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추징 사례 -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납부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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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ер 2021
  • #제임스컨설팅 #증여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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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9

  • @user-iy3fx1ij7e
    @user-iy3fx1ij7e 2 роки тому +11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8년자경 운운하면 되는가?
    부모님이 평생 농사짓던 농토인데 그 자식이 직접 자경 안했다고 세금 중과한다,
    이런법은 타파해야한다

  • @Korea_1964
    @Korea_1964 2 роки тому +7

    요즘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법의 추이를 보노라면 '빨~간 완장' 이 생각 납니다.
    시장입구에 빨간 완장을 찬 압잽이들을 세워놓고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드네요...
    시장은 자유로워야 하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뜯어가는 과도한 징벌적 세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 @user-eh8lf7jz4v
    @user-eh8lf7jz4v 2 роки тому

    서류라 던지 증명할수있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네요
    자경 말로야 누구나 했다고하겠죠
    근데 증명할수있는 근거가 중요하죠
    말로서 믿고 하면 참 좋은세상이겠지만요
    그게 그렇지 않네요

  • @user-zx3gd6nc6i
    @user-zx3gd6nc6i 2 роки тому +1

    거래 금액 10% 부가세 내야지요???기간 따지지 말고 거래금액10%세금 내는걸로 통일해 봅시다~~~

    • @jkpark95
      @jkpark95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nx4cp8id8s
    @user-nx4cp8id8s 2 роки тому

    초딩이 판결해도 같은결과 나올만큼 허접한 양도세 감면 주장이네요 ㅎ

  • @user-br5ld1zl4p
    @user-br5ld1zl4p 2 роки тому +1

    3848제곱 미터의 농지에 농사를 짖다가 2856 제곱미터를 LH수용으로 보상을 받고 992제곱미터의 농지가 남아 있는데 농지 원부가 폐쇄 됬읍니다
    내년에 남은 농지가 또 LH에 수용 될거 깉은데같습니다
    8년 자경을 해서 먼저 수용된 땅은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았읍니다
    농지원부 폐쇄로 남은땅 수용시 양도 소득세 감면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jkpark95
      @jkpark95  2 роки тому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 면적이 작아서 농지원부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10년간 보존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양도세 감면을 받으셨으면 , 나머지 농지도 8년 자경 요건은 이미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감면받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user-nf6ur5zx6i
    @user-nf6ur5zx6i 2 роки тому

    8년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수증자(아들) 자경조건이
    되는데 증여 받을 농지가 공공수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8년 자경충족을 못하면 공공수용이라도 양도세 감면혜택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