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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님 최고 !!
매일매일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선 좋아요 댓글 후 공부합니다 ^^ 감사해요
늘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 덕분에 행소법 수월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ㅎㅎㅎ 감사합니당
명쾌합니다. 공대생이라 이해 잘 안 갔는데 영상 계속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교재같은거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저번에 댓글로 물어봤었는데 동영상 만들어 주실 줄 몰랐네요. 친절한 설명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
인강보다 더 쉽고 자세해서 귀에 쏙쏙 잘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선명하게 구별을 못했는데영상보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올려주시다니!! ㅠㅠ 넘 감사해요 완전 이해될 때까지 계속 돌려보겠습니당~~ 😊😊😊
저도 감사합니다. ^^
영상 매번 정말 도움돼요!! 청구취지변경으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기준시점등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정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잘 봤씁니다 선생님. 혹시 다음에 취소와 무효에 대해서 좀 다루어 주실수 있나요 ?? 정의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문제에서 보면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ua-cam.com/video/ne2W6l0RYKo/v-deo.html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덕분에 헷갈리는 개념들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기속력의 적용범위가 기판력과 다르게 인용판결인 이유가기각판결일 경우 행정청은 해당 판결에 기속될 이유가 필요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각판결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설명 너무 잘하시는거 같아요 항상 도움 많이 됩니다손실보상 파트에서 토지수용에 관한 내용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토지수용재결이나 절차에 대해서 그냥 읽기만 할뿐 머리에 정리가 안되는거 같습니다...너무 어려운 파트같아요ㅜㅜㅜ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저두요 ㅠㅠ이거 부탁드려요
영상이 너무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태블릿에서 어플과함께 같이보고있었는데핸드폰에도 설치하려니 어플이안보이더라구요ㅠㅠ 어디서설치하면되겠습니까?
현재 어플은 기술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ㅠㅠ
변호사님, 마지막에 기속력 vs 기판력에서 적용범위에 기속력은 '인용판결' 기판력은 '인용판결 + 기각판결'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각판결은 전소법원이 내린 기각판결이 후소법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의신청도 기판력에 해당하나요??
강의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판력은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그러면 3심에서도 기판력이 적용되는것 아닌가요??
1,2심이 사실심이고 3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3심에서는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강보다 쉬워용 어플도 깔아어용ㅎㅎㅎ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기판력은 제 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취소판결에 대해서 제 3자는 그 취소판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거죠?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지 판결 자체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행규정과 훈시규정 뜻 알려주실수있을까요?ㅠㅠ
쉽게 설명하면, 강행규정은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고, 훈시규정은 "반드시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규정"입니다.
@@kimshang 정말 감사합니다!!
기판력과 불가쟁력 두개가 햇갈리네요 ㅠ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당사자소송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당사자 소송이 민사소송인것 같기도 하고 항고소송같기도 하고 ㅜㅜ
둘 다 아니에요 그냥 행정소송
전 돌대가리라 보고도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행정법 강의] 판결의 종류와 사정판결(의의, 요건, 대표 사례)](http://i.ytimg.com/vi/B7T8Mn5K3_k/mqdefault.jpg)
![[행정법 강의] 판결의 종류와 사정판결(의의, 요건, 대표 사례)](/img/tr.png)
![[행정법 강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의의, 차이)](http://i.ytimg.com/vi/shtx_pbAgow/mqdefault.jpg)
![[행정법 강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변경재결)](http://i.ytimg.com/vi/21G8lj-dAo4/mqdefault.jpg)
![[행정법 강의]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_의의, 구별실익, 구별기준, 주요 판례](/img/n.gif)
김변님 최고 !!
매일매일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선 좋아요 댓글 후 공부합니다 ^^ 감사해요
늘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 덕분에 행소법 수월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ㅎㅎㅎ 감사합니당
명쾌합니다. 공대생이라 이해 잘 안 갔는데 영상 계속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교재같은거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저번에 댓글로 물어봤었는데 동영상 만들어 주실 줄 몰랐네요. 친절한 설명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
인강보다 더 쉽고 자세해서 귀에 쏙쏙 잘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선명하게 구별을 못했는데
영상보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올려주시다니!! ㅠㅠ 넘 감사해요 완전 이해될 때까지 계속 돌려보겠습니당~~ 😊😊😊
저도 감사합니다. ^^
영상 매번 정말 도움돼요!! 청구취지변경으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기준시점등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정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잘 봤씁니다 선생님. 혹시 다음에 취소와 무효에 대해서 좀 다루어 주실수 있나요 ?? 정의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문제에서 보면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ua-cam.com/video/ne2W6l0RYKo/v-deo.html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저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덕분에 헷갈리는 개념들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속력의 적용범위가 기판력과 다르게 인용판결인 이유가
기각판결일 경우 행정청은 해당 판결에 기속될 이유가 필요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각판결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설명 너무 잘하시는거 같아요 항상 도움 많이 됩니다
손실보상 파트에서 토지수용에 관한 내용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재결이나 절차에 대해서 그냥 읽기만 할뿐 머리에 정리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파트같아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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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너무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블릿에서 어플과함께 같이보고있었는데
핸드폰에도 설치하려니 어플이안보이더라구요ㅠㅠ 어디서설치하면되겠습니까?
현재 어플은 기술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ㅠㅠ
변호사님, 마지막에 기속력 vs 기판력에서 적용범위에 기속력은 '인용판결' 기판력은 '인용판결 + 기각판결'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각판결은 전소법원이 내린 기각판결이 후소법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의신청도 기판력에 해당하나요??
강의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판력은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그러면 3심에서도 기판력이 적용되는것 아닌가요??
1,2심이 사실심이고 3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3심에서는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강보다 쉬워용 어플도 깔아어용ㅎㅎㅎ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기판력은 제 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취소판결에 대해서 제 3자는 그 취소판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거죠?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지 판결 자체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행규정과 훈시규정 뜻 알려주실수있을까요?ㅠㅠ
쉽게 설명하면, 강행규정은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고, 훈시규정은 "반드시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규정"입니다.
@@kimshang 정말 감사합니다!!
기판력과 불가쟁력 두개가 햇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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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니에요 그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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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