들 먹이는게 행복이라 생각하고 유럽은 조금 덜 벌어도 같이 있는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엥간하면 육아도우미 안쓰지, 특히 동유럽은 더 강해서
이정도면 진짜, 출산율에 진심이 맞네...
우리나라의 경우, 애 2명 낳으면 은행대출이자나 부동산세 면제해준다고 하면 엄청 낳을듯...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저출산에 관심없다.
자신들의 자산이 모여있는 수도권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것만 봐도 알수있다.
8~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부모님 모시고 살거나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음 양육을 도와주거나 담당할 사람이 있었다는소리...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맞벌이가 필수가 되버렸는데 양육의 부담이 커진걸 선진국은 국가가 도와주는 추세인듯...
돈을 이렇게 쓰라고... 알겠어?
저 정도는 해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도 헝가리처럼 배워야됨. 돈만 투자하는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쳐야 말도 안되는 상황을 극복할수 있을듯 하네요
헝가리 평균 연봉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혜택인듯...
아이 2명, 3명도 아니고 4명 낳아서 키우면 소득세 면제해줄만 하지..
그리고 저렇게 해도 합계출산율이 1.5명대인거 보면 "소득세 면제"가 목적이여서 4명 낳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음.
더군다나 개인주의가 그 어디 못지않게 강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아이 4명 키우려면 부모 개인의 삶은 다 내려놔야 할 텐데 과연 소득세 면제해준다고 4명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득세를 월 몇백 이상씩 내는 고소득자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어차피 소수일 뿐.
애 낳으면 애국자로 만들어주는정책 ㅜㅜ 와 가고싶다
혼인과 출산이 개인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더나은 미래가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자녀는 1명 낳을 때마다 소득세 10%씩 감세하죠. 그리고 10명 낳으면 소득세 100%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정책이네요
일단 제일 쉽게 해결할수있는게 돈으로 때우는거임 저출산은...
그런데 사람심리가 뒤틀려있어서 나는혜택못받고 다른사람이 받는다? 절때 인정못함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게 280조?(듣기로는 400조이상이라던데)
이 돈가지고 중규모 계획도시(학교+의료+편의시설+ 4인이상 살수있는 주택) 도시외곽에 좋은 일자리 + 합리적인물가+ 여가생활 과 만남을 위한 환경 만들고도 남지 유지비용? 매년 40조이상을 저출산예산으로 쓰고 겹치는예산도있겠지 일자리예산에 주택관련예산등등..그리고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들어가는 예산은 줄고 세금이 더 들어올듯
한국도 그 돈으로 저렇게 할수 있었다고... 다 엄한데 날렸지...
아 ... 호형이형 ㅋㅋㅋㅋㅋㅋㅋ 형은 팩트를 너무 듣기 좋게 꼿네 ㅋㅋㅋㅋㅋ
유익하고 재밌네요
우리는 4억무이자대출해주고 3명낳으면 전액탕감 및 소득세면제로 가야할듯..
출산율을 높일려면 이정도는 해야할것 같다. 근데 돈이 문제라서... 국가는 저 비용을 누구에 청구할것인가?
파격에 파격을 더하라
평생 소득세 면제 우리나라 도입 시급합니다. 이러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30년 면제만해줘도 땡큐임
방법은 있다 실행을 안할 뿐
아이 한명이 20년 동안 커서 나중에 30년이상 나라에 평생 낼 세금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게 지원하는 혜택이 절대 아깝지 않다
이정첵이 가능하려면
출산하면세금면제
빵꾸난 그세금어디서?
비출산자 2배 이렇게되겠지
나쁘지않다고봄
후손을 낳는다는것은 국가적으로 장기발전에 기여를한다는건데 세금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주는게맞지
반대로 않낮는다는건 기여를 하지않는다는점에서 세금을 늘려야지
출산한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출산하지 않은사람에게 부족한세금을 더징수해 보충하자
정치인들은 전세계인구감소에 한몫한다고 좋아하고있을듯 전세계적으로 따지면 인구수는 계속증가중인데 유독 한국만 전세계 인구증가 감소에 기여하는중ㅋㅋㅋ
부산 건너편 나라도 출산율 0.1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우리나라 정책은 자정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와 만날 시간은 계속 더 많이 줄어들고 그저 자기 자신만 아는 부모들이 문제다.
4천만원은 그러려니 햇는데 평생 소득세 면제 좀큰데? 사업체하나 운영한다쳐도 오우야..
아이들 낳으면 평생 면죄
어차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쓰면 간접 세금이 포함되지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해서 일을 하면 세금을 떼지
인구가 늘면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거기서 기업이 세금 납부를 하지.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아이를 기른다 아빠는 퇴근해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힘을 받는다 이게 모든 남자와 여자의 숙명이야 이게 돼야 애를 낳는 세상이 되는거야 그런데 지금 한국은 뭐야?? 일해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물가는 점점 올라가니까 일을 하고 하고 또하고 맞벌이를 안할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애를 낳을수가 있냐고. 내 새끼한테 그런 인생을 물려주기 싫으니 처녀 총각때 열심히 돈버는데 어느정도 벌어도 집도 못사는데 결혼은 무슨? 출산은 말도 안되지... 그러니 계속 늦어지고 있는거야 결혼과 초산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것이지.. 남편이 일곱시에 집에와서 같이 저녁 먹는 그런 사회가 되어봐라 사랑이 넘치는데 뭐하겠냐??
예전에는 가난한 집들이 대다수였으니 자식 한 명이 대박나면 그 가문이 전부 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인지라 애한테 어찌보면 투자를 한건데
지금은 투자안해도 혼자서는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부모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미 부자가 되고도 남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 안하는 것 같음.
예전에는 어차피 애 낳든 안 낳든 밑바닥이니 애 잘 키워서 대박나자 이런 마인드였다면, 지금은 애 낳아서 쪽박 칠 확률이 더 높은데 굳이? 그냥 애 안 키우고 나 혼자 잘 먹고 살다가자. 이런 마인드
우리나라 정치인은 저런거 보고 배워야 하는데 엉뚱한것만 관심있다....
저런거 배우라고 해외보내면 ㅋㅋㅋㅋㅋ 관광만 즐기다가 옴 ㅋㅋㅋㅋㅋ
@@정준우-e5d 인정합니디.....
일단 저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불가능. 4천... 3명낳으면 탕감.. 소득세라 세금.. 그래도 안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