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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재범이구만 감형을?
음주운전 4번인데 ㅋㅋ감형당하는게 짜치네
애초에 항소를 한다는거 자체가 반성을 안했다는거 아닌가
일본에서도 과거 음주운전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근데 처벌은 10배 가까이 올리자 음주운전율이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처벌이 약이에요
음주전과자가 대통령 유력 주자인데 음주처벌을 강화하겠냐? 그게 이 나라 수준이다. 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뭔가 변화가 없겠냐? 국민들이 또 그들의 대표인 정치인들이 당연한듯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이다.그러니 그런 법안을 발의하지도환영하지도 않는 것이다.
손목자르면 음주운전 절대안하겠지 물론 비례원칙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하면 안되겠지만 지금은 재범률이 높은거보면 처벌수위가 너무 약한거같음
깜빵체험하고 나왔네
음주운전4번 이면 전과 4범인가요? 어?
네 4번 걸렸으니 4범이죠!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재범이구만 감형을?
음주운전 4번인데 ㅋㅋ감형당하는게 짜치네
애초에 항소를 한다는거 자체가 반성을 안했다는거 아닌가
일본에서도 과거 음주운전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근데 처벌은 10배 가까이 올리자 음주운전율이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처벌이 약이에요
음주전과자가 대통령 유력 주자인데 음주처벌을 강화하겠냐? 그게 이 나라 수준이다. 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뭔가 변화가 없겠냐? 국민들이 또 그들의 대표인 정치인들이
당연한듯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법안을 발의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 것이다.
손목자르면 음주운전 절대안하겠지
물론 비례원칙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하면 안되겠지만 지금은 재범률이 높은거보면 처벌수위가 너무 약한거같음
깜빵체험하고 나왔네
음주운전4번 이면 전과 4범인가요? 어?
네 4번 걸렸으니 4범이죠! 벌금형도 전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