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받지만 불안한 임차인 20230927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과거 상권이 뜨면 일대 상가 임대료가 올라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용하기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КОМЕНТАР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