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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 건물이 지어졌을 때, 위탁관리업체에 건물관리를 위임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건물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없이 관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들끼리만 소유자, 임차인들의 관리감독 없이 계속해서 건물 관리를 해나간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f.kakao.com/_xeciTxj/chat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HANPARK-s1w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전문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반드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집합건물법상 위법 사항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정해져있는 것은 '관리위원' 뿐 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소집통지 절차 사항입니다. 구분소유자가 미리 어디로 알려달라 했거나 관리규약으로 정한것이 아니라면 준등기 우편으로 반드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삼호빌딩도 승리로 이끄셨지요. 10년의 끔찍한 악몽이었지요.

소형주택인 경우 위탁관리를 맡기지 않는 상태라면 입주민 중에서 자발적으로 한 분이 자체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관리하는지 관리감독은 필요해보입니다.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관리비고지서가 없을 수도 있군요. 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고용된 관리소장인가요? 관리비는 잘 보지 않고 청구되는대로 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터무니없는 곳에 돈이 쓰여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정근거를 요구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소집통지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통지 방법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도 봐야 효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주십시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gangnamlawyer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글 남겨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내용은 잘 꾸며져 있는데 1층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 소집에 대해 몰랐으니 무효하고 다시 추인집회 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작년 PD수첩 네오스포 취재인터뷰 당시 인연이 되어 네오스포 소유자분들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팀으로 연락주십시오! 02-6012-6067 / 010-2141-2455 카카오톡 pf.kakao.com/_xeciTxj/chat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관리단은 건물이 몇개의 동으로 이뤄졌냐에 따르기도 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톡한번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f.kakao.com/_xeciTxj/chat

@@xoxo_jjungni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통해 톡 한번 주시면 답변을 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DEXTER-lj9we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분들로 의결하는게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 숫자, 의결권 지분면적 과반수를 충족해야합니다.

저희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wak3051 안녕하십니까 집합건물전담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구분소유자 자격으로 관리위원에 출마하실수는 있지만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이 관리위원 역할을 하시는것이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유자분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인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관리단집회 자문을 맡았던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적법한 관리인이 있는 상태일 경우 법원에 집회소집허가신청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법원에 신청할 시에는 동의자 명단이 첨부되어야합니다. 위 영상은 '소집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것 또한 소송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존 관리업체 계약 연장은 별도로 관리단집회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관리업체로 변경한다거나 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할 때 집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 소유자,의결권 현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보통은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해임되면 관리인이 없게 되므로 구분소유자 숫자 1/5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 선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구분소유자 인원수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관리인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관리인선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알려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6012-6067 / 010-2141-2455 카카오톡 1:1 문의채널 pf.kakao.com/_xeciTxj/chat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적법한 당사자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이 선출된 관리인) 업체에 퇴거요청을 수차례한 후 법적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6012-6067 / 010-2141-2455 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f.kakao.com/_xeciTxj/chat

변호사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카카오톡채널로 연락주십시오~! pf.kakao.com/_xeciTxj/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