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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후폭풍…“농지 살 사람 없어요” / KBS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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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кві 2023
- [앵커]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2년 전 농지법이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경남은 고령화에 농지 매물이 늘어나지만, 정작 살 사람이 제한되면서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농가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법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살인 오윤석 씨는 집 근처에 농지 15,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졌고, 자녀들도 도울 겸, 2년 전 5필지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매수 문의는 한 번도 없었고, 땅값을 30% 정도 낮췄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된 2021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오윤석/밀양시 단장면 농민 : "농촌에는 땅 가진 거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LH 직원의 농지 부동산 투기 적발 이후, 농지를 쉽게 사고 팔지 못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전국 논·밭 거래량은 전년보다 24%, 2020년보다 15% 줄었습니다.
도시민이 사들이는 주말농장이나 체험 영농 농지는 타격이 더 커, 지난해 경남의 농지 취득 증명 발급은 전년보다 1/3이나 줄었습니다.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데도, 농지 거래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농민 재산 가치 하락으로 농민들의 살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문도 냈습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농민)들이 전적으로 피해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 출신이 많은 경남도의회는 경남 시·군의회와 연대해 농지법을 농촌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도록 압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김신아
![[자막뉴스] "전엔 줄자로 쟀죠 요즘은 GPS로.." 다시 쟀다가 동네가 '발칵' (MBC뉴스)](http://i.ytimg.com/vi/8FF54Udtxek/mqdefault.jpg)
이미 예견된 일. 투기는 LH공사가 하고, 피해는 농민이.
경상디언들때문에 전국민이 피해
그년놈투기꾼 상족 멸하게 해나 결국 그런것들 살리는것 아닌가요..투기꾼 죽여라..
왜피해임? 농사지을거면 주변 싸진땅 더 사서 지으면 되겠구만.
농사일 털고 나갈려니까 그런거아니냐
우리동네는 땅값이 올라가는데 팔사람이 없으허
@@CuteCat-ym4yu 지식수준차이 많이 나는사람하고 싸우지마요 님만 피곤함
못배우면 자기가 아는게 세상의 전부인줄아는
사람들많음
토론이 아니라 주장만 할줄아는사람 피하라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신설된 농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동네 사람들인데,
농지취득자격자격을 심의할때 타지사람들은 배척해서 농취증을 발급 않해줍니다.
그러고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징징거리고 있죠.
진심.. 농지법 멋대로 무시하고 혈세로 평산마을에 아방궁 세운 울이니가 좀 보세요… 앗 이런말 하면 진보대학생 노인들 발광하다 아갈에서 틀니빠지는데 ㅋㅋㅋㅋㅋㅋ
ㅉㅉ
타지사람이 아니고 일정거리의 사람들은 위원회 심사를 받게 법을 개정해서 그렇습니다.. 이나라 농지법을 자꾸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고요
대도시 사람들은 지방에 농지를 구입할수없게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농취증발급전에 농지위원회 심사받도록 지난해 농지위원회가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실제 농작할 수있는지를 심사해요. 븅신인가 나중에 위원도 땅팔건데 차별을 하겠냐
이딴위원회나 안만들어야지 이게다 제일큰 병신같은짓거리인데 쓸데없는 운영회비걷게하고 진짜 이런위원회좀 없애야지
농촌 사람들 참 힘듭니다. 함께 일어나야 하나요
농민든 데모해야
풀어줄려나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심각한 현실입니다
농사짖는 친구들도 다른 삶의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촌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지만 수온 변화로
먹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농사를 안지으니깐 살사람이 없다는 건대 뭐가 문제죠?
농지은행에 파시던가
법은 공기업/공무원들이 어겼는데,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참.......안타깝네요~
lh직원은 공무원 아니에요
공기업 공무원 구분도 못하는..
비위공무원들 모두 *!."×××××××
@@yoyo9105 아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이야기 한거에요. 공무원들도 농지가지고 장난친적이 있어서....
@@yunh9277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댓글 단건데...lh 공기업인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조금만 안맞아도 물어 뜯는데, 정신이 혼미하네요. ㅋㅋㅋ
농지 살사람 없을뿐아니라 농사 짓을사람도 없다..
최근2~3년간 농지법개정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 강화로인해 수도권이 아닌 진짜농촌에는 들어오려든 사람마저 포기하고 만다..농민증(300평이상농지보유하는자경농 또는 소작농)이 없으면 농지취득제한 가설건축물의 과도한 규제로 개발과무관한 농지에 대한 도시민에 대한 농지취득절차의 과도한 제한으로 여가영농생활의 제한과 농지취득을 제한하여 결국엔 헐값에도 안팔리는 땅이 농지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나 권력과 재력을 겸비한 이에게는 한낱 헛소리에 불과한제도일뿐이다. 일반 서민에게만 과도하게 규제가 가하지고 있을뿐이다
정부 이세키들진짜 이기적......쌀 남아돈다고 수매 못하겠다 지랄거리면서 농지에 대한 개발은 허가 한번 받을려면 개같이 힘들고 머 어쩌라는건지...완전 게세키들 많음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농사 안 짓지. 이재명처럼 권력 가져서 토지 용도 변경만 해도 수천억, 수조원은 우습게 버는데. 대장동 처럼 자기들 끼리의 카르텔 만들어서 노나먹어도 50억 그냥 버는데, 땡볕에서 종일 일하고 얼굴 타고 주근깨 생기고, 뱀도 만나고 그래서 수확하고 팔아야 개당 몇천원 씩으로 박리다매 하는 농사를 지으려할까.
@@user-ok7xx5pw2d 여기서 국짐이 왜나오냐 국개는 만진당이 더많은데
그건. 땅투기로. 땅값이 올라 농사 수익성이. 떨어져서. 구래! 전국의 농지가격. 너무 올랐어.!
@@diffi9111 돈되면 다해 걱정마!
경기도 용인시에선 농지에 집 지으려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농지 사서 다른 사람에게 농사짓게 하여서, 나 처럼 실제로 농사짓고 싶어 땅 사려해도 가격이 너무 고가여서 순서가 오지 않는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모두 매도 하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농지가 저렴해지지
비싸요 너무 비싼땅 사서 농사 지을려니 타산 안맞죠 고되고 돈도 안되고 비싸고
투기꾼들때문에 농민들만 피해보는거지요. 농사지을 사람이 소유하는 게 맞습니다. 농업도 식량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지요.
농지취득후 농막짓고 여행한번 안가고 주말마다 텃밭가꾸고 자기도 하는데 농막에서 한 명만 누워서 쉬라네요 농막에 농자재 넣고 화장실도 사용말래요 웹3.0이 열리는 시대에 정말 어이가 없네요
LH에서 해먹은놈들은 처벌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 최소 무기징역은 때려야 본보기가 될텐데
국개들 생각없이 법만 만들어대고 지네들은 법망을 다 피해가고.
이양반아. 나라 거덜낸건 민주당놈들이지...국개는 약해빠져서 그럴 힘도 없는 무리다...
내로남불은 무죄ㅎ
국개들 생각없이 만든거 아니고 지들 돈벌려고 만든거요 훠훠훠~~~
미꾸라지 같은 국개들~
가장 힘없는 호구들이
농민들이지
2년전에 민주당에서 입번 발의 할때 왜 가만히 있었나요? 농민들이 그때 들고 일어났어야죠!!
지금에 와서 어쩌라는건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입법발의 다해서 끝나버렸는데 ㅠㅠ
주말농장텃밭 조그만 한거 하고 싶어도 그놈의 농지법때문에 못하게 막는 그런 법은 국민들 힘들게 만드는 악법같네요.
개인이 자기땅 파는것을
왜 농지위원회가 결정하냐
농지법은
농촌과 농민말살법
거래는 자유
이용은 강화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으로
30년이 되는 농지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농지법도 중요하지만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몇년후면 많은 매물이 쏟아집니다 또한 농지구매후 되팔기가 힘들어집니다
싼 가격에 외국인들이 다 살겁니다
귀농붐 일엇을때 도시 사람들 귀농했더니 텃세부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겁하고 안하지
@@ppiizzaa12 귀농붐도 일부러 일으킨건데 이젠 귀농할 돈도 못버니...
@@bowonyoon9241 저두 시골가서 살고 싶은데오 어차피 가봐야 텃새도 심하고 너무 불편해서 이젠 갈 생각 전혀 안들어요
외국근로자 수입 자유화 하라
힘있는자(LH직원.국회의원) 부동산 투기해 먹고 국회에서 졸속처리하여 힘없는 농민만 고통만 당해는 현실.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한다.
국회민주당법통과농민죽인다
@@user-pv1kk1jv5b❤❤ㅋ
농지임대법도
농기계 관련 법도 싹 고칠 필요가 있다
청년 농업인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자면 현재 농지 시세가 농사짓기에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 농지를 구매해서 농업으로 버는 소득과 농지구매에 들어가는 자금의 예금이자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농지를 구매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끼면 매도가 안되듯이 농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처벌보다 규제만 강화되니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만 보게 되는거임. 뭐든 규제 보다 기존 법의 처벌을 강화하는게 먼저가 되어야함. 규제에 규제를 가하니 중복되는것도 많아지고 이중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생김.
그렇죠
음주처벌 세금만 쳐먹고 실제 음주중대사고 나면 전관으로 돈 쳐먹기 바쁘고 솜방이 처벌 받죠.
규제는 약해도 그 처벌은 정확하고 엄정해야 본보기가 되는데
최악질 범죄자년놈들과 범죄가 판사 전관입니다.
뭉가는 하는짓거리보면 국민들 조져 놓으려고 대통령 됐나 이 미친 🐕 ㅈㅅㄲㅈㄹ
권력을 갖은 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약하게 하니 문제입니다.
주사조작을 한번 보세요..
같이 조작해도 검사부인은
조사도 못함... 처벌을 강하게 해도 판검사 줄있는 사람들은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감..ㅜㅜㅜ
그러니 법을 강화해야 하는데 강화하면 엄한 사람들이 피해보고...
그러니 주가조작범에게 분노하셔야 합니다...
@@cp-sb6cp 늙은좌파야..범죄는 더블어만지당애들이 더 많이하지..그래서 지들 수사하는 검사들 손발 다 짜른거잖아..니가 얼마나 못배운늙은이냐면 지금 저런 법들 모두 180석 만진당 애들이 만든건데 니는 문재인때 수사하고도 오히려 돈만 까먹은 김건희 들먹이고있어..니 논리면 김의겸, 이재명, 김남국, 송영길 등 온갖 범죄자들은 뭐냐? 어여 흙으로가라 그게 너는 애국이다.
@@cp-sb6cp 그리고 늙은좌파야 영부인 떠드는데..돼정숙은 국민혈세로 온갖명품 사는 국정농단 하다가 걸려서 법원이 사용처 밝히라는것도 무시하고 대통령기록실로 숨기는 진정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도 너같은 생각없는 개돼지들때문에 깜빵안가고 잘살지ㅋㅋ
이 뉴스는 균형이 없네요. 한쪽 주장만 알리고 있네요.
이런 뉴스에 속지 마세요.
시골에 농사지어서 소득도 별로 안나와도, 그에비해 땅값은 엄청 비쌉니다.
서울에 농지가 있다는게 규졔의 역설
그린벨트규제 재산권의 과도한침해
비싼게 당연하지 그래도 다른용도의 토지에 5분의1가격도 안됨 당신이 균형없는시각 ㅎㅎㅎ
부동산 시세는 못 믿어요... 실거래가 시세를 잘 확인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땅 중에 저렴한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농지는 저렴해야 할 이유는 또 뭐죠? 농사 지어 소득이 별로 없어서요?
농민들이 도,소매상에게 소득이 안될 만큼 싼 가격에 생산물을 납품해서 소득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균형 잡히신 분이시니 균형감 있게 농민의 입장도...
ㄹㅇ 전라도 경상도 땅 누가사노 ㅋ ㅋ 경기도에도 농지 많다😂
@@odero6331 님 말대로면 농지 가격이 비싸면 가뜩이나 농부 수도 줄어드는데 누가 농사지음??
가뜩이나 영농 보호한다고 대기업 농업 못 하게 막아버리고. 유통업만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뉴비들 못 들어가면. 결국 기업들이 농지 사서 농업하게 변해야됨.
안 그러면 농업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음. 차라리 대기업에 농사시키면, 영농들 농지 다 털어가고. 농업 경쟁력 대폭 강화 가능함.
천현수 기자님. 시골 가서 살아봐서요? 도시 살든 사람이 시골 가서 살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많은걸 포기하고, 대도시에서 2시간 거리의 시골로 타협하고도, 농지 구입할려고해도 농지가 없어요.
시골 가면 땅이 많다고요? 사실과 거짓이 섞인 말이죠.
시골가면 땅은 겁나게 많아요. 근데 절반은 외지인이 구입하고 그냥 투기 목적으로 버려두고 있어요. 이유는 다 제 각각이죠.
언젠가 들어와 살거다~라는 둥, 나중에 농사짓을거라는 둥~. 그리고 또 절반은 기존 농민이 사재기해둬요~.
그리고 일부 나오는 땅은 겁나게 비싸게 팔거나 뭉퉁이로 팔려니.. 결국 시골에 정착하고 농지 사는게 만만찮아요. 그리고
요즘 농사가 그냥되나요? 장비니 시설이니 하다보면, 일반 사업체하는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기자님은 시골가서 농지 사봤어요? 결국 그눔의 언젠가 가격 오르겠지하면서 농지가 안나와요. 그러니 농지법이 더 강화되서,
농사 짓을 사람만 농지 사게하는게 맞죠. '토지'가 아니라고요. '농지' 라고요. 농사짓을 땅요. 왜 농지라고 쓰고, '토지' 라고
해석하는거에요. '토지' 법이 아니라, '농지' 법이라고 농사짓는 땅에 대한 법요.
공사직원이랑 국회의원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법을 왜 모두에게 적용시켜서 이사단을 만드나?
LH 공무원 비리에 농민들 죽이는 정책(농지법)으로 전환한것은 인구 절벽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다. 두뇌를 사용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저 남탓
@@user-zw9ng4fm9y 이건무슨 소리지,?뒷집 기영이소린가?아차 기영이는 우리뒷집 개새끼이름.
LH 와 국개원들 모아서 패죽여야함
Lh직원은살리고,농민은 죽이는구나
맞습니다 땅값만 내렸어요
그렇게 후려쳐서 결국엔 부자들 손에 들어감...
문재인 정부이후 모든것이 좋아졌다 굿 ㅋㅋ
@@gazuaaaa4840
Lh직원놈이나 김기현같은 者들이 벌인짓을...., 밑이면 뭔 말을 못하겠니.
LH 임대아파트 임직원들 국회의원 들이 양평쪽하고 팬션들 진짜불법자들은단속을 못하는지 몰라 집값내리고 아파트 층싸움나서 아이들있는데 싸우며 고달프게 참고사는데 나라도 망하고 아이들미래가걱정이 태산같음 😮근데 왜 괴롭히냐구요 사기꾼들이나 잡아서 해결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줄여야하는데 국회의원 많으면 법개정 한번 할려면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어요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개개인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 귀족화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는데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면, 각 분야의 입법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끔 왜 법이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해 답답하시죠. 그게 국회의원 수가 온갖 분야의 입법수요에 비해 의원수가 부족해 일이 지체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말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weonli4986김남국보고도 그런생각함?
회의중에 열심히 비트코인 거래하는데
초등학교때부터 농촌체험1년농작물기르기학습을 의무화 시키서 먹거리의 소중함과
땅의 고마움도 배워야 농업에 관심
생깁니다ㆍ 쓸데없이 시간때우기식
봉사활동보다 보람되고 봉사점수도
높여주면 됩니다ㆍ
수업으로 농업을 들었어요 ㅋㅋ
2년 전 농지법 개정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내부 정보로 땅투기 한 놈들은 그 관련법으로 처벌을 해야지. 왜 전국의 농지 매매, 증여를 모조리 다 제약해 버리냐? 한심한 정권이 만든 한심하게 단순한 법.
옳습니다
문제언 민주당이 항상 그런식이죠. 보여주기식 팬덤 관리 정치
@@sergiohanan9196 그래도 민주당은 무조건 착하다는 언론 시민단체 연합의 프레임으로 멍청한 놈년들 민주당뽑음 경찰능력도 없는데 검수완박도 국민들 대부분찬성 하는 미친나라임
마녀사냥식 무능한 떠벌당의 정책이 어려운 농촌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꼴이 아니냐.?
LH 터트린건 국힘인데, 또 민주당 탓..ㅋㅋㅋ 이러니 당하고 살지.
시골에 500평사서 300평농사짓는 사람입니다.주말마다 한시간거리의 시골로 내려가서 텃밭일굽니다.힘들지만 즐겁습니다.땅값이 오르면좋겠지만 투기목적으로 산것이아닙니다.나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농촌경제에 활력이됐으면 좋겠 습니다.
땅값오르면 진짜 농사꾼 사라집니다
농민입니다 처음에 농막짓고 열심히 가꾸다 1ㅡ2년 뒤면 그분들 다 어디갔는지ㅡ 폐허만 남아있네요
땅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며 내심 토지가 상승을 언급하는군요.
귀농도 아닌 주말 농장 농촌에 아무른 도움이 안됩니다 촌 땅값만 올려 놓은 현실 부정 못할것입니다 진정 귀농하고 싶은 분들 발목 잡는 것이 바로 주말 농장입니다
300평 ㅋㅋ 애들 소꿉장난
집사고 주식사면 투자? 농지사면 투기?꾼으로 보는 정부인식을 고쳐야합니다 ai 시대를 살고있는데 농지에 농사만 짓고 농민들끼리만 사고 팔아라 강요한다면 문제가 많지요 겨울에 여름 옷입어라고 하는것과 뭐가 다르겠소? 농민들도 한평생 농사짓다가 팔고 싶을때는 자유롭게 매매가 잘되면 좋겠지요 지금과 같이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되지않는다면 상실감이 커겠지요 도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농지는 30년전 가격이면(현재 쌀값이 거의 30년 가격임 97년 17만원 현재 20만원-80키로 1가마) 상대적 발탈감은 또 어찌하겠소? 힘없고 불쌍한 농민들에게 투기나 식량안보를 이유로 더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맙시다 *농지도 다른 물건들처럼 자유롭게 매매 하도록 법개정해야 합니다*
30% 낮춘게 어떤 기준인지 정확하게 취재해주세요 호가를 택도없게 올려놓고 거기서 30% 낮췄다고 화낸게 아닌지?
진짜 이법 바꿔야해요. 몇사람때문에 시골 타격커요ㅠ
국민들이 법적으로를 입에달고 살아야하니!
농업을 살릴려면 농지값이 내려가야지.. 농사 지을 사람들이 사지..
농지 값 오르면 투기용이 되잖아..
면단위 토지거래는 완화하고 오히려 귀농 귀촌자를 흡수할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 좆밥아
하우스 평당 30만원이다
대가리는 샘플이가
인구 28만...순천시에 살고있는데..최근 아파트 지어진 곳이 서면, 해룡면 이곳에 집중적으로 지어짐...앞으로 선월면에 또 지어질거같음..면단위에 28만중 10만정도 아파트 지어짐..절대 면단위 토지거래 완화하면안댐..
귀농 귀촌자를 흡수할수있는 청년창업농이라는 좋은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이미
현재 면단위 농촌의 토지는 70%이상이 70대가 농사짓고 있고, 농촌출신 베이비부머(58~68세)가 일시귀촌(도시집은 놔두고 병약해 지기 전까지)을 하고 싶어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지금의 농업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영농회사가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반 시장적(현 토지주는 헐 값에 판매) 정책으로 농민을 죽이는 정책..
70프로가 70대라는거는 어디 수치인가요? 논이 우리지역기준 평당12-15만원 인데 10년전만해도 평당 5만원이였습니다 일년에 50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논 임대료가 그해 1200평기준 쌀값 6-12짝입니다(같은지역에서도 기준이 다름) 120-240 만원이죠 근데 땅을 사면 1년에 평당 5000원이 오르고 임대료로 200만원 받고 이러니까 농부가 아닌사람들이 은행보다 이자가 좋으니 농지를 막 사고 투기하고 하니 실제로 논이 필요한 농부들은 비싸서 논도 못사는거입니다 그걸 농지법으로 막으니 논값이 떨어지는거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더 떨어져야 맞아요 현재 1.5억 주고 논한필지 사봐야 일년에 거기서 벼농사 기준 500만원 떨어집니다 30년 농사져야 본전인거에요 농지값은 더 떨어져야 맞습니다 주말농부들이나 귀농귀촌이 하고싶다면 농업경영체만 만들면 농부로 인정해줍니다. 그대신 농업외 소득이 일정 부분이 넘으면 직불금을 안주기는 합니다. 농사 하시고 싶으면 농업경영체 만들어서 농부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농지법 개정해야 됩니다 경남뿐 아니라 현재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안팔려서 병원비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분들 주의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빨리개정되어 거래가 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아무생각없이 법을 함부로 만들어서 지금농촌이 토지거래가 안되어 너무힘들어요
농지법은 농사꾼은대대손손 도시로는접근할수없는법입니다 모든행정이도시위주다보니 농촌은지금한집건너빈집입니다 태어나는아이ㅡ들은없고!! 큰문제임을 정치꾼들은알고나있는지!!
@@user-hh2bu2nx6v 도둑놈들이 도둑놈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으니
힘 없는 시골 농민들은 죽던지
말던지 모르겠다는 개같은법 빨리 새로 개정해서 함께 잘 살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도둑놈들아 욕 밖에 안나오네 개새끼들...
뭉가 한에 따져야 한다
그냥 그렇게 망하든지 죽든지 하라는게 문재앙과 더불어당의 뜻이니 받아들이세요. 딴소리하지 말고요. 모두가 가난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앙을 청와대 가게 하고선 딴소리는ㅠㅠ
농지가 안팔리는 이유는 딱 한가지 생산성 대비 농지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절대 농지 이외의 농지는 더 심하죠 귀농 귀촌을 파고든 부동산 난개발의 영향이 크죠
농민의 한 사람으로 농지 가격 떨어지는걸 좋아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상황이 결코 달갑지도 않습니다. 거품이 많은건 비단 아파트 빌라뿐이 아님을 빨리 깨우치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 사람들 마음에서 거품이 꺼지질 않아서 이런 찌라시 같은 뉴스가 뜨는거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농지소유가 농지를 싸게 내놓으면 전업농할 사람 많다. 그러나 농지가 웬 택지만큼이나 비싸. 누가 농사짓나?
귀농 귀촌이나 전원주택 구입하더라도 300평 이하 농지는 구입도 못하게 막아놔서 작은 규모로 경험 하면서 시작하는게 힘드니까 귀농 생각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거 같음.
아니 처음부터 땅을 사서 귀농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할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되는데, 귀농 하실꺼면 처음엔 빌려서 해야함. 농지 사람한테 말고 국유지도 빌리는거 찾아보면 많아요. 처음부터 일크게 벌리면 그냥 망함.
진심.. 농지법 멋대로 무시하고 혈세로 평산마을에 아방궁 세운 울이니가 좀 보세요… 앗 이런말 하면 진보대학생 노인들 발광하다 아갈에서 틀니빠지는데 ㅋㅋㅋㅋㅋㅋ
@@lsy30 ㅋㅋㅋ 그래서 님이 크게는 못됨
도지로 사서 많이들 하는데 600평에 연
100만원정도
귀농 귀촌해서 왜 농지를 300평 이상을 구입을 못해요.
도시에 살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이 있는데....
나는 농지 구하고있는데 주변에 나오는곳이 없다… 2년째 못구하고 있다… 지금도 60-70%는 외지인들이 투자용으로 보유중이라 매물이 안나온다…
정치인.고위공무원들 비리터지면.항상땜질식 법때문에.국민들만 피해를 감수해야되는
국민들만 희생양이지...
국민들 사유재산 소유 힘들게
공산주의로 가기위한 거짓명분일뿐
영농을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수 금지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주말 농장이 필요하다면 임대하면 될 것이다. 뭐가 문제인가. 아무 문제없다.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은 당연하다. 재개정 반대한다.
그럼 시골 사람들은.. 노후에 무슨 돈으로 은퇴 하냐?ㅋㅋㅋ
거주 안하는 아파트는 그럼 아무도 못사냐?
니가사라 농지
걍 생각없이 사는구나😊
@@jamesdean7002 좌파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겠습니까?ㅋㅋㅋ 현실은 없고 이상만 있죠.
국회의원들이하는짓들은현실하고는동떨어진법을만드는데는최고임니다
나도농촌에살고있는데도저히이해할수없는법이라생각함니다
엄연히 말하면 민주당이 발의
바보 쪼다들이예요. 농민들이 줄어드는데 농민들만 살 수 있게하니..누가 사냐? 노는 땅이 천지인데.
진심.. 농지법 멋대로 무시하고 혈세로 평산마을에 아방궁 세운 울이니가 좀 보세요… 앗 이런말 하면 진보대학생 노인들 발광하다 아갈에서 틀니빠지는데 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놈들 하는짓마다
@@kgeeho 지역마다 다른거같음 저희지역은 임대할려고 뒷돈까지 주고 직불금안받고 60대들이 그러고 있음
팔지도 못하는 농지
강화하면 농민들만 피해본다.
왜 재촌 만.. 농업인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도시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병원가고 하면서.. 1주일에 1~2번.. 농사철에는 농촌에 가서 농사 짖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는 농촌에만 살아라 하면 누가 농촌으로 가겠나? .. 농업위원회에서 농사 짖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되는데.. 재촌을 강조하는것은 잘못이라 봅니다... 요즘 교통인프라가 잘되어 있어 도시와 농촌을 쉽게 오갈수 있는데.. 말입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농지전용 을 쉽게 할수있도록 완화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농지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몇십억씩. 의농지를 사서 투자금액이 나오나요. 경기도. 한평에 오십만원 정도 이천평사면 10억. 그거. 뭘심어야. 이자가 나올까요
@@user-sb7ng6wq9j 맞는말씀.
@@user-sb7ng6wq9j 농지를 어딘데 50에사요 주변시세봐서 30까지 후려쳐봐야죠
노인들이 농업현장에서 은퇴하면 그 농토가 원활하게 계속 농지로 활용되기 어렵다. 농업우로 목고 살기 힘들기에 농업에 규모있게 신규진출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결국 농산물 생산이 줄고 비싸던 싸던 수입농산물을 먹게될 수 밖에 없다.
진심.. 농지법 멋대로 무시하고 혈세로 평산마을에 아방궁 세운 울이니가 좀 보세요… 앗 이런말 하면 진보대학생 노인들 발광하다 아갈에서 틀니빠지는데 ㅋㅋㅋㅋㅋㅋ
웃긴게 막상 임대주면 직불금은 본인들이 받아먹을려고함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지역은 피터짐 60대들이 뒷돈주고 서로 임대할려고 난리
수입이 비싸지면 채산성이 올라서 농사짓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자유시장경제 아시죠?
농지가 헐값이 되면 농사지으러 가기는 딱이다.
아파트 짓는데 땅값 비싸봐라. 누가 건설하나.
반대임 ㅇㅇ 유럽경우를 봐도 농지가격이 하락하면 소수의 부농 기업이 땅을 구입하고 그때부터 대규모 경작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농사안지으면 벌금 4년이면 땅값전부날림
공산국가인가요
가격이 정상화가 되어가는거지 뭔 농지법 타령이여 당연히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정상이지
맞아요. 농민들 재산권마저도 제한하는 농지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절대농지에 묶여 거래도 안되고 평당가격도 고작 몇만원도 안되는 상황. 법개정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저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평당 몇만원 농지가 어디죠? 사러 갈께요
@@chief150 니가 찿아봐 겁나 많다
@@palospaik7690 정말 여기 병신들 천지 인듯 ㅎㅎ
@@palospaik7690 임야 아니고 몇만원 농지가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 병신 아님?
농지법나왔을때부터 이럴줄알았고 앞으로 농사안지으면 수입가격 대폭올려도 나중에는 뭐먹고살런지 심각해
언제부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었는지?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가 비싸서 누가 농사 짓노?
눈먼 도시사람 귀촌해서 바보되는거지
농지법 찬성합니다.
투기목적이나 불순한의도로 매매는 반대합니다.
지금 법이 맞다고봄 다 투기꾼들이 징징대는것임 농지는 농사만지으면됨 만약 도시개발이된다면 자연히 풀리는것임 농사꾼은 땅가격 이런거 신경안씀 수확을신경쓰지
땅가격이 있어야 그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스마트(하우스등)농업에 진출하고 기계화 할 수 있는겁니다.
@@rr-yb5gc 정부에서 다지원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비싸진다면 지금도 농사꾼이없는데 자본금이 땅구입에 다 들어간다면 님같음 엄두가 날까요?
@@rr-yb5gc 그걸 하기 이전에 농지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농지값이 비싸면 스마트팜이건 뭐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농지시세가 내려가야 귀농자가 늘어나요
농지가 비싸면 귀농하는 사람도 줄어들껄요
@@Yoon... 그쵸 대규모 농장도 할수있는거고
소수의 사람이 마을사람 다떠난 지역 농지를 매입해서 기업화 농업도 생각해 볼수있는거구요 근데 땅이 비싸면 농산물도 비싸 지는것은 물론이고 투자금이 땅매입에 다들어가니 이건뭐 엄두가 안나죠
내부정보 활용한 투기꾼들 처벌과 이익환수와 과징금을 세게 매겨라. 농사가 더는 무리인 어르신들이 농지를 팔아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라.
건축이 가능한 시골 땅과 실제로 농사 지을 사람 아니면 시골 땅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 ... 농막에서 잠깐이라도 잠을 잘 수 없으니 ...
저는 귀농을 꿈꾸는 28살 청년입니다.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삽니다.
농사 지으려면 몇억 빚지는게 기본이랍니다.
농지를 빌리려면 농업인 자격이거나 몇개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농업경험을 쌓기위해 농업 일을 하며 일손도 돕고 돈도 벌려하는데
농촌인력사무소에서 새벽4시반에 차 타고 이동해서 5시에 끝나는게
하루 일당 남자 9만원 준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새벽부터 땡볕에 일하고 9만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생활도 급한데 교육은 어떻게 받습니까?
대한민국 청년이 농촌 일을 해보려면,
1.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일하며 9만원 받거나
2. 돈을 벌어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내며 교육을 수료하거나
3. 대출을 해서 1억 빚진채로 농업에 뛰어들거나
대출에서 매우 큰 부분이 바로 농촌 땅값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소개비로 몇만원씩 떼가면서
그게 자신의 생존권이랍니다.
저는 어른들 말 더이상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무 이기적인 사람만 많고
또, 가까스로 빚을 지고 농지를 구해도
마을텃세가 심해서 마을후원금을 내야한다면서 몇백만원을 요구하고
안그러면 마을 정책에서 배제하거나
멀쩡한 도로를 나무를 잘라 가로막고
알아서 걸어 올라가라는데.
누가 농업을 시작합니까
뉴스에서 백날 농번기에 시골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데
인력사무소에서 다 떼먹어서 청년들은 그 돈 구경하지도 못하고
농지는 널려있어도 비싸서 빚부터 져야하고
요즘 시설자재비는 점점 비싸지는데
임대에 시설짓기도 망설여지고
기후변화는 심해지고
국제농업시장은 열리고
마을텃세도 예고되어 있는데
청년을 이용해먹을 생각만하니...
알아서 사세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청년은
어른들 말 믿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엥? 일당9만원짜리가 있나요? 어디죠? 여긴 외국인이나 한국사람이나 여자11만원, 남자14만원인데요? 강원 영월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올라온
농어촌에 실상을 들여다보고
특히
빈집들 많이 생기는 저곳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젊은이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령마을같은 좀비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거 같아요
농지는 농사만 짓겠다고 한사람에게 돌려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 데로 빈집터는 자연스럽게 논이나 밭이나 산으로 환원 시켜야되겠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70이상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고생을 죽도록 하셧고
또
아는게 그것뿐이니 그렇답니다
농촌에가서
공부하는 자세로 배우려 든다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저희 쪽으로 귀농하실래요?최소한 그런일은 없고! 없게 해드릴게요
@@user-eq3lh8lq7o 저희도 사장님은 13만원 낸다고 하네요. 인력에서 4만원 가져가는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한국사람 안 쓰죠.
@@user-ny2nx2fg2f 인력사무실에서 무지막지 뜯어가네요 여긴 두당2만원 떼던데..자국 농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못뜯을텐데요 ㅋ
비리는 LH직원이 저질렀는데...
비리 방지 목적으로 땅을 묶어두자는 상상을 한 인간이 나라 일을 계속해도 되는 인간인지부터 점검하자..
보통 비리를 저지른 인간을 엄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몰수 하면 되는거 아니야?
불법도박 자금은 불법이라고 지들 맘대로 환수도 하고 그러더만..
왜? LH직원은 공무원이라 그렇게 못하나??
공사 기업이 비리 저지르고 규제만들어서 땅 값 떨어지게 만들고 다시 다른 공사기업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상황.
힘은없어농사는못짖고 농지살사람은없고 참 한숨나오내,,
땅값 반의 반값이라야 매매됩니다...요즘 누가 농사짓나요 ?
골병드는데...
투기용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매 안하는거죠
법을 푼다는건 투기 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진즉 막아야 할때 막지못하고 엉뚱하게 진솔한 농부들에게 한풀이를 하고있게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옥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고립시켜 놨으니 말입니다
농지법 개정내용 : 1.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강화 2.주말체험영농 목적 시 농업계획서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3.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이중에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LH사태때 여야할 것없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농지법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농민들 땅 팔려고 하니 투기세력이 없어 가격이 많이 안 올라 목돈 못 만지게 생겼으니 투기세력도 좀 허용해서 농지값 비싸게 팔게 해 주자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 농민 위한답시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땅들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셀프 법개정 발의하는 뻘짓인가요?
왜 엉뚱한 투기꾼들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느냐구요
농지는 누구나 친숙해야 한다. 공무원의 재량권?남용이라 할까? 너무 권위적 표현으로 국민이 농지를 멀리 하게 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볼까요, 규제 위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땅가진 거지양산 공감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시키고 그걸로 사고치고 뒤늦게 규제하고 피해는 농민이 보고 평생 농사짓다 죽어라는거임.
아니 농사 지으라고 농지 준건데. 그걸 되팔아서 이득 보는게 농민이냐?? 지주적인 사고 방식이지??? 결국 투기에 올라타겠다는 사고방식인데???
계속 농사할거면 오히려 보유세 줄어들고. 재산 물려주기도 좋구만 뭐가 문제냐??? 이제 접으려고 뉴비들한테 비싸게 팔아먹으려는거 아니면
저 법안 의도가 당연히 맞지. 지금 농부들 일부 나가도 땅가격 싸지면 신진 농부 들어서니 걱정 말아라.
지금 생산성 대비 너무 고평가되서 들어갈 사람이 없는게 문제다.
@@user-ou3uc4pb6f
길게도 써 놓셨네
농사는 지어 보셨수?
지어보고 얘기햐
@@user-ou3uc4pb6f 여보슈~농사지으라고 농지를 누가 공짜로 준거여???ㅎㅎㅎㅎㅎㅎㅎㅎ그리고 평생농사짓다 자식들 교육다시키고 자식들은 타지에살고 농지라도 팔아서 노후라도 따뜻하게 보내야하는데~농지는 똥값되고 팔리지도 않으니 문제지 이양반아~머리는 장식이아니여~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그냥 입다물고 살아라~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두드리지말고~나가서 일좀해~백수양반아~
농지가 뭔지 몰라? 농사 지으라는 땅이야 농사꾼이면 평생 농사짓다 죽어야지 그럼 뭐? 빌딩 세울래? 땅값 올리고 올리고 올려서 폭탄돌리기할래?
미래 후대가 농지값 비싸서 농지 사것냐? 지금 세대 이후에 농사꾼 생겨나겠냐고 병시나
정부에선 이미 예견했던일!
농민 사망>>토지상속>>비농업인은 2년 안으로 토지팔아야됨>>>>1.못팔면 차후 판매시 투기로취급=징벌적 세금부과.
2.농지은행제도를 통한 판매 (정부고시가격)
개인적 투기가 정부의투기로 바뀐거일뿐!
@@fttogo부른 소리하고네.
그럼 상속안받으면 돼겠네
상속받은거(꽁돈) 몇푼더 받고 싶단말인데 결국
@@fttogo 건강보험만 20만원 낼정도면 최소 몇십억인데 앓는소리 하지마셈
@@user-yf9ut8xp9g 건보료 20만이면 과표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3~5억임.
@@fttogo 싸게 팔면 됩니다^^ 싸게팔면 눈뒤집혀서 사러오는데 비싸게 팔아서 안팔리는거죠
상속토지는농지법재왜
현재 투기LH직원 처벌 상황 어떻게 되었는지알고싶습니다
농사지을 사람과 인프라를 걱정하는게 아닌 오롯이 가격만 걱정하는 게비에스 클라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도 쉽지 않는데 농지거래가 잘될리가 있나. ㄷㄷㄷ .. 오로지 농지법만의 문제일까요... 현재 상황 문제가 아니고...
그 중 농지가 더 심각하다는거죠 농지법으로 인해 25프로가 줄었다지만 체감은 그 이상입니다.
농지도 비싸서 살 수 없는게 현실. 귀농해서 농지를 사고자 해도, 기존 농민들이 비싸게 팔고자 해서, 막상 기존 농민이 원하는 가격으로 살라치면, 빚 갚다가 인생 끝남. 농지 가격은 더 내려가야 함.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살 수 있게 해야 함. 뉴스에서는 결국, 농지를 팔고자 하는데 얼마나 비싸게 팔고자 하는지는 안 나옴.
돈 더 벌어 사쇼
그정도 땅값도... 감당 안되면... 농촌에 어떻게 살아.
농지도 매매시 수요와공급이죠
순수 농사 목적이면 같은 지역이라도 저렴한 농지 많아요
다른 목적까지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싼것만 보죠
우리 지역은 3년전 거래된게 평당 120만원인데 겁나비쌈
호주나 러시아 가서 살어라
솔직히 농사를 짖기에는 농지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그가격에 누가 농지 사서 농사 짖겠냐.
LH놈들 투기한걸 왜 순수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농지법 재개정,강력히 주장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지을수도 있지 농사안지어면 벌금을 때리는게 이게 법이가.그리고 농막도 설치할수있지 주말농장도 다막아놓고.환수이익 이익금은 국가에 뱉어내야하고 이건 법이아니고 악법이다.
그러면 농지가 급격히 고갈되지. 다 건물세우는게 이득인데. 농지 보호법은 농민을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님 ㅋㅋㅋㅋ.
그러면 누구나 문재인 마냥 대저택 세우지.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이겠지요 5도2촌하는 말그대로 농막이 아니라 별장처럼 쓰는 사람들때문에 생긴건 아닙니까
@@sleeping-helper75 사용할수 있지.텐트로보면 되지.다막어면 땅값똥값된다.
@@user-ld4zd6vu8i 텐트에 정화조 설치하냐?
@@user-gy6ig3hx8y 위생적으로 살아야지 아무대나 쏴냐.6평농막이 집이냐.야는 문제가 많네.조금 튼튼한텐트지.
누구 대갈이에서 나온 생각인지 ㅉㅉ 법 다시 바꿔라
LH직원땀새
얘꿏은 농민만 피해
즉시폐지
올해 나라의 농민 평균 나이가 70세 이라고 하지요~~ 주력 70대 노인 농부가 저승으로 가고 나면은 농지를 구매해서 농민을 할 사람이 싹쓰리로 사라지 겠지요~~ 나라 농업은 끝이 되었다고 봐야 하겠지요 ~~ 농지 가격은 더 대폭락 하겠지요 ~~농취증 없애어서 도시인 누구라도 농지를 자유롭게 매수하게 해서 주말농장을 하도록 해야 하겠제에 ~~? 망해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제에 ~~??
농촌 텃세로 시골지역에서 뭔가 새로 해보려는 사람이 싹 없어진게 더 직접적인 원인 아닐까 싶은데?
설령 규제 풀어준다고 이젠 땅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껄?
저도 비슷한 생각
텃세라는것 관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문제죠. 관을 누가 이깁니까. 민주당이 농민 죽이는 거에요.
시골 부동산에 땅 알아 보려고 전화하면 바로 이유를 알수 있음 ㅋㅋㅋㅋㅋ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
어떤 물건이 얼마에 나와있다를 말해야지 ㅋㅋㅋㅋ 돈 얼마있냐고 물어보는 정신병자로 가득차있음. 그냥 시골 부동산 아무곳이나 검색해서 전화로 확인해보셈. 역겨움 그 자체임
텃새가 문재냐 농사 안지을꺼면서 땅사는거 자체가 불법인데
다른 지역 사람이 땅을 구매하면 그냥 두는 자체가 불법인데 와서 농사좀 공짜로 지어먹어달라고 한다
누가 다른 지역사람이 투자목적으로 땅을 사겠냐
요즘 농촌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미안한 일이지만 농지값이 싸져야 새로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듯. 벌이도 시원찮은데 땅값까지 비싸면 누가 귀농하냐ㅡㅡ;;;
농지법 폐지해야 한다 내땅을 내가 쉽게 팔지못하게 하는것은 잘못된것ᆢ ᆢ
살 사람 없기는요?
우리동네 경남 거창이다.
서울사람이 논 샀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위원회 통과하고 샀고 판사람이 그대로 농사 짖고 있다.
웃기지 않는가?
정책이나 제도는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만들고 때로는 다듬어야 부작용이 없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획일적이거나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낳기 쉽다.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주민여론, 제반 여건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활용하며 판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진심.. 농지법 멋대로 무시하고 혈세로 평산마을에 아방궁 세운 울이니가 대표적인 예시죠.. 앗 이런말 하면 진보대학생 노인들 발광하다 아갈에서 틀니빠지는데 ㅋㅋㅋㅋㅋㅋ
😢
ㅎㅎ 귀엽다 교과서 잘봤고
2년전이면 하루에 정책 하나씩 내놓을때니 그들에게 뭘바라겠니 ㅎ
문제는 문재인이 농지법을 망처놔서 농민이피해를 보고있읍니다
농지법 완화시키라
농지 경자유자원칙을 이제는 풀어야한다ㆍ현실정에 안 맞고 농촌에 농민들은 나이가 많아 농사 질 사람이 없다ㆍ이 제한 때문에 농지를 팔 수가 없다ㆍ
투기를 막으니 가격이 내려가고 살수요자만의 거래로 농지가격이 더 내려가서 안정화되는게 옳은거죠. 가격을 내려도 거래가 없다면 수요가 없으니 가격을 더내려야하는거죠.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가격이 오르도록해달라는게 제대로된 요구는 아니죠
농민: 평생 농사 짓다가 죽으라는거냐? (농민의 탈을 쓴 지주)
@@user-ou3uc4pb6f 그럼 나라가 농민에게 땅투기를 권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나라 땅값 집값 농촌 도시 할것 없이 터무니 없이 비싼게 현실 입니다.
도시의 집값만 잡아서 되는게 아니라 실제 농촌 산간지역의 땅값 임야가격도 현가격의 3분의 1은 되어야 귀농귀촌도 활성화되어 농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요.
시골이 땅 살가격이면 도시에서 조그만 가게를 열어도 될 정도라면 누가 촌으로 들어올 엄두를 낼까요.
농지 잡기전에 먼저 아파트 부동산을 잡아야 형평선 맟지않나요.
투기가 아닌 진정한 시장 가격이 되는것일뿐 입니다.
똥을 싸세요
지난 5년간 부동산삽질을 보고도 이딴소릴합니까
지금 농지 가격에서 절반은 떨어져야 정상인데 투기꾼들이랑 농어촌공사땜에 시세가 오른거 같아요
농지법이 문제인가 땅값이 문제지
충청도쪽에도 평당6~7만원짜리 많은데(차도로 바로옆) 밀양이면 쫌
30%라고 하지말고 평당 얼마 파시길래 3만원에 파세요 금방 팔림니다
충청도 어디요?
@@user-ij2xs4zn6f 대전옆 옥천이요 저번에 팔려고 시세 알아보니 (답) 평지9만원 정도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9만원에도 안팔려요 ㅋㅋ
@@user-zu9nq5sf3j 시골 오지 경북도 8만원10만원인데 9만원일리가 있나
실제로 농사지으려 하면 수억이 들어가는데, 그 큰돈들여서 누가 농토를 사서 농사를 짓나?
투기 또 하려고 개수작을하노 ㅋㅋ 농지는 안팔리는 일은 없다 어디서 개수작이냐... 안팔리는 곳은 농사짓기에 매우 불편한 곳이거나 특화작물만 되는데라 사려는 사람이 어차피 한정적인것 뿐이다...다른 지역 농촌봐라 땅만 나오면 순식간에 누가 사간다. 너무 빨리 사가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구만...
그건 아님
어느지역인데~~구라가 심하노
저긔요 국회의원들 음주, 폭행, 성폭행, 10대 범죄, 살인 법 부터 강화시키는게 시급하지 않나요?
법 완화해라 답이없는 정책 공무원구조정해라 답이다
지방농촌 못살림 지금 살고 있는 분들만 어찌저찌 케어하고 농촌 소멸시키고
지역거점 도시로 이주시켜야함
농사도 대기업이 들어가서 대단위로 전문적으로 해서 생산력 높이고 경쟁력 살리고
농지거래가 활성화되야 농촌이살지요
2010년 정도만해도 시골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찐부자였어요. 농지를 아무나 사고 팔수있었고, 용도변경도 가능해서 농사짓다가 늙어서 은퇴하실때쯤엔 잘하면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았죠. 도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행색은 저래도 저양반논밭 몇만평있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곤 헸어요. 이후에 투기꾼 때려잡는다는 핑계로 정부에서 형질변경막고 매수인을 농지인으로 한정해서 농민들 망하게 한거죠. 요새 몇만평 농사지을땅을 누가 사나요. 코딱지만한 도시의 편의점도 운영하기 힘들다고 직원두고 하다가 인건비 폭등하니까 무인점포하는 시대인대요.
그냥 기업형으로 바꿔야함. 대규모 시설투자 들어가서 자동화시켜야 생산량 나옴. 그래야 중국 미국 농산물 안 쓰고. 한국 농산물 해먹으면서. 신토불이로 배 든든하게 채우지.
기업형으로 바꿔야 하는건 맞는데 농민들이 반대하죠 밥줄 끊어진다고 기업형으로 바뀌면 농업 엄청 발전 할겁니다 그런건 생각 못하죠 공무원한테 맞겨 봤자 세금 나눠주는 기계일뿐 기업형으로 변해야 합니다
아니 팔 것이 아니라면 농지는 그냥 농지인거야. 농지는 재산 축적의 수단이 아니야. 농사 지을 사람에게 농지를 파는 것이니. 너무 값이 높아도 안돼.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집도 그래야 돼. 이젠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면 우리나라 아파트들도 예전처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거야. 이젠 농사질 사람도 없고 농지는 그냥 절대 농지로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걸 국가에서 농지은행으로 다 수렴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농지사용료를 지급하고 농사 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이 좋아.
식량 안보라는 허울아래 농지를 신성시하는 현행 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
왜 농민들이 재산상 큰 손해를 떠 안으면서 국민 식량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가?
농업진흥구역(절대 농지) 등 농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현행법을 아예 없애야 한다.
시장 논리에 따라 농사에서 이익이 나면 농지가 늘 것이다.
하지만 농사가 손해나면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농지에는 돈도 안되는 농사만 지으라 강제하는게 올바른 일인가?
농지거래가 원활해야 농촌도살고 도시귀촌도생겨남니다
@얼한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지.
정말 땅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
현대인들의 흙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기왕지사 땅값도 오르면 좋은거 아닌가?
파는 농부도 사는 사람도 다 좋을수도 있는데 뭔 투기로 걸고 넘어지냐
@@user-bp7jd5iz6q 작물만 심으면 좋은데요 ,, 절대 농지 사서 용도에 맞는 작물은 안심고 .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고물이나 철 기타 잡것들 모아둬서 . 값오르면 팔려고 쌓아둠니다 .
그리고 위치상 그자리게 있어서는 안되는 농막들요. 지하수 파서 생활용수로 쓰로 오염수 옆논으로 버리고 . 쓰레기 논둑에다 쌓아두고 .
농지 사서 한 2~3년은 잡초 제거하고 작물키우고 하다가 어쩌다가 안보여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풀과 뱀의 전쟁에 패배하여 장비도 버려두고 ...후퇴합니다.
그러다가 땅값 올려서 팔고 .
그러니까 심사 받어서 농지 취득하게 하는거죠 . 제가 사는곳은 농업진흥 구역도 평당 2십만원 넘게 부릅니다.
한단지 900평 사서 논농사 지어서 언제 그돈을 뽑나요. 특수 작물이나 시설재배하면 모를까요 .
전 지금 농지법 괜찮다고 보는 일인 입니다. 논값 더 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도시사람이땅을갖고잏어도묵을일없었다 회사직원들이나와서모내기도하고활기가있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부동산을 이래라저래나 왜국가가관리하는지 젊은이가 시골로내려와....
이렇게 규제가심한데
농촌을 사지로 몰고 있어요
무슨 이런 정책이 있나요
농촌은 죽어 가고 있어요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농업 정책을 추진 하세요
농촌에 아무도 안가고 쳐다 보지도
않아요
작년 12월까지 농지취득 엄청나게 들어왔지만 올해부터 농취증 신청이 많이 줄었습다 아마 전국 시군이 비슷할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팔려고 했던 그 땅, 30프로 할인해도 안팔린다던 그 땅, 10년부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고싶구만 ㅎㅎ. 그래야 그 할아버지가 말한 가격이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듯...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면 안사면 되지
농지의 적정가는 예부터 1마지기에 미곡 20가마, 그러니까 200평에 400만원으로 평당 2만원정도가 농민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적정가입니다.
농촌출신이라 농지의 가격을 잘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은 심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된다 농지법을 바꾸어주세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논밭 안 팔릴텐데
농지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
줄리 같은 애들이 투기나 하겠지
농지법때문이 아니라 위치가 경남에, 입지가 안좋아서 혹은 가격이 비싸 안팔린 걸 수도 있어요. 요즘 수도권쪽에도 잘 안팔립니다.
저기 시세보니까 평당 25만원인데 요새같은 불경기에 저가격에 사는 등신이 어딨어
ㅋㅋ 그러니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농지법 때메 거래가 힘들다는게 논점인데 헛소리를 하고있네...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조건이 안되면 구매를 못하는데 무슨 ㅋㅋㅋㅋ 농지법이 먼지는 알고 뎃글쓰나요??
문재인탓 절대못하지?
@@dugn176
Lh공사 이명박이 만들었다는
그 말을 왜 못해!!!!!!
농지법도 문제지만
지역마다 메리트 차이가 엄청납니다.
경남.전라쪽이라면 솔직히 메리트가
제일 끝!!!! 농지법은 그냥 살짝 거들뿐
실제는 매력없기 때문임.
시댁이 이천. 밭 내놓았는데 농지법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는 가격자체가 그냥 다릅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서울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농지야 두말하면 잔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