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종부세ㆍ재초환ㆍ임대차2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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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집값은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61% 감소…세액도 2조5000억원 급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가 전년보다 79만 명가량 감소하면서 결정세액도 2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빼주자" 폐지론 급물살…이번엔 가능할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에 도입된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며,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나옵니다.

[@아름다운내집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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