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통과된 관리인 선임, 어떻게 막을까?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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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

  • @폰멍시간
    @폰멍시간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018년 준공 이후 직후 13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 입주민 중 한명이고, 관리사무소는 건물 초기 시행사에서 선정한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관리회사(관리법인)가 변경되었다고 승강기에 공지했는데요. 관리비나 기타 등 불만은 없지만 현재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 특성 상 관리단(?) 입주자회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회사(관리법인)끼리 협의(계약 및 인수인계)하고 관리사무소가 변경된 것이 위법인건지 적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관리단이나 입주자회의가 없는 없는 상황에서 관리소가 바뀐 것이 적법한 것, 집합건물 규모에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 건물이 지어졌을 때, 위탁관리업체에 건물관리를 위임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건물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없이 관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들끼리만 소유자, 임차인들의 관리감독 없이 계속해서 건물 관리를 해나간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f.kakao.com/_xeciTxj/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