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는 피해자 입니다) 경찰에서 조사 끝나고 검찰로 송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없는상태입니다 ) 피의자들 죄명은 특수절도 입니다(주거침입,재물손괴,특수절도) 한달쫌 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구약식 결정[벌금형]이라구요) 특수 절도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제가 벌금형이 나왔는데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항소를 할까했는데 재판장에서 선고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 와중에 판결 이후에 판사님이 벌금항소하라고 했습니다...일단 벌금이 나왔고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거기에 대햐 불이익이 있는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구약식 받았는대요 가해자 회사로부터 피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구약식이라 남의 명의 도용해서 계속 그런 사기행위 하는것같습니다 새로운 증거있습니다 녹취록 입니다 피해도 여전히 계속 누적이되고 있는대요 피해금액에 비해 약식 벌금은 당연히 적습니다.. 결론은 새로운 증거도 있고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면 다시 또는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지방에 잇어서 변호사 유선 상담은 않하시는거 같아서요 조만간 찾아뵈긴 할건대요..합의나 사과 보상도 없었습니다 통화나 게시글 같은거로 여전히 말이 앞뒤가않맞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입니다
차분하신 변호사님 신뢰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소 박변
근엄하게
참 약식명령 여러가지 검찰이나 재판부에 상황에 특히 인사이동 있을때 전 상해 입니다. 전치 20주 이상 아직두 수술안끝났구요. ㅜㅜ 그걸 이용하는 가해자 피고인과. 그 회사 진짜 ㅜㅜ
헉 오늘도 👍🏻
(글쓴이는 피해자 입니다)
경찰에서 조사 끝나고 검찰로 송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없는상태입니다 )
피의자들 죄명은 특수절도 입니다(주거침입,재물손괴,특수절도)
한달쫌 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구약식 결정[벌금형]이라구요)
특수 절도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음주측정거부로 (원동기)약식기소1000만원나왔는데잘못에대해인정했는데.벌금이너무과하다고 생각듭니다.초범이고요.어떻게해야하나요.
사람 죽일려해놓고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돈 내라 그정도묜 많이 봐줫네
상해죄인데.. 벌금내고나면 민사가 걸릴수있습니까??
네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합니다 했는데 판사가 이걸 어떻게 약식으로 처리하냐 이러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때는 형벌이 올라가며 이럴 경우에는 판사가 이건 중대한 사안이다 라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벌금형 통지서 집에서 안받고 다른주소 또는 문자로 받을수 있나요?
@@백정욱-r1w 미리 송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해두시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백정욱-r1w 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식기소문자. 받고.알아보니까. 300만원이라는데. 정식재판안하면. 추가. 증거자료제출해도. 결국판사결론도. 300만원으로 변경없이 결론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식기소로벌금받으면 피해자는돈받을방법이없나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제가 벌금형이 나왔는데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항소를 할까했는데 재판장에서 선고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 와중에 판결 이후에 판사님이 벌금항소하라고 했습니다...일단 벌금이 나왔고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거기에 대햐 불이익이 있는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유쓸때 정해진시간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부탁합니다 🙏
차량손괴(술먹고 기억없는상황 고의기스ㅜ제가 미쳤죠ㅜㅜ)
견적서 450나왔는데 (수입차인데 새차라네요ㅜ)
형사조정에서 1500만원을 요구하여
너무과해서 저는 500만원으로 불렀는데 민사 간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과해서 납득이 안되고
수리비450+감각상각비550+유리마코팅 및 정식적피해보상
다해서 1.500만원인데
이게 다 적용이 되나요??
수리비는 다 줄겁니다.
진짜 챙피하고 부끄럽습니디ㅜ
수리비는 인정되더라도 나머지는 전액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변호사님 구독했구요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ㅜ
@@빛보다빠른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은 초범인데 많이 나오겠죠?
모욕죄도 벌금내고 민사가 걸려올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벌금의 법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정식재판 시 법정 상한액보다 높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누범이나 다른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lawyer_parkjuhyun 감사합니다
가해자 구약식 받았는대요 가해자 회사로부터 피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구약식이라 남의 명의 도용해서 계속 그런 사기행위 하는것같습니다 새로운 증거있습니다 녹취록 입니다 피해도 여전히 계속 누적이되고 있는대요 피해금액에 비해 약식 벌금은 당연히 적습니다.. 결론은 새로운 증거도 있고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면 다시 또는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지방에 잇어서 변호사 유선 상담은 않하시는거 같아서요 조만간 찾아뵈긴 할건대요..합의나 사과 보상도 없었습니다 통화나 게시글 같은거로
여전히 말이 앞뒤가않맞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게임진흥공단에서 법원으로했어 벌금300백이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법원에서 등기나우편이와야는데 한번도오지않고 현재이사을해야했어 주소변경을10일전에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할집청소하러갔는데 우체국에서 법원등기가왔는데 우체국에저나하니 2회차방문이라 직접찾아야한다고했어 도데체왜법원에서 등기가왔지는 신경쓰여 직접 법원에저나을했어 여쭤보니내용이 게임진흥공단에서벌금300백이라고하더라구 그분마지막말씀이 마직막 통보라고하던데 전아무런연락도못받았고 등기도 첨음으로온거였습니다 이런경우도있나요 긴내용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혹시 아동폭행사건도 해당되나요?
모욕죄에 해당되는지요?
옆집과 소음문제로 다툼이있었고
상대방과 상대방형부
저와 친언니와 이렇게 4명이 있는상태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쓰xx 라고 욕을했습니다 상대방도 꺼져 라고 욕을했고 서로 말싸움을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한다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lawyer_parkjuhyun 선생님 저도 맞고소가능한가요?
@@해피엔딩-v6p'꺼져' 만으로는 어렵고 다른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lawyer_parkjuhyun 상대방이 정신병자라고 했는데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제가. 약식기소문자. 받고.알아보니까. 300만원이라는데. 정식재판안하면. 추가. 증거자료제출해도. 결국판사결론도. 300만원으로 변경없이 결론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