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과 | 벌금형 받았는데 이제부터 취업 못하나요? 전과기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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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우선, 벌금은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을 못 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과기록 조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입니다.
전과기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영상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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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일반회사 같은 곳 취업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나쁜 짓을 안 하는게 좋겠지만 실수로 벌금 낸 경우에 너무 조마조마하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평소 궁금하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벌금은 일반 회사 취업에 딱히 상관없다니 다행이네요 ㅎㅎ
제출 하라고 한다던데요?
택시회사나 택배회사나 본인이 범죄기록 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택시회사가 제출하라는건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필수인거임
학교나 여객운송업은 다 떼는게 맞음~
코웨이같이 방문하는업종도 다 조회해요
보통 성범죄나 아동학대만 땝니다
그래도 벌금을 안내는게 제일 좋은듯 하네요
공무원 임용시엔 2년인가 제한이 있고 벌금 전과가 있으면 향후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때 초범이 아니어서 가중처벌 됩니다
뭐가 2년 제한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해보셨나요?
공무원 그건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이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아닌가요?? 미성년자 범죄면 영구불가
@@user-lx4iomsux2년간 범죄경력회보가되어 면접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는걸 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
@@광개토대왕-b1iㅇㅇ 성범죄 아니면 벌금은 결격사유는 아닌데 신원조회하면 실효안된게 나옴 벌금은 2년지나야함
전과는 무서운것이야!!
그런데 성폭행등 이런 건 정말 나쁜 죄이지만 멱살만 잡고 벌금 전과자도 많아요
피의자 신문조서시 과거 처벌경력 질문시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묵비하면 불이익 받나요?
물론 벌금 내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벌금 전과까지 회사에서 본다면 넘...힘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사소한 절도도 위험하지않나요?
경찰같은거 할거 아닌이상
그걸로 벌금형 나왔으면 공무원 되는거에 아~무 상관 없어요
병원취업을 할떄에는 그러면 어떤가요?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자 라는 항목으로 대기업은 돌려서 전과자인지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알 수있을까요?
나중에 북중미 나라로 출장갈때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를 얻을려면 범죄경력자료를 내야함. 근데 중범죄는 비자발급이 안됨. 다만 단순 1회 벌금형이나 특히 그것도 2년 후 실효되면 문제없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이 문제인거지
중범죄라는가 해당국가에서 엄격히 보는 범죄가아니라면 큰문제없습니다.다만 여행목적이 아닌 이민에 경우는 상황이 다를수있습니다
@@광개토대왕-b1i 이민같은 경우도 해외체류용 범죄경력증명서 냅니다. 만약 벌금같은 경우 2년있으면 실효되어서 범죄경력자료에 아예 안나와서 이민도 문제없고요. 실효된 형 포함해서 내는건 국제결혼이랑 추후 대통령 출마할때 등 밖에 없죠…
근데 국제결혼도 제한이 있는데 미성년자 대상 범죄나 가정폭력같은 경우 벌금이라도 있으면 영원히 안되고 성범죄는 집유받으면 10년 제한됨
@@강문찬-n3w 해당국가에서 실효된형포함으로 요청할수있습니다.
@@광개토대왕-b1i 이민도 벌금 2년 뒤 형 실효되면 문제 없습니다 이민갈거면 해외체류용 범죄경력자료 내야하는데 실효된 형은 기록 안나와요.
변호사님 벌금납부후6년이지났습니다
혹시 지방직환경미화공무원에응시하려하는데 신원조회할때 불이익이되는건지궁금하여여쭈어봅니다?
벌금형기록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삭제되지않으나 2년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아닙니다.
실효되도 직업군인 지원시에 뜨나요?
나뿐놈들은 벌금이든뭐든 취업이 제안되야죠 그래야지 사고를 안치지
그렇게 된다면 벌금만으로 대놓고 막자으로 사는애들이 넘쳐나게 될거고 괜히 미국이 강력범죄가 많은게 아님.
@@MsDB-fx3wy 신안 천사의 섬에서 봉사활동 시키면 됨
폭행으로 벌금형 200정도 나왔는데 개인사업자입니다 나중에 사업장 오픈하고 다시 하는데 제약같은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약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도 벌금형받고 2년 지나면 임용결격사유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