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쟤들도 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을테고, 저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순진하게 생각하는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아무것도 못하고 서서히 망해가느니 뭐라도 좀 해보자 그런 심정아닐런지 현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하고,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한 거 같은 느낌이네요
Ternurita 😅 los criminales se apoderaron del poder judicial desde hace almenos 20 años o más .... Mass media +bussines man corruptos + gangsters = PRI, PAN,PRD,MC.
El problema es básicamente que te tienen apuntado con un arma a la cabeza cuando buscas hacer lo correcto, no es muy fácil, a veces más que por dinero, es porque no tienes otra opción. El tema con la corrupción del país es principalmente que a pesar de que se sabe de ella, la misma ya desde un principio pudrió todo de raíz, si delatas a alguien lo más probable es que pongas en peligro a alguien más arriba, tu vida corre riesgo en ese mismo momento sobre todo cuando esa persona tiene el poder y el dinero para hacerte callar
Not true at all, we all have the largest participation rate in this past election precisely because of the judicial reform. And the peso is the currency that has gained the most against the dollar, it went from almost 27 pesos in 2017 to 19 pesos now.
카르텔 조지는게 이제는 불가능해서 사법부 손 대는거임 그리고 카르텔이 이미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음 말 안 듣는 판사들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남은 판사들은 갱들한테 기생해서 살아가는 부패 판사들만 남은거지 군 부대 투입해서 보스 잡아왔는데 사법부에서 풀어주니 답이 없는거임
@@nanun-jayeoninida WHAT?! The PRI saw one of the largest increases in military actions against civilians in Mexican history wtf are you talking about, the PRI regime was never peaceful after Lazaro Cardenas term
전관비리 카르텔. 이걸 없애려면 출신 대학도 다양화 해야 하고 시험봐서 연수원에서 다 친구되게 만드는 것부터 막아야 하는거고 우리나라는 이걸 했으니 나이든 사람들 나가면 훨 나아짐. 지금 판사든 검사든 경제인이든 스포츠 협회든 대부분의 부패는 50대 이상들이 저지름.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했고 사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저개발 혹은 중국 정도 수준일 때 자라서.
The point is to let us decide who the judges will be, all of you are not understanding that point. We as Mexicans are already dealing with judges that are controlled by non state forces, what we want is to at least be the ones that are electing them, all of them. It doesn’t matter who or what is going to threaten them or bribe them, because that’s already happening anyways, at least now it will be more a democratic judicial system accountable to public votes. That’s all.
한국은 공부만 하고 사회 경력 전무한 사람들이 범죄를 수사하고 판결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소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 선별 등용 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그들 입맛대로 선택 집중하고 수시하고 조직 부심으로 국민들을 무식하고 내려보며 무소불위 최고 권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검사 등용 방법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사회 초년생 사회경력 전무한 사람들 말고 미국처럼 최소 변호사 5년이상 경력자만 검사 선별 등용하는 방법으로 좀 개선해야 합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얼탱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2.0 프리뷰] 트럼프의 귀환! 그리고 떨고 있는 중국? | 트럼프, 미국, 중국](/img/n.gif)
극단적이지만 멕시코 상황은 더 극단적이므로 뭐든 해야한다면 해야겠지..
솔직히 우리나라가 총만 없다 뿐이지 공기업부터 정치인 언론인
안썩은 곳이 있나요??
맥시코나 한국이나 도친개친
국민성이 선동 잘되고 순해서 그렇지
한국도 지금 블안불안 합니다
어떤 트리거 하나망 생기면 어떤일이
생길지 모름
아르헨티나도 성공했지
그러다 정치인처럼 카르텔 판사도 잡아버리면? 같은 투표인데 카르텔이야 고맙지 ㅋㅋㅋ 어차피 일사부재리 때문에 대놓고 범죄 저질러도 무죄 받으면 바로 면제인데
절망적인 시대는 절망적인 해결책만을 요구한다 라...
예상댓글)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다
투표로 뽑으면 아무튼 판사가 옳을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생기긴할듯 ㅋㅋㅋ
@@JAKE-ty4ct시험으로만 뽑는게 어이가 없지요. 글고 변호사 못하게 해야되요
전부 좌경화되서 인간 언저리들만 판사 될거 같은데
@@JAKE-ty4ct지금 국회의원들 투표로 뽑지만 욕하는 건 생각도 안하나 봄
@@JAKE-ty4ct 팩트) 그래도 지금보단 나음
고담도 천국으로 보이는 진짜광기
뭐 쟤들도 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을테고,
저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순진하게 생각하는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아무것도 못하고 서서히 망해가느니 뭐라도 좀 해보자 그런 심정아닐런지
현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하고,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한 거 같은 느낌이네요
머나면 동양의 아무것도 하기싫어하다가 0.6찍는 나라에 비하면 저게 맞는거지
@@user-mt5ml2ky4y뇌가 참. 비교를
공감됩니다.
넘""""
재미있다 😂😂😂
경제사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어도 가벼운 형량을 받는 나라보다는 훨씬 낫죠. 전관예우의 나라 ㅋㅋ
근데 멕시코는 국가적으로 갱단이 너무 활개치니까 저러는게 이해는됨. 일단 엘살바도르나 한국처럼 갱단조지기부터하고 민주화든 뭐든 해야됨
저기는 갱단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위에 엘도라고가 있는데 무장이 씹 ㅋㅋㅋ
저기는 갱단이 전차에 장갑차 전투헬기까지 그냥 군대나 다름없는 곳이라ㅋㅋ..
@@하루_봄바람 냅두면 진짜 나라 찢어짐
한국이나 잘해. 북한 중국 러시아 처부수고 얘기해
극약처방인데 저 나라는 극약이라도 처방하긴해야할듯
극약이 들긴 하려나...
약이 좀 이상한것같은데..
저긴 극약이 안되면 독약이라도 풀어야하긴해
정치인들이 멕시쿠 치안 정상화에 성공하면 진짜 박수나올듯
불가능함
Me dueles México :(
박수뿐 아니라 멕시코 역사에 한획을 그을듯
슈카형 오늘 밤새야겠네. 헤즈볼라 수뇌부 다 털림 ㄷㄷ
ㄹㅇ ㅋㅋㅋ 해병케밥 됨 ㅋㅋㅋ
뭘 해야하나 고민하는 것보단 낫죠 뭘~
내일 대사 : 이...이...이것들이 평일에 싸울거지 주말에 ~~~
1명빼고 다 확실히 죽은 것 같던데 ..ㄷㄷㄷ
삐삐폭탄의 효과가 ㄷㄷ
차라리 판사가 누군지 모르게 비대면으로 판결 내리는게 나을듯
빈 방에 모니터에 판결문만 띄워서 보여주고 판결해야 그나마 생존할 수 있을듯...
의미없음 돈받고 제보 하거나 갱단하고 연루돼 있는 새끼가 일러바치는넘 백프로 나옴
영상에 그 방안도 나와있는데.. 안보고 댓글다시나요?
나르코스보면 콜리비아에서 판사가 진짜 복면쓰고 판결 내렸음
저 나라는 그날 출근하는 판사 다 제거할거임.
@@이재윤-f6x3w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한건데 별 효과는 없었어요
고담시에서는 판사가 폭사당한 사건이 있지.
쟤네는 갱단이 군대 보내서 법원도 턴 사례도 있았던거 보면 영화는 확실히 현실에 비할바가 못돼네요...
닉넴 ㅅㅂㅋㅋㅋㅋㅋㅋ
ㄹㅇ 고담시에서 경찰살인은 수없이 일어나긴하지만 보도되긴함
멕시코는....보도도 안되죠
“UP”
석궁판사 정도는 되어야
그러면 뭐해 갱단 말 안듣는 판사들은 자꾸 죽는데...
외교하고 사법은 국민이 간섭못하게 해야하긴하는데 참
ㄹㅇ 투표가 무슨의미인거 ㅋㅋ
와... 이걸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깐 계속 싸울만한 판사를 구해야 바뀌죠 엘살바도르 보세요
@@hoonyl8541 님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게 멕시코를 너무 모르시는거에요 엘살바도르 갱단은 돈이 없는 거지들이고 멕시코는 달라요
@@hoonyl8541 총과 싸울만한 판사라면 캡틴맥시코를 뽑아야하나?
백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갱단 때려잡는게 최우선이다 저 나라는
정말 파격적이네 지지율이 높을만하네
이러다가 갱단원 판사되는게 아닌가 ?..ㅋㅋㅋㅋㅋ
나도 그생각함 왜 갱단이 주류가 못되는거지
멕시코 마약 갱단의 자금력이면 머리는 좋은데 가난한 학생들 모아다가 판사 될때까지 지원해서 심어놓는 것은 일도 아닐듯
@@englishmutton 뭘 굳이 심어 ㅋㅋㅋ 걍 후보들 매수나 협박하면 되는뎅 ㅋㅋ
@@코돌 계란을 한 마구니에 담지마라
@@tarcoon814 현실은 마구니 다 포섭가능.ㅋ 어느 누가 당선되도 똑같을것ㅋ
난 원래 3등이었어
그래서 한 놈 보내고 다른 한 놈 제끼고
그렇게 당선되었지
후보자가 없어지면 자신이 당선된다는걸 알아챈 정치인: 🛢
어허 드럼통은 안된다@@비트코인-100k
멕시코는 갱단이 노조도 장악하고 있던데 투표에 노조원 강제로 동원해서 사법부도 장악해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이네
한때는 모든 노조를 국가가 장악하던 시절도 있었음...
노조도 문제야~~
ㄹㅇ 이러다기 역으로 사법부 자체가 갱단에 먹히는거 이닌가 싶음
@@눈을감고걸어도맞는길 그래서 사법부 감시하고 징계내릴 수 있는 조직 만든다는거죠
Ternurita 😅 los criminales se apoderaron del poder judicial desde hace almenos 20 años o más .... Mass media +bussines man corruptos + gangsters = PRI, PAN,PRD,MC.
항상 수고하십니다.
법조계 인사가 조폭 뒤 봐주고 뇌물 쳐먹었다는게 드러나면...
바로 파면이고, 변호사고 뭐고 아예 접게 만들어야지.
차라리 같은 정치인 인사나, 일반인들 뇌물 먹은건 어떻게 한다지만..
사람 죽이고 다니는 조폭 뒤를 봐준다고??? 이걸 냅둔다고???
그게 국가로써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 가능한거고 멕시코는 갱단이 수틀리면 암살에 뇌물 먹이고 군대까지 동원하니까 안되는거고
북한뒤를 봐주는것보단 나음
파면 말고 교수형에 처해야 됨 재산 몰수하고
El problema es básicamente que te tienen apuntado con un arma a la cabeza cuando buscas hacer lo correcto, no es muy fácil, a veces más que por dinero, es porque no tienes otra opción.
El tema con la corrupción del país es principalmente que a pesar de que se sabe de ella, la misma ya desde un principio pudrió todo de raíz, si delatas a alguien lo más probable es que pongas en peligro a alguien más arriba, tu vida corre riesgo en ese mismo momento sobre todo cuando esa persona tiene el poder y el dinero para hacerte callar
사법징계 재판소 지지하는데, 저기에 더해서 판사 출신은 변호사 불가하는 조항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관 예우 못하게
판사도 경찰도 머리 팔 다리 잘라서 버려두는데...그냥 국가적으로 토벌을 해야 해결이 되지;
갱단들이 경찰 출신임 보스부터ㅋㅋ
그래서 경찰말고 군대를 투입해야함
10년전부터 그지랄한건데 토벌을못한거다
국가적으로 토벌하면 시민인지 갱단인지 어캐암
@@bic7 기밀 작전으로 출동해도 정보가 세어 나가서 갱단한테 매복 당하고 다 털린적도 있음 군대고 뭐고 갱단 돈에 매수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답이없음
문제는 멕시코 국민들은 생각보다 아무 관심도 없다는것… 이 정도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조용함.. 판사들만 ㄷㄷㄷ 국가 신용등급 내려가서 멕시코 페소 박살나는 중…
Not true at all, we all have the largest participation rate in this past election precisely because of the judicial reform. And the peso is the currency that has gained the most against the dollar, it went from almost 27 pesos in 2017 to 19 pesos now.
카르텔을 조지는 것이 먼저지
사법부까지 포퓰리즘 영역으로 넣으려고 하네.
그럼 카르텔은 사법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발광을 할 듯.
같이 조져야지
ㄹㅇ아프간도 탈레반 조지면 됐는데 안 조져서 나라 뺏긴 거겠지 ㅋㅋㅋ
멕시코 갱단이 하루 이틀된 줄 아나 머리가 비었네
카르텔 조지는게 이제는 불가능해서 사법부 손 대는거임
그리고 카르텔이 이미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음
말 안 듣는 판사들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남은 판사들은 갱들한테 기생해서 살아가는 부패 판사들만 남은거지
군 부대 투입해서 보스 잡아왔는데
사법부에서 풀어주니 답이 없는거임
카르텔들이 어느지역 민심을 얻고있으면서 시장통 같은데 근거지두고 활동할뿐 아니라 무기수준도 군사조직수준이고, 여차하면 정치인도 아무렇지않게 살인하는 집단이라 한국이나 엘살바도르에서 한것마냥 소탕이 쉽지 않습니다..
조직원만 18만명이라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무기장비도 군대급이고 답없음 저 나라는
진정한 무정부상태
하지만 국민들이 현명하고 합리적인지는
별개의 문제
항상 응원합니다~
투표는.. 좀 그렇고 사법쪽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후자를 좀 더 크게 만들거나 투표를 도입하지 전체를 아예 다시 시작 하고 이유가 있어 분리해둔걸 투표로 해버리면.. 부작용이 더 클꺼 같은데
암 걸린 조직을 잘라내야 하는데 거기에 항암제만 투여한다고 암이 제거가 됩니까?
@@piter-h7o 완벽한 민주주의는 기능하지 않고 결국엔 대의 민주주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검증됐음.
심각한 사건이 흔해지면 사람이 둔감해진다니 적응의 동물이라지만 무섭네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슈카형 주제가 계속 터진다 헤즈볼라도 그렇고 축협 청문회도 있고 캬
여기 댓글들 수준, 댓글 여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저거 도입하는 순간 그냥 인민재판됨
증거? 팩트? 무슨 상관임? 그냥 기분,여론대로 판결날텐데
이게 맞다
멕시코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의 나은 환경을 기대해볼게요!
대법관이 개업하는 썩은 사법부인거는 우리랑 막상막하네
생각보다 더 놀라운데요 😂😂😂
제도혁명당이 수십년 해먹은 거 생각하면 멕시코는 이게 맞다
쟤들이 새로운 제혁당이 된게 아니라..?
@@user-Mush1000 적어도 제도혁명당이 통치할 때는 치안 문제는 없었음
@@nanun-jayeoninida WHAT?! The PRI saw one of the largest increases in military actions against civilians in Mexican history wtf are you talking about, the PRI regime was never peaceful after Lazaro Cardenas term
재밌는 개혁이네요... 사법부가 투표로 뽑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어요
*Viva México* 🇲🇽
Chale nos estan cocinando en los comentarios
Gran analisis Syuka
Mexico Battle Royale
Manco😝
우리나라 도입 ㅇㅈㄹ 하는 애들은 경계선인가? 동탄경찰서 사건 얼마나 지났다고 또 경계선이 활기치는지 ㅉㅉ
근데 왜? 미국도 판사 투표로뽑음
@@rkh3207 님이 말하는 내용이 삼권분립 해체시키자랑 동일한 내용임
미국판사가 일부를 투표로 뽑는거지 다 투표로 뽑나 ㅋㅋ 판사 뽑는방법이 엄청다양함 미국은 비교자체가 안되지 사법계 조직자체가 투표로 뽑는거랑 일부를 뽑는건 차원이 다른문제인건 굳이 말로해야하나? 1+1=2인걸 말로해야 알아먹는 스타일인가
멕시코는 점점 진짜 갱단이 나라 먹겠네
알포인트 몰아보기 보다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저건 바라지도 않으니 전관예우만 없어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ㅇㅇ 전관예우가 사라지면 카르텔 축소가 될듯
동감요!!!
전관비리
변호사 91%가 전관예우 있다고 했으니... 심각한 거죠
비.리
한국은 전관예우나 없애야됨 은퇴한 양반들이 영향력행사하는게 맞나
변호사 검사 판사가 정치권에서 사라지는날에 그날이 오것지.
@@uzugoer그게 되겠냐
전관비리 카르텔. 이걸 없애려면 출신 대학도 다양화 해야 하고 시험봐서 연수원에서 다 친구되게 만드는 것부터 막아야 하는거고 우리나라는 이걸 했으니 나이든 사람들 나가면 훨 나아짐. 지금 판사든 검사든 경제인이든 스포츠 협회든 대부분의 부패는 50대 이상들이 저지름.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했고 사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저개발 혹은 중국 정도 수준일 때 자라서.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쓰는 시점에서 당신도....
자 따라해보세요 '비리'
결국 특수부 권력 쥔 영부인한테
저질 집권
당하고 있잖아 지금.. 특수부 검사들이 문제임 늘
너무 좋은 머리를 해쳐먹는데만 쓰니까 누가 죽던말던
근데 카르텔이 판사를 양성할 수 있지. 장학금 줘가면서 판사 자격자 만들고, 본인 점령지역에 그 장학생을 판사 후보로 내고 다른 후보는 다 암살할 수 있지
@@김용이-h7f다른 후보를 암살하는 플랜은 그렇게 될 수 있긴 한데 만약 카르텔이 자신들이 양성한 판사를 암살미수를 하는 자작극을 준비한다면?
님이 말하는 그 국민들은 투표에서
자작극에 속아서 뽑아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김용이-h7f그렇게 대놓고 키우겠냐 ㅋㅋ 저기 카르텔이 아무리 카르텔이라고 해도 수장들중에 경찰이었던 사람도 있고 해서 체계적이라 비밀 임무도 수행하는 수준이야…
근데 뭐 대놓고 카르텔 판사라고 떠벌리고 양성하겠냐??
그럴수 있지~ 근데 ... 전쟁이 꼭 나쁜것만은 아냐~ 싹 죽고 리셋할기회를 얻는... 수술위험때문에 암세포를 그냥놔둔다니 할 말이 없다~
The point is to let us decide who the judges will be, all of you are not understanding that point. We as Mexicans are already dealing with judges that are controlled by non state forces, what we want is to at least be the ones that are electing them, all of them. It doesn’t matter who or what is going to threaten them or bribe them, because that’s already happening anyways, at least now it will be more a democratic judicial system accountable to public votes. That’s all.
한국에 도입하면 어떨지 상상해봤는데요, 국민들은 감성떼법 외치고 판사들은 법이고 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론에 편승해서 판결할거 생각하니 너무 어지러워졌어요
민식이 큰아부지네 사돈팔촌법 통과 ㄷㄷㄷ
그런듯
지금 이미 그러고 있는데? 없다고 말해봐
빨리 ai가 발전하길... ai 가 그나마 부작용 적을거 같은데
@@HMJB158ㅅㅂㅋㅋㅋ존나웃기네
이젠 판사도 생존 게임에 돌입한다!
잘됐네 이제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 세계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겠군
우리 젠더법연구회 판사님들 다 보내드렸으면~~^^
우리법연구회죠?!
20:36 선거철에 형량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네요.
대법원장이랑 헌법재판장은 투표가 맞음
"법정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면 사법은 끝이다."
리갈하이에서 봤던 씬이 떠오릅니다.
명시된 법이나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 아닌 민중의 인기를 위한 판결을 내리면 법은 민주주의 법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거라는게 맞는 말이었네요
법정에 금권주의와 개인 영달주의가 판치니까 민주주의라도 집어넣는거임 ㅋㅋ
뭐 근데 얼마나 치안이 ㅈ같으면 저런 법이 나오나 싶다
알려줄때 수긍하고 배우는것도 성공하는 비법중하나임 꼼프라카 알려줄때 빨리오셈..
AI판사 도입하자는 애들은 생각이 없는건가. AI는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는 기계여서 기존에 판사들이 했던 판결을 반복할뿐 그전에 판사들이 행했던 잘못된 판결을 뒤집지 못함.
하지만 정의의 기준을 더 첨예하게 다듬을순 있겠죠? 가령 마이클 센델처럼 덕과 규율은 양립하되 펜듈럼처럼 그 오차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에 이의를 둔다 라는 느낌으루요
그것만 받아들이는게 아니란다 법원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것도 같이 보는거야. 책하나읽고 주장하는게 이렇게 무섭구나싶네
ai 판사가 실용화되면 그담부턴 둑이 터지는 것임.
인류는 완전히 ai 의존적이 되어 ai 시스템에 편입되게 되는 것임.
@@jadefalcon99 그런변화들로인해 기차도 탔고 자동차도 탔고 컴퓨터도 하게되었고 스마트폰도 하는겁니다. ㅠ
@@JK-xy3zn 판사가 발명품하고 같은 레벨이냐?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ai한테 맡기는 건데
그럼 행정이나 입법은 ai한테 맡기지 못할 이유가 있냐?
사육당하고 싶은 가축들한테는 최고겠지.
잘봤습니다
남의나라 흉 볼 상황이 아닌게 우리나라도 판새들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해서 전관예우도 받고 변호사 개업후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음.
판검사들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금지 법안 만들면 국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많아질 것.
퇴임후 10년이후 되게해야지 진짜 개판임
@@goyashiro5298오. 이런 절충안이 있을 수 있네요
@@goyashiro5298 판검사변호사의 자격을 분리해버리면 됨. 검사하다가 변호사 하려면 사법시험 로스쿨 다시 보고 사법연수원 다시 들어가라 하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꼼프라~카.. 같이 갓벽한곳에서 재미와 도파민 모두 챙기자구여
소오오오오올직히 멕시코랑 한국이랑 판사 수준만 놓고 보면 비슷하다고 본다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나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인데.
아 일단 판사욕은 했으니 속은 시원하잖아~
@@450_undefined 그렇게 볼 수 있는건 많죠 ㅋㅋ
홀리몰리!🙌🙌🙌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도 제대로된 판결을 내리는 사람과 전관 예우로 헛소리 찍찍하는 판사들 있음.
임명직에 허점이 있으면 선출직으로 보완해야겠지....
선출직이면 판결이 더더욱 공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방 자치만 봐도 떼를 쓰면 들어주는데...😢
@@홀리쉬에에연고지에 근무 못하게 하면 되지
@@unofficialtoppotdoughnuts6364 .....?
이런 인간들은 뭐해서 먹고사는애들일까
@@180cm21kg 딱따기 수거충?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도 누가 뽑히는줄 다 모르는것들이 판사까지 뽑을거라고 하노 ㅋㅋ
교육감도 보고 뽑는데 판사 뽑는게 뭐 대수라고 헛소리를 싸대는거임
투표 하면 휴일 주잖아 그거보고 하는거지 뭐
@@piter-h7o 지금 판사가 배심재판보다 못한다고 네가 뭔 재주로 판단함?
극단적인 질병에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법이지 항암치료가 부작용이 심하지만 암 치료하려면 써야하는 거
사이다 판결만 원하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딱 맞는 헌법 개정안인 듯.
엄벌주의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 사이다주의.
방금 멕시코에서 아침 요가 하고 왔는데 잘보겠습니다
멕시코살면 확실이무섭긴 하겄다ㄷㄷ
최근 기사보니까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는 됐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법개혁안도 최종 심판은 사법부가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은 아주 간단함!
급여 올려주고, 형량 올리고, 감형기준 대폭 낮추고, 퇴임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면 됨!
5년도 짧은 것 같아요ㅋㅋ
재밌게 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카르텔 힘이 무지막지 하다 절대 못 막는다
그냥 AI가 더 낫지 않나 이럴꺼면
AI 판결이 어느날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님. 만들어도 걔들이 배울 데이터가 기존 판례라 지금이랑 똑같은 판결만 복사붙여넣기하는 꼴임.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도 도입하자는놈들은 영상이라도 좀 끝까지 보고 댓글달아라 한국과 상황이 같냐? 왜 선진국들이 판사를 투표로 안 뽑는데? 걍 모든 고위공무원들 다 투표로 뽑아
아테네는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추첨으로 뽑았죠
그래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현대시대 민주주의라 하지 않습니다. 고대 아테네야말로 우매한 대중이 지배하던 사회였음
오우 제목에 사심이 가득 담긴듯한...ㅋㅋㅋ😊😊
한국은 공부만 하고 사회 경력 전무한 사람들이 범죄를 수사하고 판결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소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 선별 등용 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그들 입맛대로 선택 집중하고 수시하고 조직 부심으로 국민들을 무식하고 내려보며 무소불위 최고 권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검사 등용 방법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사회 초년생 사회경력 전무한 사람들 말고 미국처럼 최소 변호사 5년이상 경력자만 검사 선별 등용하는 방법으로 좀 개선해야 합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얼탱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사법의 중립화와 국가 존립 위기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문신있으면 징역10년 땅땅
Why did you put Badman’s picture as a background MÉXICO’s flag ???
대법관도 아니고 일선 판사까지 ㄷㄷ
오오... 이거 괜찮은데... 치안이 안정되지 못한 나라는 필연적으로 피를 많이 봐야하는데 이를 최소화 시킨다는거네... 한세대에서 두세대 정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괜찬지 않으려나...
이정도면 갱단들이 미리 머리좋은애들 판사공부시켜서 판사잠입시키겟네
썸네일 잘뽑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투표해도 뭐 바뀌는 거 없을텐데ㅋㅋㅋ 우리나라에서는 강도, 살인미수, 반역한 사람들도 국회의원하는데 ㅋㅋ
그쪽분들은 전과가 훈장임
아따 우덜은 살인하믄 이것도다
명예로을수 없당께???!!!
우원재 보고왔는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런 결단을 내리는지..
한 나라의 국민들 중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여론을 몰아가고 힘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멕시코를 보면 느낌..
그리고 남 일 같지 않아서 씁쓸함..
우리도 판사직선제 되면
사형선고하는 판사만 뽑을거다
법리 원칙 정의 이런거 없이 인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최악의 경우엔 카르텔쪽 인사가 여론작업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위험한 발상인듯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해 달라하는건 진짜 생각이 없는건데
ㅇㅇ국민수준
이미 판새들 여론에 선동 되어서 그게 판결에 영향주는데 못 할게 있음? 생각이 없니 뭐니 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보셈
@@Dhfusv-m3k 지금도 판결이 여론에 영향받는데 판사를 투표로 정하면 얼마나 심하게 휘둘리겠음.
또 그렇게 영향받을거면 판사 왜 있음 그냥 마을 광장에 재판장 열고 인민재판하지
@@Dhfusv-m3k 당장 떠오르는게 1. 판사의 전문성 상실 2. 판사들의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 3. 저조한 투표율로 인한 부패판사 인데 이걸 생각못해서 이유대라는건ㅋㅋㅋ
@@small_raptors지금도 인민재판이지 법이라는 잣대 자체가 주류의 의견대로 만든건데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수단이 필요한 것
한국인여러분, 판사를 욕하는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욕해야됩니다. 우리가 좌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도록 압박을 넣어야 그들도 진영싸움이 아니라 본인들의 할일인 제대로된 입법을 할겁니다. 제발요 ㅠㅠ
기업조차도 하청이나 직원 욕받이로 잘 써먹는데 그게 되겠나ㅋㅋㅋㅋ...
입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도 공정한 판결을 못내리고 있는데 무슨.
판사도 욕먹을만 한데? 한국 사법시스템 신뢰도, 전세계 167개 국가 중 155위다(2023 레가툼 번영지수) 이게 국민 소득 3만달러 이상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순위냐?
정말 이 문제에 법관의 기여가 없다고 생각하냐?
@@jsy6726 알고보니 전국민이 유리멘탈 피해망상인거심 이런거 아니냐ㅋㅋㅋ 출산율 꼬라지 원인도 나왔다
멕시코는 필요하지 한국도 했으면 좋겠다
독재 트리 착실히 올리나 했더니 갑자기 관성 드리프트 뭔데 ㅋㅋㅋㅋ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하는댓글들이 한둘이 아닌게 개그네
ㅂㅅ
한국 정치인보다 훨 낫네. 한국판사도 기득권의 절대 방어시스템인데 그걸 바꾸려하네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네.
우리나라도 최소한 대법관은 투표로 뽑아야 함. 4년 임기로
놀랍게도 종신인 미국보단 낫다는 ㄷㄷ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감성판결하는 판사들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좋을듯
우리도 그렇게 뽑자… 검사도
생각을 해봐. 검사가 일으키는 비리가 1프로면 변호사는 몇백배여. 일반 다른 직업군은 수천배일테고. 누가 누굴 뽑누?
이미 카르텔에 먹힌나라에서 투표로 판사를 뽑는다 해서 바뀔까ㅋㅋ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냐ㅋㅋㅋ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김영배-m9s
일단 방향성은 확실하게 글러먹은 것으로 보임.
갔다가 와야하는데, 저건 가면 못 돌아올 가능성이 커보임.
@@김영배-m9s 독일을 위해 노력을 가장 많이한게 바로 우리 나치당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봤던 건데 이게 되네? 남미는 참 볼 때마다 새롭다
울나라도 어떤언니는 시넬 베스트 프렌든가 뇌물은 다무죄고,,,식사비용 7만원인가 어떤언니는 비리의온상으로 만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