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있던 저에게 막막한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아랫집 토지주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상의 없이 저희가 쳐놓은 경계선도 훼손하고 포크레인 작업으로 파해쳐놓고 석축을 쌓아놓았습니다. 저희 토지위에도 석축을 올려놓으며 거기다 윗쪽 저희 토지에 휀스까지 설치해놓고 자기땅이라고 말씀을하시며 자기내는 측량을하였으며 경계선 토지분들 입해하에 했다는 거짓말도 하시는데 결국 저희가 측량을 신청했습니다. 측량후 원상복구를 해놓겠다는데 말도 안돼고 전 민사나 형사 소송까지도 해서 약자에게 자신이 강자인것처럼 하시는 분께 확실히 죄를 묻고 싶습니다. 측량후 저희 토지 침법과 불법 휀스설치가 확인 됀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소송을 진행 해야 할까요? 올려주신 영상 매일 밤마다 아이들 재워놓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는 정말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줬을까? f.김학철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6p5cqjgUo4/mqdefault.jpg)
![[시청자 Q&A] 35cm 침범하여 설치된 담장, 침범부분 시효취득 가능여부](http://i.ytimg.com/vi/hxCBOo1novY/mqdefault.jpg)
선생님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실제 생활에 바로 와닿는 사례를 설명해주셔서 잘듣고있어요..
늦었지만 구독하고 꾸준히 도움영상 보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
도로에 비계가 침범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도 허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웅벽을 경계토지에 간격없이 축조가 가능한지요.옹벽은 4.8미터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격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겠죠..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있던 저에게 막막한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아랫집 토지주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상의 없이 저희가 쳐놓은 경계선도 훼손하고 포크레인 작업으로 파해쳐놓고 석축을 쌓아놓았습니다.
저희 토지위에도 석축을 올려놓으며 거기다 윗쪽 저희 토지에 휀스까지 설치해놓고 자기땅이라고 말씀을하시며 자기내는 측량을하였으며 경계선 토지분들 입해하에 했다는 거짓말도 하시는데 결국 저희가 측량을 신청했습니다.
측량후 원상복구를 해놓겠다는데 말도 안돼고 전 민사나 형사 소송까지도 해서 약자에게 자신이 강자인것처럼 하시는 분께 확실히 죄를 묻고 싶습니다. 측량후 저희 토지 침법과 불법 휀스설치가 확인 됀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소송을 진행 해야 할까요?
올려주신 영상 매일 밤마다 아이들 재워놓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었네요. 답변은 새로운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 ua-cam.com/video/b7E1mOpGmus/v-de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