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도소 짓게 되면 내가 정말 잘짓고 할수 있는데 지하로다가 개인방 만들어줄건데 정말 사람 누울공간만 ㅋㅋ 40센치 에 길이 180. 딱이지 높이 60센치 해준다 절대 탈옥 못하게 잘만들수 있음 쇠숫가락 지급해도 백날 파봐라ㅋㅋ 죄수방 주변엔 인분으로 채워서 넣을거니 호텔?? 좋아하네ㅋㅋ
근간이 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과 높은 수위의 형량을 적용하려면 근본적인 법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게 차근차근하게 뜯어고쳐도 몇십년이 걸릴지 알수가 없는데, 2023년인 지금 80년대에 쓰던 법을 그대로 쓰면서 쓸때없이 새로운 법안만 추진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개선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만 늘어가는 꼴인것입니다. 법이란것은 어는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요즘 새로운 법안이 발행되면 한쪽편만 들어주는 법이 많이나오다 보니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란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은 전후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사건의 발단과 첫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처벌부터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도 많은거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서 그런게 많죠, 상대방이 주의를 하지않고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온건데 그것을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들 쳤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반응을 할수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뛰어들은 상대방이 사고유발을 한것인데, 오히려 운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니 이게 대한민국 법의 취약성인것이죠.
범죄자 들이 우는건 악어의 눈물 입니다. 울어야 판사님이 용서해주니까... 범죄자들은 솔직히 절대 안울어요~ 실제 일반인들도 울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하고 그런데 범죄자들은 눈물 연습을 변호인과 함께 합니다. 이 판사는 어떻게 울먹이고 해야 감형해 주는지~ 연습을 합니다. 피해자는 기억에도 없어요!!! 피해자는 죽든 말든 입니다! 우는 연기 연습뿐~~후후후
울나라 사법부도 약자나 강자에게도 똑 같이 법을 적용해야 될텐데 정말 정말 아쉽네요 강자에게 꼬리를 내려 버리면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제발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제발요 판사님들 뭐가 그리도 무섭습니까 승진에 환장했습니까? 권력이 무섭습니까? 정치색에 충성합니까 ?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판사님들
한가정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의 아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담은 편지를 비아냥 거리다니 인간이냐? 아무리 당사자가 아니라지만 자기 딸이 가해자인데 어떻게 저래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었댄다 ㅅㅂ 힘들면 그래도 되? 변명으로 점철된 사과가 진심이겠냐고 아오 인간성 보인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요 법 자체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였다면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빠져나갈 커다란 구멍을 만든게 바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정에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거죠. 대한민국에서도 저따위로 행동하면 법정모독 판사모욕 처분 받아서 일반적으로 받을 처벌이 2배 3배 쌔지기도 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법정처벌을 받는 새끼들은 법정에서만큼은 순한 양이되고 반성한다 달게 받겠다 이말만 하는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랑 한국은 처벌수위도 기준이 되는 형량도 근본적인 법 자체도 차이가 많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일시 되는 법은 국제법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쟤네는 아동성범죄를 하면 최소 50년부터 시작이죠, 한국은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이렇게 낮으면 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판사가 한국에서 판사일 한다고 해서 처벌이 갑자기 50년되고 100년되는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이상 미국처럼 강한 처벌을 내릴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대법원사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읽어본적이 있으니 님도 큰아버지댁에 가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으면 대법원이라도 가서 열람신청을 해보시더가.
미국사법 현실 말해주자면 1. 형량이 센건 저동네는 교도소가 민간운영이라 일종의 자영업이고 그러면 사람 많이 집어넣을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특징 때문이다 2. 그래서 돈 많으면 교도소에서도 호화롭게 잘살고 돈없으면 갱스터들 드글드글대는 마굴에서 생활해야 한다 3. 교화 프로그램? 죄수 보호? 죄수들 뜯어먹는 데 혈안이 된 교도소가 뭔 그런걸 신경씀?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정글에 던져진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걍 일회성 잡범들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 갱스터가 된다 저동네 교도소는 폭력학교나 마찬가지임 4. 그래서 그 잡범들이 갱스터가 되어서 감옥을 드나들고 그것이 미국 교도소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이다 교도소에 재소자가 늘어날수록 치안은 나빠진다
피해자의 가족이 법정에 등장해서 생생한 고통을 가해자에게 전할수 있는 저런 법정이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 저것이야 말로 가해자가 진실로 잘못을 깨닫게 해줄 기회고, 피해자의 가슴에 가득한 복수심과 분노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수 있게끔 해줄수 있는 형벌과 법정의 이상의 묘책이다.
어찌보면 판사의 권한이 막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거나 비아낭거렸다거나 또는 욕을 하는등 모독행위를 했다고 피고인도 아닌 일반시민을 법정구속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번복해 더 엄한 형벌을 몇번이고 내리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할까요? 사실 법정모독죄나 공무집행방해등으로 형벌을 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미국처럼 되면 좋을까요? 아니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판사는 함부로 저런 법집행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직판사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판사가 되기까지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잘외우고 엘리트코스를 밝고 시험 잘보면 되는 우리와 시험과 무관하게 판검사직과 무관한 사회의 여러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야만 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나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격이 상실되고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나라는 사실 AI 가 판사를 대신해도 무방할 정도죠. 아니 사실 그게 더 공정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판검사를 싸잡아 모두 그렇다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제도가 만들어준 결과가 아니라 그런 판사가 그런 검사가 있는거죠. 마치 사람이 그냥 인격있고 좋은사람 말입니다. 어디에나 의로운 사람은 있는법이죠. 미국의 제도도 완전하진 않을겁니다. 아무리 좋은제도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사를 뽑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부흥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판사의 자질을 따지는 방법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게 많이 부럽습니다요.
이런 미 법정의 상황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과 판사들은 그냥 쓰레기 수준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판결들은 오히려 범죄들을 더욱 양산하고 더 악랄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심의 반성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미 법정과 판사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 시급히 도입되야 할 미법정과 판사들 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번 돈 세금으로 냈을때 제일 안아까운게 국방비고, 제일 아까운게 판사 월급이다. 법을 수호한답시고 법전만 디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일해라 진짜. 강에는 강이고, 약에는 약이어야 한다. 법을 볼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볼줄 아는게 더 중요하다.
@@BJ-yz8wh 정치인 선거처럼 정당소속으로 선거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변호사 자격이 필수이고 법조경험이 있어여 합니다 기존판사들이나 검사들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개인자격으로 후보로 선출되고 그안에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 선출제도 그개념보다는 미국의 오래된 카운트문화 또는 자치제도 같은 관습적인 철학이나 문화가 더반영된 성격이 더강합니다 과거 미국 초창기 미국 서부개척시대 처럼 아직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완전히 자리잡기전에 독립된 마을같은데서 그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장부터 보안관부터 자치판사까지 뽑았던 그런전통에서 유래된 현대적인 개념의 선출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지방 주검사나 지방카운티 판사 그리고 보안관등을 그지역 주민들이 선출합니다 그런데 말이 보안관이지 보안관밑에 수십또는 수백명의 수사관들이 있는 꽤 규모가 큰 카운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출한 그보안관은 거의 직접 수사하는 개념보다는 그수사관들을 지휘하는 사법행정직 개념의 리더로써의 성격이 더큽니다 일종의 그지역 수사총책임자 (경찰서장) 같은 개념이죠 아무튼 그래서 몆년전 문재인정권에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이야기할때 저는 만약 미국의 저런방식의 개혁이었다면 찬성했겠지만 쓸데없는 공수처같은 거만 만들 생각하고 대안없이 검찰의 수사권 축소만 하는거보고 아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지들 정치인들 수사하는 검찰수사권만 약화시킬려고 하는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찰 프레임 씌우는거구나 싶었습니다
![[#현지에서먹힐까3] (3시간)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외국 입맛을 사로잡은 K-매운맛과 이연복 표 중화요리들✨ | #편집자는](http://i.ytimg.com/vi/F0xDzzek0zg/mqdefault.jpg)
사과문 감형은 역대 우리나라 오점이다. 판사에게 사과문낼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손발다 지문없어질때까지 사죄 받아야 그게 사과다.
사과문 감형제도는 누가 만든건지 참, , 어이가 없네요
정신나간 정치인들이 제정한 정말 ㅈ같은 악법
사과문 그거 좋지, 단.. 하루에 교도소에서 A3용지 1장에 1폰인트 사이즈로 띄어쓰기 없이 모든 공간을 채운다.
그렇게 1000장을 채우면 감면해 준다. 한장을 못채우면? 그날 하루 무효. 공평하도다~
맞는 말입니다.
사과문은 피해자나 가족들한테 보내고 가족들이 인정해야 감형해주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함.
피해자는 용서 안했는데 판사가 용서하는건 말이 안됨.
@@CTKim 반성문은 판새들이 알아서 봐주려고 써먹는거지 국회의원들같은 정치인이랑은 큰 관계없음, 관계 있으면 지들 자식 범죄 저지르면 빽쓴다는거겠지
우리나라 반성문 제출 제도도 없애야함.
판사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지
사과를 대신 받는 사람이 아닌데
피해자도 아니고 법정에 제출하는 반성문이
왜 정상참작의 요건이 되냐고
규격화 되어서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 가불기..
👍👍👍
ㄹㅇ... 직접피해자에 먼저 사죄하고 반성문도 쓰고 해서 피해자가 받아들여 피해자측에서 그걸 인정할때만 참작사유로 해야 함. 만약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였다가 맘이 바뀌어 법정에가서 인정안해도 무방...무조건 피해자 위주로.
@@salut3719 형사재판 해보면 알겠지만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아님 ㅋㅋ 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 그래서 줮같
니들 진짜로 반성문 쓰면 감형 해준다고 믿냐. 반성문은 판사 한테 나 정말 잘못 했어요 이렇게 나마 내가 할수 있는 표현 다 할게요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쓰는거지 반성문으로 감형 해주고 이런 케이스 있으면 들고와봐.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미 법정ᆢ부럽.
부럽다... 우린 대부분 돈밖에 모르고 이탄희.추미애 같은 판사는 쬐끔... 이래서 미국이 무너지지 않고 돌아가는 듯.
그리고 교도소가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곳인지 알게 해 주는 미국 교도소~
우리나라 교도소 짓게 되면 내가 정말 잘짓고 할수 있는데 지하로다가 개인방 만들어줄건데 정말 사람 누울공간만 ㅋㅋ 40센치 에 길이 180. 딱이지 높이 60센치 해준다 절대 탈옥 못하게
잘만들수 있음 쇠숫가락 지급해도 백날 파봐라ㅋㅋ 죄수방 주변엔 인분으로 채워서 넣을거니 호텔?? 좋아하네ㅋㅋ
@@노상현-o7e님 같은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푸틴처럼 됨
@@루우미-d4g 푸틴은 양반이고 히틀러
잘한다 판사님 !! 더세게 판결하고 정신교육해야한다
우리판사와 미국판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양형으로 개화하길 바라고 미국은 형벌로 개화하길 바란다.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게 진정한 인권의 의미라는 것을 인권선진국 판사들을 보고 우리 판사들은 꼭 각성하길 바란다.
개같은 소리 그만 나불대고.
한국은 대륙법 국가로 그중에서도 형량 쎈편인 국가임 군사정권 영향으로.
미국식 법 따라갈라면 법체계 다 바꾸고 미국식법 채택하든가.
ㅇㅈ 인식 바껴야 함
양형 개화? 뭘 모르시네요. 변호사 빽과 뒷돈이 재판결과 좌지우지 해요. 판사새끼들도 퇴직하면 변호사로 밥 처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근간이 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과 높은 수위의 형량을 적용하려면
근본적인 법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게 차근차근하게 뜯어고쳐도 몇십년이 걸릴지 알수가 없는데,
2023년인 지금 80년대에 쓰던 법을 그대로 쓰면서
쓸때없이 새로운 법안만 추진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개선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만 늘어가는 꼴인것입니다.
법이란것은 어는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요즘 새로운 법안이 발행되면 한쪽편만 들어주는 법이 많이나오다 보니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란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은 전후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사건의 발단과
첫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처벌부터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도 많은거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서 그런게 많죠, 상대방이 주의를 하지않고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온건데 그것을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들 쳤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반응을 할수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뛰어들은 상대방이 사고유발을 한것인데,
오히려 운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니 이게 대한민국 법의 취약성인것이죠.
으휴 판사들이 보고 각성하길 바란대... 판사들이 그냥 그때그때 하고싶은대로 하는거겠냐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모르는구만 이런애들이 뭐 일침이랍시고 댓글을 써대고 있으니
미국의 판사는 판사직으로 은퇴할때가지 자부심을갖는다고하더라구요.
저런 판사들은 은퇴하고도 자부심 개쩔거 같아요 개멋짐 ㅋㅋㅋ
한국 남판사들은 석궁 맞을짓만하죠
저렇게 훌륭한 판사님들이 계시다니 너무너무 미치도록 부럽고 또 부럽다 존경스럽습니다 미국 판사님들.!! 대한민국 에도 저렇게 훌륭한 판사님들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의 어느 재판에서 피고인이 형량 선고 받고 나서 판사한테 욕했더니 판사가 열받아서 거기서 바로 징역 3년 추가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건 또 판사가 자기 꼴리는대로 형량 선고한다고 욕 먹었었죠.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과 한국은 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판사들 재량권도 크게 차이가 나구요.
저건 슬퍼서 후회되서 우는게 아닌 판사보다 힘이 약한 분노에 화가나 우는거다
맞음
악어의눈물
빙고
@@부커T-n4n 악어의눈물이랑.다른데뜻이
악어눈물 입니다.
분노의 눈물
100% 전부라고는 할수 없지만, 미국 법원의 특징은 존중과 존경입니다. 한국에서 적지 않은 썩어빠진 정치 판사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썩어빠진 판사가 누구에요?
@@루우미-d4g 한국에서는 이탄희 판사를 썩은 판사라고 합니다.
@@자유를향한날개 ㅈ랄하네..ㅋ
@@자유를향한날개 닉값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은 민주화 혜택 주지 말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영원히 살도록 박제하고 싶다.
@@자유를향한날개 지롤하네
우리나리는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나라.
공감.
편향된 마인드의 인권위가 앞장서고 있음
가해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따뜻한 나라
부산돌려차기남은 관대한 우리나라의 판사덕에 전과42범인데도 이번 돌려차기조차 반성을 하고 있다고 20년형을 12년형으로 감형시켜 줬는데 진짜 대단한 K판사 클라스
전과 42범,,, 언제 전고ㅏ가 2배로 늘었징,,,
그런놈 판사면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장 아니 법무부 장관이다.
우리는 썩어버린 판검사. 돈받고 가해자 보호하는 나라
권력의 눈치보는 판사들..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신상공개하고 비난하는 나라.
국개의원들이 범죄자,사기꾼들뿐이니깐
유전무죄는 미국 발끝도 못따라감
민주당 당대표부터가 사시미로 갈기갈기 찢어죽인 살인마들 변론 전문이잖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 치어죽인 놈도 변론해주고,,,그리고 인권 변호사라고 나불됨,,,가해자 전문 인권변호사,,,,,
찢며잉가 도움 받앗다는 억울한 피해자 사건 1건도 공개안함,,,억울한 피해자 변론이 없으니가 공개 안하겟지,,
부산돌려차기도 마찬가지고 한국법정은 진짜 크게 변화해야합니다. 미국법정이 부럽네요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시청각교육자료로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정모독죄에 관해 판사가 바로판결내릴수있는게 좋군요!!
공정과 자유에관한것도 때와 장소가 존재함을 바로 확인시켜주는군요!!
우리도 저런 판사님을 모셔 와야겠어요
대한민국 다수 쓰레기 판사들과의 엄연한 차이다
멋있다!!!
한국판사는 성매매 하다가 걸리기도 하잖아요.
미국판사님들 한국판사들 판결해주세요.다들 정신이 이상해요.
대한민국의 판사도 이 판사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가 미국가서 처사세요
@@뾂쀎뾅쀑뾇쀓 왤케 처꼬여있어 사회부적응자야?
@@뾂쀎뾅쀑뾇쀓 정신 나간자 로다...
대한민국이 싫으면 그냥 중국가서 사세요
아님 북한가던가~ 그렇게 싫은나라에서 대한민국 비하하면서 왜 살고있냐?
한명도 없는것 같네요
법을 재대로 해석하는 판사님 왜? 우린 없냐고 돈만 알지~~~징글징글하다
울고있는것도 쑈입니다
더 가혹하게 형벌을 내려야합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선처는 없어야 한다
가증스런 눈물
저렇게 간사한것들은 용서를 하면 안되죠
따끔하게 혼을 내서 두번다시 같은 행동을 못하게 해야 옳습니다
봐주면 더 세상을 가지고 노는 못된년입니다
저런것들은 절대 바뀌지않아요
피해자에게 사과는 안하고 하나같이 판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모습이 좀 씁쓸하네.
그니까요 피해자한테 피해줄때는 오만 잘난척 다하다가 걸려서 궁지에 몰렸으니깐 시궁창에서 찍찍 거리는 쥐새끼도 비웃을 범죄자들 ㅎ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있는 죄인과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죄인을 확실하게 응징하는 미국의 사법부..
범죄자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데 걱정하지말고 피해자가 고통 받으면 사회에 적응하는데 더 신경 써야한다 죄지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한다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기 딸이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의 가장을 죽게 만들었는데 엄마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다.
범죄자 들이 우는건 악어의 눈물 입니다. 울어야 판사님이 용서해주니까... 범죄자들은 솔직히 절대 안울어요~ 실제 일반인들도 울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하고 그런데
범죄자들은 눈물 연습을 변호인과 함께 합니다. 이 판사는 어떻게 울먹이고 해야 감형해 주는지~ 연습을 합니다. 피해자는 기억에도 없어요!!! 피해자는 죽든 말든 입니다! 우는 연기 연습뿐~~후후후
울나라 사법부도 약자나 강자에게도 똑 같이 법을 적용해야 될텐데 정말 정말 아쉽네요
강자에게 꼬리를 내려 버리면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제발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제발요 판사님들 뭐가 그리도 무섭습니까
승진에 환장했습니까? 권력이 무섭습니까? 정치색에 충성합니까 ?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판사님들
우리나라 판사들은 창피한줄좀 알아라
우리나라 한심한 판사들도 정신차려라~~~
미국 : 법의 무서움을 알리는 판사들이 많음
한국 : 법 별거 없다 라고 알리는 판사들이 많음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런 판사분이 과연 있을까요 TV보다보면 정치인.판검사 나오면 체널 돌리기 바쁜데
미친... 꼭 저것들은 지들이 불리해지면 울고불고 약한 척이야
피해자들에게 할 사죄를 판사한테 혼나고 판사한테 하고 있네...
이 나라 판사들은 지들이 용서해주고 있지
반성할때눈물 금지 넣고 싶네요 저건 악어의 눈물이 분명;; 딸이 한 가족의 가장을 죽였는데.. 제정신 아님
건방지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바로 굽신거리는 강약약강의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의 평소 마음가짐이나 가치관이 어떨지 이미 예상되네요.
얼마나 판사가 우스우면....
왜 우리나라는저런판사님이없을까?스카웃해서라도모시고오고싶다
??? : 안돼, 안바꿔줘 돌아가
우리 나라에 저런 판사가 없다기 보단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판결한뒤 몇일 뒤에 바꿔주는 그런 것도 없구요 그리고 마약했으면 관련법 적용을해서 판결을 하겠죠?
애초에 법 자체가 미국과는 다릅니다
법을 바꿔야함..챗봇이 판결하는게 더 현명하다봄.. 판결이 판사마다 다 다르고 판사 감정에 따라 형량이 바뀌고 하니 판사들 신뢰가 안감..그럼 뒷돈 거래 전관예우도 없을거고 여러모로 긍적적
요즘 우리🇰🇷은
10대들도 너무 난리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바르게 바뀌는 날이 올까?
대한민국 재판제도에서는 저정도의 판사 재량권이 없습니다. 저렇게 판결했다가는 당장 언론에서 주관적인 판결이라고 난리나겠지요. 피고들이나 검찰은 모두 항소들어갈거고요. 수감중인 죄인을 다시 불러 재판하는 제도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주관적으로 하는데요 뭘.
이런애른 내보내면 바론 변심한다에 1표
진짜 미국 판사들 너무 멋있는거같음 ,,,존재 자체가 넘사벽,,,
저런 판사들이 있는 나라가 부럽다..
우리 사법부의 체계도 저렇게 미국처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갰네요. 이나라 사법부는 검사와 판사가 전부이고 그들만의 리그이다 보니 너무나도 썩었기 때문이다.
이런 판사님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이런분이있기에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반성과 참회의 눈물이 아닌 분노와 울분이 섞인 악어의 눈물
한국도 법원 판결방송해야 합니다...
한가정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의 아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담은 편지를 비아냥 거리다니 인간이냐? 아무리 당사자가 아니라지만 자기 딸이 가해자인데 어떻게 저래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었댄다 ㅅㅂ 힘들면 그래도 되? 변명으로 점철된 사과가 진심이겠냐고 아오 인간성 보인다 진짜....
잘했어요.판사님.
모든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정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인간은 나라를 떠나 도대체 왜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동물인건지ㅡ
여자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
대한민국 판사들이 많이 반성 해야겠다. 훌륭한판사님 제외...
한국은 범죄자 얼굴 왜안깜?
대한민국 판사와는 매우 대조적이네요~
한국판사는 은퇴 후에도 어디 당당하게 판사했다고 말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함~!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공범들일뿐..
솔직하게 말하면요 법 자체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였다면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빠져나갈 커다란 구멍을 만든게
바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정에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거죠.
대한민국에서도 저따위로 행동하면 법정모독 판사모욕 처분 받아서
일반적으로 받을 처벌이 2배 3배 쌔지기도 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법정처벌을 받는 새끼들은 법정에서만큼은
순한 양이되고 반성한다 달게 받겠다 이말만 하는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랑 한국은 처벌수위도 기준이 되는 형량도
근본적인 법 자체도 차이가 많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일시 되는 법은 국제법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쟤네는 아동성범죄를 하면 최소 50년부터 시작이죠,
한국은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이렇게 낮으면 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판사가 한국에서 판사일 한다고 해서
처벌이 갑자기 50년되고 100년되는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이상
미국처럼 강한 처벌을 내릴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대법원사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읽어본적이 있으니
님도 큰아버지댁에 가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으면 대법원이라도 가서 열람신청을 해보시더가.
법 자체에도 구멍이 있지만 판사들 문제도 있는거지 이게 무슨 양자 택일할 문제라고...
미국 판사님들은 현명한 판결을 하시는분들이고 우리나라 판사놈들은 정치적은 판단을 하는 놈들이고..
판새와 판사의 차이점이 확 느껴지네요.
한국에 꼭 있어야 할 판사님이네 ~ 한국도 제발 바꿔라 인간들을
쓰레기도 죄를 깨우치게 만드는 미국의 판사.
무능하고 사회적 범죄 양성기인 한국의 판사들은 모두 짤려야 한다.
절대 사람 고쳐쓰는거 아닙니다~~벌금 이딴거 집어치우고 걍 보석및 가석방없는 징역형 한 10년 때려도 출소후에도 저런애들은 정신못차립니다
미국처럼 법이저래야합니다.~
2번. 피고의 에미 ㄴ 눈 빛 봐라.
지 자식이 남의 가정 파탄나게 하고 비아냥 거리다니....
지가 똑같이 당하길......
한국법원은 판결공부를
다시해야할듯..
미국사법 현실 말해주자면
1. 형량이 센건 저동네는 교도소가 민간운영이라 일종의 자영업이고 그러면 사람 많이 집어넣을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특징 때문이다
2. 그래서 돈 많으면 교도소에서도 호화롭게 잘살고 돈없으면 갱스터들 드글드글대는 마굴에서 생활해야 한다
3. 교화 프로그램? 죄수 보호? 죄수들 뜯어먹는 데 혈안이 된 교도소가 뭔 그런걸 신경씀?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정글에 던져진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걍 일회성 잡범들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 갱스터가 된다 저동네 교도소는 폭력학교나 마찬가지임
4. 그래서 그 잡범들이 갱스터가 되어서 감옥을 드나들고 그것이 미국 교도소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이다 교도소에 재소자가 늘어날수록 치안은 나빠진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AI 로 교체해야 방대한 법전을 달달외운 모든자에게 공평한 판결을 있다고 무죄 없다고 유죄 판결없는
시급합니다.진짜 AI 가 훨 나을듯.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 후 판결할수 있게 하는게 나을 듯 하네요.
대한민국은 왜 정의만 외치고 진정한 법관이 없는지 ㅜㅜ
니가 되면 되겠네! ㄱㄱ
판사의 직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거다.
저기는 판사가 그냥 하늘 이구나 ㅎㅎㅎ
미국은 일짤 없구나!! 건법의 나라인만큼 바로 처벌하네요!!
우리나라 애들은 더하는데 판사들은 뭐하냐..울나라만큼 솜방망이 법은 없다..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보는법
법도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출발 하는 것.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함.
한국판사들 이 영상을 보고 깊이 반성하시길
대한민국 판검들 재산이 100~400억되는분들도많아요 해외분들은어때요? 이분들이 반도체를팔았나요?사업을하시나요? 이렇게많은분들이 있나요?
피해자의 가족이 법정에 등장해서 생생한 고통을 가해자에게 전할수 있는 저런 법정이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
저것이야 말로 가해자가 진실로 잘못을 깨닫게 해줄 기회고, 피해자의 가슴에 가득한 복수심과 분노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수 있게끔 해줄수 있는 형벌과 법정의 이상의 묘책이다.
대한민국 재판부가 좋아하는 교화와 갱생은 이런거다.
수준차이 실감해라 대한민국 재판부야. 철밥통짓도 하루이틀이지 독립후 변하질 않니 어떻게
혈연 지연으로 묶여 선후배 눈치나 보는 재판부가 제대로된 판결을 할리가 없지.
어찌보면 판사의 권한이 막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거나 비아낭거렸다거나 또는 욕을 하는등 모독행위를
했다고 피고인도 아닌 일반시민을 법정구속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번복해 더 엄한 형벌을 몇번이고 내리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할까요? 사실 법정모독죄나 공무집행방해등으로 형벌을 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미국처럼 되면 좋을까요? 아니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판사는 함부로 저런 법집행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직판사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판사가 되기까지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잘외우고 엘리트코스를 밝고 시험 잘보면 되는 우리와 시험과 무관하게 판검사직과 무관한 사회의 여러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야만 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나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격이 상실되고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나라는 사실 AI 가 판사를 대신해도 무방할 정도죠.
아니 사실 그게 더 공정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판검사를 싸잡아 모두 그렇다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제도가 만들어준 결과가 아니라 그런 판사가 그런 검사가 있는거죠. 마치 사람이 그냥 인격있고 좋은사람 말입니다.
어디에나 의로운 사람은 있는법이죠.
미국의 제도도 완전하진 않을겁니다. 아무리 좋은제도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사를 뽑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부흥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판사의 자질을 따지는 방법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게 많이 부럽습니다요.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판사에게 저런 막강한 권력을 주어선 안됩니다. 그들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동감합니다. AI로 대체하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검사 아들이 말했듯이 아는 판사 있으면 무조건 승소하는 나라가 이나라입니다! 지금 판사도 검사들의 하수인에 불과하죠!
@@jaehyunjeon828ai가 판사가 된다 한들 기존 데이터 판결 결과로 틀을 잡을 거니까 판결은 비슷 하게 나올거임
울나라 판사들은 점수 대로 판사가 되다보니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 같은 퍈새들이 재판을 지멋대로하여 법원이 개판이 되었네요.
미국 백인은 자신에게 불이익과 위협이 느껴져야 사과를 합니다.
다만 사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바로 똑같은 짓을 되풀이 합니다.
미국백인이 사과 한다고 그냥 받아 주면 안됩니다.
이런 미 법정의 상황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과 판사들은 그냥 쓰레기 수준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판결들은 오히려 범죄들을 더욱 양산하고 더 악랄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심의 반성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미 법정과 판사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 시급히 도입되야 할 미법정과 판사들 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범죄가 그렇게 많죠???
한국판사들은 그냥 법만 줄줄 읽어주고 기존판결대로만 진행하는 꿀먹은 벙어리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저렇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현명하고 엄격하게 임하는 판사는 씨가 마른듯.
@@YoungjunSong 역으로 보면 제대로 검거되는 범죄자들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beksoo0618 우리나라가 뭘 제대로 하지 못한다구요?...그건 미국이나 유럽 아님?....ㅋ 한국 살인사건 검거율 95퍼이상...미국 50퍼대...미국이나 유럽이나 밤에 혼자 싸돌아 댕기다가는 한방에 훅가는건 아시죠?...ㅋ
웃어서 판사 기분이 상한다고 형량이 더 해지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나 왜 이렇게 감성 뿐인 개돼지들이 많지? 댓글보니 레알 놀랍네
대한민국 판새들이 본받아야 할듯
강력한 처벌이 약에 취해 실실거리던 사람의 표정을 순식간에 바꿔놓고는 눈물 흘리게 만들고, 비아냥대던 태도도 단 하루만에 눈물로 바뀌버리네. 범죄자에게 필요한게 뭔지 보여주는 영상이네요. 처벌이 두려워야 반성은 안할지 몰라도 후회는 하게 만들겠지.
판사만큼은...중국산이 좋음. 한국의 현실에서는 피해자보다도 가해자의 인권을 염려하니...................AI판사 도입이 정답.
오히려 미국 법원의 미개함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범인이 저 행동만 참았으면 판사는 저사람에 대해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사람한테 낮은 형량 준거고 판사가 가진 재량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밖에 안되는데 뭔 소리들 하는건지
우리나라 판사들도 꼭 봐야할동영상.
보고 느끼고,자신을되돌아보고 피고인에대한태도도 바뀌었음합니다.
피고인에대해 인자하게대해주는 우리 판사님들~
봐도 안바껴요. 그것들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다들 금수저 출신이라 서민고통 나몰라라하고 퇴직후 법무법인 취직이나 정치권 뛰어들려고 미리 뒷돈 받고 대충 일처리하려고 난리죠
@@내셔널가이 어쩌다가 이지경까지되었는지 그저 답답함.
저런것들 절대 반성 안합니다 악어의 눈물 가증스럽다.
우리나라도 저랬으면 좋겠네
여기 댓글들이 전형적인 '사람들은 팩트 보다 분위기에 선동 된다' 는 말의 증거..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남편 사망 아내 중상 입혔는데 징역 3년 받고 2020년 가석방 , 이게 팩트인데, 미국은 대단하다 참교육에 속이 뻥 ;;;
대한민국 판사들과 법조개가 반성하고 봐야할 영상입니다.
법조개는 어느 해안에서 잡히는 조개인가요
ㅋㅋㅋㅋ 법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지능에 감탄한다..
@@걱정을해서걱정거리가 중국 어느 조선족마을에서 잡히는 조개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번 돈 세금으로 냈을때 제일 안아까운게 국방비고, 제일 아까운게 판사 월급이다. 법을 수호한답시고 법전만 디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일해라 진짜. 강에는 강이고, 약에는 약이어야 한다. 법을 볼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볼줄 아는게 더 중요하다.
정직한 사람들은 법이 무서운걸 알고 잘 지키고사는데 저렇게 법이 무서운걸 모르고 사는 막장한태는 저렇게라도 알려주는게 좋은거같다
미국 판사는 피해자의 앞날을 걱정하고 판결하는데
한국 판사는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고 판결함
사법부도 선거가 필요한 이유.
서로 물어 뜯고 쓰레기들 나대도록?
선거로 뽑다가 이재명, 김남국 , 장경태 이딴 것들 뽑히면 그게 더 큰일… 판검사는 백프로 성실하게 공부 잘한 사람들 객관적인 시험으로 뽑는게 맞다.
@@BJ-yz8wh 지검장급 이상은 검사들중에 투표로 뽑는게 맞다고 본다...
@@BJ-yz8wh 정치인 선거처럼 정당소속으로 선거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변호사 자격이 필수이고 법조경험이 있어여 합니다
기존판사들이나 검사들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개인자격으로 후보로 선출되고 그안에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 선출제도
그개념보다는 미국의 오래된 카운트문화 또는 자치제도
같은 관습적인 철학이나 문화가 더반영된 성격이 더강합니다
과거 미국 초창기 미국 서부개척시대 처럼 아직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완전히 자리잡기전에 독립된 마을같은데서 그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장부터 보안관부터 자치판사까지 뽑았던
그런전통에서 유래된 현대적인 개념의 선출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지방 주검사나 지방카운티 판사 그리고
보안관등을 그지역 주민들이 선출합니다 그런데 말이 보안관이지
보안관밑에 수십또는 수백명의 수사관들이 있는 꽤 규모가
큰 카운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출한 그보안관은
거의 직접 수사하는 개념보다는 그수사관들을 지휘하는
사법행정직 개념의 리더로써의 성격이 더큽니다
일종의 그지역 수사총책임자 (경찰서장) 같은 개념이죠
아무튼 그래서 몆년전 문재인정권에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이야기할때 저는 만약 미국의 저런방식의
개혁이었다면 찬성했겠지만 쓸데없는 공수처같은
거만 만들 생각하고 대안없이 검찰의 수사권 축소만
하는거보고 아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지들 정치인들
수사하는 검찰수사권만 약화시킬려고 하는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찰 프레임 씌우는거구나
싶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량충돌, 운전자 사망 동승자 중태...... 징역3년 그리고 가석방........ 한국인가? 아님 한국이 형꺼라고 베껴온건가?
지 멋대로 행동하다가 수감되서 조폭출신 언니님들한테 진정한 사랑의 매를 통해 확실히 교육을 받고 사람되서 나온모습. 그제서야 세상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고 자신은 ㅈ도 아니라는걸 깨닫게 되겠지.
부럽네요
우리나라도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정하지 말고
변호사 검사를거쳐 판사가 되었음 합니다
그러면 좀더 제대로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요
지긋지긋한 전관예우 같은 악습되 없어지게요
우리나라에는 저련 판사가 왜없을까요.
우리나라 판사들아 이런것좀 보고 배워라..
술먹었다 감형,초범이다 감형,반성문 썼다 감형 하지말고 응?
하긴....범죄 이력이 그렇게 많은데도
신상공개도 안하잖음?ㅎㅎㅎ
대한민국 법과 판사들은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 합니다
범죄자.가해자의 얼굴을 보여주는게
제일 맘에 든다
한국 도. 생중계. 재판 합시다.
미국 판사님들은 현명하신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