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에도 전세금 못 받았다..."공공기관이라 믿었는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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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보험을 믿고, 전세로 살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험 가입 당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HUG 자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계약서를 전혀 걸러내지 못해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4월 세 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2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에 가입해 피 같은 돈을 떼이진 않겠거니 안심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A 씨 / 서울시 강서구 : (보험) 가입됐으니까 걱정은 좀 되지만 보증서가 나오니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증 기간이 다 끝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가 가장 상실감이 컸었고.]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 부산 수영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B 씨도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세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4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HUG를 찾았지만, 보험이 갑작스레 취소됐단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B 씨 / 부산시 수영구 :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 임대 보증금 (보험) 보증서를 가지고 HUG 쪽에서 돈을 받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임대인 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HUG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 씨와 B 씨의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세 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HUG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HUG는 있는 그대로 믿고, 보증 보험 가입을 허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주인이 HUG 제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임차인의 계약서와 같은 게 맞는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등을 거쳐 확인해야 하지만, HUG는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 이 계약서가 맞는 건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실제 계약서 맞아요? 신고된 거 맞나요? 안 알려줍니다. 저희한테.]
이에 HUG는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실적 제약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한 삶의 기반은 물론 공공기관 보증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그래픽; 이원희 박유동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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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HUG도 욕 먹어야됨. 왜 지들 피해를 세입자한테 떠넘겨?
하다보니 생각보다 깡통이 엄청 많았다는걸 뒤늦게 깨닫고 나는놈위에 더한 기발한 사기꾼들이 많다는걸 안거죠.
이건 욕만 먹는게 아니라 허그가 물어내야지 ㅅㅂ
@@김선생-n4h 그 집 근저당이 내 선순위보다 위에 있는데 내집이 되겠어? 집 값 떨어지면 손해는 누가 물어주고?
세입자가 가입하던걸 억지로 집주인이 가입하도록 바꾸니까 문제가 생긴거지 ㅋㅋㅋㅋ
@@kimchimanfsas22221 원래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걸 임차인이 가입했던거란 생각은 안하냐? 돈 빌린 놈이 못 갚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하는게 맞지. 회사생활하면서 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보험 누가 가입하는지도 모르지?
애초에 가입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사본을 내도록 해서 대조하게 하면 되지 않나? 그게 어려운건지?
두 서류가 상이하면 보정명령 하거나, 보정이 되지 않을경우 유관기관에 조작여부 확인검증하게 하면 되지않나?
이게 맞는거죠
돈 안줘도 되는 기회인데 왜함 ㅋㅋ
임차인한테도 계약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님? 먼 소리지 저건..
지금 전세 계약하면 큰일 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국가공인기관의 보증을 받고 계약했는데 정작 문제 생겼을 때 나 몰라라 레전드다 진짜
집 매매도 등기소가 등기까지해줬는데 대법원이 등기부등본 법적 효력 인정하지 않았죠.
이제는 전세는 역사속으로 ... 아파트도 매한가지...
미안한데 hug는 계약 유효성을 검증해주는 기관이 아님
완전 배째라네.... 그럼hug에 보증 들을 필요가 왜있음???????????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네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이건 허그 책임이지!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이거 힘들어도 소송 걸어봐야될것 같은데
무슨 계약이 장난임?? 보증 계약 증서를 발행 했으면 퍅임를 져야지 알방적 취소가 어디있어 계약에.
그리고 확인 안한거 hug 책임이지 무슨 이상한 곳에 돌리고있네
실제 계약기간과 보증서 계약 기간이 다르다잖아. 문서가 다는데 당연 계약 파기지
@@오빠야-l4r 다르니까 파기한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류가 다르게 왔으면 대조하면서 누구께 맞는지 확인이라도 해봤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그게 집주인이 사기를 칠 생각으로 한 거였으니까 라고 알았으나 그전엔 모르는거 아닙니까만 이상하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서로 서류가 같아야 승인되는게 정상인데 서류가 다르게 왔다 그러면 그걸 의심조차 안하고 그걸 확인 자체를 안하고 승인한거니 허그 잘못이며 전세자한테 돈 주고 사기꾼에게 허그가 물어뜯어야 하는겁니다 아닙니까?
@@오빠야-l4r 그럼 hug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존재 자체가 전세금 지켜주려고 있는건데
정상(계약금.기간.서류)세대까지 공동담보라고 취소당했어요. 같은건물에 누가 허위 얼마나 허위. 기간도 몰라요.
@@최성부-t9f옳소
공공기관조차 자신들의 실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긴다면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지자체와 허그가 애초에 크로스 체크 하지않은 책임과 제도를 허술하게 만든 책임을 또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는거냐?! 전세사기치는 놈들도 나쁜놈들이지만 지자체 허그 니들도 같은 놈들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임차인에게 확인전화하거나 계약한 중개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기돈이 아니니까 저 따위로 일하고서 나몰라 하는거다.
사전에 제도만 조금 손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보증공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것
아울러 임대인이 중간에 임의대로 해약하지 못하는 내용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은 절때 믿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임차인(세입자) 보증보험 가입으로 진행해야하고, 보증보험비를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임대인이 하려고 해도, 그냥 임차인 보험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를 별도로 받는 게 맞습니다. 꼭 지켜지도록 유념해야합니다. 애초에 임대인 보증보험을 임대인 혼자서 임의로 못고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법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데 임대 사업자가 집주인인 그런 경우도 임차인이 직접 가입
하겠다고 해도 상관 없는거지요 ? 꼭 답변 부탁 드려요
HUG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없었다면 저런사고가 안생겼을수도 있겠다
있으나마나한거내 보험금만 챙기고 난 모르쇠
사실 확인을 임대인, 임차인을 두고 해야지. 지들이 가입할때 제대로 확인도 안한거면서 안알려줬다하면 땡이냐? 일 답답하게하네.
보증서는 왜 준건데요. 왜 줘놓고 8개월만에 취소하는데요?
왜냐하면 등록한 계약서와 실제 임차인이 갖고 있던 원본 계약서가 달랐기 때문이죠. 원래는 가입 못할 계약을 위조를 통해 임대인이 가입햇던것. 물론 이걸 크로스 검증하지 않은 보증보험 측 업무태만 과실이 큰데...실제 피해는 임차인이 보게 되는군요
국가의 가장 하급 기관인 공공기관도 이모양인데 그 위는 얼마나 심하겠어?
네미, 뭔놈의 공기관 하는일이 이따위야?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허그는 시스템 엉망이네..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시킬때 임차인과 통화해서 계약서상 계약한 내용이 맞는건지 의무적으ㄹ 사실확인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가입시켜주네..
본인들이 실수한걸 왜 보험비낸사람 책임으로돌려.. 분간할능력이없으면 그런보험을 만들면 안되지
보증이 보증을 못해주는데 저게 왜잇는거냐
임대인이 허그에 임대차계약서 제출할 때 수정하지 않은 자필원본만 수리해주고, 허그와 주민센터가 제휴를 맺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랑 대조해 보면 되잖아요 ㅠ
공무원들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일마저 늘려주시내요. ㅠㅠ
@@응아니야-m7v5d그게 일인데 뭔 일을 늘림
@@응아니야-m7v5d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그건 좀 개 오반듯..
@@응아니야-m7v5d월급적고 하는일 많다고 생각하면 관두던가ㅋ 하겠다는 사람은 널렸는데ㅋ 그딴 마인드로 자리차지하고 공공업무 세월아가라 쳐느리고 한심하게 일하고있을거면 제발 좀 빨리 그만두고 다른사람한테 양보했으면 좋겠노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허그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수정할수 있게 법적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휴보다 더 간단한듯요
보증이 안되는데 무슨 보증공사냐? 해체시켜라 세금 아깝다
보증 보험이 보증도 안서주는데 이걸 아직도 운영하는게 웃기네요. 빠른 시일에 제도개선을 하던 허그자체를 없애고 나라에서 대책을 만들던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제도 개선이 시급하네요
세금이 눈먼돈이라더니, HUG를 두고 하는말이었네?
이딴식으로 엉터리로 일하는 HUG를 운영할 바에야, HUG를 없애고 그 운영비로 피해자를 지원해라.
전세제도 없애려고 일부러 이러나봐? 겨우 한달 월세도 아니고 전세금은 엄청 큰돈인데 장난하나 전세 사기 같은 뉴스 너무 많아졌다
보증보험을 강제로 하니 그러지
하고 싶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내 보험은 내가 드는거지 법적으로 하니 그러지
나라가 이지랄인데 무슨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냐; 집하나도 얻기 힘들고 얻어도 사기로 다 잃어버리는 세상에
HUG도 LH 수준이구만 !!!
집 주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 상 세입자와 확인은 한번 해야지 !!!
그런 절차를 의무화하면 되자나 !!!
이건 그냥 나라가 국민들 한테 피해 떠넘기는 거임
아니 ㅋㅋㅋ 주민센터에서 안알려줘도 보험가입자가 돈 날리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보상해줘야지 그걸 못할거면 가입 못하게 하던가 처음부터 ㅋㅋ
보험이라는 말을 왜 달고 상품을 거는건데 하지를 말던가 그럼 ㅋㅋ
헐 말도 안된다.세입자에게 확인 했어야지. 일을 뭐 이따위로 하노. 허그 직원들 바보가? 초등학생도 이따위로 일 안한다
결국 임차인이 드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거죠.!? 임대인이 하는 임대보증보험이 아니라...국가시스템과 임대인을 믿지말고!?
아니 이러면 전세를 살 이유가..없지....차라리 월세를 살고 말지...전세를 누가 해?......
이럴거면 HUG가 존재할 이유가 없네요
세금낭비 입니다
임차인에게 확인만 해도 방지할 수 있는 사례지요. 웬 동사무소?
ㄹㅇ 전화 한통해서 임차인에게 원본 진위 확인만 하면 아무 문제 없었을것을...일 조금 더 하기 싫어서 업무 태만으로 이 사달을 만들다니
정말 답이 없네요.
피해자님들 ㅠㅠ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뉴스 듣는내내 울화통이
일부러 가입 되는 집.. 계약하는 건데.. 이제 와서 저러면 ㅜㅠ
@@박이슬-j2j지금 부산에 허그측 보증보험 일괄취소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부동산 믿고 계약했는데 요.
사기 였어요.
저는 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 너무 받아 지금도 하혈 중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해결도 안 해 주고 지금 다른 세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로 사세요..
전세는 위험한 제도에요..
특히 전세대출 받느니 그냥 월세 사는게 더 안전헤요
아니 서로 업무 협조가 안되면 임차인에게 계약서 내용 확인 이라도 하던가..
이건 또 업무가 늘어나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싫어? 요즘 같은 시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더블체크 싫어할 사람 없을거고 매우 협조적일텐데...
제도 보완과 동시에 그전까지 세심하게 일하자..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일인데.
앞으로 사기꾼도 직접 본인이 잡아야 합니다!
피해 당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소송해서 승소하길 바랍니다.
저게 말이야 소리야 ㅋㅋ
1. 임차인이 가입 납입한다
2. 공인중개사가 가진 계약서로 제출한다
이게 어렵냐 ㅋㅋ 참 일 거지같이하네
아니 그냥 취소하면 끝임????ㅋㅋㅋㅋㅋ
그럼 가입은 왜해줌? 뒤늦게 허위계약서?
확인도 안하고 가입시켜준 허그가 문제지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라..알기론 대한민국만 있는걸로아는데 이걸 왜계속 유지하는거야. 이렇게 문제가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뭐 안정장치도 이렇게 허술한데 무슨..뭘 믿고 하냐?
전세제도없애라. 전세대출 전세보증.. 전세사기.. 전세때매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점이 장점보다 많다. 월세보증금지원하는 방법으로 바꿔라. 신용도없는 나라서 무슨 전세를 빌려
법이 잘 못 됐음..그걸 왜 임대인보고 가입해주라 강제하나..
임차인이 자기 돈 내고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게 맞는거네요
법 개정 일부러 안하는거죠. 모르는게
아닐텐데.
머가 이리 허술하냐
국민 전재산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
레알 각자도생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UG 왜 있는거냐? 똑바로 일 안할거면 해산해라 세금 아깝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것이 제일 좋지만, 허그로부터 집주인 대신 전세 보증금을 대위변제를 받는다해도 세입자들은 스트레스 받읍니다.
Hug 왜있냐,,,
전세제도 없애버리고
저직원 다 짤라버려라,,
그리고 hug 필요도없는거 없애버려라
보증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통보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알람 기능 정도는 공공기관에서 해줄수 있는 서비스 아닌가요?
진짜 x같은 나라네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큰일이다 안일하다 못해
썩어 뭉글어졌어 한마디로 그냥
보험료 삥뜯어 지들 주머니 채우는거네
공공기관이 저러는데 누굴 믿어
무책임 것들...
잔고증명 수백억씩 위조해도 1년이면 나오는데 이딴 계약서 위조해도 집행유예도 나올까말까
지자체에서 보증할수 있는 도장을 찍어줘요.
그거갖고 허그에 보증보험들게요.
억단위를 주인과 입차인이 같이 가서 신분증
전세제도를 없애고 싶은데 법으로 없애긴 좀 그러니깐 이렇게 하는겁니다
HUG를 왜 운용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등등 좀 더 강력하게 보도하세요 좀.
이건 보증보험공사가 책임져야지. 미친.
세입자가 하는게 이치지
보증보험을 집주인에게 하라고 하니 이런일이 생기는거다
정부책임이지 졸속행정
전세살지마라~~~매매 또는 월세살면될것을
왜 hug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제출하지? 임차인이 보증 보험 가입하지 않나? 나는 내가 가입했는데 매매계약서 가지고..
70:30인가 그럼
돈 뱉을 때까지 가둬면 다 돈 나올텐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기꾼하고 슈킹해 처 먹었네. 국가도 공범이야.
제대로 못할꺼면 아예 안하는게 낫습니다!
등기부 등본 어디서 발급?
정부가 관리 하지만
법적 공신력은 없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입니다~
ㅋㅋㅋ
그냥 전세계약을 안하는게 답이다 도박이야
아예 부동산을 버스나 지하철처럼 국가에서 관리해라! 너무 불편하다 !
이거 결론은 집주인이 사기치면 못돌려 받는다는건가 미치겠네
이게 말이 되나요,세금 내는건 공유하면서 서민 피같은 돈 보호는 공유가 안된다?
보증안해줄거면 보증기관 없애고 정부가 직접 나서라
제도적헛점보다 계약서자체를 허그에서 제대로 검토 안한것같은대 실수였던지
실수라기보단 업무 태만이 더 맞는듯. 일 조금 더 하기 싫어서 교차 검증 자체를 안한거니...직원들 마인드가 내돈 아니니 아몰랑
그럼 허그보험 취소되는지 계속 알아봐야 하나요??
다주택자 임대인 전면 조사해라
보증보험 없이도 잘 살았어요 정부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네요
임대차3법 종합부동산세 폐지하세요
월세 로 돌리고 싶으면 무세금 제로이여야하지요
세입자 본인이 가입하세요.
보험료 얼마나 된다고 임대인인한테
정상이길 바라나요?
임대인입장에서 내돈내면서 정상 가입하고 싶을까요?
생각좀 하세요.
국가에서 강제로 하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하는척하죠.
강제조항에 불리한거만 덥씌우는데
안하고 싶은데 법이니 척이라도 하는거지.
불리한테 하고 싶을까요?
세입자돈을 위해 임대인이 왜해요?
세입자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가입하세요?
보험료 아까워서 안하면 어쩔수 없고
전세금 사기 당하시던가?
왜 가입해야하는지 그냥 1차원적 생각하면 답나와요.
임대인을 위한 법도 아니거든요.
억울하게 가입하라니 척이라도 해야하는.
나라도 웃깁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법인지
머리에 총맞는넘입니다
그냥 은행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허그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인증하고, 제출하거나 수정할수 있게 법적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허그와 동사무소 제휴보다 더 간단한듯요
임대인을 못 믿어서 HUG보증이 생겼는데 HUG보증가입을 애초에 처음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도록 했어야 했네요. HUG가 제 역할을 못하고 보증공사 기금이 고갈될 위기라고 하니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를 들일때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은 나중에 기간만료되어 세입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 받은 전세금의 70~80%정도는 의무적으로 나라에 예탁하도록 하여
나라에서 예탁금에 대한 금리를 주며 관리해주는 예탁제도로 바뀌어야 세입자는 전세금 안떼이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투기를 차단시킬수 있어 1석2조 아닐련지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은 다른곳에 투자하는 종잣돈이 아니라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빚인것입니다.
야.... 니가 4억짜리 집에 2억 전세로 들어가... 그러면 이돈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냐?
전세금 예탁할거면 임대인이 전세둘 이유가 없지.. 부동산 투기 자체가 없어져야하는데 이나라는 그게 안됨ㅋ 결국 일본처럼 월세가 유행할듯
뭔소리야 니말대로면 전세 누가함 ㅋㅋ
어차피 이제 부동산 시대는 끝날거고 전세도 끝날거임. 불신이 쌓이고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는데 윗놈들도 생각 없다
원래 세입자가 가입하던걸 세입자 부담줄여준다고 임대인에게 가입하게 바꾼거임ㅋㅋㅋ
정부공공기관으로 출범하고는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전세사기 판치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나몰라라식의 답변이라니. 대한민국 문제가 너무 많네요.
이럴꺼면 저 ㅅ ㅐ ㄲ ㅣ들은 왜 월금 쳐받고있으며 왜 존재하는거야???? 등기부등본도 신뢰도 없다는데 등기비용은 왜 내는거며 ...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기가 막힌법임 ㅋㅋㅋ 개인정보 도용도 못막지만 나뿐일 한놈들 보호 해주는 법 같음
공공기관이 사기였네
걷는넘 위에 뛰는넘,나는넘...
사기치는 넘들의 머리는 왜이리 사회악으로 쓰여지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아직도 탁상공론적인 업무형태가 남아있는 우리나라...
공무원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듯하다
공무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진 집단으로 바꼈으면 하는 바램이다
허위서류제출 확인도 없이 승인해놓고.공동담보라고 기존정상세대까지 100세대가 일괄취소당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절대 100프로 믿지마세요. 홍보성광고볼때마다 열받아요. 안심은 무슨.. 허그 업무과실이면서 책임회피하려고 보증기간 중간에 통취소라니..누가 믿고 보험을 들수있을까요? 임대인 잘못이지만 보증서발급해준 허그 책임져야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HUG는 아직도 이미지 광고까지 하면서 임차인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건사고마다 사기꾼을 위한 나라야 이건
허그전세대출 받으면 임차인이 직접 은행가서 대출받고 가지고온 계약서를 토대로 보증보험이 가입되는거 아닌가?
허그대출은 주택을보고 대출해주고 보험들어주는거 아닌가요…? 흐음..제도적 권한이없다니..실제계약서인지 확인을 할 수 없다니..허위계약서를 내도 그냥 되다니 에휴ㅜ
그러면..보증보험을 들지않아도 될만큼 공시가 126% 가격에서 60%이하 전세를 들어가거나 집을 사거나 월세를 해야…하는 서민의 아픔
이건 허그가 잘못한거 아니냐?
허그여?호구여?
전세사기 걱정되서 월세계약자 늘어나잖아요?월세 100만원 이상 단위로 나올거에여ㅋㅋㅋㅋㅋㅋ
이런게 개판인 탁상행정이다 !!
사문서 위조 징역 보내라
보험제도,부실.
지금 전세 들어가면 모지리. 이미 전세 살고 계신분들은 지못미.
임대 임차인이 함께 가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쉽게 생각하면됩니다 생명보험이야 죽으면 문제만없으면주고 암보험같은거는 진단받아도 보험회사 평생 수십년간 돈 받았지만 줄떄는 까다롭게 심사해서 받기가 힘든데 똑같은 원리 입니다
보증 수수료까지 받아 쳐먹으면서 이따우로 나몰라라 참 가관이다.
사기꾼들 전세 사기 치라고,보증보험 제도 만들어 준 셈.사기꾼들 바지한테 명의넘기고,보증보험은 돈 내주고,못받은 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걷은 돈 주고,누가 범인이냐?
예전에 없던 문제가 발생한 거는 왜 그런건가요? 임대차 보호법에 변경 사항이 있는 건가요? 국가 기관이 서로 연계가 안되어 있어서 보증을 못해주겠다는 건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는 거고, 허그 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겠다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저럴거면 허그는 세금만 축내는 애들이 근무하는 신의 직장이네.
차라리 보증금 중계역을 맡아라... 검증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