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회 (1)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취소소송 소장 작성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2021년 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출제된 취소소송 소장 작성에 관한 해설입니다.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보호명령은 강학상 명령이라기 보다는 구금으로서 사실행위에 해당됩니다.
소송요건과 본안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에서 요구되는 법익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삶에 순응하는 것과 반항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f.김학철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KjcfEGXV-hE/mqdefault.jpg)
![삶에 순응하는 것과 반항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f.김학철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더 릴리전]](/img/tr.png)
![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 f.이광민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신과대화]](http://i.ytimg.com/vi/QFbjEmMJkZ0/mqdefault.jpg)
![[동기부여]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것’ l 박준철 공부자극 ✍](http://i.ytimg.com/vi/svCWSx_Dt4I/mqdefault.jpg)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