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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기록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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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작성 해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 중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관한 해설입니다.
민법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서 성년후견대상자 요건 부분, 성년후견개시청구권자의 범위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가사소송법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 기간에 대한 위헌 여부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재판의 전제성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법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서 성년후견대상자 요건 부분, 성년후견개시청구권자의 범위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가사소송법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 기간에 대한 위헌 여부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재판의 전제성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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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회 (2)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Переглядів 1692 роки тому
고시에 대한 위헌을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적법요건과 본안을 구분해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1세 이상인 자'의 경찰대학 입학금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험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 부분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1년 2회 (1)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취소소송 소장 작성
Переглядів 2222 роки тому
2021년 2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공법기록형 취소소송 소장 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소청을 통해서 감봉 2월로 변경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입니다. 소송요건에서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안에서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재량심사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1년 1회 (3)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
Переглядів 1903 роки тому
2021년 1회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에 출제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에 관한 해설입니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이주구금이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영역인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련된 영역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PPT자료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회 (2)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Переглядів 1143 роки тому
2021년 1회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에서 출제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에 관한 해설입니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특히 신청취지에서 집행정지 기한을 작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회 (1)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취소소송 소장 작성
Переглядів 2273 роки тому
2021년 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출제된 취소소송 소장 작성에 관한 해설입니다.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보호명령은 강학상 명령이라기 보다는 구금으로서 사실행위에 해당됩니다. 소송요건과 본안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에서 요구되는 법익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3회 (1)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취소소송 소장 작성
Переглядів 3203 роки тому
2020년 3회 변호사시험모의고사 공법기록형 문제 중 취소소송 소장 작성에 관한 해설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 제한 통지 및 시위금지 통고 서울특별시장의 광화문광장사용 불허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대상적격에서 처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을 구성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 사용과 관련된 조례의 위헌, 위법 문제가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3회 (2)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Переглядів 1923 роки тому
2020년 3회 변시모의시험 공법기록형 문제 중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에 관한 해설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기존의 법령 소원과 달리 행정상 즉시강제와 수사의 한계 선에 있는 사진촬영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56) 재결의 종류, 가구제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심판법]](/img/n.gif)
(56) 재결의 종류, 가구제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심판법]
Переглядів 2543 роки тому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기각재결, 사정재결, 인용재결(취소재결, 일부취소 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무효확인재결, 이행재결,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 및 집행정지, 임시처분에 대하여 교과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심판법, 행정쟁송법 강의를 마칩니다.
(55) 재결의 종류와 효력, 가구제에 대한 PPT 강의 [행정심판법]
Переглядів 2783 роки тому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기각재결, 사정재결, 인용재결(취소재결, 일부취소 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무효확인재결, 이행재결,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 및 집행정지, 임시처분에 대하여 PPT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4)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심판법]
Переглядів 1593 роки тому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하여 교과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 청구의 대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청구인 능력과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의 필요, 청구기간 및 청구와 심리 방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53)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PPT 강의 [행정심판법]
Переглядів 7533 роки тому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하여 PPT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 청구의 대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청구인 능력과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의 필요, 청구기간 및 청구와 심리 방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52)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심판법]
Переглядів 1233 роки тому
행정심판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교과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1)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PPT 강의 [행정심판법]
Переглядів 4563 роки тому
행정심판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PPT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0) 손실보상소송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1573 роки тому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보송에 대하여 교과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보상금 증감소송, 수용재결신청 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48) 공법상 당사자소송, 선결문제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3233 роки тому
(48) 공법상 당사자소송, 선결문제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47) 공법상 당사자소송, 선결문제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6223 роки тому
(47) 공법상 당사자소송, 선결문제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46) 집행정지의 구조와 요건, 절차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2983 роки тому
(46) 집행정지의 구조와 요건, 절차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45) 집행정지의 구조와 요건, 절차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3733 роки тому
(45) 집행정지의 구조와 요건, 절차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44) 판결의 종류, 취소판결의 효력, 소송참가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2143 роки тому
(44) 판결의 종류, 취소판결의 효력, 소송참가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43) 판결의 종류, 취소판결의 효력, 소송참가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4473 роки тому
(43) 판결의 종류, 취소판결의 효력, 소송참가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4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의 승계, 직권심리와 증명책임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1533 роки тому
(4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의 승계, 직권심리와 증명책임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의 승계, 직권심리와 증명책임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3903 роки тому
(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의 승계, 직권심리와 증명책임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40) 절차 형식의 위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913 роки тому
(40) 절차 형식의 위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39) 절차 형식의 위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2373 роки тому
(39) 절차 형식의 위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38) 실체법상 위법, 재량심사와 판단여지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1573 роки тому
(38) 실체법상 위법, 재량심사와 판단여지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37) 실체법상 위법, 기속과 재량, 재량심사와 판단여지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6883 роки тому
(37) 실체법상 위법, 기속과 재량, 재량심사와 판단여지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36) 위법심사의 척도, 처분시기준설과 법령개정, 법령심사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1063 роки тому
(36) 위법심사의 척도, 처분시기준설과 법령개정, 법령심사에 대한 교과서 강의 [행정소송법]
(35) 위법심사의 척도, 처분시기준설과 법령개정, 법령심사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Переглядів 2723 роки тому
(35) 위법심사의 척도, 처분시기준설과 법령개정, 법령심사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훌륭하신 강의 감사드립니다.
청구취지에 취소가 아니라 변경한다로 작성하면 기각당할까요?
두음법칙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비정한 세상.. 피 토하는 음악..ㅋ
일등..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교수님, 좋은 해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뭐하나, 판사가 해석도 못하는데
강의 듣다 댓글 남깁니다 너무 편안하고 침착한 음성과 쉽게 이해가 되는 설명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ㅁ맙습니다.
와 이해 쏙쏙 된당
일반인 에게도 꼭 필요한것 같아요 접하기 어려운것을 영상으로 접하게되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