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유사강간죄?? 차이점은 바로 O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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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

  • @jeongyul_
    @jeongyul_  Рік тому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주말/긴급 번호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끝에 나오는 긴급번호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 @정찬미-u5m
    @정찬미-u5m Рік тому

    동업으로 시작했는데 법인으로변경하면서 주주또한 임의대로 결정하고 주주회의는 한번도 안했습니다..저의 신랑 16년 동업으로 아무 권리행세 못하고 현장에서 노예 처럼 일 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힌지 모르겠습니다..

    • @jeongyul_
      @jeongyul_  Рік тому +1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정찬미-u5m
    @정찬미-u5m Рік тому

    일반에서 법인으로 기업에 변경하고.법인대표 가족 법인명의로 자동차 출고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건 법인대표특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