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하는 무관하게 변제하겠다고 해놓고 변제하지 않아요가 핵심이면, 용도를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소를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용도를 거짓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돈을 빌려간 사람은 여전히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수사해달라고 한 것은 수사권 발동을 유발한것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공유로 구입 했는데 고소할 당시 분명 앞 주인대출을 2011 6.30일 수표1억을 주공이 앞으로 입금하면서 대출금없애고 2011.7.27일 등기소에 등기까지 했는데 2019년도 에 뭔가 이상했어등기부를 보니 부기등기가 돼 있어 주공이를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인데 오히려 주공이가 나를 무고로 고소한것이 후에 보니까 최수진이 적극가담한 것이 한참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출력해서 종이에 모아놓고 보고싶은데, 필기도 하고 싶고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훈짱 닷컴 갔더니 문제가 다 있긴 하던데 그걸 하나씩 열어서 한글파일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캡쳐하시나요?? 저는 필기가능한 탭이 없거든요 ㅠㅠ
![1일1제 116일차_04월06일(화) [문서에 관한 죄]](http://i.ytimg.com/vi/lhPdtkCoS8Y/mqdefault.jpg)
![1일1제 116일차_04월06일(화) [문서에 관한 죄]](/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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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닿ㅎㅎ
정말 완벽한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돈을 빌려줬고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는 용도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줘놓고 용도를 기망했기 때문에 대여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 헷갈렸던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도박한대서 돈 빌려줬는데 경찰에는 사고나서 돈 급하대서 빌려준거예요.. 라고 구라친 경우 중요한 내용을 거짓말했기에 용도사기 -> 무고죄
감사합니다!!
헷갈렸었는데 정확히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나서 돈 빌려줬어요 했는데 사실은 신고한 사람이 도박자금으로 빌려줘놓고 용도를 속여서 고소, 무고죄 성립!
최고 !!!
용도하는 무관하게 변제하겠다고 해놓고 변제하지 않아요가 핵심이면, 용도를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소를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용도를 거짓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돈을 빌려간 사람은 여전히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수사해달라고 한 것은 수사권 발동을 유발한것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공유로 구입 했는데 고소할 당시 분명 앞 주인대출을 2011
6.30일 수표1억을 주공이 앞으로 입금하면서 대출금없애고 2011.7.27일 등기소에 등기까지 했는데 2019년도 에 뭔가 이상했어등기부를 보니 부기등기가 돼 있어 주공이를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인데 오히려 주공이가 나를 무고로 고소한것이 후에 보니까 최수진이 적극가담한 것이 한참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완료
20210408 목욜 ㅇ 감사합니다🥳💗
출첵
이 문제들을 출력해서 종이에 모아놓고 보고싶은데, 필기도 하고 싶고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훈짱 닷컴 갔더니 문제가 다 있긴 하던데 그걸 하나씩 열어서 한글파일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캡쳐하시나요?? 저는 필기가능한 탭이 없거든요 ㅠㅠ
기출문제라 문제집에 거의 있지 않나요?
💜
무고죄 헷갈려서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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