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30년 노후 아파트…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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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구체적인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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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재개발규제완화추진 #노후아파트 #한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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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회복과 성장' 주제 [세상만사] #이재명 #교섭단체대표연설](http://i.ytimg.com/vi/bQ6fCXusy_o/mqdefault.jpg)
50년 대출로 산 집 30년 쓰고 재건축이라..
ㅋㅋㅋㅋㅋ😂
집 부쉈는데 갚고 있겠어요 ㅋㅋ
ㅋㅋㅋㅋ 듣고보니 맞는말.
코메디네
😆 😆 😆 😆 맞네요
빚으로산집 또빚져서 분단금내라고
면제? 나라가 미쳐가고 있구나.
30년도 못쓰는 집이 10억 20억 30억? 미쳤구나
땅이 사라지냐
그 땅 위로 20-30세대 공유요
공동주택에 땅 이라고 해봐야 가구당 얼마나 된다고 땅타령이냐?
그나마 개인이 이용할수도 없는 땅.
윤정부가미쳤구나
자기 분수에 맞는집 사면 됩니다 올라다 볼걸 보세요
총선 표 긁어모을라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좋아요는 안타깝네요
어차피 부정선거 할건데 뭘 애쓴다
부정선거가 아닌걸 국짐당도 아니까 저런 술수를 쓰는거지 역시2찍들은 지능이 없는 수준이네 ㅋㅋ
정말 왜 이런걸까,,, 집값 못 올려서 난리구나,,, 문정부때 집값 얼마나 올랐나??? 참 언론들도 심각하구나
나라가 미쳐도 대단히 미쳤구나. 자원의 낭비를 이리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다니 몇백짜리 가전제품도ㅈ15년은 기본으로ㅈ쓴다. 근데 10억이상 하는 아파트를 30년만에 두들겨부순다고? 100년가도 고쳐쓸수 있도록 배관교체 쉽게하게 설계하는 법이나 만들어라 나라가 심히 걱정이다. 선거판 한번 펼쳐질때마다 말도 안되는 이상한 공약이나하고 아이고 어이없다
자원 낭비를 떠나서 건설사 주머니 채워 주는 것이죠.
표 받아야죠ㅋ
미친게 아니라 지 공약대로 주택수 공급 많이하려 그런게 아닐까요?
공감백배 윤통이 뭐하는것 있나?
ㅋㅋㅋ 대통령이 뭐한다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구나 아파트값이 떨어질까봐 저러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루틴대로 절차에 맞게 움직이는거 뿐이야 값이 오르면 세금먹이고 거래규제하고 값이 떨어지면 세금 줄이고 거래활성화 그냥 순서대로 하는것뿐인데 뇌가 한쪽밖에 기능을 못하니 그저 빼액거리기만 하는구만
민생 경제는 없고 오르지 나라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네 참 한심한 윤석열 정부~~~
개판 부동산정책..
무리수 정책 남발 하네...완전 배가 산으로 가네..문제해결할 능력없으니까
엉뚱한것들 다 건들어서..망조들게 하는구나..
집값 부양에 애쓴다.
집많이 지으면 집값부양이냐 ㅎ 모지리
@@내맘대로산다-v8o집값이 올라가겠냐 몰라서 한말이냐.. 웃기니까 썼지.. 모지리
진짜 이런정부를 믿고 살아야한다는게 슬프다
막 내배트면 되나요 걱정 입니다
시골 노후아파트 수도배관 수도 꼭지 모두 교체시키고 단열난방 공사와 창문교체가 너무 절실합니다~?
아파트가 한두푼도 아니고 어떻게 지으면 50년도 못가나? 옛선조들이 지은 목조기와집이 몆백년도 버티고 있음에~~기가찬다.
오로지 토건족을 위한 정책이네요
민주당이라고 별 뾰족한수 있겠나
@@내맘대로산다-v8o안하는게 방법이지 미친짓을 하는데 뭔 뾰족한 수냐 이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도 아닌데 접근법 개웃기네
@@럭키박스-c8b이대로 두면 건설사 수익이 안나서 수주를 안하는데 ㅎ
@@내맘대로산다-v8o 그러니까 토건족을 위한 정책이라고~ 인정? 어 인정!
@@내맘대로산다-v8o 건설사 수주를 왜 정부가 걱정함?? 정부가 건설사들 하청업체임? 나참 ㅋㅋㅋㅋ
30년된 성한 아파트 때려부수고 재건축으로 순살 아파트 지어서...어느날 아파트 우르르 무너져 가족들 자다가 단체로 생매장 당할까 겁난다...30년이면 다시 재건축 하면 된다고 하니 건설사 양아치들이 철근 넣겠냐?
30년도 못견디게 날림으로 막짓다니 ㅡ개판
순살아파트로 지으려나보네~~
3년더해먹자고나라망치네
와~~한문도교수님이다😊😊
이제 무조건 상승한다는 식으로 유혹하는 부동산전문가들과는 달리 한교수님의 정확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이 30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 이러니 부실공사가 판을 치지...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폭탄을 국민에게 안기네요 ㅠㅠ
다주택자 세금감면은 부자감세
재개발은 건설사의 경제적인
부분이 만족안되면 불가죠
1:1원하는데 분담금5억이상내라면
노년에 도장찍기 힘들죠
윤두광이 토건세력 연착륙시킬려고 발악
다시 지을땐 유럽처럼 100년이상을 보고 지어라....국민이 건설회사 ,은행 밥도 아니구...
지주들의 동의서가 문제이다.땅값을 현실가로 보상해야 속도가 붙는다.
지을걸 보태고 밀어줄 게아니라 부실공사나 해결해라~~
대통령인가.. 떳다방인가.. 임기내 순환개발도 폐기시킬듯..
진짜 하루빨리 탄핵이 절실하다
지금도 아파트 그지같이 짓고있는데 아주 부실아파트를 만들면서 건설사만 배불리네
노후 아바드 보수 수리가 절실함니다~~내부 수도매관 수도꼭지 모두 교체시키던가?~~재건축하여 매매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차도 20년 타는데, 아파트가 30년만에 갈아치우다니.
우리나라 아파트수명이 30년이네.
결국소비는 미덕이네.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날림이라 40년
요즘 짓는 아파트는
80년이억요
아파트분양받아 30년갚고나면 재건축하고 재건축하면 분담금 몇억이고 평생 집에노예가 되겠네요 ㆍㅠ
@@심재혁-v2u요즘 짓는 아파트는 수명이 몇년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진도 6정도 지진 한번 발생하면 한방에 정리되겠네요
튼튼한지
순살인지
가뜩이나 안전불감증인 나라에서 아예 안전진단을 없애버리는 정부라니요
@@니말이다맞다니까 ㅋㅋ 생각이 베베 꼬여서 그런쪽으로만 생각하시는군요
단순하게 안전진단을 없애서
재건축을 쉽게해준다 까지만 생각하세요
음모론펼치지 마시고 ㅋㅋ
주민들 동의하에 이루어지는것이고
분담금이 높으면 안하게 됩니다.
애초에 취지가 진짜 노후화 되어서
못살것같은 집이라 판단해서 주민다수가 원하는데도 안전진단때문에 재건축이 힘드니까 생긴건데
건설사를 살리려한다 시세차익을 노리려한다
왜 이딴생각부터 하는지 이해가안됨요 ㅋ
3개월 짜리총선용.실효성빵점3류바보.
나라가 아파트에 미쳐돌아가고 잇슴니다 먼 훗날 인구감소 감안하고 누구을 위한 정책인지,잘 판단 하시기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문도교수님 자세한설명잘해주셔 넘감사합니다 최고이십니다
집이 소모품이냐 30년에 때리 부수게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피를 짜내겠다는 날강도 같은 정책 이로다
집은 소모품 맞다
서울 갖은자들 위주로 정치인들이 아파트 노후주택 돈붓지말고 없는 시골 노후아파트 우선 수리 보수공사를 해주세요~~
아파트 폭락하겠어요 ...............
재건축사업에 추진위원회. 조합임원은 실거주7년이상 소유자로 해야 합니다
요즘 영끌소유자들이 투기성과 사업목적으로 기존 추진위원회. 조합원이 무조건반대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
유럽가봐라 수백년된건물이 수두룩빽빽하다.30년만에 재건축? 그게 건축물이냐? 미친짓 그만하고 재건축 더욱 강화해서 건축물 과소비 억제해라!
이번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회의적입니다. 규제완화로 30년만 지나기만 하면 어디든 재건축이 가능해서 난립하게되면, 안그래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는 같은 공간에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테니 공급은 엄청난데 과연 수요가 따라가겠는가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적정가격조차 유지할수 있겠는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10년 뒤의 걱정이라면 당장 재건축 분담금으로 인해 대출신청이 늘어날텐데 지금도 고금리인 상황에서 대출신청이 몰리면 금리가 하향안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대폭완화는 오히려 아파트 난립과 미분양 내지 고금리 대출이 라는 리스크를 키우는 꼴이 되지않나 싶어 많은 분들이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해 통찰적 관점으로 견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설업체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먼...
다 재건축 재개발을 좋아하는건 아니죠. 조합원 갈등 엄청날 겁니다. 특히 살 날이 얼마 안남은 사람들이 재건축하기 싫어하죠. 귀찮고 돈도 내야하고.. 그렇다고 오랜기간 살다가 다른곳에 이사가기도 힘들고.. 아무튼 힘들겁니다.
총선전에 지키지도 못할 정책 또 엄청 내뱉고 난리를 치는구나..
얼마나 힘들면 규제를 전부 풀겠다고 하는걸까 ㅋㅋㅋ집값 폭락 전조증상이네
안그래도 순살아파트로 부실시공 난리인데 이제는 30년만 간당간당하게 서있게만 지을거아녀.튼튼하게 지을필요도없겠구만,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요즘 인기가 많다더니 ....
다주택 투기꾼들 감세해주는걸 동의한다고 하다니, 한교수도 좋게봤는데, 다시 봐야겠다.
재건축 좋지 분단금만 안내면 그러나 말로만 하다 끝나는게 일상이여
부동산 부채공화국 되겠네,,,선무당 사람잡겠네
국민이 바라는게 아니라 국짐의 권력자가 바라는거
다주택자들 세금 줄여주면
시장에 활력을 준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뭔 개소리냐.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썩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동산 이용해서 표 받을라고 지랄이냐.
도봉구 대장 아파트 방학 신동아 37년차 3200세대 재건축 화이팅
도봉.쌍문동 일대 노후 아파트 묶어서 뉴타운 식으로 재건축 가자~
신축보다 20년된 아파트가 더 안전할듯.30년만에 때려부숴서 다시 또 짓는 나라가 어디있나? 그것도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미국엔 나무로 지은집도 50년 이상 사용하는데..
아주 gr을한다 진짜
10억 아파트 30년. 자원없는 국가가 자원낭비.
사업성이 있어야 재건축하는거지 분담금이 몇억씩 하는데 그 돈 내면서 재건축할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
부동산 뛰울려구 발악을 하는구나.
유령아파트가 앞으로 즐비하겠구나
백년가는 아파트 짓어도 모자를 판에 삼십년만 되면 부셔 버린다고….
아파트만 짓다… 나라 망한다.
30년지났다고 노후화 재건축이라.....아주 부실아파트 지으라고 정부가 밀어주는구나
꼭 무너지길...
도대체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집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한다는 말인가 ...
지구온난화 탄소배출줄여야하는데 지도자가 확 일을 저지르네~~술김에 확~~
30년도 못갈 집은 왜 짓냐? 정신나간 정부
건설사들 안그래도 대충 순살로 짓는데
정부에서 날개달아주네.
30년만 버티게 대충 지어라 이거네.
어떻게든지 전세값상승 집값상승을 유도할려고 발악을 하는 이정부는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
참한심한 정권이다
문죄인정권 이야기하시는거죠 ?
집많이 지으면 집값 떨어지는데 무슨소릴 하누
석열이는 오로지 부동산 거품 키우려고 발악하네. 집값 땜에 출산율 세계최저인 것은 무시하냐?
멀쩡한 아파트도 30년만 되면 부술 수 잇는 게 정책이가.. 자원 낭비에 폐기물에..
망조다
국민들원치않는다
30년만쓰고부수면 주택생명이30년?
결국표받을욕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인플레로 인한 자재값 상승 으로 사업성이 없는데 건살사 사기꾼들이 처음에 돈번다고 뻥카날려서 계약하고 나면 주민들의 얼굴에 갈고리를 끼는 것이지 폭망한다
어차피 재건축을 원하는곳은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는 거임 그래도 번호표 뽑고 순서대로 멸실 ,공급 진행하는거니 시간이 오래걸림 문제는 이제 아파트는 유통기한 30년 못박았으니 죄다 순살로 짓겠지 , 한마디로 헛짓임 최소 50년은 해야되는데 뭔짓인지.
자가분담금이 4~5억은 될텐데 돈들 있냐
이말이 팩트~~
30년마다 때려부순다????😮😮😮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정부가 정상이냐???😮😮😮😮
40층이상 지어봤자 슬럼가로 변할거다. 지식산업센터꼴 날거다. 고층은 사람살기 좋지 않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전진단이 뭔 호재나 되나 사업성이 없으면 안전진단이고 안전진단 할아버지가 폐지된다고해도 사업성없으면 100년된 아파트라도 소용없으이..
청약이 먼지도 모르는XX가 정책을 내놓으니,,, 건축업자들만 좋은일 시키지,,,,
와 이게 사실이면, 노원구 아파트 죄다 재건축하겟네
한교수님 나오는데 왜이리 반갑죠.. 정감가는 얼굴 ㅎㅎ
전형적으로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 표 받기용 법안이죠.
튼튼하고 건실하면 굳이 왜 다시 재건축합니까.
전정부때 안전진단 강화해보니 재건축 되는 아파트
많이 안전진단 통과했잖아요.
이건 법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법안이고
원칙은 하향 평준화가 주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분담금이 문제지 토건족들 횡재하네
선거 앞두고 막 던지네.
아파트를 지으면 30년은 부실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와 시공사가 책임지게 하고, 3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건물 수명은 100년을 버티도록 짓게 해야 하고, 100년 이내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는 건설사와 시공사가 책임지고 입주자들에게 다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법개정을 해야 함.
이렇게 해놓고 재건축은 80년이 지난 후 부터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면 된다.
정부 지원은 안됨.
그걸 세금으로 왜 지원함??ㅋㅋㅋ
현 아파트 설계는 매 몇년주기로 보수공사를 해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이걸 입꾹닫 하고 망가지거나 말거나 망가지면 좋고...ㅇㅈㄹ하는 게 현 건설사들 입니다.
쉽게 외부도장과 샷시 코킹만 3년 주기로 하면 100년 만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200년을 견디게 건축시공이 중요하죠.
모르니하는소리다.. 각 자재들에대한 수명이란게있다 특히 콘크리트같이 강도가있는것들은 균열이가기 나름이지 소유자들이 유지보수해나가며 사는거지ㅋㅋ뭔30년ㅋㅋㅋ 철근을 더 때려넣고 콘크리트를 더두껍게 쳐서 붕괴 위험을 줄일수는있겠지 대신 자재와 시간이 더들기에 분양가는 더뛰겠지...
싸고 좋은거? 그딴거없음 돈만 10배더주면 하자보수? 10배더해줄수있음
완존대한민국이 공사판으로가겠네.
ㅎㅎ 재건축하면 당장 현금 몇억 준비해야하고 막상 팔때는 그돈 회수도 못할텐데.. 향후 몇년간은 서로 눈치게임만 하느라 재건축 할 사람이 없을거 같은데 현금 많은 일부 부자동네에서나 가능할듯
한문도 교수님 존경 합니다 언제나 진실을 말씀 해 주시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아파트를 튼튼하게 짓을 필요가 없군
짓을X. 지을O
법률 사안이다...국회 통과되어야 한다...응 안되는 거.
가전제품도 잘사면 20년은 문제없이 사용하는데 아파트가 30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30년만 버티면 된다는 날림공사 명분이 될거 같은데요
안전이 최우선이되어야하는데 왜 면제를 하나요??
어차피 부수는건물 이니까요 , 지금까진 노후아파트라도 안전진단에서 통과되면 재건축 못함 한마디로 재건축을 원한다면 30년이후 번호표 뽑고 순서대로 하라는거임
사업성여부 분담금부담 등등 이 시기에 규제푼다고 재건축 붐이 일어날까요
총선용 밑밥 같은데요
콘크리트 아파트 수명이 30넌이야? 어차피 30넌 후 재개발일꺼면 튼튼하게 안지어도 될듯..
30년아파트 재건축해야하나..
멀쩡한 아파트를 왜
콘크리트가 100년 간다는데 30년? 그럼 30년후 무너지게 일부러 부실시공 하겠는데.
30년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라는게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 건설회사가 딱 그정도 강도로 집을 짓는것겁니다 나무로 지은 집도 100년 이상가고 벽돌로 쌓은집도 200년 이상 가는 집이 유럽에는 수두룩 한데...ㅋㅋ
개떡같은 토건족우대정책이다
30년재건축이 말이되나
밥통과해주지마라
호재 같은 소리 하네 미친
불확실한 경제 미래. 확 뭘 풀어?
지금 재건축 재개발사업들도 어느정도 많이 진행되서 빽할 수 없는 단계인 곳만 진행 되고 있고,
조합설립이나 건축심의 단계인 곳은 사업성 안 나온다고 올스톱 상태임.
시공사 선정에 시공사들이 참여 안 할 정도.
이거 풀어주면 입지 좋고 추분 많이 나와도 낼 수 있는 조합원들이 많은 곳은 진행하겠지만, 보통은 추분이 얼마 나오는지 들으면 그냥 당분간 여기서 계속 살겠다 소리 나올것임.
이게 정답 상계동 추분 5억이지나 누가들어가
30년 너무 길지않니? 한 십년으로 줄여라.
아파트 수명은 이제 30년인거임 대충 순살로 짓고 30년뒤 또 부수고 짓겠네 , 자동차도 30년 탈 수 있는데 집이 30년이라니 무슨 조립식이냐?
건설회사들 살리려고 특혜를 몰아주는것 같은 느낌이네요 연관있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이 전부 부동산에 미쳐서 뽑은 대통령 땜에 진짜 나라 망하겠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숨사숙고 하는 과정없이 생각나는대로 설익은 정책을 계속 만드니 혼란이 계속 생기는군 제발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움직여라
주택 50만호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 집값 오르면 빠르게 발표, 집값 내리면 흐지부지 무주택자만 고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