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망시 여성보다 배상금 적어…병역대상 남성 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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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тр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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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제외토록하는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남성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법령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전부 산입하도록 고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한동훈 #국가배상법시행령개정 #남성차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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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라가 하나씩 정상화되네요. 정말 너무 륭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진명여고 이화여대 부터 군대 사병으로 징집해라. 대신 체력 안되면 체력될때까지 신병교육대 뺑뺑이 돌리고 체력되면 자대배치 받고 그때부터 군생활 시작임.
응원합니다 🎉
진심 공감. 한동훈 화이팅! 민주당은 사회악이다
문재앙 정권이 사라지니 드디어 ㅠㅠ
@@beingplz6620 얼마전만해도 팔다리 없는 사람도 군대 보내지 않았나.. 여자라고 페미라고 무조건 면제?
저는 공익이었지만 현역 군인에게 많은 예우와 보상을 하는 이 정부의 입장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익 근무 역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공익근무도 엄연히 복무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공익이었다고 자조적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훈련소와 복무지에서
사회에서 자유를 만끽할 다른 이들과 다르게 행동의 제약을 받으며 무보수에 가까운 임금으로 2년을 봉사한 건데요.
뭔말임? 병역의무자는 현역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 및 대체복무자도 전부 포함아님?
왜 이걸 스스로 갈라치냐? 현역애들이 고생좀 더한건 팩트지만. 공익도 동일하게 복무기간동안 겸직불가인데(특정 사유로 병무청 허가제외).
공익도 고생하신겁니다.
이런 불평등한 법이 아직도 있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네요 법무부 한동훈 장관님 응원합니다
진명여고 이화여대 부터 군대 사병으로 징집해라. 대신 체력 안되면 체력될때까지 신병교육대 뺑뺑이 돌리고 체력되면 자대배치 받고 그때부터 군생활 시작임.
ㄱㅋㅋ 잘도가겠다ㅋㅋㅋ
전혀 몰랐던 ㅂㅅ 같은 법
한장관 이 참 열일 하는구나
한장관닝 공의롭고 정의로운결정이십니다
👍👍👍💯💯💯🇰🇷🇰🇷🇰🇷❤❤❤
한동훈 장관님 너무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
법무부 장관 한동훈님 멋지십니다 화이팅 !!!!!!!입니다 옳은일만 하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홧 팅 !!!!!!
진명여고 이화여대 부터 군대 사병으로 징집해라. 대신 체력 안되면 체력될때까지 신병교육대 뺑뺑이 돌리고 체력되면 자대배치 받고 그때부터 군생활 시작임.
@@user-ip8rf4tc2q굿
여자는 공공을 위해하는게 없는데 그 시간엔 자기재미추구하고 똑같이 복지와 혜택만 받는다는건 불공평 자체지.
세금이 안 아깝다 안 아까워 일 잘한다 잘해~~!!!!
잘한다 !! 어찌그런 법이 있었다니?
딸도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같은 보상이 되야 당연하지 암먼이지
이런 차별이 있는줄 첨알았다 한동훈 진심 응원한다
한동훈장관님 처다만봐도 믿음직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응원합니다
🎉🎉🎉🎉🎉박수 짝짝짝
역시 한동훈 장관님 👏👏👏
한동훈장관님 응원합이다 잘하십니다 최고입니다♡♡♡♡♡
한동훈장관님 최고입니다 👍 💕
바른 장관이다
와 어떻게 민주 시민단체 들이 그렇게 전정부에 장관 국회의원이 많이들어 갔는데 지금 정부의 한동훈 한명 보다도 못하네
우리 한동훈 장관님 최고예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
어우 징그러워
@@Sjfheiksndslekfjnffbfjrkd 뭐가?????
병역 우대는 못할망정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개선하려는 노력에 지지합니다
진짜 추. 범계랑 은 차원이 다르다
법무부 장관다운 장관이다
절대공감 합니다.
한동훈장관님 감사합니다 😢
국가가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군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하시네요
그부분에 남녀불평등 계산법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거 대한민국이 낳은 법무부 장관 이시다
화이팅.
군인이 존경 갇아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와..그동안 남아들 차별받아왓음??? 몰랏네..ㅡㅡ 남자들 군가산점도 부활해라
군가산점 지금도 있어요
히ㅡ나하나 바꿔나가실꺼에요 불합리적인거 대통령도 법무부장관도 법과원칙에따라 일해오신분들이니까 현정권이 마음놓고일할수있게 우린 응원하고 지지만 해드리면되요
@@user-wl9gu5gm6u
어디가 있는데?
@@user-wl9gu5gm6u 없어요
@@user-wl9gu5gm6u 없어 피으응아 호봉제정도나 있지
역시 한동훈법무장관 최고 👍
격하게 가열차게 응원합니다 👏
선진국에 딱 맞는 법무장관 👌
한장관님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 주시니 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장관님, 정말 능력 뛰어나고 최고입니다.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세상의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에 남성의 목숨을 싸게 써왔다. 바뀌지 않는건 범죄다.
정말 대단한 법무부장관님.
❤❤❤
한동훈은, 그저 빛
한장관님 국민을 위해 일 잘하시는 엘리트공무원. 비합리적인 부분도 정리 해주시고 국무총리 가셔도 될 듯. 고맙습니다
아들 둘 엄마 입니다..국가에 대한 의무한 병역 한 남자들 취업시 점수 더 주세요...여자들 군대도 안가고, 애도 안 낳고. 취업은 더 먼저해서 돈 더 많이 벌고....국가에 대한 의무도 안하고....이건 아닌듯......학교에서 선생님들 무거운거 남자애들에게 들지 않도록 지침주세요..아들들이 무슨 머슴도 아니고. ..여자애들도 옆에서 똑같이 들으라고 학교선생님께 지침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기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여자들도 남자 애들을 낳으면, 분명히 입장을 번복할겁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죠!
아이 낳는것도 여자혼자하는게 아닙니다. 남자가 다 돌봐줘야되고 돈도 벌어야하고 애낳으면 아빠로써 책임도 가져야하고 그건 가정계획이지 여자 혼자의일이 아닙니다. 애낳는거와 군대가는게 교환이 된다면 남자는 임신한여자를 임신의의무를 행하는 사람으로 보지 책임져야할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user-cg7vk1tm1m 남자들 2년 군복무랑 여자들 임신10개월...남녀.육아는 공동이라면..남자들이 더 불이익 인거 같네요~~요새 여자들 출산률이 0.8인거 같던데...1명 임신으로 10개월과.. 병역2년 이라...계산이 안 맞긴 하네요..적어도 여자는2명분은 임신해야 형평성이 맞겠어요....
막상 아들 생기니깐 그동안 당연시 했었고 무관심했던게 막 보이지요??
지금시대는완전 남편직장 집오면살림 똑같이하능세상왔음좋겠습니다
그랬었군요. 나라를 지킨 우리 남편과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진짜 이런법무부장관을 우리 국민은 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을위한 법무부장관이 돼세요
진명여고 이화여대 부터 군대 사병으로 징집해라. 대신 체력 안되면 체력될때까지 신병교육대 뺑뺑이 돌리고 체력되면 자대배치 받고 그때부터 군생활 시작임.
마자요
병역의무하다 순직하거나 다친사람의 처우와대우는 당연히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합니다
장관님 힘내세요 종경합니다 최고입니다 항상응원합니다 👍 👍👍👍👍👍👍👍👍👍
참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처사에 감동 합니다
역시 일 잘하는 한동훈 장관님 그리고 정의로운 법무부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
한동훈장관님 최고최고 수고많이 계속 하시니 감사함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
한동훈장관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
우리 한동훈 장관님 이계셔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힘내시고 건강잘챙기세요 사랑합니다 👍👍👍💕💕💕🙏🙏🙏
이런 터무니없는 차별이 있는줄도 몰랐네요..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하나 소신있게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와 이건몰랐네
이제야 좀 상식이 통하는구나
저런식으로 법을 만들고 그동안 유지해왔었다니...
와 진짜 잘했다 한동훈 장관 일 잘하네요
나라를 위해 다치거나 순직한 경우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고 배상해야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배상금 조차 남여 차별이 있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또 민주당이 방해하겠죠 그들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걸 막는게 존재 이유니까요...꼭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대로 응징합시다
현재의 민주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꼭 투표로 응징해야 합니다!
진명여고 이화여대 부터 군대 사병으로 징집해라. 대신 체력 안되면 체력될때까지 신병교육대 뺑뺑이 돌리고 체력되면 자대배치 받고 그때부터 군생활 시작임.
@@baedusantiger폐당
민주당은 진짜 일본사회당이랑 하는짓이 똑같음... 일본사회당이 10년만에 망했죠... 민주당의 미래도 일본사회당이랑 같을겁니다...!!
민주당은 그냥 공산주의당임. ㄹㅇ
장관님의 법무부는 모든 면이 다르네요. 우리 국민들 꼭 지켜주시고. 꼭 다음 대통령 하이소
이게 맞죠!!!! 단순히 급여,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 경찰에 대해서 존중과 예우가 필요하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더 개선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최고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님 응원합니다!!!
추박과 너무 비교되고 살아있는 봉사하는 이게 real justice
한동훈장관님은 감동 그자체입니다
한동훈장관님 화이팅 엄청엄청 신뢰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나라다!! 그동안 법무 장관들 거들먹거리며 뭐 했나, 한동훈 최고
남성을 위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쪽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하는 공정과 상식의 결정임
한동훈 장관님
한동훈장관님
미래가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듣고보는
한동훈장관 님
응원합니다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한동훈장관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시 한동훈장관님이십니다 👍🙌🏻🙌🏻🙌🏻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보물이십니다. 대한민국 희망이며 미래다 🎉🎉🎉
한동훈 장관님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자 예비역 예비군 훈련 의무 없음. 남군 예비역만 예비군 훈련 의무가 주어지는 것도 남성 차별입니다. 이 점도 수정 해야 합니다.
이제야 지대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민생들에게 생기가 찾아옵니다
남성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여가부 빨리 폐지하고~
여가부거희폐지된거나 다름없어요 요즘 여가부 나오지도않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과반이상 되어야 폐지할 수 있음
@@user-nf5pb7xg1y 있습니다. 폐지된건 아니죠.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과반수면
여가부 폐지 불가능.
페미니즘를 국교로 여기는 정당이라서.
내년에는 영원히없애기위해 국민의힘이 압도적인승리를해야됩니다.나라를 바로세우기위해서도 투표를 잘해야됩니다
🎉❤한 동훈 법무부 잘한다.🎉❤대환영!🎉🎉
나라가 바로서고있다 누가정치를하든 국민이 먼저다
일을 너무 잘해서 소름 돋는다...
차기 대통령님 ❤
정말 감사합니다 한장관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한결같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참 공직자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존경합니다
한동훈장관님. 짱이예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박수로 응원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진짜 응원합니다.
인권인권 부르짖으면서 여성단체, 페미단체 힘만 잔뜩 키워주고,
일반 남성들은 쓰고 버릴 부품 취급하는 민주당은 이제 입 좀 다무시길 기원합니다ㅎ
역시 다르군요.
정말 일 잘하시는 제대로 된 법무장관 님.
대통령께서 정말 잘 뽑았습니다. 최고입니다. 👍👍👍
나라가 잘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대통령님과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선진국형 정치를 보여주는 휼륭한 사례다. 두분의 공통점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검찰출신에 유능한 능력을 겸비하고 철저한 직무수행을 소명의식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은 용산시대 ! ❤❤
정말 일 잘하는 멋진 장관입니다 법같지않은 법만 만드는 민주당국개들 뭐 좀 못느끼나 귀열고 들어봐라
한 동훈 장과님 계속 응원 합니다 최ㅏㅡ최고❤
한동훈대통령님 멋지다
선은 지키자좀
@@user-tm5mj2be7l 차기 대통령이긴 한데
역시 한동훈장관님 훌륭하십니다.
국가을 위해 일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는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해 줘야 합니다.
저런 그지 같은 법도 있었다니. 한동훈 장관님 화이팅~
한범무부 큰장관님 휼륭하신 큰범무부 장관님 나라위해 국민위해 큰일잘하시는 큰 장관님 정직하시고 깨끗하신 큰장관님 양심있고 경우있게 헌신 하시는 큰범무부 장관님 자랑스럽 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 군인에게 많은예우와 보상을하시는 윤대통령님 큰대통령님 한범무부 큰장관님 정부 적극 찬성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짜 최고라는말이 절로 나오네요
일 잘한다.
그게 대한민국 남자들이 원하는겁니다. 휴전국가에 태어나 혜택도 못받고 앞으로도 더욱 더 개선되어가길 바랍니다.
차기 대통령 동훈이형 👍👍
장관님 존경합니다
남녀 평등 해야합니다❤👍
역시 한동훈.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하는 젊은 남자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었던 부분을 세심하게 찾아내어 개정하는 훌륭한 법무장관 자랑스럽다.
한동훈님 화이팅!!!
남녀평등을 위해 차별하지 말자
여자지만 맞는말이다ㆍ
거짓말 남자잖아요ㅋ 여자가 그렇게 생각할리없음
장관님이 차기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뽑으면되죠~
한동훈법무부장관화이팅 ❤❤❤
캬아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의의 한동훈 장관님 진짜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짱입니다 부디 차기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저질 페미니즘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한동훈장관님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
한동훈 장관님 존경합니다 ❤❤❤❤❤
우와 정말 굿. 역대 정부 특히 허구헌날 사람 사람 타령하던 양산 사시는 노인네는 뭐했냐? 제대로 가고 있다.
바른 일하는 공직자
이런사람이 공직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한동훈 최고
저게 진정한 공직자다
한장관님,건강챙기면서.일하십시요,걱정됩니다
역대 장관 중에 이렇게 국민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 정말 잘한다! 멋지다! 한동훈!
이게 나라죠... 지난 몇년은 정말 비상식적인 나라에서 살아왔었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글쓰긴 쫌 그렇지만 진짜 이 생각이 너무든다 앞으로 4년뒤 다음 대통령님은 이런분이 되어야한다고.... 이런게 공정이며 정당한거다 그렇게 공정 공정 운운한 민주당과 또 정의당은 그저 남여를 잘라놓는 편파적 공정을 말해왔다는게 확연히 알수 있다
다음정권 절대 민주당이 되면 안될겁니다
국제정세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렇게 대놓고 시그널을 보내도 모르면 그냥 뒈져야함
지난 대선은 어떤 테스트 같은거 였다고 봐도 무방해 지네요 ㅋ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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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이 아니니까요. 다른세계라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짝짝짝짝!!!!
다른 것도 잘 하지만
국어도 너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을 외치는것들이 왜 그동안 이러한 형평성없는짓을 했나말이다
똑같이 하라!
한동훈 화이팅!!
장관님 말씀 들으니 가슴벅차내요 우리 아들들이 그런대접을 받앗다니 눈물 나내요...ㅠㅠ
장관님은 앞으로 더 큰일하셔야되니 몸관리잘하세요^^
와~씨~~ 개감동이네!!!! 이게 나라지~!!!!! 이게 상식이고 정의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있어왔다는게 어이가 없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왔다는게 더 어이가 없긴 한데, 이런걸 찾아내서 고치는 한동훈장관 진짜 멋지네!!!
역시 한장관님 잘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