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 냈는데…대법 차주인 책임도 인정, 억대 손해배상 공동부담 / KBS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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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4 жов 2024
- 지인이 몰래 자신의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소유주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의 지인 B씨는 A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 4,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와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가 함께 1억 4,6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사고 당시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차량의 관리 상태나 소유주와 운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소유주인 A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A씨의 과실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을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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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손해배상
!['500억 한방에: 속여,먹다' 영양제의 거짓말 [풀영상] | 481회 (KBS 24.10.01)](http://i.ytimg.com/vi/thF_yx43gq8/mqdefault.jpg)
몰래의 의미를 모르나? 지인을 차량절도로 신고해야 ...
그건 차주가 지인한테 차량 절도로 고소하는 다른 문제임.
절도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임. 저건 몰래 사용만 하고 다시 돌려주려고 한 거라 절도가 아님. 게다가 대법원이 보기엔 저렇게 말 없이 빌려 써도 나중에 차주가 사후 승인하는 그런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차주가 사전 승인해서 빌려준 것과 동일한 운행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임.
@@anaus88주인 동의없이 사용하는건 점유물이탈로 봐야하는거 아닌가? 그런씩이면 주인집에서 몰래 칼들고 다른사람 죽여도 주인 잘못이고 주인 몰래 선풍기 훔쳐서 사람 다치게 해도 물건 주인 잘못이랑 머가 다르지?그리고 빌려줬어도 상해 입히라고 빌려주겠냐??이번판결 너무 억지스러운데
@@조용하자 사고 안났다면 빌려탄 사람을 고소했을까? 그런 사이였으면 대법원에서도 책임 안물었겠지.
훔쳐가서 사고 친놈이 잘못이지 차 주인이 뭔 잘못인데?
추정으로 단정해서 죄가 있다하면 뭔 논리.
이나라에서 차량을 소유한죄...판결문중 대박인거.."b씨의 무단운행을 a 씨가 사후에 승낙할 가능성이있다"
현실판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미리 예측하고 판결하여 범죄를 막는다 ㅋㅋㅋ
저거 판결한 판사 또 석열이가 임명한 그 판사 아님 황색선 빌런
ㅉ.ㅉ
논리도 없군!! 뉴스 끝까지 보고 차량 관리 똑바로 하라는 것. 모르는 사람과 아는사람이 훔친것의 차이..
도난 당한 것도 억울한데 책임까지 지라네 저 판결한 판사 차키 어떻게든 구해서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라 할지 정말 궁금하다
같이 잘 정도로 친분이 없기에 책임을 회피하겠죠~
판사 랄부친구가 판사봉이랑 판사복 입고 재판 땅땅땅 대신하면 그 책임 판사도 같이 짐?
살인자 나오면 친구포함 3족을 멸하는걸로...
찰떡비유네 ㅋㅋㅋ
노. 판사는 1급시민이라 똑같은 법 적용 안됩니다
한국사회의 천룡인 개판사들은 책임이란걸 안집니다^^
어허 천룡인 판새분들이 책임은 무슨 ㅉㅉ 응 ㅂㅅ같은 판결 찍싸고 억울한거 알빠노 하면 그만이야ㅋㅋㅋ
참 요새 판사들 정말 웃기네.. 친구가 훔친것도 책임져야돼나?
그럼 차주 의 아들이 훔쳐가서 사고내면여? 이판결이 맞다고 생각안함?
친구를 잘 사귀란 이야기지 ㅋㅋ
남의 거를 훔쳐서 사고 냈는데 소유주도 책임져라... 허 요즘 판사들 왜 이러냐?
대한민국은 판사들부터 물갈이가 필요하다
싸그리 다 ai로 대체해야 함
진짜 돌았네.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를 원칙으로 하자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판사 차량 훔치러 갑니다
👍👍👍👍👍👍👍👍
조아 갑시다.
ㅍㅎㅎ 굳
같이가시죠 !!
판사 차 훔쳐다 몰다가 사고냈으면 판결이 달라졌을거다 ㅋㅋㅋ 판새들 지멋대로 판결함
맞음 ㅋㅋㅋ
보이스피싱 형량 늘어난것도 어느 머저리 판사놈이 보이스피싱 걸린후로 늘어남
그전에는 솜방망이 처벌했음
내껄 어느순간 가져갔는데 그걸로 범죄를 저지른거까지 책임자라니ㄷㄷ
대법원은 왜 저럴까?
훔친 인간이 잘못이지.
주인 탓이면 도둑놈들
아주 신나겠네.
웃기는 판결!
도독놈도 문제고 당한 사람도 문제라!
그런 논리로 말하자면 판결을 질못한 판사도 책임이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그냥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있네.
판사 마약검사 해봐라. 너무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약빤게 확실하다.
이런 판사는 어떻게 해야하나 ?유별난 판결로 관종이 되고싶어서 환장하는 판사를 ᆢ
대다수가 능지 떨어진 것들이 방망이 쥐고 있죠
판사차 훔쳐서 몰다 사고 내서 판사도 같이 손해배상하게 만들어야죠
갑자기 대법원 판결들이 상식 이하로 바꼈어?
저번에는 황색신호등에 멈춰야 한다고 하질않나?
이제는 차주에게 떠넘기는 판결이네.
몰래 훔쳐서 몰다가 사고냈는데도... 책임지라고???
훔쳐서 탔는데도??
그럼 칼로 사람찌르면 칼 만든 사람도 공범이네?
그러네요ᆢ
요즘 대법원이 약빨았네....ㅅㅂ
법 자체도 시대에 안맞게 낙후되어 있고 그걸 해석하는 법조인들도 상식과 공정과는 거리가 먼 외계인 같은 놈들 뿐이다
친하다는 이유로 죄를 같이 뒤집어씌우는 연좌제를 연상케 하는 판결이다
근래 대법원 판새들 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 판새들이라니...
한 숨 밖에 안 나오는구나~!
방구석에서 공부만 하던 시회 부적응자들이 판사를 해대니 판결이 이 따위지.
뭐 이런 ㅋㅋㅋ 이 판결대로라면 집 비번까지 알고있는 친한친구가 몰래 집으로 들어와서 주방에 있는 칼을 훔쳐 사람을 죽이면 나도 공범되는거네?ㅋㅋㅋ
그럴 가능성 있는 친구에게는 집열쇠 주지 마세요.
@@나락-j6z 본문에 나온 친구도 본인 친구가 그럴줄 몰랐겠죠
사람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나락-j6z 범죄라는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 회피 시도 자체가 어려운데 이건 뭔 ㅋㅋ
차키 훔쳐갈것도 예상 못하고 차사고 날지도 예측 못하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임. 만약 차사고낸 놈이 파산상태인데 사고낸놈만 책임이면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게됨.
절도를 당해도 당한사람이 같이 책임지라는 판견 대단해다
오늘도 판새의 말도 안되는 판결을 보고 계십니다
집에도둑들면 집주인도 책임있다는거네 요세 판결 참 아름답게나온다
친구가 우리집에 같이자는중 우리집물건과 돈을 훔쳐가도 절도가 아니라는말과 같군요
그럼 친구나 지인이랑 같이 잠을 잘때는 차키는 금고에 넣고 자야합니까?
판사 차 훔쳐서 사고내면 차주인책임인가??? 자기엿으면 하는 생각을 좀하고 판결을 내자~
와. 정말. 범죄자들의천국 무법지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좋은 판결입니다
가벼운판결로인해 재범이발생하면 판검사도 같이 징역살게해야해요 앞으로는
요즘 판사들 판결보면 진짜황당함 이런 황당한판결들은 게시판에 판사얼굴이랑 함께공개하고 판사생활동안 비슷한사건을 똑같이 판결했는지 확인해야됨
내가 저 판사 집을 털면 저 판사에게도 책임이 있겠네.
또 저 판사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저 판사에게도 책임이 있는거지.
사후에 승락했을 가능성이라니 ㅋ이거야 말로 뇌내망상 아닌가..?
남에 집에 있는 칼을 훔쳐서 다른 사람 찌르면 칼 주인이랑
공동책임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대법원이 왜이러지? 판사들이 점점 미쳐가네!
아니, 신발 조카신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돼!!!! 저 판사 집에서 부엌칼 훔쳐다가 사람즉이면 판사도 잘못이네!!! 신발!!!
무슨 미친소리야?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지 사후고뭐고 진짜 화나서 사후세계가겠네
이해가 안돼네요
판사님 지인 운전하면 ㅡㅡ 본인도 책임 가능할까
얼마전 황색신호 판결도 그렇고 이번판결도 그렇고 대법원이 왜이럴까ㅋㅋ
사후의 가능성까지 예견해서 판단하는 대법클라스.
와 내가 정신병잔가? 그럼 이제부터 차 훔쳐서 사고 내도 차주 잘못이네? 와 미쳐간다. 정말...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양반들 치매 걸렸나 아니 몰래 몰고 나갔다잖아 얘기 하고 몰고 나갔으면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 헌데 몰래 몰고 나갔으면 차주는 몰랐을텐데 그 책임을 공동부담 하라고? ㅋㅋ 대법원에 판결이 잘못 됐으면 누가 바로 잡냐? ㅋㅋ 역시 인간이 인간을 심판 한다는 게 아주 커~다란 오류라니까
? 그럼 우리집 칼을 누가 훔쳐서 사람을 찌르면 나도 공동 범죄자다 이건가??
대법원판사가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면 그 책임은 그를 뽑은사람이 져야한다.
대법원만가면 희안해지네. 기숙사에서 룸메이트가 몰래 차키들고나가서 사고쳐도 차주에게도 책임있다는거네? 친햇다는이유로?
다른 사람 엿먹이고 싶으면
차 훔치면 되는건가?
그냥 다 가져다 붙이면 죄가 되는 세상이네 줫도 무서워서 살겠나 살벌한 나라네
지인을 고소해서 받아야할거같네
요즘 왜이러냐 대법관 교체후 참 가지가지 한다
판사가 몰래 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구나~
어떤놈 마누라는 몰래 뇌물받아도 상관없다는 나라에서 지인이 몰래 사고쳤는데 연좌수준의 책임을 물리네
면식범이 저지른 범죄는 범죄도 아니냐? 절도 피해자한테 돈까지 내라네
도둑질하면 공범이네 ㅋㅋㅋ 갸꿀팁 ㄱㅅㄱㅅ
나는 슈퍼마켓 사장이다.
슈퍼가 동네장사이다보니, 이웃주민과 친해질 기회가 많다.
그 이웃주민 중에 A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알게된지 오래되었고, 워낙 싹싹하게 굴어서 슈퍼가 마감하고 같이 술먹고 우리집에서 잘 정도로 친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한다.
살인자는 그 a라는 동생이라 너무 놀랐다. 그런데 그 a라는 동생이 하필이면 살해 도구로 내 슈퍼에서 칼을 훔쳐서 그 짓을 해버린거다...
그럼 나도 그 살해에 가담한거냐? 멍청한 판사야?ㅋㅋㅋ
무슨 법이 이래? 아오!
이게 뭔 개소리지? 도둑이 잘못이 아니라 도둑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거지? 내가 판사 망치 훔쳐서 판사 대가리 깨면 도둑맞고 못막은 판사 잘못이지?
차량절도 맞았는데~~~
차주도 피해배상하라고?
지인차량 절도하면
사고시 피해금액 절반만
내면된다고
대법원이 지인차량절도 권유?
와우~~쌈박하네
먼 🐕 소리 그럼 같이 자면 무조건 친구 모르게 🔑 숨기고 자야하나요 ㅜㅜ
차 도둑질하고 차주가 지인이라고 우겨대면 ㅈㄴ 재밋겠네
어떻게 사고 냈길래
1억 5천만원이 나오냐?
근데 차 키는 어디서 났길래
그럼 친한친구가 집에 뭘 훔쳐가도 나도 책임이가?
그럼 차 훔쳐서 사고낸 차는 다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잖아?
미쳤다.
하ㅋㅋㅋ A씨는 진짜 재수없었네..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
머지? 미친거 아닌가?
지맘대로 법이구나 판사맘대로네
요즘 판사들 와그러노?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돈으로 판사됬냐?
요즘 대법원 왜이러지 이해안감
이제는 친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구나
요즘은 검사나 판사는
정신이있는건지
모르겠네
술먹고 운전한 놈한테 는
음주운전 을 빼버리고
도난차는 사고나면
차주한테 물어줘라
이게 말이야
막걸리 이야
미친거 아닌가? 그럼 A는 B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되는거 아님?
A씨가 차량분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안한것이 실수
그것도 남이아닌 친구라면 묵인(사고전에도 운전했지 안았나)은 모든 책임을 진다
교훈
차와 마누라는 남주면 안됨
정상적인 댓글은 이댓글만있네요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해 사고나면 차주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요? 1심과 3심은 동일하게 판단했는데 아마도 이런 일이 그 전에도 있었거나 차키를 친구가 가져갈 수 있게 보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었을듯 하네요.
저걸 친구로 둔 차주가 무한책임이다. 도난신고를 재빨리 했어야지...
피해자를 위한 판결이죠. 지금 보험사에서 대납했기 때문에 그렇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거임. 친구가 능력이 됐으면 1억 4600만원을 냈겠죠? 그렇기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도난을 당한건지 혹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승락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거죠. 이걸 내 책임이 없는데 왜 변상해?라고 할 건 아님.
판세 님 역시 멋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 하시는지
친구 신용카드 몰래 사용해도
카드 주인 일부책임 있습니다
판결 나오겠내
친구가 칼 훔쳐서 사람 죽이면 칼 주인도 책임 져야겠네
차을훔쳐가다사고나면 주인과 공동배상ㅈ이네ㆍㆍ대법이 신박하네ㆍㆍ
요새 판사들 판결이 이상하다
전체적으로 자질검사 한번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내가 뭘 본거지!?
1. 소유주가 차 관리 똑바로 못함
2. 고로, 차 몰래 운전한 놈이 차량 멋대로 운전할 수 있게 원인제공함
3. 따라서, 차 소유주한테 배상명령함
아니, 고대 함무라미 법전에서도 도둑질하면 극형 때렸는데 ㅋㅋㅋㅋㅋㅋ
대법관 놈들도 지 꼴리는대로 판결을 하네.....
절도라는 단어도 이젠 헤갈리는 나이가 되어서도 법관을 하려고 하니... 참....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법관도 퇴직해라,,, 쨔샤~~
차판 사람이랑 주유소 직원, 보험사도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 차안팔고 기름안넣어주고 보험 안들어주면 사고 안났잖아
이건 판결이 옳지. 말이 절도지 친구끼리 입 맞춘건지 어찌아나? 남이 절도 한 것도 아니고 집에 재워 줄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에..
대법원 이라는 것들부터가 썩어 빠졌는대 밑에 것들은 얼마나 개판일꼬.....
참 대단한 판결이다. 그 판단을 니들에게 적용해봐?
친구집에서 부억칼 훔쳐서 살인했는데 친구도 징역감 ??
일단 그 보험사가 어디요? 내가 가입한곳이면 당장 옮기게
부부정도는 몰라도 저건 ㅋㅋ
도둑질을 해서 사고가 난건데 도둑질한 놈 사고까지 주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어이가 없네
대법원장 누가 임명하는 거임 도대체?
판새가 점심을 잘못드셨나?판결이 갈수록 반대로 나오네~ㅎ
이젠 놀랍지도 않다~
아니 요즘 대법원 왜 이러지?? 절도한 놈이 죄인이지 피해자가 같이 죄인이 되네... 본인들이 당해도 그런판결 내리실껀가...
법이 참 에휴
그러니까 판사부터 AI 해야 된다니까 완전 판사들 286이야 뭔 생각이 없어!
앞으로 집에 금고 하나씩은 두고 거기에 차키보관하던지 해야지
미친거 아냐
도둑놈이 차훔쳐서 사고 친걸 왜 피해자가 돈을 내
우와 개법이네
걍 보이는대로 판결해라 어휴
대법판결 맞아요.